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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문재인 인사 10명 고발[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검찰·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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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주협의회 김광윤회장 취임사진>Employers' Council of Foreign Seasonal Workers in Korea 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협의회(비영리단체) 회 장 김 광 윤 Chairman KWANG YUN KIM. office phone ☎ 001+82+61-553-1055mobile ☎ 001+82+10-****-****대한민국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440번지1440 Gunnae-ri, Wando-eup, Wando-gun, Jeollanam-do, South Korea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출범되어 지난 4월11일자로 회장에 김광윤씨가 취임하여 봉사키로 하였다. 주사무소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두고, 회원은 대한민국농어가로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농,어가로서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로 등록한자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자와 이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가로 한다. 김광윤회장에 따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용시 농어가에 불리한 조건을 해소하는 사업과 농어가 권익증대에 필요한사업, 근로자에 관한 연구사업,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과 자치단체 등의 연구용역 수위탁사업 등 기타 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농어가 고용주들이 농어업을 유지할 선한 노동력 확보를 우선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 완도군 신우철 전,군수와 필리핀 딸락주(인구250만명)지사와 MOU체결로 전국최초로 완도군 어업인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 법무부에서 인가받아 오는 4월말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합법적인 비자로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함께 지원에 관한 완도군 조례도 제정되어 시행되었다며, 신임 김광윤회장은 완도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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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낙마목적, 고의로 금품받아내 선관위고발 50대영장[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지역 지방선거 경쟁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측근으로부터 고의로 금품을 받아낸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당선무효 유도죄 등)로 A(5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10분께 목포시 연산동 도롯가에서 목포시장 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께 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창에서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2~3일이 지나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후보 부인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B씨가 거절하자 가정불화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금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으며, 사진 촬영을 위해 물건을 놓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금품이 전달됐던 장소 주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3대 중 1대가 렌트차량인 것을 파악하고 차량 명의자를 찾아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22일 A씨의 신고를 토대로 금품을 건넨 B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에, 전남선관위는 제보를 한 A씨에게 1300만원 포상금을 결정했으며, 이 중 6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포상금은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시장 예비후보 부인 B씨 측은 상대후보의 공작정치에 당했다며, 지난 1월10일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금품을 받아내라고 윗선에서 사주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민 K씨(63세, 소상공인)는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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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 현역단체장 추가 컷오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1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평가하위 20% 등 현역 단체장들의 추가 탈락(컷오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9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앞서 컷오프된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각종 구설로 정밀 검증이 진행중인 단체장이 상당수에 달해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9명으로 구성된 도당 공관위는 지난 8일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심사에 들어가 이날 현재까지 현역 단체장 2명을 포함해 40여명에 대한 공천배제를 발표했다. 현역 단체장 중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가 포함됐고, 이들은 지난 15일 재심마저 기각돼 최종 탈락했다. 최대 관심사는 추가탈락자 면면으로, 도당 공관위는 현역 기초단체장 4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후보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정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밀 검증을 받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각종 투서가 제기된 현역 단체장은 6~7명 선으로 알려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들과 최측근 인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김종식 목포시장은 본인 치적홍보, 배우자 금품제공 등 확인된 선관위 고발 건만 3건이다. 또 이승옥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를 받아오고 있고, 이 군수의 비서실장은 부동산 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도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양복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대방과 고소·고발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과 돈사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순호 구례군수는 행정집행 중 각종 불법사항으로 여러건이 수사중이다. 여기에 전동평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인적으로 포상받은 내용을 군청 차원에서 홍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일정대로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후보자 면접과 15일부터 이뤄진 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이르면 19일께 경선 후보자와 경선 방법이 확정되는 만큼 이 기간 추가탈락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적합도 여론조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실시한 현역 단체장 평가 결과도 공개돼 하위 20%에 해당되는 자와 이들의 컷오프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내홍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현직 단체장외에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벌금형 등 각종 범죄 전력 시비가 일고 있는 일부 예비후보들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 일부 민주당원들은 “김산 군수와 유두석 군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공천불가 결정이 내려져 전남도당에 통보됐다는 점에서 도당 차원의 현직 단체장 컷오프는 아직 전무한 상태다”며 “전남도당이 유권자들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 결과를 내놓을지 여부가 쇄신·개혁 공천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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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소한 부주의...대형 참사 불러사진>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염용태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우리 사회를 큰 충격을 주었다. 사고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목포와 울산 현대중공업과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연이어 노동자 사망소식이 들려왔다.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사고를 가리켜 흔히들 안전 불감증이 부른 대형 사고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가 부른 인재라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도 한다.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큰 공사장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아니다. 바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안전 불감증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발견된다.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 생명의 탈출구인 비상구 폐쇄행위, 빨리빨리 문화가 부른 건축 부실시공 그리고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같이 평소 생활습관이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사고들이 아닐까 한다. 