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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의 『황금바다(2)』기고-이영호의 황금바다이야기 이영호의 『황금바다(2)』 어제가 금년 정기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 등헌 이영호, 전의원 농림수산식품위의 경우 쌀 직불금 문제 때문에 일부 파행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끝낼 수 있었나 봅니다. 제가 협력해 드린 의원님들 중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님의 경우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후배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셨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질타하셨지만, 일회성의 폭로보다는 제도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갖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으며, 반드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를 잊지 않으시는 모습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농어업인들이 기본권을 바탕으로 하여 농수산업의 발전도 도모하여야 만이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실한 철학이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국감이 아니라 협력자로서 한 발짝 물러서서 국감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피감기관의 어려움도, 잘잘못도 더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어른을 모시면서 정치를 배울 수 있었고, 그 정치의 기본적인 힘은 애국심과 애민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감에 수고하신 피감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면 피감기관의 최종보고서가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감최종정리소회를 다시 드릴예정입니다만, 우선 가장 제가 아쉬웠던 것은, 전년도 국감에서 제가 농협중앙회 국감을 준비하면서 최초로 미국발 서브프라임의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 건은 지난해 6월부터 조사하였는데 당시 국내에서는 공론화되기 전입니다. 문제점 포착은 미국에 계시는 대학선배님들의 제보가 있었고, 영국에서 국제금융을 전공한 김용현 비서와 경영학전공인 제 아내 박순미 박사가 금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이를 대학교수들에게 자문과 검증을 받아 정책보고서까지 만들어서 농협중앙회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조사 당시 농협중앙회는 자신만만해 하였지만 9월 들어서는 손실이 발생되기 시작하였고, 국감 진행 중이었던 10월에는 20억대 내외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경에는 100억대의 손실이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였지만, 지적사항의 이행을 충실히 하였다는 답변과 함께 리스크 관리팀을 보강하여 임원급을 팀장으로 선임 후 손실을 최소화하였다는 추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국감을 진행하면서 직접 질문과 확인은 못하였지만, 의원들의 요청자료와 답변을 분석하여 보니 1,50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의 손실을 농협중앙회에서도 보았던 것으로 분석되어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당시 농협중앙회가 동급의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는 손실이 적었지만, 농협은 우리 농촌과 농민들의 자금원인데 분명한 손실이 예측되는데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국감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이나 취재기자단, 피감기관 책임자마저도 귀 기우리지 않더니 결국 이를 소홀히 하여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그래. 너 잘났다!”식의 냉소를 보냈던 담당기관들과 언론들이 이를 중요하게 다루어 줬더라면,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리스크관리에 좀 더 힘썼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환율 폭의 변동과 금융공황의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게 농협중앙회의 현 위치를 존중하면서 신용과 경제분리를 반대하며, 신용의 기반아래 경제부분을 활성화 한다면 일석 삼조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오히려 토종자본에 대하여 더욱 많은 지원책과 애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거의 모든 의원들이 반대 했던 농협(NH)증권의 설립에 찬성하였고, 작고하신 박흥수 장관님과 6개월여 간을 일주일에 3,4번씩 아침식사를 같이하며 의견을 나누었고 주무부서인 박 장관님의 결심으로 농협(NH)증권 승인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업인만을 상대로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국내 최대의 여수신 금융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농협중앙회의 경영성과는 곧바로 도시자본을 어려운 우리 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의 금융기관 중 순수한 우리의 자본으로 구성된 은행은 농협중앙회밖에 없으므로 건실한 운영을 통하여 우리자본으로 구성된 농협금융이 세계 최대은행 은행으로 발전하시라는 격려의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제 훈수정도 밖에는 둘 수 없는 객의 위치에 있지만 농협은행의 반성과 더불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농업인에 대한 봉사의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철저한 농협금융의 리스크 관리가 아쉽습니다. 그토록 열정어린 노력으로 만들었지만 사장되어 버린, 당시 국감에 사용하였던 ppt파일과 정책보고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늘 역사는 돌고 돕니다. 우리 경제의 흐름도 파동에 의하여 굴곡이 있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점입니다.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대비했어야 하는데, 과거 교훈을 잊어버린 채 아집과 독선으로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을 하루아침에 증발시켜버리고도 죄책감 없어 보이는 그들이 믿습니다. 금년도 국감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저는 국감에서 주로 식품검사의, 검역의 주권으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식품행정의 일원화가 아닌, 식품의 수입국에서는 검역기관을 다원화 하여야 하고(다 부처 , 다 기관관리), 관련 규정에 대한 정부입법을 강화하며, 관련 공직자를 대폭 증원함으로서 이제 관세장벽의 폐지가 분명한 시점에 국민건강을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를 위하여 비관세장벽인 검역기능의 강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는 점에 소신을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국감을 보니 예전보다 피감기관의 태도가 의원들의 질타에도 더욱 당당해 보이고, 그때그때 순간만 모면하려는 모습과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모욕하는 태도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국감의 진정한 의미는 정쟁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한 재검토,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는데 우선을 두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진즉, 제가 일 욕심을 줄이고,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제 의정활동보고를 자주 드렸어야 하는데, 너무나 정신없이 4년을 보내고 이제는 뻐꾹 도사 마냥 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나라 농어촌발전과 농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심정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과 정치적 동지로서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소식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10. 25. 