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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수입증대 돋보여전남도,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수입증대 돋보여지난해 일반회계 자금운용 246억 이자수입 올려... 목표액보다도 46억 초과 달성전남도는 2006년도 일반회계 자금을 운용한 결과, 당초 목표액 200억원을 훨씬 상회한 246억원의 이자수입을 달성(목표대비 123%)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도 세외수입 1788억원의 14%, 경상적 세외수입 338억원의 73%를 차지하는 것이다.특히, 낮은 금리와 상반기 중 국비보조금의 입금감소 및 지출증가로 인한 연평균 잔액이 전년 동기대비 2195억원이나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지난 2005년보다 32억원을 증대시켰다.이 금액은 지방도 1㎞를 개설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며 열악한 도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도는 3조가 넘는 거대한 일반회계 자금의 운용여하에 따라 이자수입이 수십억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금은 제때에 지출하되 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의 고수익을 올리는데 주력해 왔다.특히,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세입.세출현황, 국비 입금 및 자금관리현황 등 자금운용 관련 자료를 철저하고 면밀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출시기를 정확히 예측,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6개월 이상의 장기예치 위주로 운용해 왔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진도에 맞춰 자금을 적기에 지출하면서도 지출시기에 맞춰 장.단기 예치 조절의 정확도를 높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해 왔다.한편, 도는 금리의 변수가 있지만 올해에도 일반회계 이자수입 목표액을 240억원으로 정하고 그간의 경험을 살려 ‘적기 지출과 최대의 이자수입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을 거두는 등 최대한의 성과를 올려 나갈 계획이다.입력:070106<전국지역신문협회전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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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효율적 추진 등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친환경농업 효율적 추진 등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전남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정시책 적극 홍보전남도는 6일 올해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추진과 친환경축산의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도내 농업경쟁력을 더 한층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후계농업인력 확보와 농가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시책을 개선하고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도는 이를 위해, 우선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시 자가 조달 농자재를 자부담으로 인정하고 지원율도 신규 80%, 계속 50%에서 저농약 60%, 무농약 이상 70%로 개선한다. 또, 오는 3월 28일부터는 현재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등 3종류로 간소화된다.친환경축산도 인증 단계가 ‘유기’와 ‘전환기 유기’에서 ‘유기’와 ‘무항생제 축산물’로 개선되며 가축사육시설도 가축별 단위면적당 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무.배추와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을 비롯해 300㎡ 이상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아울러, 농산물의 가공.유통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및 친환경농업육성기금에서 10억원 이내로 융자 지원된다.쌀.현미의 표시기준도 강화돼 1월부터는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업경쟁력의 원천인 후계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농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턴제 지원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선도농가 자부담도 60만원 이상)된다.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만 5세 이하에서 만 6세까지 확대하며 일부 시․군에 시범 실시했던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지원된다.한편, 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이 같은 농정시책들을 적극 홍보해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부가가치 향상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가공․유통사업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또, 농업인 복지증진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3농정책(농업, 농촌, 농민)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입력:070106<전국지역신문협회전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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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완도군수와 본지 김용환편집인 특별신년대담신/년/특/별/대/담 ▶ 김종식 완도군수와 본지 김용환편집인 특별대담 김종식 완도군수는 2007년도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전진 있는 군정 실현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지역 특산물 농어업육성, 행복한 복지완도 건설을 비롯해 지역 인재 육성, 특색있는 문화 관광 육성 등 민선 4기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역점과제에 집중해 ‘잘사는 완도, 행복한 완도’ 건설을 현실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아 청해진신문은 김종식군수와 특별대담을 마련, 2007년 군정 방향을 들어보았다. 대담은 본지 김용환편집인이 지난 5일 오후 3시 군수실에서 김종식군수를 직접 만났다. /편집자주 업그레이드 완도! 2007년 새로운 완도 활짝 열린다 차질없는 고속도로 건설, 국도 13호선 확포장도 안정적으로 진행 완도의 성장 동력 변화… 해양 생물 산업의 허브 도시로 성장 품격 높은 사계절 관광지로, 해양·해조 체험 관광지로 정착 김용환편집인(이하 편집인) :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더 큰 일 이루실 거라 믿으며 올해의 군정 방향과 완도군의 청사진을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김종식군수(이하 군수) : 어서오십시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편집인 : 새해 벽두부터 완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언제 가시지요? 군수 : 예, 내일(1월 6일) 대통령님께 완도군의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군은 청정해역을 갖춘 수산물의 보고이며 서남해안 해상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이자 해양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관광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같은 개발 잠재력에 대해 대통령님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청정해역의 보존, SOC 기반 구축, 해양생물 산업 육성, 역사관관 자원의 활용으로 우리 완도를 동북아 해양산업의 거점 기지로 건설해 21세기 새로운 장보고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의지와 정부차원의 지원을 당부할 것입니다. 