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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씨 군의원(가선거구) 출마선언[군의원] 완도군가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에서 4명 선출 군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며, 군민의 대변자” 되겠다 박인철씨 군의원(가선거구) 출마선언 Q. 출마 동기는? ▲ 박 인 철 씨 군의원 출마선언 A.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의회활동에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저울질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의원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집행부 계획과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사심없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가 현재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균형은 미래 우리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주민대표라는 책임의식과 함께 임기기간 동안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대해 사명감있는 주민대표들이 군의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함께 완도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한편으로는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균형감있는 견제 역할을 다해야 하는 적임자 “박인철은 군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며, 군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Q.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은? A. 저는 완도수산고를 졸업한 뒤 원양어선을 타고 수년동안 선장을 하면서 세계 여러나라 항구들을 돌아다녔습니다만, 우리 완도항 만큼 아름답고 편안한 곳이 드뭅니다. 내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완도는 정말 청정지역이고 또 사람들이 순박해서 외지 사람들도 완도에서 잠시만 살고 갈려다가 이곳에 정착해서 고향처럼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살기에도 좋고 앞으로도 더 살기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행정과 의회를 포함한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청정바다 보전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서 지속적으로 청정 수산물을 공급받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다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관심과 자발적인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서 바다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책들을 시행하고 어민들이 동참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전통과 역사가 있는 마을 만들기 우리 마을, 우리 읍면,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곳에서는 없는 우리만의 전통을 발굴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 완도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고 군민들에게 더 행복감을 높이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역에 맞는 전통적인 음악이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전통문화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는 정책 등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늘려나가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소득수준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의 정책과 예산 배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군단위 지역의 예산이라는게 아마 매우 제한적이고 규모도 적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문화와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를 읍면을 돌면서 가르치는 문화 보급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라. 지역을 활력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우리 완도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는 인구가 15만명 규모였습니다만 지금은 5만5천명 정도로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활력이 있을려면 적정한 인구수가 유지되어야 하고 어린이와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완도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층이 주민 4명당 1명꼴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와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완도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 중 하나가 대학교 유치라고 보고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체 연수원을 유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완도지역은 각 지역마다 해변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경관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땅 면적만 보더라도 12개 읍면을 전체 합쳐봤을 때 결코 좁지 않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같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이나 대기업 연수원과 같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을 유치하는 것이 인구유치에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완도군의회 군의원(가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박인철씨 주요 경력은 완도수산고를 졸업하고 전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공동대표, 전 완도군청년연합회 회장, 전 완도군번영회 감사, 전 민주당 전남도당지방분권특위 부위원장, 전 완도읍의용소방대 부대장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전라남도 명예감사관, 완도군 명예감사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완도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완도수산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완도군체육회 이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지역의 활발한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다.<대담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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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개막 청신호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개막 청신호 주제관·체험장 완공, 막바지 점검 한창 ▲ 해조류박람회 주제관 총 4000장의 유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2 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개막이 4월11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2012년 11월 창립 이후 1년 3개월여 짧은 기간 숨 가쁘게 달려온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막바지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완도항 해변공원 물양장에 4천장의 유리벽으로 꾸민 박람회 주제관은 완공됐다. 