새벽 등헌 이영호 올림 ◑자료: 2007년 국감에 사용되었던 정책자료집-28 신바젤협약의도입에따른 농협중앙회의리스크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2007 . 10. 22 국회의원 이영호) ▶ ppt파일과 정책보고서 파일 중-일부 ▲ 이영호 미국서프라임예고 ▲ 이영호 국내서브프라임시나리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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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사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사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2008-08-15 ▲ 대한민국 건국60주년 중앙경축식- 중앙 이명박 대통령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60년 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5천년 한민족의 역사가 임시정부와 광복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계승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때 이 자리에는 동족상잔으로 붉은 깃발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용맹한 우리 국군이 태극기를 다시 꽂았지만 수백만의 목숨이 스러지고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느 참전 장군은 “이 나라는 백년이 지나도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경제규모는 그 때보다 750배나 커졌고 1인당 소득도 30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발전은 경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거치며 인권과 민주주의는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며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하였습니다. 비록 시련과 굴절은 있었지만 우리는 줄곧 전진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국민 여러분이 모두 함께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국선열들이 계셨습니다. 6.25전쟁에서 장렬히 산화한 수많은 무명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이역만리에서 고생한 간호사와 광부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우리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열사의 땅에서 비지땀을 흘린 산업역군들이 있었습니다. 자식교육을 위해 손발이 닳고 허리가 휘어도 내색 않던 우리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불의와 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학생과 시민, 선거 때마다 한 표로 선거혁명을 이룬 유권자들, 이 분들이 없었다면, 민주화의 길은 아직도 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단합했고 시련을 겪을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금융위기에 장롱 속 금붙이를 선뜻 내놓은 서민들, 기름으로 뒤덮인 태안 바닷가에 내 일처럼 뛰어온 자원봉사자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남들은 신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나라의 회갑을 맞은 오늘, 우리 선조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의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 후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저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사 박물관'을 짓겠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숭례문까지 거리를 '국가의 얼굴'로 가꾸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저는 건국 60년을 맞아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엄숙히 받아들이며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역사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국 60년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당당히 싸워왔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빈곤과 싸웠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 억압과 독재와 싸웠습니다. 사회적 자유를 얻기 위해 차별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자유를 얻기 위해 편견과 싸웠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기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는 이제 더 넓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자유는 자율과 창의, 책임과 신뢰, 배려와 협력 속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유는 행복한 가족과 따뜻한 공동체 없이는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자유는 폭넓은 자아실현의 기회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건국 60년이 기본적 자유를 얻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60년은 성숙한 자유를 구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60년을 열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60년이 열립니다. '성숙한 자유'의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선진화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선진일류국가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이 균형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입니다. 인류의 모범이 되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본>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지고 채워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안전>부터 확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식품안전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먹거리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부녀자가 폭행과 납치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을 지키는 '인간 안보'는 '국가 안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일상생활과 산업·교통 등 사회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을 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개인 간의 신뢰, 법질서의 준수, 정부의 투명성, 윤리경영과 노사관계,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현재 OECD 최저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갈등이 깊어지고 통합은 멀어집니다. 신뢰가 없으면 규제가 많아지고 거래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뢰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사회자본, 정신자본입니다. <법치>도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법령은 지킬 수 있도록 고치고,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터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관용이란 있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건국 60주년의 새로운 출발과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단행했습니다만, 이제 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60년의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고 선진화의 문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욱 창의적인 발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1차 석유파동은 해외건설 진출과 산업고도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2차 석유파동은 안정 속의 성장과 대외개방의 촉매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의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입니다. 