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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최초 여객선이용 완도섬주민 숙박비지원 시행사진> 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여객선이용 섬주민 숙박비지원 조례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첫 사업이 시작되었다. 군에 따르면,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에 의거 연안여객선 이용 시 기상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를 지원하여 섬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숙박일기준 완도 섬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읍면 섬주민> 금일,노화, 군외(흑일도, 백일도, 동화도),청산, 소안,금당, 보길, 생일면의 도서민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1일당 4만원 이내, 연간 지급액 한도 20만원 지급을 한다. 상기 조례는 청산농협 차동악조합장이 청해진농수산신문 石泉김용환 발행인에게 수차례 도서민의 태풍 등 기상 악화시 섬에 들어오지 못하고 육지에 체류하는 섬주민들의 숙박비 지원을 호소 해와 본지는 완도군과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에게 충남보령시에서 지원하는 연안 여객선이용 도서민 숙박지원조례를 소개하며 설득하여, 전국에서 두번째이며, 전라남도 최초로 완도군의회에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를 허궁희의장 대표발의로 제정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섬 주민들이 숙박일 이후 10일 이내에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숙박비 납입 영수증과 여객선 승선권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며, 군비 100%지원으로 도서민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1일당 4만원 이내, 연간 지급액 한도 20만원으로 지급을 하게되어 완도군 행정과 완도군의회의 의정활동이 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동부 신동호 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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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제20대 대통령은 운명이다유권자의 선택! 귀히 존중되는 ‘소중한 한표’지구촌 ‘글로벌 위대한 지도자’의 태동 갈망심화되고 폭넓은 ‘국제적 리더십’ 십분 발휘 한국의 ‘대내외적 위상’ 냉철히 분석한 역저공존공영 ‘역동적 선진 국민’으로 힘찬 전진‘굿바이 DJ’ 이어 오랜만에 기다려온 후속작 ● 대통령이 되려면 ‘다양한 자질’ 구비해야 ‘제20대 대통령은 운명이다’(Asia文化經濟新聞 발간) 이 책은 국가의 운명을 짊어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국제적 감각을 갖추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이 국제적 상식과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 추세와 변동이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이 많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뉴노멀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진,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제전쟁의 개막, 민족주의의 분출, 불평등의 강화 등으로 대략 요약된다. 더욱이 범글로벌적 기후 재앙 역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위급 사안이다. 그럼에도 금번 2022년 20대 대선은 세계적 경제난,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첨예한 대립, 남북관계 갈등 대치, 국내 정치 혁신, 경제 민주화 등 굵직한 과제가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은 일거에 해결되기 어렵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상존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보다 다양한 자질을 구비해야 한다.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소신과 자세를 잘 갖추어야 한다. 유연한 카리스마, 긍정적 소통, 섬김의 리더십, 과감한 추진력과, 서민 행보의 결단력, 신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할 민첩성, 공정사회를 구현의 투철한 사명감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차기 대통령은 ▽공직자로서의 대통령직에 대한 투철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균형 잡힌 국가관 ▽전문적인 정책 능력과 도덕성 ▽기품 있고 절제된 언행 ▽대북한 관리 능력 등을 두루 시대정신으로 중무장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급변하는 국제역학 관계를 탄력적 시각 하에 국정의 세부적 기본 골격을 촘촘히 구축하는데, 일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된 이 책은 대선 후에도 대한민국의 객관적 국제화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관련 여러 기관에서 부교제로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 본서의 주요 핵심 내용들 본서의 주요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20대 대선은 한·일간 첨예한 대립, 남북관계 갈등 대치, 국내 정치 혁신, 경제 민주화 등 굵직한 과제가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상존한다. - 제1부 ‘위대한 지도자 탄생’ ◾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선두기업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한국적 글로벌 경영방식이 가진 강점을 더 개발하고 약점들을 극복함으로써 글로벌 경영방식을 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 제2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 언론자유는 우리 삶의 질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사회적 자유가 높은 나라는 소득수준 역시 매우 높다. 언론이 정치 권력을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제3부 ‘세계를 선도하는 권력기관’ ◾ 노인의 취업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사회의 양극화 갈등을 해소하고 연대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제4부 ‘선진국민으로 힘찬 전진’ ◾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은 21세기는 분명 ‘일과 삶의 균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주4일제가 실시되면 직원들은 보육, 간병 등에서 분명 어려움을 급감시킬 수 있다.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비약적 도움이 될 것이다. - 제5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 1950년 12월, 유엔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구호를 위해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을 구성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유엔 난민기구의 모태다. - 제6부 ‘공존공영 지구촌 한가족’ ◐ 저자 프로필 著者 ‘피터 킹’(PETER KING, 소정현(蘇晶炫) 대기자는 대학원에서 國際政治學을 전공하고 일간지에 입사, 국내외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통찰을 가지고 여러 매체에 그의 관심사들을 생동감 있는 필치로 반영시켜 왔다. 전방위적인 그의 논제는 늘 시의적절하면서도 논제의 포인트를 빈틈없이 과녁한다. 그는 21세기의 국내외적 복잡다단한 다원 변수의 이질성과 공통성을 스피드 있게 해부하면서 도래할 시대의 패러다임을 단순 명료하게 조합하고 배열하는데 탁월한 역량의 소유자이다. 또한, 이런 식견들을 현실과 미래 예측 그리고 역사의 균형 감각으로 섬세하며 사려 깊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술 작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집필 영역은 ‘국제‧정치‧환경‧역사’ 등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미중 갈등의 중핵인 ‘그랜드 차이나벨트‘ 대기오염의 실상을 촘촘히 규명한 ‘클린 에어‘(Clean Air)가 있으며, 고고학 최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아 홍수의 실상을 사이언스 측면에서 고찰한 ‘노아 방주 미스터리‘가 있다. 또한, 국제 뉴스의 초미의 관심사인 현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살핀 ‘격동의 이스라엘 50년‘이 있다. 