실내 전시·체험물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다. 박람회 이후 철거할 비상설 전시관 4개동, 체험시설 4개소도 모습을 드러내면서 박람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바닷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란 주제로 다음달 11일 열릴 박람회에 민관이 힘을 합쳐 관람객 맞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완도군민은 직접 초청장을 만들어 외지 친척과 지인들에게 2만부 발송, 관람객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민 초청장 보내기 운동'에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과 공무원들도 가세했다. 군민들은 세계 최초로 열리는 해조류박람회를 계기로 완도 브랜드가치 향상 등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동참했다. 전라남도도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조류박람회 주제관해조류박람회 주제관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국장 29명은 지난 10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완도에서 현장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입장권 사전 예매율은 60%를 넘어서고 있다. 박람회 관람객 유치 목표는 70만명이다. 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생단체관람 신청도 쇄도하고 있다고 조직위는 싱글벙글하고 있다. 박람회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이 교육적 콘텐츠로 구성돼 관계자의 현장 답사가 줄을 잇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35개 초중고에서 단체관람 및 체험학습 신청서를 접수했고 하루에도 수십 건의 신청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박람회기간 숙박, 음식점도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숙박업소 대표들은 친절·청결·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숙박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음식점도 바가지요금 근절 자정 결의대회를 하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한편, 김종식 조직위원장은 17일 "해조류박람회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해조류 산업 발전을 지속 가능케 하는 산업박람회로 꼭 만들겠다"며 "입과 눈이 즐거울 박람회장을 방문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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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측근 구속 눈감은 지역신문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측근 구속 눈감은 지역신문 방송 주요 뉴스 다룬 반면 신문들 단신 보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3월20일 한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측근 2명이 6ㆍ4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지만 광주지역 신문들은 짧게 보도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은 지난 18일 밤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시 유모 대변인과 대변인실 김모 전 뉴미디어팀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강운태 시장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매체 등에 배포하고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수백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시장이 재선 도전을 내비친 가운데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사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MBC와 KBS광주전남, 광주CBS 등 방송사들도 18일 밤 영장실질심사 소식에 이어 19일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뉴스도 각각 광주MBC는 첫 번째, KBS광주전남은 세 번째 등 주요하게 배치됐다. 반면 광주지역 신문들은 잠잠하다.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에서의 비판 여론은 높지만 대부분 신문들은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했다. 영장실질심사가 18일 밤 10시 이후 나오며 19일자 조간에 싣지 못했지만 20일자 신문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ㆍ현직 공무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는 짧은 단신으로 사회면에 1단 내지 2단으로 나온 정도다. 전남일보만 4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사설로 '관권선거' 파장을 지적했다. 20일 광주일보, 광남일보 등 신문들에는 강운태 시장이 오는 23일 출마 선언을 앞당겼다는 보도가 주요하게 다뤄졌지만, 저간의 사정에 대한 설명은 불충분했다. 다만 이를 다룬 신문들은 전ㆍ현직 공무원 구속이 조기 예비후보 등록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남도일보는 20일 1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접전을 예상하며 “강 시장의 조기 출마 선언은 각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배수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도 20일 3면에서 “광주시청 고위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것은 개청 이후 처음”이라며 “향후 광주시장선거와 관련 유권자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등일보는 20일 3면에서 ‘강운태 시장 조기 등판 배경’에 주목하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선거개입 사건으로 전격 구속되면서 강 시장이 재선가도에 큰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 돌파구로 ‘조기 등판’을 선택했다는 게 지역정가의 지배적인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전의 악재에 저돌적인 대응을 했다”“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의지” 등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이 같은 축소 보도에는 지자체가 신문의 주요 광고주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거 각 캠프에 신문사 출신 기자들이 포진한 점도 꼽힌다. 한 지역신문 기자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학연지연 등이 얽혀 있어서 선거 보도를 너무 부정적으로 하기 어렵고 수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며 “후보자뿐만 아니라 캠프에 소속된 이들과의 관계에서 온정주의로 흐르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 방송사 기자도 “지역의 공무원들이 관권선거를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역 신문들이 축소 보도를 한 것은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언론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상황으로 너무 안타깝다"며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 눈을 감은 것”이라고 밝혔다.