녹색기술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문화산업기술을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습니다. 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녹색성장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50년 이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2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세계 5위, 반도체 세계 1위의 기술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총력투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원의 보고인 북극해과 남극에 대한 탐사와 연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DNA를 가졌음을 안팎으로 알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2020년이면 3천조 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을 비롯해 국토 곳곳이 태양과 바람, 꽃과 바다 에너지가 만개하는 신천지가 될 것입니다.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습니다. LED와 무공해석탄과 같은 새로운 그린 에너지 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고효율 '그린 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종합대책도 9월 중에 마련하여, 올해를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석유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앞으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과도한 석유의존시대와 결별해야 합니다. 비록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다가올 수소시대에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단절의 고통과 불편도 따를 것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를 앞당겼듯이 대담하고 신속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녹색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삶의 질 선진화와 생활공감 정책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고령화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도전입니다. 1948년, 우리의 평균 수명은 50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생존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평균기대수명은 80세에 달합니다. 생애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과 교육과 여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령 인구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국가 경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문화, 복지 분야의 혁신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는 것이 큰 행운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생과 직결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새 정부 들어 빈곤층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져서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서 장애인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있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촘촘히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는 각종 규제는 신속히 풀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살맛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착실히 전진할 것입니다. 국민성공시대를 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인이 세계에서 존중받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우리 경제력의 30 퍼센트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십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국가이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노사분규와 거리시위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원한다면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평판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우리 위상에 맞게 늘리고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소중한 발전의 경험을 '글로벌 코리아 모델'로 승화시켜 세계와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십만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 일하고 배우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백만 재외동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와 이주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땅은 좁지만 마음은 넓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통일 한국의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60년을 여는 오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남과 북 8천만 겨레가 하나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환태평양권은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과반이 몰려있는 유라시아는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 세계 무역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유라시아-태평양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 한반도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닷길, 땅길, 그리고 하늘길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번영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중앙아시아, 서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동시에 열면서 통일한국은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그 꿈을 8천만 겨레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넘고 싶지 않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불신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부시 미국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함께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놓쳐서는 안 될, 변화의 호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칠 수 있지만 8천만 겨레가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하나가 되면 이토록 위대할 수 있음을 후손들에게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우리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영토를 부당하게 넘보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 로켓은 처음 발사될 때 연료의 90%를 쓴다고 합니다. 