편집인 : 새해 벽두부터 우리 완도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군수님의 중요한 역할에 군민의 힘이 가득 실리기를 기도합니다. 군수 :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우리 완도가 나날이 더욱 발전하고 발전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도록 군수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자 합니다. 편집인 : 이제 올해의 군정 목표와 완도의 2007년 변화상을 설명해주십시오. 군수 : 무엇보다 가장 우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완도의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SOC확충이 시급합니다. 지난해까지 많은 부분이 완성되고 또 새롭게 시작되었으나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 군민의 소망은 해상교통의 불편함과 대 도시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고속도로를 내고 연도·연륙교 가설을 서둘러 나가야합니다. 다행히 현재 진행된 일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금년에 기본설계비 부족분 41억원 전액이 확보되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완도~남창’간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의 경우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예산이 확보되는 기간 국도로 지정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금년에 기간 국도로 지정되어 당초 2011년 완공계획을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부권 교통의 중심축인 「신지~고금」간 연륙교 설계비 10억원이 확보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지~고금」간 연륙교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분석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기본설계비 확보가 매우 불투명하였으나 저와 이영호 국회의원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값진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앞으로 「신지~고금」간 연륙교를 기점으로 고금에서 금일, 고흥구간은 국도로 승격시키고 「고금~마량」연륙교와 「노화~보길」 연도교의 조기 완공을 통하여 도서주민의 불편한 해상교통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유치와 관광객 확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인 : 미래의 완도는 현재와 같은 수산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할텐데요. 군수 : 물론입니다. 이제 단순 생산과 유통만으로는 경제의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완도는 수산 중심군입니다. 수산을 벗어난 변화를 생각하기에는 완도의 생산능력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산과 해양을 중심으로한 해양생물산업의 허브군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완도는 해양생물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05년 서남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를 유치하여 현재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에 금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지난해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준공에 이어 앞으로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를 유치하여 해양생물산업의 집적화를 실현해 내겠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수산벤처대학을 운영하여 수산분야 고급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완도 수산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편집인 : 물론 전통적 수산 생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지요. 군수 : 그렇습니다. 완도군의 든든한 밑바닥 경제를 이루고 있는 수산 생산과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생산 및 유통 지원도 강화 할 것입니다. 해조류 양식 직접지불제 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신품종 어류종묘와 해조류 품종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농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도시 및 백화점 직판행사를 확대하고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완도읍을 중심으로 스포츠 전지 훈련팀과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편집인 : 지난 2005년은 5백만 관광객을 유치하며 관광 완도의 새 이정표를 세웠는데요, 여전히 관광 완도의 비젼을 밝게 전망되지요? 군수 : 관광은 완도의 중요한 산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완도가 사계절 관광지의 품격에 어울리도록 관광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 드라마 「해신」 방영과 신지연륙교 개통으로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광객을 수용 할 인프라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관광지의 바가지 상혼과 무질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양테마펜션단지 건립을 비롯하여 다도해 일출공원과 세계해양영웅공원, 세계희귀새공원조성 등 각종 관광인프라사업 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 최고 수준의 해조류 기능성 식품의 홍보 및 체험, 휴양 시설을 갖춘 체험관도 건립될 것입니다. 이같은 관광 시설 확충이 충분히 지원되고 새로운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광 완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집인 : 지역 경제의 비젼은 물론 완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도 군수님께서 완성해야 할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인데요, 복지 군정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군수 : 먼저 우리 군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과 노인 복지를 먼저 실천해야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이같은 큰 정책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역의 문제를 떠나 사회·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다만 우리군이 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시해 어르신들이 직접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특히 2007년 우리군의 복지시책은 저소득층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서형 경로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수노인에게는 건강수당을 지급하여 고령화 사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셋째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출산 장려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보다 2~3년 앞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급여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여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인 : 지역의 소외는 교육과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지역 소외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지역의 발전은 여전히 공허할 수 있는데요. 