<광주취재부- 자료:기자협회보>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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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의원, 완도선관위 예비후보전라남도의회의원, 완도선관위 예비후보완도군제1선거구 4명 및 제2선거구 2명 등록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의원으로 예비등록을 한 완도군제1선거구 4명 및 제2선거구 2명을 선관위 등록일자 순으로 게재함<광주 취재부>. <저작권: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무단배포금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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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본격착수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본격착수 규제시스템 개혁 지침 4월초 전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정부는 3.20(금)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정례 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방향을 각 부처에 설명하고,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는 한편, 어제 회의와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제기된 규제개혁 민원부터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시스템 개편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비용총량제, 미등록 규제정비 등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세부작업에 착수했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4월초 각 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년도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목표에 따른 부처별 규제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부처별 협의도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서비스 관련 규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5대 유망서비스업 T/F를 본격 가동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건의된 과제 중 합리적 민원에 대해 불수용시 3개월이내 부처로 하여금 규제타당성 소명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한 국민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규제개혁은 안행부를 중심으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각 지자체별 규제현황을 파악․평가하는 지자체 규제지수의 개발과 공개를 통해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회의 뿐 아니라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제기된 규제민원에 대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와 미등록 규제 신고 등 시스템 개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부처별 규제감축목표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내주 중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어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손톱 밑 가시 미추진사항 등 조치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부처별로 점검할 예정이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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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변인 브리핑 No.264. 2014-03-20청와대대변인 브리핑 No.264. 2014-03-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말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통령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서 한국 쇼핑몰에 접속을 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ECD 33개 나라 중에서 규제 강도가 쌘 순위로 우리나라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고 있지 않는 92건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마련을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수영장 요금을 일반영업용에서 목욕탕용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체육시설단체들과 지자체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이미 진출해있는 업체들의 반발로 이해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제, 부처간,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과제, 이해관계인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또,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등도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도 성의를 다 안하는 늦장 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더욱 골칫거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나쁜 규제와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벤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들을 과감히 걷어내야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되었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를 꽃 피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ㆍ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합니다.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를 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경제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서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러한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그거는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을 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그러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개별 건별로 하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뛰어 넘어서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규제총량제를 비롯해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가지라고 할 때 이 5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 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규제 때문에 여전히 투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규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하게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직접 당사자인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회 여러분, 민간전문가 분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규제개혁을 실천해온 영국정부를 대표해서 스콧 와이트먼 대사님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계신 생생한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규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겠는지, 