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容煥이 만난사람 -

이영호 국회의원 인터뷰-
(강진,완도 지역구/열린우리당 부대표/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연속 선정

▲ 이영호 국회의원

1. 초선의원으로써 여당 원내부대표까지 되셨는데 국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

- 완도에서 나고 자랐으며, 15년간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한 경험을 비춰볼 때, 어촌, 수산업, 어업인이 우리나라 산업부분에서 가장 홀대받고 소외된 지역으로, 농·어촌, 농·수산업, 농·어업인을 위한 의정활동, 홀대받고 소외된 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것도, 또한 당선된 후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바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위한 일입니다. 전국민의 70%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도시위주의 정책과 특히 수도권중심의 정책과 경제적지원은 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은 까닭에 도시중심의 시각에서 농어촌을 바라보고 있고, 정책적지원에서도 농어촌이 소외받고 홀대받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어업의 회생과 농어촌의 활성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업에 대한 벽을 깨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영호남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과 광범위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분야와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는 외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바다포럼』과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수계산업을 망라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 11월 23일에는 국회에서 『태평양포럼』을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농어촌 관계법령을 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9건의 법안 대표발의와 22건에 달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농어업의 일대혁신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국회 내에 농림해양수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고취시켰다고 봅니다.

2. 당내외에서 농어민을 위한 입법에 대하여 매우 강성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까지 제가 총 29건의 법안 대표발의와 22건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29명 국회의원 중 29건의 대표발의를 한 의원은 10명 내외가 될 것입니다.

29건의 법안 중 직접적인 농어촌 관계법령은 24건이며, 이외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등도 기본적으로 농어촌과 관련 있는 법안들입니다. 22건에 달하는 정책보고서도 농어가 부채경감, 농어업관련 사업의 조세특례, 정책자금의 대손보전, 농어민의 경영회생제도 등 대부분이 농어업과 농어업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성의 이미지를 조금 가지고 있다고 주변의 지인들께서 충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이나마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좀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되도록 하는 원칙적 접근과 법률의 훼손이 없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 때문에 강성의 이미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부대표로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 농어업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의지이며, 저 또한 농어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요구하고 지원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3. 65세 이상 노령화와 생계가 어려워 농어촌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 마련에 따른 이 의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참여정부의 농정목표가 돌아오는 농어촌,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입니다. 지난 IMF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늘어나고, 노숙자까지 양산되는 등 우리경제의 그늘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귀농정책이 이제 일정정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귀농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농촌에 정착했다가 또다시 탈농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도 농림부의 119조 투융자 지원사업에 의해 개인별, 사업별로 무차별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나,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확고한 영농의사와 영농교육, 그리고 귀농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19조 투융자지원사업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농어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하는 경우, 지속적인 영농교육과 영농지도, 귀농인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농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과 지자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전남 청산도와 노화넙도, 경남 욕지도와 사랑도 등 20여년간 끌어온 도서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국적으로 필요한 자금 428억원 문제를 산자부와 투쟁하여 초선의원으로 국회에서 개정하여 통과시켰는데 과거 5선의원과 장관까지 지낸 의원들도 해결하지 못한 법률안을 개정시켰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비결은 무엇인가?

-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맨 처음 했던 일이 바로 농어촌전화촉진법을 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2004년 7월에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당시 제가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으로서 육지의 전기기본료보다 무려 10배나 더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전기세를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20년이상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발의됐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던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완도를 비롯하여 오지, 낙도 및 전국의 농어촌 소외지역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크게 해소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428억원을 경감시켰으며, 실제적으로 완도에는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 해저케이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제가 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촉진법에 의해 약800억에 달하는 혜택이 농어촌 주민들께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을 위해 산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주민공청회, 현장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신 완도군민 여러분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초선의원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및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인 이 의원께 강진, 완도, 해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 완도를 경유하는 국도로서 완도 ~ 광주 고속도로 건설이 가장 중차대한 기반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는 이미 그 계획이 수립되어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함께 국도 77호선 남해안관광도로 확포장공사와 함께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는 지난해인 ‘05년 6월부터 기본설계 착수에 들어갔으며, 내년 5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실시설계비로 113억이 확보되어 지속적으로 건설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보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87억을 이번 예결위에서 증액시켜 현재 예결위원회 계수소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완도~광주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12년이 되면 완도군의 물동량 및 관광객의 수요는 년1천만명이 넘어서는 관광완도, 물류완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최근 포럼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고 군민께 바라고 싶은 사항은 ?

- 17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수산어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타 산업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수산양식업을 살맛나는 산업으로 만드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 위해 하시라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느낌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2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지원해주신 은혜입니다.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편집인>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