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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소각시설, 다이옥신 기준치 90배 초과사진>장철민의원(민주당, 대전동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의 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법정 기준치보다 90배가 넘는 다이오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최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5일 완도의 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측정한 결과 농도 450.857ng-TEQ/Sm3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이 사업장의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은 5ng-TEQ/Sm3으로 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한 셈이다. 또 이 수치로 해당 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을 어긴 1위 사업장으로 기록됐다.또 지난해 배출허용 기준을 넘겨 적발된 18곳 중 7곳이 전남에 소재한 시설로 드러났으며, 이 중 5곳은 완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해 적발된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초과배출시설 18곳 중 7곳이 전남이며, 이중 5곳은 완도에 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한 완도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이어 지난해 11월 19일 측정이 이뤄진 같은 지역 내 또 다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이 5ng-TEQ/Sm3였지만 측정 결과, 81.7525ng-TEQ/Sm3를 기록, 기준치의 약 16배를 초과했다.이외에 지난해 6월 23일 측정이 이뤄진 시설은 기준치의 7배, 그해 6월 24일 측정을 받은 또 다른 시설 역시 약 5배 배출허용 기준을 넘어섰다.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체내에 축적 시 피부질환,면역력 감소,기형아 출산,암 등을 유발한다.장 의원은 환경부의 점검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해 한 시설 당 약 8년에 1번 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또,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다.한편, 장철민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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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자원봉사정보교육원 설립한다사진>윤재갑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17일 국립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기준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약 223만명, 자원봉사 관리자는 1,510명에 달하는데도 자원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이 정부 각 부처, 센터 등에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자원봉사에 관한 관리, 조사, 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대표적인 자원봉사 포털인 1365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봉사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타 기관의 봉사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에 개별 접속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따라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타 기관과의 실적연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봉사시간 인정방법이 기관마다 각양각색이라는 문제도 있다. 어떤 기관에서는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시간, 교육, 회의시간 등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할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자원봉사 지원체계와 정책은 민간주도 관지원이 되어야 한다며 국립 자원봉사정보 교육원 설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국립 자원봉사정보 교육원 설립은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산재 된 시스템을 통합해 자원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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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민심경청 프로젝트 진행사진> 김회재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 [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여수을지역위원회 주관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을 직접 만나 민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는 지난 11월16일부터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3개의 팀으로 나눠서 시전동·둔덕동, 쌍봉동, 소라면·율촌면·여천동 등 여수 시내 곳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바램과 여수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청취했다. 김회재 의원은 현장소통을 통해 “민심경청 텐트에서 수고해주시는 여수을지역위원회 당직자 여러분과 참여해 주신 여수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회재 의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매주 토요일 여수시 신기동 소재 의원사무실에서 열린 민심 청취와 민원상담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오전 9시에서 10시, 오후 3시에서 4시에는 방문 순서대로 면담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여수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김 의원을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매주 토요일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며, 정책 발굴은 물론 법안발의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여수시민들과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바른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을지역위원회 주관 민심경청 프로젝트는 11월30일까지 계속된다.<동부 신동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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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땅끝 아이사랑 유모차축제 개최사진>‘제7회 땅끝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를 개최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해남군은 최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제7회 땅끝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를 개최했다.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해남 만들기를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는 관내 출산 가정을 비롯한 어린이와 가족, 군민들이 함께 자리해 출산친화적 지역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마술여행 공연, 땅끝 아이사랑 사진공모전 시상 및 수상작품 전시, 출산정책 홍보 영상 제작 상영 등이 실시됐다. 기념식에서는 아트빌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축하공연과 대은정 무용단 창작군무를 비롯해, 우리가족 최고상으로 다자녀, 늦둥이 가족과 사진공모전 수상자 10명에게 시상식이 진행됐다. 사진공모전 수상작품 25점은 문화예술회관 및 신청사 1층 로비에서 2주간 전시되며, 홍보 영상은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출산정책 소개로 제작되어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가족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해남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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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심각하다사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KBS 시사기획 창351회는 지난 11월14일(일) 오후 9시40분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인력난의 정부정책을 고발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한편, KBS <시사기획 창>은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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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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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신영균, 더불어민주당 도당 농수산자원 특별위원장 35년 공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부흥에 혼신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에서 나고 자라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고금출신으로 공직 35년간 국무총리실 등 산업전반에 관한 다양한 직책을 맡아오며 완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싶다는 꿈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완도군의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만들어 지역경제 부흥에 온 힘을 쏟고 싶습니다. 