군수 : 지역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와야 그 지역은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군의 교육과 문화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은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지역의 소중한 인적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민선4기 취임식 자리에서 밝혔듯이 장보고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영어타운을 조성하여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좋은 교육 환경속에서 전국의 많은 학생들과 당당히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편집인 : 끝으로 군민께 하고 싶은 말, 한말씀 부탁합니다. 군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가야 할 비전과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3기 4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는 기간동안 전국자치단체의 선두에 서서 자치단체를 리더하며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지방자치발전 종합대상과 경영 행정분야 대통령상 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 모두의 자랑이며 650여 공직자의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2007년이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온 강인한 저력이 있습니다. 2007년 새해의 출발점에 선 오늘, 군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잘사는 완도, 행복한 완도」를 만들어 나갑시다. 편집인 : 긴 시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군수 :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 올 한해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이뤄지고 건강하시길 다시 한 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과 뜻을 모은 이상 우리 완도는 더욱 살기 좋고 완도에서 산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차근 차근 하나씩 하나씩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궂은 일 모두 털어내고 즐겁과 기대에 찬 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담 김용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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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 제정에 때한 오해장병 기본권 보장으로 강군 육성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에 대한 오해들 국방부 최희송 중령 최희송 중령'군인복무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구타·가혹행위 등을 근절해 병영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는 반면, 병사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군 기강이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려하는 사람들 역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는 아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로서 문화적인 요소인 병영생활을 법(하드웨어)으로 규제 할 수 있는가?’에 반신반의하고 ‘군의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은 관행이 법으로 규제하여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표명한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 기본권 보장의 법적·제도적 장치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와 의구심의 표명도 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 생각하면서 군을 믿고 격려해준다면 이 법의 실효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쓴다.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병영생활을 규제하기 위해서도, 위계질서를 놓거나, 군 기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있다. 병 상호 간의 사적인 심부름, 불필요한 암기강요 등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개인적인 명령과 지시는 구타·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되며, 군의 단결과 사기를 저해하여 군 기강을 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매우 오래 전부터 심각하게 고려돼 개선안을 찾는데 노력을 해 왔으며, 이제 그 노력들을 법적으로 보장해 우리 군의 확고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자 한다. 병 상호 간에 상하관계 개념을 유지하고 명령·지시·간섭을 허용한다면, 선임병에 의한 예의 강요, 사적 심부름, 잔소리 등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기본권 포기하는 군대 아니다군대는 계급사회이므로 상위계급 상급자의 모든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경직된 자세와 상급자의 모든 지시에 반응하는 것이 군기라고 잘못 인식해왔던 우리의 의식은 부단하게 변화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군 기강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규제하려는 것이다. 병영생활 전체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군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병영문화와 환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달라지고 있다. 통제와 강요가 아닌 자율과 참여의 일과 진행,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생활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기본권을 포기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군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선진 병영문화,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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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의원 인터뷰金容煥이 만난사람 - 이영호 국회의원 인터뷰- (강진,완도 지역구/열린우리당 부대표/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연속 선정 ▲ 이영호 국회의원 1. 초선의원으로써 여당 원내부대표까지 되셨는데 국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 - 완도에서 나고 자랐으며, 15년간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한 경험을 비춰볼 때, 어촌, 수산업, 어업인이 우리나라 산업부분에서 가장 홀대받고 소외된 지역으로, 농·어촌, 농·수산업, 농·어업인을 위한 의정활동, 홀대받고 소외된 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것도, 또한 당선된 후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바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위한 일입니다. 