일단 중력의 한계를 돌파해서 하늘로 솟구치면 연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진국과 만년 중진국을 가르는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로켓처럼 3만 달러의 고비를 넘는다면 더 쉽게 4만 달러, 5만 달러 시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좌절과 분열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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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독자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그럴듯한 말로 포장은 되어 있으나 실제는 그렇게 빛나는 전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속에 살아오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민족의 분단속에 서로 믿지 못하고 으르렁 그리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일까? 첫째는 위정자들의 잘못이고 둘째는 국민이 어느 파벌에 편승해서 눈앞의 이기적인 생각에 국가와 민족이 가야할 큰 길을 망각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정책이 다르고 국민은 국가가 지향하는 큰 방향을 잡지 못해 혼선을 초래하고 그러다 보니 큰 강물은 결국에 바다로 향하여 간다는 흐름을 읽지 못해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지향해 간다는 국가의 큰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우선 덩치가 작은 국가는 아무리 발버둥을 처봐도 힘이 없고 한계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선 헌법전문에 있는 것과 같이 평화적인 통일의 사명을 띄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동포애를 갖고 민족이 단결하여 하나로 되는 길이다 그렇다면 첫째가 통일정책이 아니겠는가? 통일이 되므로 국토의 효율적 가치의 극대화, 긴장해소와 인구의 통합으로 인한 힘의 결집과 국제사회의 발언권 강화, 인접국들이나 강대국들의 논리에 희생되지 않는 독자적인 외교논리, 그리고 대륙 진출을 위한 철도시설 확충과 세계로의 자원의 원활한 유통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발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정책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른 어떤 나라도 실질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갈라져 있는 상태라야 이용할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대로 또 그 어떠한 나라에도 의존해서는 안되며 우리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남북이 공동대응해야 하며 우리는 단지 통일의 그날까지 외세를 통일을 위한 이용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어떠한 행태를 보여왔는가? 군사정권때는 보수세력이 정권연장의 편의를 위해 주로 이용해 왔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실질적으로 통일로 접근하는 정책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현 정부는 어떠한가? 잃어버린 10년, 퍼주는 정권등 가진 모략을 다하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손해보는 장사는 안한다고 하나를 받아야 하나를 준다고 떠들어 댓다. 헌법에도 평화통일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동포애를 발휘한다고 했는데 동포애를 발휘한다면 잘사는 형이 아우에게 그냥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과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통일과 관계있는 정책인가? 또 어느 국회의원이 “북한에서 핵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합참의장에게 물으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공격을 한다고? 이런분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통일이 되겠는가? 이런 말은 초등학생이나 할 얘기가 아닌가 ? 설령 선제공격을 할 때는 하더라도 공개적 상황에서 말할 성질이 아니다. 이 정권이 평화통일을 원했다면 앞으로 그런일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한을 향하여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외세나 자위적 방위를 위해서 핵을 만든 것이지 남한을 겨냥해서 민족이 공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더욱 더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 할 것이며 임기동안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면 그 답변으로 인하여 상당한 진전이 시작되었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있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신이 임명한 합참의장을 두둔해서 한 말이겠지만 대통령이 한술 더 떠서 당연한 말이다고 두둔하니까 북한이 돌이킬 수 없도록 욕을 퍼붓고 10년동안 쌓았던 화해가 날아가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의 총기사건도 북한 인민들 저변의 심리에 남측에 대한 불만이 쌓였기 때문에 반사적 효과로 일어나게 됐다고 보여진다. 좋은 말은 빨리해도 좋지만 나쁜말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참으로 중차대한 일이 아닌가? 그로 인하여 진전되어야 할 남북관계가 많이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제시할 카드가 마당치 않다. 남북관계는 자존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발전적 관계개선을 위해 물밑외교를 가동해서라도 복원하는 것이 현명하다. 오즉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면 준다는 것도 너희것은 안받아 하고 거부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으니 이것이 도데체 무슨 일인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 통일정책이나 국가 균형발전정책등 제반 정책에 대해서 전 정권에서 시행했던 사항은 도저히 이어 받아서는 안될 중대한 하자가 없는한 그대로 이어받아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가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적 사업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믿고 따를 것이 아닌가? 전 정권을 비판해서 탄생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야당으로서 비판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고 이제 여당이 된 입장이니 비판한 부분을 전부 폐기 해서는 안되고 좋은점은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 통일정책도 잃어버린 10년이니 하면서 햇볓정책은 퍼주는 정책이니 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가장 최선의 정책인줄 알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해볼려 하다가 덧에 걸린 것이 아닌가? 좋은 것은 그대로 받아드리면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전 정권에서 시행했던 것이면 어떻고 현정권이 새로히 구상해서 한 정책이면 어떤가 실질적으로 같으면 명칭이 뭐가 문제라고 부정해야 하는가? 화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당사자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닌가? 재판에서도 화해는 판결보다 훨씬 값지게 본다. 서로 이기고 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원수가 되지 않는다. 남북관계에서 잘사는 곳이 못사는 곳을 좀더 양보하고 도와줌으로 남북 동포들이 쉽게 가까워 질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오가다 보면 반드시 화해 협력과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적대감이 해소되면서 통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위정자들이 이제부터라도 남북이 손을 잡고 잘해 나가겠다고 선언하면 모두 다 열열히 환영하지 어느 국민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론을 갖고 반대할 것인가? 위정자들은 왜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큰 결단을 하지 않고 작은 틀속에 갖혀 나오지를 않는가? 큰 흐름의 정책은 국시로 삼듯이 변함없이 계속되어지고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힘을 결집시켜 국운 향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오랫동안 제 글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7. 