나의 고향 완도의 농·어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게 큰 봉사에 마음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첫째 우선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시설과 공감하기 어려운 제도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건의료원은 중앙정부와 군으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최상의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중심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서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권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모든 군정과 시책은 군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전복, 유자 등 농·수산물 2차 가공시설을 확대하여 농·어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12개 읍면별로 특화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완도군보건의료원을 시내권으로 확충하여 이전하고, 단지안에 노인타운을 설치하겠습니다. 부족한 도서지역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어르신 복지증진을 높이겠습니다.또한, 군민 안전신문고 제도 등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 등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긴급 지원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완도군 관광지도를 새로 개편하고 관광지를 명품화시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이라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 설득과 사업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많은 군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방식이 공정하거나 공감한다면 갈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각계각층 군민과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투명화 하는 등 갈등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먼저 제 고향 완도군에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민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남도청에서 완도군에 전입하여 군민 복지와 행복증진을 위해 지역발전에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군민 입장에서 고민했고 고충해결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35년 공직생활동안 쌓은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완도군 미래발전의 청사진을 군민과 함께 그리며, 살기 좋은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잘 살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지만 잘 견뎌내어 우리 군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 신영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소속정당 : 더불어 민주당(도당 농수산자원 특별위원장)♡생년월 : 1962.5.♡출생지 : 완도 고금♡주요학력 : 고금북초, 고금중, 광주진흥고, 전남대 경제학과 졸업♡주요경력 : 완도군 경제산업국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실· 예산담당관실, 국무총리실 근무♡포상내역 : 대통령 표창 2회(홍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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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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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기획]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기획]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어 가겠다 사진>신우철 완도군수 전남 완도는 대도시보다 50배나 많은 산소음이온,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265개의 아름다운 섬, 청해진 장보고대사, 노량해전 승리의 원동력 고금도 이충무공, 보길도 고산 윤선도, 슬로시티 청산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등 곳곳마다 특별함으로 빛나고 있다. 맥반석, 지반 초석, 바다 숲으로 둘러 쌓인 완도 바다는 전국 제일의 청정함을 자랑하고 가장 많은 해양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전복, 광어, 다시마, 미역, 톳, 매생이 등 완도 수산물은 전 국민이 인정해 줄 만큼 그 맛과 질이 단연 최고이다. 이러한 완도만의 특화된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어 가겠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며, 따뜻한 복지사회와 고품격 문화·관광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완도의 소중한 유산인 청정한 환경도 더욱 가꿔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Q1.완도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우리 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는지? A.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하는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를 말한다. 완도는 육상, 연안, 해안으로 이어지는 복합 생태계 특징을 갖고 있고 265개의 섬으로 형성돼 있으며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 2만2천여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청정바다 등이 큰 특징이다. 이에 우리 완도는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우리 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 청정완도 이미지 강화와 특산물 가치 상승 등으로 주민 소득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국가 지정 보호구역과는 달리 추가적인 규제 및 행위 제한이 없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Q2.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국비 9천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리 군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A. 앞으로 완도 고금에서 약산까지 도로 확장과 선형 개선 공사가 이뤄지고, 완도 약산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42.4km를 5개의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도 승격이 되었으니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다. 현재 전라남도와 협업하여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타 면제, 제5차 국도건설계획 수정 계획 반영 등 연륙교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가 완성되면 88km의 거리가 단축되어 완도에서 고흥까지 내륙으로 우회할 때 3시간 이상 걸렸던 거리를 이제 30분 내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수산물 해상 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또한 대구, 부산, 경남·경북 등 영남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어 우리 완도가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Q3.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에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궁금하다. A. 우리 완도는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 약 3,500ha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완도수목원은 2,000ha로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 군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순 국비 2천 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최대 규모의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게 된다. 앞으로 완도수목원 400ha에 전시, 교육, 보존, 연구, 배후 지원 시설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85만 명의 관광객이 완도를 찾고, 1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무려 1조 2천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Q4.해양치유센터 착공,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 등 해양치유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떠한 과제들이 남았는지? A. 해양치유산업 관련 예산을 1천억 원 확보하여 지난 3월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착공을 했으며, 5월에는 해양기후치유센터가 준공됐다. 해양문화치유센터와 청산 해양치유공원은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10월 착공하고,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는 올해 연말 준공될 예정이다. 해양치유센터에는 해수 미스트, 명상 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 테라피 등 16개의 테파리실과 해양치유사를 양성 및 교육을 위한 교육실도 들어서며, 완도의 해양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안정성과 효능 검증, 실용화 매뉴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공공시설과 더불어 민간 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해양레저리조트, 골프테마파크 등은 투자자가 나타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치유호텔&리조트, 레지던스, 기업 연수시설 등은 투자 의향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을 의료, 관광,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3만 명의 고용 창출과 4조 원의 소득 창출, 100만 명의 해양치유 관련 방문객이 우리 완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Q5.