전국민의 70%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도시위주의 정책과 특히 수도권중심의 정책과 경제적지원은 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은 까닭에 도시중심의 시각에서 농어촌을 바라보고 있고, 정책적지원에서도 농어촌이 소외받고 홀대받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어업의 회생과 농어촌의 활성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업에 대한 벽을 깨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영호남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과 광범위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분야와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는 외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바다포럼』과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수계산업을 망라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 11월 23일에는 국회에서 『태평양포럼』을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농어촌 관계법령을 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9건의 법안 대표발의와 22건에 달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농어업의 일대혁신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국회 내에 농림해양수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고취시켰다고 봅니다. 2. 당내외에서 농어민을 위한 입법에 대하여 매우 강성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까지 제가 총 29건의 법안 대표발의와 22건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29명 국회의원 중 29건의 대표발의를 한 의원은 10명 내외가 될 것입니다. 29건의 법안 중 직접적인 농어촌 관계법령은 24건이며, 이외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등도 기본적으로 농어촌과 관련 있는 법안들입니다. 22건에 달하는 정책보고서도 농어가 부채경감, 농어업관련 사업의 조세특례, 정책자금의 대손보전, 농어민의 경영회생제도 등 대부분이 농어업과 농어업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성의 이미지를 조금 가지고 있다고 주변의 지인들께서 충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이나마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좀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되도록 하는 원칙적 접근과 법률의 훼손이 없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 때문에 강성의 이미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부대표로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 농어업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의지이며, 저 또한 농어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요구하고 지원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3. 65세 이상 노령화와 생계가 어려워 농어촌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 마련에 따른 이 의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참여정부의 농정목표가 돌아오는 농어촌,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입니다. 지난 IMF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늘어나고, 노숙자까지 양산되는 등 우리경제의 그늘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귀농정책이 이제 일정정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귀농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농촌에 정착했다가 또다시 탈농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도 농림부의 119조 투융자 지원사업에 의해 개인별, 사업별로 무차별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나,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확고한 영농의사와 영농교육, 그리고 귀농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19조 투융자지원사업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농어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하는 경우, 지속적인 영농교육과 영농지도, 귀농인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농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과 지자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전남 청산도와 노화넙도, 경남 욕지도와 사랑도 등 20여년간 끌어온 도서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국적으로 필요한 자금 428억원 문제를 산자부와 투쟁하여 초선의원으로 국회에서 개정하여 통과시켰는데 과거 5선의원과 장관까지 지낸 의원들도 해결하지 못한 법률안을 개정시켰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비결은 무엇인가? -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맨 처음 했던 일이 바로 농어촌전화촉진법을 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2004년 7월에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당시 제가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으로서 육지의 전기기본료보다 무려 10배나 더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전기세를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20년이상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발의됐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던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완도를 비롯하여 오지, 낙도 및 전국의 농어촌 소외지역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크게 해소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428억원을 경감시켰으며, 실제적으로 완도에는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 해저케이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제가 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촉진법에 의해 약800억에 달하는 혜택이 농어촌 주민들께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을 위해 산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주민공청회, 현장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신 완도군민 여러분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초선의원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및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인 이 의원께 강진, 완도, 