23 김 재 량 <완도군 청산면 지리 향우>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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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보고의 노래장보고의 노래 (장보고기념관 개관에 부쳐) 시인 서 해 식 (전남문인협회회원) 서남해상 다도해에 꽃비가 내릴 때 상황봉 정기 받아 님이 오셨네 대양을 개척할 용사가 되어 청해진 건설하고 세계로 뱃길 열었지 장보고 선단은 서해를 평정했네 오늘도 그 바다엔 뱃고동 소리 울린다. 바다여 말하라 파도여 노래하라 님께서 헤쳐가신 뱃길을 따라 살맛나는 새 세상을 향하여 우린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라 영원히 거친 광풍이 휘몰아친다해도 장보고의 열린 세상에서 돛을 내려라 아득한 바닷길이 험난한 길을망정 야망의 꿈을 안고 바다를 건넜지 오늘 세계화의 선구자가 되어 우리들 가슴에 불꽃되어 타오르네 세계속에 눈부실 조국 강산아 장보고 정신으로 승리의 노랠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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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순직자, 27년만에 국립묘지 안장경찰순직자, 27년만에 국립묘지 안장국가유공자 가족이 본지에 감사의 국제전화 [청해진농수산신문] 본지에 20일 감사하다는 한통의 국제전화가 미국교포로 부터 걸려왔다. 지난 27년간의 세월을 눈물로 보냈다는 국가유공자 가족은 국제전화에서 전남경찰청 작전과 소속의 경찰로 근무중에 1981년1월15일 순직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는데 청해진신문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의 노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다. 본지는 지난 2005년 2월10일부터 기획보도 및 경찰서장으로 퇴직한 총경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와 함께 국회, 국가보훈처 등에 수차례 청원하여 지난 2007년9월6일 국립묘지(전라북도 임실국립묘지 국가유공자묘역)에 안장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국제전화를 받았다. 순직 국가유공자의 어머니는 장남이 지난 1981년1월15일 경찰에서 순직하였으나 당시 국립묘지법은 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경찰 순직한 자 부터 안장된다는 법에 따라 소급규정이 없어 1년전에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지난2006년 11월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순회방문팀에 탄원하였음에도 한통의 전화로 법률에 소급규정이 빠져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는 답변 하나로 그 유족인 고령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이 싫다며 눈물을 흘리며 작은딸이 사는 외국으로 떠났다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청춘의 장남을 나라에 바치고 한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시다가 경찰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남편까지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화병으로 사망하자. 이에 80세 노령의 할머니는 순직경찰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지 않고 형평성 없는 부당한 나라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살지 못하겠다며 눈물을 뿌리며 떠나셨다는 소식이다. 이에 본지는 2005년2월10일 부터 [기획특집]"경찰도 군인과 같은 대우 받아야 "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당국에 계속하여 부당성에 대한 시정요구 청원을 하고, 지난 2007년7월10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와 함께 국가보훈처 ,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청원서를 보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찰국립묘지 설치해야 한다는 청원을 계속하여 지난 2007년9월6일 경찰순직 국가 유공자는 27년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는 반가운 국제전화를 받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 다음은 청원서원문을 싣는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청 원 서 경찰도 군인과 같은 대우받아야 하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찰국립묘지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국무위원님! 국회의원님! 현직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 순직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다는 법률을 1982년1월1일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소급 입법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또는 경찰국립묘지를 설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1981년1월15일 순직한 경찰관 아들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던 한 맺힌 경찰 국가유공자의 부친역시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에서 퇴임하여 국립묘지에 아들을 안장하지 못한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80세 고령의 모친은 대한민국을 원망하며 외국으로 떠났다는 언론보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근무하던 경찰관의 한 예로 1981년1월15일 순직하였음에도 국민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호 사목의 순직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로 그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소급규정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순직자는 1982년1월1일 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으나 1954년도부터 1981년1월31일까지 총1,258명의 순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던 분들의 유해도 현재 소급법률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그 가족의 행복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대한민국 순직경찰관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국가유공자가족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민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05년7월29일 법률7649호를 제정하면서 소급규정이 빠져 순직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법률로 공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있으면 그 배우자의 유골도 합장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직한 경찰관이며 국가유공자임에도 1981년1월15일 순직한 경찰관은 아직도 사망당시 소속전투경찰대가 있었던 야산에 묻혀있는 실정임에도 국가는 방치하고 있어도 경찰청 동료들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욱 가슴이 찢어진다고 가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은 경찰 순직자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음에도 국립묘지의 땅이 부족하여 한줌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 국가유공자 유족은 정부당국과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도 묻고 싶다는 하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경찰 근무 중에 순직한 국가유공자에게 1년 더 있다 순직하시지? 왜! 1년 전에 순직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 했는가? 