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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완도군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 제정사진>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합법적인 고용 및 관리로 농어촌 인력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지난 1월1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인호(더블어민주당 나선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원안 의결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조례안은 완도군 농·어업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 ▶프로그램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 ▶산재보험료, 생필품, 교육비 및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근로환경,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사업에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의장을 지낸 조인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촌 일손 부족문제가 "완도군과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체결된 MOU"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조금이나마 인력난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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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재난지원금 50억원 편성 승인사진>제2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가 17일 제298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의 긴급재난지원금 50억원 편성안에 대해 승인 의결했다. 완도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인철 위원장)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예산 대비 50억원 증액 편성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544억6,347만 9천원이며 증액한 50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모두의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임시회 개회 후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완도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허궁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하면서 다시 고치고 개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이기려면 새로운 각오와 강한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해현경장의 마음으로 2022년 임인년에는 각자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을 실타래 풀리듯 순순히 풀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오는 2월 21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할 계획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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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재 전 의장, “완도군수 불출마...신영균 출마예정자 지지”박삼재 전,의장 2020년 민주평화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후 이재명 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완도 상임의장을 맡아 [청해진농수산신문]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완도군수 공천을 사전투표 기간이 임박해서 받고 출마했음에도 28.59% 완도군민의 지지를 받았던 박삼재 전 완도군의회 의장이 금년 지방선거에서 완도군수 불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신영균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를 지지하였다. 박 전 의장은 2020년 민주평화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후 이재명 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완도 상임의장을 맡아 완도군수 출마를 면밀하게 준비해 왔으나 오늘 전격 불출마 선언과 동시에 신영균 군수 출마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 했다. 그는 불출마 선언문에서“신영균 군수출마 예정자만이 오로지 완도군민이 자랑스러워할 군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으며, 지지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대표 공약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본소득, 약자를 위하여 현장을 살피는 바른정치 실현 등 정책과 비젼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 출마예정자는 전남도청과 국무총리실에서 중앙행정을 훌륭하게 수행하였으며, 김영록 도지사 수행비서를 역임하는 등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행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군민과 함께 적극 소통하고 투명한 군정을 이루어 나갈 유일한 후보다”라고 평가하였으며, “부인 김경희씨도(완도초, 완도여중 졸업) 나눔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해 적극 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영균 출마예정자는 “박삼재 전 의장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군민 소득창출과 행복 증진을 위해 변화된 정책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다음은 박삼재 전 의장, 완도군수 불출마 선언문(전문) 안녕하십니까? 박 삼 재 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완도군수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많은 분들의 지지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밝은 미래의 완도를 위한 바른 정치로 보답 하고자 했으나 장고의 끝에 그 꿈을 내려놓고자 합니다.수십 년 동안 우리 완도군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려 노력하였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군수가 되기에는 부족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코로나 위기로 우리 군의 경제가 위태롭고, 기후변화와 소비패턴의 변화는 완도군민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인력난과 관광산업 침제는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이웃들에게 생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우리 완도의 미래가 결코 밝지마는 않습니다.그러나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고,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저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보고 시절의 영화를 되 살릴 훌륭한 분 신영균 완도군수 출마예정자의 정치 동반자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본소득, 약자를 위하고 현장을 살피는 바른정치 실현 등 신영균 출마 예정자의 정책과 비젼에 공감하여 함께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신 출마예정자는 전남도청 국무총리실에서 중앙 행정을 훌륭하게 수행 하였으며, 김영록 도지사 수행비서를 역임하는 등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행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갖춰 왔습니다. 이후 완도군에 거주하면서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해 왔습니다. 십년이 넘도록 완도군의 여러 부서를 거쳐 경제산업국장 퇴임시 까지 군민과 소통하며 훌륭한 행정전문가로의 책임을 성실히 다했습니다. 오랜기간 지켜봐 온 저는 신 출마 예정자께서 군정을 올바르고 투명하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인 김경희씨 또한 완도군 약산면에서 태어나 완도초·완도여중을 졸업하였으며 군민을 위한 나눔 사회봉사로 지역민 소통과 화합에 적극 힘쓸 것 입니다.오랫동안 완도에 남아 우리 군민들과 소통을 하고 군민이 원하는 일을 정책적으로 보여줄 사람은 신영균 출마예정자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신영균 완도군수 출마예정자를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군민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군수가 될 것 입니다! 소통정치! 책임정치! 약속을 지킬 유일한 군수 출마예정자 입니다. 다시 한번 신영균 출마 예정자의 당선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022년 1월 17일박 삼 재 드림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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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 추가 건의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인근로자 허용수산물을 추가 건의하여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이 제도는 2016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첫 시범도입 돼 이후 2016년까지 3차에 걸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총 1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219명이 입국하였으며,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2020년에 41개 지자체에 2,597명이 배정됐다. 전남 완도군이 규제개혁차원에서 2010년 건의하여 행자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억원을 받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어업분야 전남 완도군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해상채취, 육상 가공) 해조류부분과 멸치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등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부문이 허용되었다. 