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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감소를 위해 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출고 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9m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다. 순천시는 안전장치 의무화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장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장착비용 80%를 지원하며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뒤 장치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시 교통과로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0년부터 미 장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게 되며 사업비 소진시 마감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되므로 서둘러서 신청하여야 한다. 문의는 순천시 교통과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여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며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운송사업자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비용지원은 차량번호 당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차량번호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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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과 더불어 오염물질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사업 내용은 LPG 화물차 신차 구매 5대 DPF 부착 10대 건설기계 DPF 부착 1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이 해당된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의 경우는 2019년 조기폐차사업을 통해 폐차를 완료 또는 진행 중이어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신청기간은 LPG 화물차 신차 구매의 경우 18일까지이며, 나머지는 11일까지이니 유의해야 한다. 곡성군은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접수한 후 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해 예산 범위 안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 지원사업의 신청기간, 지원자격, 지원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곡성군 환경축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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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2차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호응도가 높아 예산 35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200여대에 대한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구례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 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결과 정상운행에 적합하고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등의 체납 또한 없어야 한다. 다만, 상반기에 조기폐차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맞춰 연식과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이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선정된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중‘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10월 7일부터 10월 8일은 군청 대회의실,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군청 환경교통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구례군 환경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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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 구매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다. 지원사업 규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60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5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5대로 총 사업비 13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 해당되며, 공고일인 2019년 9월 9일 기준 무안군에 2년 이상 자동차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165만원까지,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 종류이나 연식, 배기량에 따라 지원금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제외한 기타사업의 접수기간, 지원자격, 지원금액 등은 무안군 홈페이지 사업별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 2,805톤이 줄어든 것으로 발표한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등 교통부문의 배출원 감소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군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을 병행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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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미세먼지 등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규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5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5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5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9대로 사업비는 8억874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사업 신청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를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따라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배기량 6000㏄ 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000㏄를 초과하면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이며,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이며 지원 금액은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부착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장치 제작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 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고,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해당되고 지원 금액은 차량에 따라 대당 824만원부터 1100만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기준과 동일하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건설기계 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해당되고, 지원 금액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되며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3년이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기준과 동일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노후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29%를 차지한다”며 “이에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은 9월 16일부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환경생태과에서 우편 및 방문 접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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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착공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광양읍 초남일반산단 내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10월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광양읍 초남제2공단 내 7필지 45,695㎡의 보상을 올해 4월에 완료하고, 경관심의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이다. 16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60대의 화물차와 121대의 승용차를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동, 정비동, 식당 등 휴게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시설로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영차고지 건설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광양읍권 주택가 등 불법주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옥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동에 추가로 건설하고자 국비 지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정구영 교통과장은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내년 말까지 준공하여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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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 시행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4,221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LPG 1톤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23일 ‘2019년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차량연식과 차종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일 경우 기본 요건이 되며, 부가적으로 창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신청접수일 기준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을 하면 5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 200% 이며 상한액은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총 72대 한정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노후된 차량순서로 지원대상이 선정되므로 접수기간 내 편한 시간대에 방문하면 된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은 “시가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중 하나이므로 조기에 마무리 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으로 시민건강 보호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 추경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 건설기계 저감장치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미세먼지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사업, 쿨링&클린로드 구축 사업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총 10개 사업분야에 12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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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7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간에 비해 10.9% 감소한 1,8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점적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 중인 음주운전, 사업용 차량, 보행자 등 분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경찰청과 지자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시설 개선 등 교통안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광주, 울산, 서울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나, 인천은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경기북부와 강원은 전년과 동일한 사망자 수를 나타냈다. 지난 6. 25.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연초부터 홍보와 단속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 31.3% 감소했다. 또한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대비 15.7% 감소하였으며, 전세버스 28.6%, 렌터카 27%, 택시 19.6%, 화물차 18.5%,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7.6% 등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보행 중 사망자는 13.2% 감소한 682명으로, 울산·서울·충남 등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전체 사망자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강원, 경기북부, 인천 등은 보행중 사망자도 증가했다. 한편 65세 이상 사망자는 863명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하여 전체 사망자 감소율에 비해 다소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가을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면허반납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하는 한편,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부산 전역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을 전면 시행하는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대하여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역별 교통안전 편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일선 경찰서 및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를 통해 각 지역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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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이천시장 파라솔 톡~’세번째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천시에서는 지난 16일 설봉공원 물놀이장에서 세 번째 ‘이천시장 파라솔 톡~’을 운영했다. ‘이천시장 파라솔 톡~’은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나 주부, 직장인, 학생 등의 고충을 직접 듣는 소통채널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반시민들의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청취 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서 큰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도 엄태준 시장은 더운 여름 날씨를 감안하여 좀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설봉공원 물놀이장 직접 나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 번째 행사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가 이어졌다. 주요 대화내용으로는 송정동 등하교 초등학생 안전을 위한 교통안내 도우미 배치 및 화물차 주정차 단속 요청 아동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소아전문의 신설 요청 물놀이 시설 차광막 설치 생산관리지역 내 상가 휴게 음식점 개업 방안 설봉공원 호수 미관개선 요청 과속 방지턱 설치 및 버스 배차시간 축소 요청 등 많은 대화가 오고갔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시장 파라솔 톡에 찾아오셔서 생활불편을 말씀해주시고 함께 공감할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어 감사드리며, 말씀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해결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했다. 앞으로도 '이천시장 파라솔 톡~' 에서는 공원, 터미널, 지하철 역, 체육관 등 평범한 다수의 시민이 다니는 오픈된 공간을 찾아가 현장 즉석 대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파라솔토크 운영사항은 이천시민소통폰 또는 미래전략담당관실 시민소통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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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반 영치‘효과 만점’[청해진농수산신문] 보령시는 올해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이월체납액 62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2억 원으로 금액대비 35.8%, 세외수입체납액 100억 원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금액대비 42%에 각각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9일 기준 총 421건 3억8219만 원에 해당되는 차량을 영치해 이중 39%인 1억462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 60일 이상의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으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와 스마트폰 18대를 활용해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고액 및 고질 체납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차량, 불법명의 차량은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이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과 택배 및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개인회생 차량은 분할 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등 탄력적인 영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차량은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과 대포차 등은 압류 및 소유자 인도명령,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 태만 등이 이뤄질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최근에는 CCTV 단속을 통해서도 14건의 차량을 영치하는 등 갈수록 영치방법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