고인과 그 유가족에게 슬픈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순직경찰관을 누구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고 누구는 1982년1월1일 이전에 순직했으니 그 유골을 야산에 방치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다는 법은 위헌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는 개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전제로 헌법 제11조는 개인의 모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아야 함에도 위 순직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순직 국가유공자의 어머니는 지난2006년 11월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순회방문팀에 탄원하였음에도 한통의 전화로 법률에 소급규정이 빠져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는 답변 하나로 그 유족인 고령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이 싫다며 눈물을 흘리며 작은딸이 사는 외국으로 떠났다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춘의 장남을 나라에 바치고 한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시다가 경찰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남편까지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화병으로 사망하자. 이에 80세 노령의 할머니는 순직경찰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지 않고 형평성 없는 부당한 나라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살지 못하겠다며 눈물을 뿌리며 떠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경북경찰청에서 총경으로 퇴임한 김순태 전,서장님(053-324-1521)께서는 젊은 군인 장교의 순직으로 국립묘지에 참배 때 어느 목사님의 유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은 부자가 100억을 내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이라크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분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를 보고도 이 안에 관심이 없다면 이제 막을 내려야겠지요. 말씀 하셨습니다. 국민여러분! 국무위원님! 국회의원님! 현직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대한민국을 위하여 경찰에서 순직하신 고귀한 국가유공자 순직경찰의 한줌 유골이 묻힐 국립묘지의 땅이 없다는 것입니까? 국무위원님과 국회의원님과 현직 경찰관들의 관심을 바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군인과 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개혁의 정부는 잘못 된 국민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길 촉구하며 현재의 국립묘지에 안장이 어렵다면 경찰국립묘지를 신설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길 국회청원 서명운동에 모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 첨 부: ▶ 일성 이준열사께서 민족에 남긴 교훈 ▶ 순직경찰관 추모의 시 2007년7월10일 제안자(청원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김 용 환 ▣참고자료: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3년도부터 1981년까지 연도별 순직 경찰관 현황 1954년 155명, 1955년 94명, 1956년 49명, 1957년 41명, 1958년 34명, 1959년 30명, 1960년 37명, 1961년 30명, 1962년 19명, 1963년 29명, 1964년 25명, 1965년 30명, 1966년 41명,1967년 123명, 1968년 40명, 1969년 43명, 1970년 42명, 1971년 29명, 1972년 39명, 1973년 38명, 1974년 21명, 1975년 45명, 1976년 26명, 1977년 32명, 1978년 32명, 1979년 38명, 1980년 45명, 1981년 51명. ▶총1,258명<자료출처: 한국경찰사(내무부 치안국 발행) 및 경찰통계연보 자료제공: 경찰 ▶ 일성 이준열사께서 민족에 남긴 교훈“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며,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조국을 위하여 조국의 생명의 피가 되어야 한다.” “인생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인생이 산다는 건 무엇이냐? 죽어도 죽잖은 것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나니 그릇 살면 차라리 죽음만도 못하고, 제대로 죽으면 되려 영생하느니 살고 죽는 게 모두 제게 달렸다면 모름지기 죽고 삶을 바르게 힘쓰라” 사람의 자신 있는 마음은 천만 개의 대포보다 강한 것이다. 자신 있는 마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일대 조건이라 하겠다. 만좌부절(萬挫不折: 만 번 꺾이지 않는 것)하는 자주 독립심은 천만의 강병으로도 깨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억만세 억만인에게 큰 힘과 큰 빛을 주는 것이다. 천하에 제일 위험한 것은 무식이요 천하에 제일 위험한 것은 불학이다. 국가는 한 사람의 국가가 아니요, 전 민족의 국가이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요 천하 사람의 천하이다. 가고나면 억 만 리라도 달하고야 말 것이요. 하고나면 천만사라도 통하고야 마는 것이다. 옛 사람도 가고 하고, 지금 사람도 가고 하고, 후세사람도 가고 하면 못 갈길이 없고, 못 할일이 없는 것이다. 가정을 번영케 하는 것은 자손에게 있고, 국가를 융성케 하는 것은 청년에게 있다. 그런데 자손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가정의 번영을 바란다거나 청년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국가의 융성을 바란다하면 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바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는 힘이라는 말과 같이 평화는 부강에 있는 것이다. 흩어지면 약하여 망하고, 합하면 강하여 흥하는 법이다. 나라를 다스림에는 민정을 순하게 하며, 상공을 개발하고 후생을 가르칠 것이다. 대중이 한 가지 생업으로 돌아오면 가난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하여 사방이 평안할 것이다. ▶ 순직경찰관 추모의 시 엄숙하고 거룩한 사명 앞에 순결한 청춘의 피를 뿌린 이 나라 호국 경찰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못한다. 여기는 순국한 님들 잠드신 곳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던 청춘 그 청춘 그대로 누워 계신 곳 육신은 풀 끝의 이슬처럼 잠깐 왔다 갔을지라도 뜻과 이름 길이 여기 살아 계시리 강산과 역사와 함께 길이 사시리,,, -끝-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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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위기에 처한 협동조합 비상구는 있는가?▲ 서해식 도민편집장 청해진칼럼 서해식 도민편집장 위기에 처한 협동조합 비상구는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으로 전락한 독일은 라이파이센의 일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을 일인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협동조합운동을 일으켜 패전 독일을 구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우리나라도 부산에서 시작되었던 신용협동조합이 효시가 되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이 생산자 단체로 자리매김한 것이 전 읍면으로까지 확대되어 농업협동조합은 맘모스 조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크다. 협동조합이 새마을운동과 함께 조국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점 무시못한다. 농수협 창구로 통해 엄청난 정책자금이 농어촌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농어촌에 투입된 자금들이 실사구시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경제마인드 창출에 실패하고 농어촌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이 다반사여서 빚더미에 내려앉은 농어민이 많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농어촌은 젊은층이 대도시로 대거 이동하고 고령화사회로 바뀌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농수협도 경쟁력 상실로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신용회복제도 도입으로 농어민 조합원들이 농수협 부채를 고의적으로 연체를 발생시키고 파산신청이나 신용회복을 신청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농수협은 년말이면 비상이 걸린다. 