이에 윤재갑의원은 누락된 어패류양식 전복,우럭 해상채취(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굴 해상채취(전남 여수시,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전복치패,넙치 육상양식(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해조류 톳양식 해상채취(전남 진도군),해조류 매생이양식 해상채취(전남완도군,장흥군), 해조류 다시마,미역양식 해상채취(전남진도군,해남군,신안군),해조류 김양식 해상채취(전남목포시,여수시,고흥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신안군)등에 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를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 지침변경을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MOU) 등을 맺고 외국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3월에 법무부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 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150일(5개월) 이내의 단기간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해조류부문과 어패류 분야로 한정돼 있으며,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 멸치 건조, 과메기, 오징어 건조 등의 업종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이번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로 어업인들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발행인은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윤재갑 국회의원에게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의 사업주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은 지난해 7월23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신우철군수와 허궁희 군의장등 완도군 인사들과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부주지사 칼리토 데이빗)를 대표한 경제고문 칸그룹 김혁회장 등 회사관계자 일행은 농어업분야 교류협력 협정서 및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하고 두 지역이 실질적인 교류를 펴나가기로 합의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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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감 우수의원 4관왕사진> 윤재갑 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국감 우수의원 4관왕에 올랐다.윤 의원은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저가 수입 농산물로 대체될 위험에 처한 군 급식 문제, 젖소 갈비탕의 한우 갈비탕 둔갑 문제, 발색제 범벅의 수입 연어의 위해성 등을 지적했다.또한 정부로부터 삼중 관세 혜택을 입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으로부터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을 이끌었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위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안을 제시해 정부로부터 사업화를 약속받아 내실 있는 진짜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한농연‧전농, 양대 농민단체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4관왕을 달성했고, 올해도 언론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돼 농림수산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대표로 해남·완도·진도의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큰상을 받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농어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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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 실천해야사진>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맨홀 뚜껑에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부산시는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병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을 향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인천시 중구,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선정되어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었다.(최우수: 1억원, 우수: 5천만원, 장려: 3천만원) 특히,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를 위해,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은 ①해조류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양식(해상채취, 육상가공)㉢전남 완도군 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역의 김 양식.②어패류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기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21년도에 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E-8비자)로부터 배정받았다. 한편, 인력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완도군 수산양식 어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빨리 배정해야 한다며, 적극 수산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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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심각하다사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KBS 시사기획 창351회는 지난 11월14일(일) 오후 9시40분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인력난의 정부정책을 고발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한편, KBS <시사기획 창>은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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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완화, 허용국가·인원 늘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이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력난에 시달렸던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됐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가 이달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된다.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 조치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강화로 이날 기준 신규 인력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 6개국이다. 입국 인원은 하루 100명, 1주일에 600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를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 송출국에서 입국이 가능토록 하고, 하루 입국 가능인원의 상한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증발급 불허국은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또한 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시설격리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근로자 입국은 코로나19 이후 연간 6,000~7,00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자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선 인력난이 심화됐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체 792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92.1%에 달하는 729곳이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에 있는 금속제조업 업체 '중일'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중일 관계자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2월에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송출국의 방역 상황 악화,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년8개월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업장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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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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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났지만, 이번 주 확산세 분수령[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추석 명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선 연휴 기간 가족 모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가족·지인 간 ‘n차 감염’도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모두 37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4천798명으로 집계됐다.신규 확진자는 ▲광산구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14명 ▲동구 사우나 관련 2명 ▲기존 확진자 관련 11명 ▲타 시·도(남양주·서울 서초구) 확진자 관련 2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8명 등으로 기존 확진자 관련 감염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동구 소재 사우나에서는 방문자와 가족 등 관련 확진자가 9명으로 증가했다.외국인은 같은 국적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접촉자들이 나왔으나 내국인은 상대적으로 동선과 접촉 반경이 넓어 지인·가족 등 추가 감염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방역 당국은 전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9일 염주체육관 잔디밭에 앉아 체육관 매점에서 구입한 술과 음식을 먹은 한 시민이 확진 판정을 받자 재난 안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단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이날 도내 9명(순천 3명, 보성·영암 각 2명, 나주·고흥 각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2934-2942번으로 분류됐다. 이 중 6명이 타지역 관련 확진자다. 순천과 보성에서는 명절기간 가족과의 접촉에서, 고흥 확진자는 지인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발생한 전남지역 확진자 15명 중 절반 이상도 타지역 관련 확진자다. 역학조사 결과 9명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수도권 등 타지역 거주자, 그와 접촉한 도민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18일 전후로 가족이 있는 전남을 찾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사 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다. 한편, 전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많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선제 검사와 재난문자 등을 통해 감염고리를 차단한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