또한 아파트 화재의 경우 주부들이 가스레인지 위에 사골이나 세탁물 등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것이 시간이 지체고 깜빡 잊어버림으로써 내용물이 타고 많은 유독 연기를 내뿜게 되어 인근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과 기업이 생활습관 하나하나를 차분히 진단하여 안전 불감증이라고 판단되는 씨앗이나 그 뿌리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며 아우성치지 말고, 처음부터 외양간을 고칠 필요 없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이 대형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다시 생각할 때다. <위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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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일본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하라사진>완도군의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결의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의회(허궁희 의장)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7일, 임시회를 열고‘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1월 31일 최종 승인하고 추천서를 제출한바 있다.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고 규탄했다. 특히, ‘일본내의 유력 언론을 비롯한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자‘추천 보류’로 가닥을 잡았다가 아베 전 총리 등 자민당내 우익세력들의 압박과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의 보수표를 의식해 방향을 바꾸는 치졸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반복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것이며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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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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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기획]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기획]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어 가겠다 사진>신우철 완도군수 전남 완도는 대도시보다 50배나 많은 산소음이온,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265개의 아름다운 섬, 청해진 장보고대사, 노량해전 승리의 원동력 고금도 이충무공, 보길도 고산 윤선도, 슬로시티 청산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등 곳곳마다 특별함으로 빛나고 있다. 맥반석, 지반 초석, 바다 숲으로 둘러 쌓인 완도 바다는 전국 제일의 청정함을 자랑하고 가장 많은 해양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전복, 광어, 다시마, 미역, 톳, 매생이 등 완도 수산물은 전 국민이 인정해 줄 만큼 그 맛과 질이 단연 최고이다. 이러한 완도만의 특화된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어 가겠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며, 따뜻한 복지사회와 고품격 문화·관광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완도의 소중한 유산인 청정한 환경도 더욱 가꿔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Q1.완도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우리 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는지? A.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하는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를 말한다. 완도는 육상, 연안, 해안으로 이어지는 복합 생태계 특징을 갖고 있고 265개의 섬으로 형성돼 있으며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 2만2천여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청정바다 등이 큰 특징이다. 이에 우리 완도는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우리 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 청정완도 이미지 강화와 특산물 가치 상승 등으로 주민 소득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국가 지정 보호구역과는 달리 추가적인 규제 및 행위 제한이 없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Q2.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국비 9천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리 군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A. 앞으로 완도 고금에서 약산까지 도로 확장과 선형 개선 공사가 이뤄지고, 완도 약산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42.4km를 5개의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도 승격이 되었으니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다. 현재 전라남도와 협업하여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타 면제, 제5차 국도건설계획 수정 계획 반영 등 연륙교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가 완성되면 88km의 거리가 단축되어 완도에서 고흥까지 내륙으로 우회할 때 3시간 이상 걸렸던 거리를 이제 30분 내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수산물 해상 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또한 대구, 부산, 경남·경북 등 영남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어 우리 완도가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Q3.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에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궁금하다. A. 우리 완도는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 약 3,500ha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완도수목원은 2,000ha로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 군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순 국비 2천 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최대 규모의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게 된다. 앞으로 완도수목원 400ha에 전시, 교육, 보존, 연구, 배후 지원 시설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85만 명의 관광객이 완도를 찾고, 1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무려 1조 2천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Q4.해양치유센터 착공,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 등 해양치유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떠한 과제들이 남았는지? A. 해양치유산업 관련 예산을 1천억 원 확보하여 지난 3월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착공을 했으며, 5월에는 해양기후치유센터가 준공됐다. 해양문화치유센터와 청산 해양치유공원은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10월 착공하고,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는 올해 연말 준공될 예정이다. 해양치유센터에는 해수 미스트, 명상 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 테라피 등 16개의 테파리실과 해양치유사를 양성 및 교육을 위한 교육실도 들어서며, 완도의 해양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안정성과 효능 검증, 실용화 매뉴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공공시설과 더불어 민간 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해양레저리조트, 골프테마파크 등은 투자자가 나타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치유호텔&리조트, 레지던스, 기업 연수시설 등은 투자 의향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을 의료, 관광,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3만 명의 고용 창출과 4조 원의 소득 창출, 100만 명의 해양치유 관련 방문객이 우리 완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Q5.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어떤 사업들이 추진 중인지? A.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소재, 화장품 원료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완도가 해조류 양식에 최적지이며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나사에서 언급했듯 완도 해저는 정화작용과 영양염류를 생성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서 수산물의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해양의약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게재가 됐다. 이처럼 완도의 전복과 해조류 등 수산물의 우수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해조류는 전국 생산량의 40%, 전복은 73%를 생산하고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전남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조선대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등 기본 시설도 구축돼 있어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110억 원을 투입해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를 건립 중이다. 