대출금 회수나 이자수금이 제1대로 안돼 결산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신용관리를 잘하고 농수협 고액대출을 저승사자처럼 여겨운 사람들은 박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많은 자금은 갖다 흥청망청 쓰고 나중엔 파산신청이나 신용회복을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히기 때문이다. 물론 남의 보증피해로 억울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은 신용회복제도가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지역 농수협이 벼랑끝에 내몰리고 흑산도 경우처럼 파산 직전에 가도 좋을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다. 새 정부는 제도를 보완하여 모든 조합원이 평등권 침세를 밟지 않도록 원금을 20년 분할 상환하고 이자 감면 혜택을 시행하길 바란다. 각설하고 완도군도 협동조합이 지각변동을 일으켜 완도읍. 군외, 신지, 고금 농협이 통합대여 완도 농협으로 문을 열었다. 심기일전하여 직원들은 새로운 발상으로 조합살리기에 나서고 조합원들도 조합 살리기에 협력해야 한다. 약산 금일 농협도 2월이면 새조합장 시대가 열리지만 경명약화로 빨간불이 켜졌다. 신모 조합장이 계속 하였다면 50억원의 구제자금이 지원되었을거라는 뒷소문이 있었다했다. 대략 15억원 정도 중앙회 지원자금이 내려오고 관리자를 보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감자를 20%하겠다는 얘기도 있다. 결국 얼마 못가고 완도 조합에 흡수 통합될 것이란 억측들이 무성하다. 약산 금일농협 임직원들은 새 조합장을 도와 위기에 처한 조합을 살려내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1억원이 들어간 고속페리호 처분과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 내해페리호도 바꾸어야한다. 지난번 선거에 약산과 생일은 신 모 조합장을 선택했다. 약산조합만 따로 떨어져 나간다면 건실한 조합이다. 금일, 금당은 새 조합장을 선택했다. 그러나 금일조합만 따로 떨어져 나간다면 이미 파산직전 아니겠는가? 깊이 생각하여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은 조합을 흔들지 말고 조합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일념으로 서로 하나되어 협력해 나가야한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29일-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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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I 완도 청년회의소 2008년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JCI 완도청년회의소는 최근 완도호텔5층 대연회장에서 이.취임식 및 전역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완도군 각기관단체장과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 이날 취임식은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 이라는 한국 청년회의소의 슬로건과 어울리는 청년 단체의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이날 전역에는 최광운 회원이 전역패를 받았고 제 23회 청해진 봉사대상 분야별 시상이 있었다. 청해진 봉사대상에는 추재현(완도해양경찰서), 정인호(완도군청)씨 등이 수상했다. JCI 완도 청년회의소 제32대 김도호 회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의 올바른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한 젊은이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급변하는 사회를 주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다시 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28년이라는 장구한 역사속의 빛나는 완도JC가 보다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운영으로 지도력을 배양하여 내일의 청년지도자로서 참된 본분과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활기찬 열정 ,단결된 청년의 힘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2008년도 JCI완도청년회의소를 이끌 신임 회장단은 회장 김도호(HP흥일디지털), 상임부회장 최경필(대도수산), 내무부회장 이보현(믿음물산), 외무부회장 김현종(아시아광고.기업), 감사 최하나(해양수산사무소), 감사 윤영대(안경마을)가 이끌어 나간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8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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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칼럼 -인구 늘리는 방법을 제안한다청해진 칼럼 인구 늘리는 방법을 제안한다 (입양과 양부모의 역할분담) 서해식 도민 편집장 저출선 초고령화 사회로 인구와 성비 불균형이 심화 되므로 해서 인구 정책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국 농어촌이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완도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18%-23% 선이어서 머지 않아 25%선이 눈앞에 있다.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할 때가 온 것이다. 아기 울음소리를 그친지 오래된 농어촌 마을이 많다고 한다. 지방 자치단체 마다 노인복지에는 혈안이 되어 가정하면 봉사센타가 설립되어 찾아가서 봉사해주는 노인수발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마을마다 남녀 경로당 시설이 들어서 경쟁적으로 안락한 노인복지 구현에 최선의 시책을 펼쳐가고 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지만 그래도 노년은 인생 황혼기라 부른다. 해마다 노인들의 자연사로 인해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 지난 80년대 초만 해도 완도 인구 14만명대에서 전남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군세가 강한 완도로 타지역의 부러움을 샀는데 지금은 6만명 약간 넘은 약체 군으로 떨어졌다. 인근 강진군도 4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해 인구늘리기에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듯 보인다. 인구 감소로 인해 완도 강진이 국회의원 1명을 유지하기가 버겁게 되었다. 얼마전 어느 여론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10대 청소년 1500명을 상대로 장차 결혼란을 물어본 결과 여성들은 11%만 결혼 하겠다 하고 남성들은 17%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국이 평균 1.1% 출산률에서 OECD 국가중에 꼴찌를 면치 못한다고 한다. 이젠 인구가 국력이 되었고 중국과 인도가 21세기를 이끌어갈 경쟁력있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 못한다. 세계 11위권의 수출강국으로 2만불대의 평균소득을 자랑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으로 저소득층의 불만이 고조된 것도 저출산 사회의 한 요인일 것이다 과도한 교육비 지출과 양육에 따른 부담도 악재로 작용한 듯 보인다. 완도군도 초고령화 사회에 전이된 길목에서 노인 복지에만 매달려야 하는가 심각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아직도 한국은 유기된 아동들을 외국에 입양기관을 통해 만이 내보내고 있다. 그들은 커서 정체성 문제로 흔들려 조국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완도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대안으로 유기된 아동들은 입양하며 양육하고 이지역 중 고등학교 까지 다닐수 있도록 배려하는 양부모 역할분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캠패인이 전개 되기를 제안한다. 같은피 같은 언어를 쓰는 한동포가 아닌가 말이다. 군에서는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건전한 노인 가정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행복이랄 수 있다. 키우는 정이 솔솔불어나 장차 훌륭한 인재가 되었을 때 그 보람이 얼마나 클것인 가 생각만 해도 감회무량 하다 행정기관에서는 입양가정의 선정과 관리를 하여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예찰 활동을 하면 될 것이다. 완도군의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여성단체와 각종 사회봉사 단체들도 국내가정 입양운동 장점을 살려 완도군에 입양운동의 외면을 넓혀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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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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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 혼혈... 