현재에는 인터넷 언론으로 지평을 확장하여 폭넓은 집필활동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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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완도군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 제정사진>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합법적인 고용 및 관리로 농어촌 인력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지난 1월1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인호(더블어민주당 나선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원안 의결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조례안은 완도군 농·어업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 ▶프로그램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 ▶산재보험료, 생필품, 교육비 및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근로환경,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사업에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의장을 지낸 조인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촌 일손 부족문제가 "완도군과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체결된 MOU"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조금이나마 인력난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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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영록 지사 신해양·친환경수도 전남 건설기후변화 대응·관광 활성화·생명산업 확대 사진>김영록 전남지사[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구랍 28일 “내년을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전남도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1년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 7대 분야 미래 청사진을 발표했다.전남도는 올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역대 최대 국고예산과 신규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도 예산 사상 첫 11조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4000억원이 반영되는 등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및 정부지원을 확보했고,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48조원 투자협약,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갔다. 전라선 고속철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됐고, 신안 압해~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 간 연륙·연도교 착공, 여수~남해 해저터널 및 신안 비금 ~암태 연도교 예타 통과 등 주민 숙원사업이 하나씩 이뤄졌다.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와 한국섬진흥원 개원, 어촌뉴딜 300, 남도장터 연매출 500억원 목표 달성 등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에 집중했다.전남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으며, 신안 퍼플섬이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됐고, 섬주민 천원여객선 운영, 초등학생 우유 무상급식 시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다. 수묵비엔날레와 농업박람회, 김대중평화회의 등 국제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됐다.전남도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방침이다.도는 100년을 내다본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과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특화 연구기관 및 첨단기업을 유치한다. 또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와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광양만권 석유화학산단을 첨단 신소재와 친환경 석유화학 소재 국가거점 육성 등에도 나선다.기후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개발,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COP33 유치, 기후변화대응 선도지구 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완공,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을 통해 도내 1시간대 교통망을 구축하고, 흑산공항 신속 착공 및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 도약 등 환태평양 시대 관문으로 도약을 준비한다.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운영, 남부권광역관광개발 계획에 전남 관광개발 프로젝트 반영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남관광 활성화에 나선다.농어업의 융복합화로 미래 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국립 남도음식진흥원 설립, 2030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의대 유치 등을 통해 도민 행복시책을 한층 강화한다. 광주·부산·울산·경남과 협력해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건설 등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한편, 김영록 지사는 “용맹한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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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비예산 8조원시대개막· 7243억원 증가사진>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국비 확보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정부예산에 8조3914억원이 반영돼 사상 첫 국비 8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조6671억원보다 9.4%(7243억원) 늘어난 규모다.특히 SOC 예산이 전년보다 2121억원 늘었다. 전남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주요 신규사업도 2224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에 39개 사업 1조6003억원이 포함됐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각 1억원의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돼 조기 턴키 발주하게 됐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사업도 2400억원을 확보해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6050억원,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3600억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원 등 도로, 철도, 교량과 하늘길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개 사업에 6219억원이 반영됐다. 농업 관련 사업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2억원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에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해양수산 사업은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광양항 테스트베드 항만자동화건설사업 설계비 46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이 될 연구개발 분야에선 59개 사업 1801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15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28억원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0억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131억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사업 14억원 등을 확보했다. 에너지·전략산업 분야에선 32개 사업에 1152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17억원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30억원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억원 ▲수소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 24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250억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9개 사업에 1253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비로 15억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33억원 ▲호텔&리조트사업 108억원 등이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한반도 분화구 정원조성 12억원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4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 조성사업 16억원이 포함됐다. 고용·행정 분야에선 55개 사업 2491억원이 반영됐다.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43억원으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한국 섬 진흥원 리모델링 및 운영비 57억원도 확보했다. 