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어떤 사업들이 추진 중인지? A.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소재, 화장품 원료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완도가 해조류 양식에 최적지이며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나사에서 언급했듯 완도 해저는 정화작용과 영양염류를 생성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서 수산물의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해양의약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게재가 됐다. 이처럼 완도의 전복과 해조류 등 수산물의 우수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해조류는 전국 생산량의 40%, 전복은 73%를 생산하고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전남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조선대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등 기본 시설도 구축돼 있어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110억 원을 투입해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를 건립 중이다. 또한 총 410억 원을 투입해 해조류 원료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해조류 활성 소재 생산 시설’과 소재 개발 및 인증 지원을 위한 ‘해조류 유효성 평가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 등 국내외에서도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사업들을 통해 해조류 고부가 가치화와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어촌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Q6.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수산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A.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업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전복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추석 명절에는 ‘완도군이숍’에서 전복·해조류 등 전 품목에 대해 할인, 무료 배송을 실시하고, ‘우체국 쇼핑몰’의 완도 브랜드 관에서도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체국택배를 이용한 전복 발송 건수가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47.7% 증가했다. TV와 라디오 광고, 정보·예능 등 다양한 TV프로그램을 유치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맞춰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회식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보관과 조리가 쉬운 가정간편식(HMR)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순살 전복, 죽, 국수, 만두, 볶음밥 등 소비 트렌드에 맞는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으로 원물이 꾸준히 소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수산물에 차별화를 두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ASC)을 획득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복은 39개소, 해조류는 11개소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최근 ASC 인증을 받은 전복이 국내 대형마트에 입점 됐다. 앞으로 ASC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외시장 개척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완도 수산물로 만든 가정간편식(HMR)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4개국과 1,420만 불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고, 해외 대형 쇼핑몰에 우리 군 수산물을 입점 시키는 등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비대면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이어나가 어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Q7.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추진 중인가. A. 완도자연그대로미(米)가 말레이시아, 미국, 러시아 등 3개국으로 수출되고, 해양치유산업의 먹거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색깔보리 특산화 단지 조성 및 가공품 개발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완도 쌀은 최고 품질 쌀 단지를 332ha로 확대 조성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규산질 비료 시용, 공동 육묘 및 공동 방제, 치유 기능성 향상 영양제 및 해초 액비 등을 활용하여 생산 중이다. 또한 12개 읍면 특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및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열대 과수 재배를 위해 바나나, 망고 등 시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우리 군 ‘1島 1色 컬러 푸드 기반 치유건강농촌 조성 사업(70억)’이 선정되어 유자, 비파, 감귤, 황칠, 색깔보리 등 지역마다 특징 있는 컬러 푸드를 기반으로 한 치유자원 가치화 및 미래 전략 품목 발굴·육성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완도자연그대로 한우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육으로 육성하고자 판매점과 전문 식당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축산 자동화 시설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완도자연그대로 축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완도만의 강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을 이끌어 완도 농·축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Q8.군민들께 인사 말씀 A.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긴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지치셨겠지만 나와 내 가족, 우리의 안전을 생각해서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면 감염될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이므로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며, 특히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과의 접촉, 사적 모임 등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군은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군정도 착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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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테러 이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사진> 완도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장 윤청표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 도중 드론 폭탄 테러 피습을 당했고, 작년 9월 사우디 동부 해안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파괴됐다. 해외에서는 드론에 의한 테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드론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작년 전국 드론 등록건수는 3천398건, 비행승인 건수는 1만6천646건으로 드론 이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드론은 이제 우리 사회에 각종 취미활동을 넘어 재해·재난, 농업, 인명구조를 위한 수색 및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드론산업이 해마다 발전하는 반면 드론 테러의 위험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2014년 백령도·파주 일대에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되었고, 작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드론 2대가 출현하여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드론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드론 테러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는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드론은 개인이 손쉽게 구입해서 조종할 수 있고, 테러단체가 드론에 폭발물이나 화생방 물질을 실어 공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국가기관이 완벽히 탐지하여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테러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 또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테러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는 작년 전파법을 개정해 전파교란을 통한 불법드론 비행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보완해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완도경찰서는 대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활동으로 드론 테러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군·군청·해경과 협력관계를 통해 원스톱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드론 등 테러상황 발생시 조기 총력 대응하여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드론 테러로부터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