경계를 허물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피부색 혼혈... 경계를 허물었다. '미 슈퍼볼 MVP 하인스 워드, 29년만의 금의환향' 지난 4월, 미 슈퍼볼 MVP 하인스 워드 선수가 어머니와 함께 29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어머니의 나라이면서 고향이기도 한 한국을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워드 선수, 그에게 한국은 그리운 고향이기에 앞서 어린 시절 힘든 기억을 안겨준 나라이기도 했던 것이다. 남들과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했던 워드는 한국에서는 흑인취급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동양인 취급을 받았기에 자신의 진정한 조국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워드의 금의환향을 누구보다 반긴 사람들은 이 땅에 수많은 혼혈 어린이들이었다. 혼혈 어린이들은 워드를 보며 꿈을 키우게 되었고, 자신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하인스 워드는 한국에 혼혈아동들을 위한 ‘하인스 워드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자신처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을 이 땅의 수많은 혼혈 아동을 돕기 위해서였다. 지금 이 땅엔 하인스 워드와 같은 어린이들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다. 전쟁 직후 태어난 혼혈아들의 출생과 달리 근래 태어나는 혼혈 아동들은 늘어나는 국제결혼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이민자는 지난해 말 현재 7만5천여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80%이상이 여성들이다. 지난해 총 혼인신고 건수 31만 6천 375건 가운데 국제결혼은 4만3천여건으로 우리나라 사람 100명 가운데 14명이 외국인과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은 상당수가 언어소통과 문화적인 차이, 자녀 양육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쉽게 이혼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결혼이민자들이 처한 처지였다. 법무부에서는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왔으면서도 제대로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던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기위해 위해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개혁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전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내에 거주하는 동일 국가 출신 결혼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응을 돕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에게 영주권, 국적취득 등 법률적인 절차를 알려주고 육아와 구직, 의료등 기초적인 생활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생활이 곤란한 국적 취득 전의 결혼 여성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과 의료서비스 무료지원, 일자리 알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결혼 중개업자에게 속아 국제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여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법률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분야는 국제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자국민에 비해 한없이 약자일 수 밖에 없었던 ‘외국인 배우자들의 인권보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혼 파탄의 소재규명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결혼이민자의 한국 내 체류를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학기 중에 출국할 경우 학습단절이나 귀국 후 부적응으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아동 및 그 부모에 대해 일정기간 틀별체류를 허용키로 하였다. 법무부가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이렇게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우리사회의 소수 약자로 보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다. 동시에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나는 제 2, 제 3의 하인스 워드들이 모두들 진짜 워드 선수처럼 한국을 자랑스러운 고국으로 받아들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인권국가라는 위상에 걸맞게 난민정책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외곽지역에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지원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추후 동 시설이 설치되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응과 교육, 법률 상담은 물론 의료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또한 난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숙식제공과 최저생계비 지원, 직업교육 알선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오는 2008년까지 난민지원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법률적인 지위와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인권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5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똑같이 투표권을 받고 주권을 행사했던 화교들... 그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하고 한국인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한국인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이들은 비로소 태어난 나라 한국을 모국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는 화교 2세, 왕인츠(30세)씨는 얼마 전 아들을 얻었다. 역시 화교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국적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한다. 앞으로는 대대손손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면 아들을 완벽한 한국인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였다. “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비자요건이 완화되면서 중국인으로 사는 것도 사실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관대하고 또 법적인 문제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면 늘 한국을 응원했던 우리가 느꼈던 정체성의 혼란을 아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국인 아들’을 키울 결심을 하게 된 것은 30년간 살아 온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하는 왕씨.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그 자녀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 누구도 한국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 한국과 한국인은 따뜻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제 그 따뜻함이 제도적, 법률적으로도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왕씨... 대만과의 아시안컵 축구경기를 아들과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는 왕씨는 자신의 말대로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다. 목소리를 높여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었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