해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 완도를 경유하는 국도로서 완도 ~ 광주 고속도로 건설이 가장 중차대한 기반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는 이미 그 계획이 수립되어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함께 국도 77호선 남해안관광도로 확포장공사와 함께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는 지난해인 ‘05년 6월부터 기본설계 착수에 들어갔으며, 내년 5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실시설계비로 113억이 확보되어 지속적으로 건설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보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87억을 이번 예결위에서 증액시켜 현재 예결위원회 계수소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완도~광주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12년이 되면 완도군의 물동량 및 관광객의 수요는 년1천만명이 넘어서는 관광완도, 물류완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최근 포럼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고 군민께 바라고 싶은 사항은 ? - 17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수산어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타 산업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수산양식업을 살맛나는 산업으로 만드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 위해 하시라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느낌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2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지원해주신 은혜입니다.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편집인>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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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2007년 시무식 개최완도경찰 2007년 시무식 개최 치안서비스로 신뢰받는 경찰 구현 완도경찰서(서장 안동준)는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시무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안서장은 정해년 새해에는 상하 동료간에 서로 믿고 화합하며 열린 마음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내부적인 신뢰도 제고를 높이자고 말했다. 또,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최상의 치안서비스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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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검찰, 공업용 염산 판매상 등 30여명 기소해남검찰, 공업용 염산 판매상 등 30여명 기소 170여만ℓ 판매 4억2800여만원 이득 챙겨 김양식 어민들에게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염산을 대량으로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염산 공급업자와 거액의 리베이트를 내고 유기산 처리제를 공급해온 업자 등 3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지청장 김창)은 3일 양식업자들에게 유기산 처리제 대신 공업용 염산을 판매해온 A유기산 공급업체 대표 장모씨(52)와 중간판매상 김모씨(45.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판매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B유기산 공급업체 대표 이모씨(48)와 전 어촌계장 박모씨(44) 등 4명도 함께 구속기소하고, 무허가 염산판매상 김모씨(46) 등 2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양식어민들에게 염산 170여만ℓ를 판매, 4억2800만원의 이득을 챙기고, 중간판매상 김씨는 1억2000만원 가량의 염산을 판매한 혐의다. 또 B유기산 대표 이씨는 유기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당시 어촌계장 박씨 등에게 1억원 안팎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박씨 등은 이를 빌미로 B유기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유기산 대표 장씨 등은 김 양식장에서 해조류를 없애는 데 공업용 염산이 유기산 처리제보다 효과적인데다 가격도 저렴한 점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업체는 어촌계장이 유기산업체 선정 과정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알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뉴시스 / 해남 김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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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나무는 쉽게 크지 않습니다.좋은 나무는 쉽게 크지 않습니다. 봄오기 직전이 가장 추운법이고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당신의 습관을 최대한 다스리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떠날때에 우리 모두는 시간이라는 모래밭위에 남겨놓아야하는 발자욱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속의 적은 물리치기 쉬워도 마음속의 적은 그렇지 못합니다. 남에게 속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남보다 영리하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그 하나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옳은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때 하느님은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고통가운데 있을때 그 분은 크게 외치십니다. 아무리 곤경에 처해도 당황하지 마십시요. 사방이 다 막혀도 위쪽은 언제나 뚫려있고 하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젊음은 마음의 상태이지 나이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요. 매력은 눈을 놀라게 하지만 미덕은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믿음은 칫솔과도 같은것 정기적으로 매일 사용해야 하는것, 그러나 남의 것은 쓸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죽음을 생각하십시요. 그리고 그위에 당신의 생명을 설계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죽음의 기로에 서 있음을 안다면 한층 인생의 무게가 더해질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 하기보다 좋은 가정을 지으십시오. 호화주택을 짓고도 다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막살이 안에 웃음과 노래가 가득한 집이 있으니... 크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작게 시작해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나무는 쉽게 크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나무도 강해지고 숲이 어두우면 나무는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갑니다. 햇빛과 추위와 비와 눈은 모두 나무를 좋은 재목으로 만들어주는 최고급 영양소 입니다. 인생의 시계는 단 한번 멈추지만 언제 어느시간에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 내 시간이라하고 살며 사랑하며 수고하고 미워하지만 내일은 믿지 마십시오. 