어떤 의견이든지, 누구의 구애도 받지 말고, 허심탄회한 소회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누리-청와대대변인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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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없다안철수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없다 신당 창당 합의정신에 입각한 중요한 사안 ▲ 새정치연합 안철수 위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연합 안철수 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서로 어려움을 나눠서 짊어지고 가기로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사무실로 가는 도중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 무공천 재검토를 제안해도 받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김한길 대표와 제가 합의해서 신당 창당이 시작됐고 그 합의정신에 입각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21일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정치적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새정치의 출발이고 신뢰 정치의 근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초선거 무공천 입장을 공식확인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천폐지와 관련된 여러 당내 반론들이 있지만 민주정당으로서 당연한 의견 제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정도 어려움을 지도자들이 책임성 있게 극복하는 것 또한 정당 정치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최 본부장은 후보 난립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각 지역단위에서 지역 당원 수준에서 자율 조정하고 민주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중앙당 개입 공천이라는 강제성 없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요소고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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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성공개최로 제2장보고 시대를 열자청해진칼럼]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성공개최로 제2장보고 시대를 열자 ▲ 서해식 도민편집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만고역적으로 몰렸던 장보고 대사가 역사적인 과오를 뛰어넘어 해양사에 길이 빛나는 해양사의 영웅으로 우리 곁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자, 청해진 완도인들의 자긍심은 고향완도를 자랑할만하게 되었다. 장보고 오페라로 로마와 파리를 놀라게 하더니만 드디어 장보고가 주인공인 드라마 해신이 안방극장을 달궜을때도 특정지역 경상도인들은 시큰둥했다. 완도문화원에서장보고신연구의 새지평을 열고 역사학자들을 초청했을때도 영남학자들은 반응이 따가왔다. 1200년전의 일본엔닌이 쓴 엔닌일기에 장보고대사의 영웅담이 나오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수출신의 주일 라이샤워대사가 엔닌일기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장보고의 영웅담이 소개되었을 때 세계는 주목하고 중국 산동성 영성시에 장보고가 세운 법화사 유적이 장보고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다. 아 장보고해군함정이 있다 들었는데 이제는 남극에 장보고과학기지가 준공되었다니 감개가 무량하다. 2월12일에 박근혜대통령은 장보고정신으로 세계를 개척하자고 장보고 담론이 공식화 되었다. 이른바 비호남인으로 영남의 기득권 보수의 보루인 최고 통수권자의 장보고정신 거론은 장보고의 화려한 복권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김영록 의원의 도백후보 담론에서도 전라남도의 제2장보고 시대를 열자고 거론한 것에 주목한다. 완도가 오는 4월11일부터 5월11일까지 국제해조류박람회가 개최한다. 1년전부터 홍보를 강화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전라남도는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였고 21년도엔 순천정원박람회를 치뤘다. 해마다 영암에서 F1대회도 개최했다 성적표는 여수박람회는 성공작이기 보다는 사후 시설관리가 문제가 되었고, 영암 F1대회는 적자투성이고, 결국 정부지원도 끊기고 말았다. 순천정원박람회는 대박이었다 입장객이 4백만이 초과 달성되어 타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완도군은 해신드라마 세트장 유치로 관광객 6백만이 몰렸듯이 해조류박람회도 전국민의 호응도가 좋아져 한달간 100만명이상이 다녀가도록 성공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4월5월은 관광시즌이라 가능성이 있고 가보고 싶은 섬 청산도가 스로시티이고 보길도역시 알려져 있어서 해조류박람회와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뜨게 되리라 본다. 아직도 열악한 숙박시설과 밀려드는 자가용들의 주차난이 걱정이 된다. 자랑스런 완도인들이여 스마트폰을 여시라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카톡으로 카친을 초청하시라. 인터냇에서 카페에서 페이스북에서 자랑스런 완도 해조류박람회를 소개하면 더많은 관심이 국민속에 파고들 것이다. 해조류박람회가 성공하면 제2장보고 시대가 활짝 도래할 것을 기대해도 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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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도서민 위한 개혁 정책과 규제철폐 늦출 수 없다사 설 도서민 위한 개혁 정책과 규제철폐 늦출 수 없다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도서민 숙원 해결해야 ▲ 石泉 김용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철폐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용하는 용어도 강하고, 규제개혁회의도 민·관 합동으로 바꾸는 등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도서민을 위해 민박시설을 숙박시설로 규제를 풀어 손님에게 밥이라도 팔아 소득을 올리고, 10년이 넘도록 타 시군에서 300대이상 허용되는 9인승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하여 도서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도서민 숙원부터 전남 완도군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현진권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규제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정치인과 관료들이다. 모든 규제는 정교한 논리로 뒷받침된다. 대표적으로 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등을 들 수 있다. 공익(公益)을 위한다는 근사한 논리 뒤에는 이들 집단의 사적(私的) 이익이 숨어 있다. 정치인과 관료 입장에선 규제가 강할수록, 사적 이익이 커진다. 기업은 경제활동을 막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허리를 굽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 돈봉투를 들고 열심히 얼굴도장을 찍어야 한다. 관료들에겐 합리적인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익을 위한다는 강한 논리로 규제를 강화할 뿐이다. 정치인 입장에선 규제는 강화할수록 그들의 사적 이익을 더 키울 수 있다. 규제는 법과 제도로만 하는 게 아니다. 각종 인허가를 신청해도 받지 않으면 또 다른 규제가 된다. 이는 ‘행정 규제 기본법’에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형식으로 구두지도, 행정지도, 권고 지침 등 다양하다. 기업 입장에선 보이는 규제보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힘들다. 