남해안 남중권에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4억원은 신규 확보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반영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곧바로 2023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2년에 미반영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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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 거점단지로사진>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완도군민이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록지사 완도군민과 대화 1125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완도군을 방문해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해양치유산업 선도 거점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완도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나 많고, 해수 수질도 1등급으로 갯벌과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3월 해양치유자원법 제정을 돕고, 4월 해양치유센터 착공 및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을 하는 등 청정 해양자원과 기후를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해양치유산업 본격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완도를 어촌뉴딜사업과 맞물려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완도 당목항은 지난 9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2022년부터 401억원을 들여 정박시설 현대화 등 어업활동 지원 및 해상교통·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어촌뉴딜사업에 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쾌거를 이뤘다”며 “날마다 생일인 생일도(가고 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 등 명품 섬과 완도 고금 역사공간, 묘당도 이충무공기념공원 등 자랑스러운 호국 역사를 관광자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주민은 생활밀착형 민원에서부터 지역 현안까지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주민은 ▷전복 출하용기 단일화 제작 ▷해조류 가공공장 에너지절감(LPG)시설 지원 ▷트래킹 코스 정비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사후 심사 지원 ▷도심정원 조성 ▷위임국도 77호선 중도~대신 구간 배수로 정비 등을 요청했다. 완도군에서도 친환경 정화운반선 신규 건조사업비 5억원을 건의했다. 전복 출하용기 단일화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복 출하 시 ‘덤’ 문화로 전복 양식어가와 유통업체 간 전복 유통상자 중량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완도군에 도비 1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조류 가공공장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건의에 대해선 “생산성 향상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차원에서 공감한다”며 “도에서는 해조류 가공공장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 6개소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지사는 “완도 고금~고흥 거금 구간 국도 승격으로 20년 만에 지역 최대 숙원이 해결됐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경전선, 남해안철도,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 및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돼 전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이철·신의준 전남도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과 박재선 부의장, 조인호 전의장 등 46명이 현장 참석했다. 군민 150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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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군의원,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 대상사진> 조인호 전남 완도군의회 의원이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이 지난15일 오후 1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시사연합신문사가 주최하고 국민행복나눔봉사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사회 각 분야와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대한민국 위상 제고 및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등을 선정해 수상한다.조인호 의원은 최근 도서지역 여객선 야간운항 지원 조례안 등 지역주민의 야간 해상교통난 해결을 위한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특히,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공로를 인정 받았다는 것. 한편, 조인호 의원은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영예로운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성심껏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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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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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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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미래 보고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한다사진> 전남도청 실·국장 정책회의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그동안 한국에너지공대 건립 추진, 여순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이 술술 풀렸지만, 아직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므로 미래를 보고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현안 해결 성과를 치하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는 올 들어 한국에너지공대 출범을 위한 특별법 등 여러 사항을 해결한 것을 비롯해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여순특별법 제정, 한국섬진흥원 전남 개원, 전라선 고속전철․광주~나주 광역철도․여수~남해 해저터널․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 등 대형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확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 지사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국립의대 전남 신설을 비롯해 여순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후속조치, 누리호 성공적 발사로 전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흑산공항 건설 등 지역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에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 2022년 공모 예정인 김치전문생산단지 등 국회에서 신규 및 추가로 반영해야 할 내년 국비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위드코로나 시대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선 전국 일률적 적용보다는 시․도별 상황에 맞는 자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감염자 추이를 보면 전남은 수도권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인데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집합제한 99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역 상황에 맞게 더 완화하도록 시․도별로 자율 적용토록 하는 안을 설득력있게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자”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또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지만 아직 종식이 안된 상태인데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산불, 조류독감을 비롯한 동물 질병 등 걱정거리가 커지고 있다”며 “겨울철 재해와 동물질병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독려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