그때는 시계가 멈출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것은 실패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데 있는 것입니다. 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실현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면 기회를 사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어떤 바보라도 사과속의 씨는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속의 사과는 하늘만 압니다 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꿈이 많고,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슬픈 추억이 많고 눈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수하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이 모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러브북*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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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 남 숙 집행위원장신년사- 새해에는 공권력 피해 회원님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丁亥年을 맞이하며 어느덧 병술년도 저 뭅니다.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지만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에 부딪혀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래도 2006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사법개혁 즉, 대법원장님의 훈시에서 법관의 의식개혁에 중대한 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기관보다 보수적인 법원에서, 그것도 사법부 수장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공개토론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에 한 맺힌 사연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갑작스런 북한 핵실험 때문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엿보여 희망을 잃지는 않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보장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보아도 뻔 한 사실관계를 검사가 임의로 조작해버리고, 법관의 판결이 모순투성이로 결과를 조작할 때 누구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 그러한 분노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야 그 속에서 닳고 닳아 마치 탤랜트를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경제인, 종교인, 학술인, 예술인등도 자유롭지 못하며,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공권력이 남용되고, 재산을 갈취한 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권력이 불행사 될 때 과연 이 나라가 어찌되려 하는지, 통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판.검사가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사건 중 일부이지만, 노골적인 남용사건을 볼 때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고, 법도 없다"는 심정을 누구나 갖게 될 것입니다.이는 인권 문제입니다. 고귀한 개개인의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궤변으로 농락될 때 언제 내 자식도, 내 이웃도 그러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재수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순수하면 당합니다. 법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심적인 집행자들이 그 법을 남용하는 바람에 미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피폐해지고, 한번 당해 본 자가 그 것을 배워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도 1995년경을 전후로 한 암흑시대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봐야 할까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고통당할 때 의인이 나타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썩은 체제가 무너진 뒤 태평시대가 잠시 왔다가 얼마 후 다시 썩어갑니다. 새해에는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공권력피해자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을 겪더라도 용기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모든 이에게 근하신년을 바라며 새해 인사를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01. 사법개혁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집행위원장 조 남 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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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호 대장 경비행기 국토종단 실패허영호 대장 경비행기 국토종단 실패 기체 엔진결함 바다에 불시착 탐험가 허영호씨(52)의 역사적인 국토종단 단독비행이 실패로 끝났다. 허씨는 정해년(丁亥年) 새해 첫날인 1일 초경량 항공기 'ULM'(울트라 라이트 모터, 225㎏, 날개길이 9m, 적색)를 타고 오전9시30분경 완도 화흥포 방조제 옆도로에 기착할 예정이었으나 구름과 비로인해 착륙하지 못하고 제주로 향하던 중 낮 12시15분경 엔진 고장으로 전남 완도군 청산도 4.3마일(제주 북동쪽 38마일) 여서도 인근 해상에 불시착했다. 국토종단 1100㎞ 단독비행에 나선 탐험가 허대장은 이날 오전 8시경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이포 이글비행장을 출발, 화성-공주-전주-담양-목포-완도-화흥포를 거쳐 150-500m 높이 상공을 시속 150㎞의 속도로 비행 중이었다. 바다에 불시착하여 기체 위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던 허대장은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파나마 국적 3380t급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가스 하모니호'에 구조돼 완도해양경찰서 소속 256함정의 도움으로 완도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허대장은 신체 부상없이 건강한 상태며, 경비행기 동체는 오후 1시경 수심 50m 깊이의 여서도 인근 바다속으로 침몰했다. 앞서 허대장은 사고 직후 목적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의 일행에게 "엔진이 꺼져 무동력 글라이딩 비행으로 인근 해상에 비상 착륙했다"는 긴급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허대장은 구조 직후 "엔진 떨림과 방향타도 작동하지 않더니 비오는 악천후에 엔진이 꺼졌다"며 "불시착은 불가피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 죄송하기만 하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도전하고 싶다"고 밝히고 서울로 향했다. 한편, 탐험가 허대장은 1994년 1월 남극점에 도달과 1997년 티벳 초오유봉을 무산소 등정하는 등 세계 7대륙 최고봉 정복에 성공한 세계적인 산악인 탐험가로, 어릴 적 꿈인 조정사가 되기 위해 지난 1998년 초경량 항공기 조종면허증을 딴 뒤 이번에 국토종단 서울-제주간 단독비행에 첫 도전장을 냈었다. 입력: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