보이는 규제는 잘못된 제도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는 구체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논리가 궁핍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특히 행정관청이 일부 반대를 이유로 인허가하지 않는 실질적 규제에는 기업과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규제는 법에 의해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료의 입맛에 따른 형태로 어떠한 법령 위에 군림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도서민이 자신의 민박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위반이 되는 규제부터 풀어야 하며, 한 예로 완도읍 22,000여명 인구에 택시가 80대 이상 운행되고, 청산도는 2,200여명 인구에 운행되는 5인승택시는 4대로 지난해 37만여명이 다녀간 슬로시티청산도에서 주민과 관광객 500여명이 최근 서명해 건의한 9인승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10여년동안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법에도 없는 논리를 내세우는 행정관료의 태도는 이해 할 수 없다는 도서민과 관광객의 여론이다. 이에 전라남도지사는 완도군수가 알아서 해줘야 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것. 타시군에서는 300여대 이상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해주고 정부 권장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신안군 흑산도만 보더라도 10대의 대형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과 관료들이 규제를 통해 사적 이익을 높이려는 행위를 도덕 문제로 치부해선 안된다. 누가 정치인과 관료가 돼도 똑같다. 결국 이들의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규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을 대폭 줄여야 한다. 그 과정에 약간의 공익이 침해당하더라도 차라리 규제 담당부서를 대폭 줄이는 게 공익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 규제철폐 정책은 작은 정부로 가는 정부 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젠 관료적인 행정가 보다는 지역을 잘 아는 정치인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꿔보자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도 경청해야 할 시점이다. 도서민 위한 개혁 정책과 규제철폐를 이젠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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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 청산도, 에코뮤지움으로 발전 청신호슬로시티 청산도, 에코뮤지움으로 발전 청신호 완도군, 청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비전 제시 ▲ 청산도가 부른다-2010 청산도걷기축제 자료사진-石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슬로시티 청산도를 '에코뮤지엄(생태문화박물관)'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섬의 가치와 매력을 지켜나가자! 완도군이 구상하고 있는 청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이다. 청산도는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 지정 이후 매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만 37만명이 찾아 입도 관광객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청산도 고유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느림과 여유 등 슬로시티 정체성을 잃어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완도군이 청산도의 미래 비전 수립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해부터 청산도 비래 비전 수립을 위해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FGI), 전문가와 주민들의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청산도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전문조사원을 활용하여 청산도 방문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산도 변화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가 관심을 끈다. 청산도 방문객(300명)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48.1%)과 슬로우걷기(26.9%)를 청산도를 찾게 하는 매력 요인으로 꼽았으나, 접근수단 불편(19.0%), 비싼물가, 다양하지 못한 음식메뉴를 관광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지역주민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슬로시티 사업 만족도에서는 전체 50%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고, 슬로시티 사업 중 슬로길 조성(29.1%), 슬로우걷기 축제 개최(21.4%)가 가장 성공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방문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 증가 등 환경적 문제를 슬로시티 사업의 부정적 지역 변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을이장, 서비스업 종사자, 문화관광해설사, 교통․운수 종사자들은 소재지권 인근에 단위사업이 집중됨에 따라 청산 동북부권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 및 소득사업의 지역적 편중 해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청산도의 방문 매력인 섬 고유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의 유지와 보전이 필요하고 섬에 쓰레기 증가 및 소득 불균형 등 부정적 변화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완도군은 지난 3월 12일 청산도에서 향후 10년동안 청산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 자능한 미래 비전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들이 토론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전문가 자문과 관광객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청산도가 갖고 있는 본래의 자연환경과 자원, 고유의 전통문화, 주민들의 슬로우 라이프 등이 함께 조화를 이뤄 섬 전체를 '생태문화 박물관(에코뮤지엄)'으로 만들기 위한 3개 분야 10개 세부 실천 전략이 제시됐다. 주민들은 토론회에서 청산도 비전 수립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고, 슬로시티의 본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청산도를 만들기 위해 행정과 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는데 입을 모았다. 이에 김종식 완도군수는 '청산도는 매년 새로운 가치와 매력을 발산하여 전국민이 가고 싶은 섬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설명회를, 청산도의 향후 10년을 전망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하고 에코뮤지움의 섬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산도에서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슬로우걷기축제가 4월 1일부터 한달간 열린다. 한편, 안봉일 청산면장은 느리게 걷고, 웃으며 걷다보면, 어느덧 완보하는 '청.산.완.보'와 청산도를 향한 가치 있는 발걸음 '청.산.족.보' 등 대표 프로그램과, 슬로우푸드 체험, 청산愛Say, 보물섬 청산도, 느림보 우체통 편지쓰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청산도에 오시는 관광객여러분을 면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