또한 총 410억 원을 투입해 해조류 원료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해조류 활성 소재 생산 시설’과 소재 개발 및 인증 지원을 위한 ‘해조류 유효성 평가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 등 국내외에서도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사업들을 통해 해조류 고부가 가치화와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어촌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Q6.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수산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A.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업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전복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추석 명절에는 ‘완도군이숍’에서 전복·해조류 등 전 품목에 대해 할인, 무료 배송을 실시하고, ‘우체국 쇼핑몰’의 완도 브랜드 관에서도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체국택배를 이용한 전복 발송 건수가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47.7% 증가했다. TV와 라디오 광고, 정보·예능 등 다양한 TV프로그램을 유치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맞춰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회식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보관과 조리가 쉬운 가정간편식(HMR)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순살 전복, 죽, 국수, 만두, 볶음밥 등 소비 트렌드에 맞는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으로 원물이 꾸준히 소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수산물에 차별화를 두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ASC)을 획득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복은 39개소, 해조류는 11개소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최근 ASC 인증을 받은 전복이 국내 대형마트에 입점 됐다. 앞으로 ASC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외시장 개척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완도 수산물로 만든 가정간편식(HMR)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4개국과 1,420만 불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고, 해외 대형 쇼핑몰에 우리 군 수산물을 입점 시키는 등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비대면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이어나가 어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Q7.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추진 중인가. A. 완도자연그대로미(米)가 말레이시아, 미국, 러시아 등 3개국으로 수출되고, 해양치유산업의 먹거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색깔보리 특산화 단지 조성 및 가공품 개발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완도 쌀은 최고 품질 쌀 단지를 332ha로 확대 조성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규산질 비료 시용, 공동 육묘 및 공동 방제, 치유 기능성 향상 영양제 및 해초 액비 등을 활용하여 생산 중이다. 또한 12개 읍면 특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및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열대 과수 재배를 위해 바나나, 망고 등 시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우리 군 ‘1島 1色 컬러 푸드 기반 치유건강농촌 조성 사업(70억)’이 선정되어 유자, 비파, 감귤, 황칠, 색깔보리 등 지역마다 특징 있는 컬러 푸드를 기반으로 한 치유자원 가치화 및 미래 전략 품목 발굴·육성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완도자연그대로 한우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육으로 육성하고자 판매점과 전문 식당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축산 자동화 시설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완도자연그대로 축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완도만의 강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을 이끌어 완도 농·축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Q8.군민들께 인사 말씀 A.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긴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지치셨겠지만 나와 내 가족, 우리의 안전을 생각해서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면 감염될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이므로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며, 특히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과의 접촉, 사적 모임 등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군은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군정도 착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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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징계규정 무시한 인사행정 빨간불사진>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규정까지 어겨가며 가벼운 처벌을 한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35건을 처리했다.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비지원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공무직(계약직) J직원이 상근근무를 하지않고, 청산도 모업체에 이중 근무자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적발되어 완도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으로 보조금 1,700여만원은 전액 환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보조금관리법위반 등 공무원 4명, 공무직 1명은 사기죄)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4건은 자체 ‘주의’, 1건은 ‘훈계’ 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징계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그로 인해 완도군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도군은 지난해 범죄행위로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6급 C씨와 7급 D씨를 완도군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고, 연관자인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질이 좋지않은 도서관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2명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6급직원은 도서지역으로 발령되었다가 6개월만에 복귀하였으며, 5급 공무원과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자체 ‘훈계’처리했다. 그로 인해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권한이 침해됐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완도군은 또 2018년 전남도로부터 완도군 종합감사결와 7급 공무원 중징계, 6급 공무원 경징계 요구를 통보받고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역시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5급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도 ‘훈계’를 요구하고,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공무직(계약직) 상근작가는 근무지 이탈을 하여, 도서지역 타법인에 이중취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밝혀지도록, 근무자 관리태만에 아연실색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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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로부터 시작되어 가정으로 사회로 이어지는 건강한 복지사회사진>완도경찰서 순경 조율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와 젊은이들의 구직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효도 등 가정이란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노인학대와 불효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8년에 14.3%로 2021년에는 16.5%에 로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9년 노인10명중1명은 “학대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의 주요 특징은 가해자 대부분이 자녀이고, 학대가 벌어지는 장소 또한 가정 내부이고,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도움을 요청하지도 신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은폐성으로 인하여 학대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노인학대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사회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노인학대 발생 이후의 사건처리나 사례관리도 중요하겠으나,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 홍보도 중요하다. 노인학대 예방은 누가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 하는 것이다.우리들의 미래인 노인이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부모가 있었기에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말고 노인학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효도와 배려 등 작은 관심들이 여기저기 싹튼다면 나로부터 가정으로 사회로 이어지는 건강한 삶의 물결이 넘실대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외부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