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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알기 쉬운 추경예산 정보 ‘신선’[청해진농수산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민들에게 추경편성 예산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알기 쉬운 인천교육 추경” 카드뉴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교육청 블로그에 탑재된 추경예산 관련 카드뉴스는 시민들에게 추경 예산의 규모와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숫자와 사진을 통해 제공하고 있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8일에 확정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3조 7,888억 원 대비 5,060억 원 증액된 4조 2,948억 원으로 13.4%가 증가됐다. 사업별 추경 증액 규모는 고교무상교육 예산 124억, 모든 교실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43억, 학교공간혁신 48교 지원 35억, CCTV설치·교체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7억,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 128억, 신설학교 사업 추진 예산 757억, 37개 학교 석면교체 예산 113억,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 2억 등으로 앞으로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시민들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아야 적극적인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을 잘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학생들의 ‘삶의 힘’을 자라게 하는 배움터로서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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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19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동해시는 정부 추경에 통과된 국비 28억원을 포함하여 총 31억원의 사업비로 4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는‘2019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참여자 450여 명을 오는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산불특별재난지역에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재민, 산불피해주민과 취업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참여대상은 근로 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동해시민 중 산불피해주민 또는 취업취약계층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희망근로지원사업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기타 가점 대상 입증서류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해시청 경제과 사회적경제팀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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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위한 추경 3천108억 원 편성[청해진농수산신문] 부산시는 16일 3천108억 원 규모의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추경안이 지난 2일 확정됨에 따른 추경이다.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중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최근 발생한 일본수출규제 대응,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과 미세먼지, 산불방지사업, 폭염대책 등의 시민안전,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하반기 주요 시정현안사업 등 시급한 필수 수요사업을 중점 반영해 정부정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별히 형제복지원 상담센터 이전, 협치네트워크 지원금과 같이 인권, 협치 등 민선7기를 대표하는 시정방향 추진을 위한 추경을 특별히 편성했다. 이번에 추경의 규모는 3천108억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5% 증가했다. 재원은 201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가분, 세외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특히, 민선7기 출범 후 2018년 8월 처음 편성한 2회추경과 그 후 1년이 지난 이번 추경을 비교하면,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작년 8월 4조3천216억 원에서 5조2천704억 원으로 9천488억 원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7기 출범 후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재원마련 노력의 결과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큰 증가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일본수출규제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시민안전,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 구성됐다.”면서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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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밑의 위험 찾는다…노후 하수관 정밀조사[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부는 땅꺼짐 현상의 예방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국고 73억 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여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103km를 정밀조사한다. 이번 정밀조사 대상은 올해 초 실시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자체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다. 환경부가 추경을 통해 노후 하수관을 정밀조사하는 이유는 전국 하수관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이고, 이로 인한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 15만km 중 설치 후 20년이 지나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은 전체의 40%인 6만km로 다른 지하시설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하수관이 노후화되면 결함이 발생하게 되고 상부의 토양이 결함부위를 통해 하수관으로 유실되어 땅 속에 동공이 생기며, 그 위로 차량 통행 등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지반침하가 일어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사례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나타났다. 지반침하의 잠재원인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는 하수관에 폐쇄회로텔레비젼 조사장비를 투입한 후 지상에서 화면과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하수관 내부를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촬영된 영상을 환경부가 정한 안내서에 따라 판독하고, 구조적·운영적 상태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정밀조사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결함 하수관은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결함 정도에 따라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밀조사로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최근 발생한 지하시설물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에 묻힌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노후 하수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정밀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노후 하수관 4만km를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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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돕는 무료 면접정장 대여, 지속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전주시가 장기화된 취업준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추진한 무료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올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사업 추가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기존 사업을 연장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청춘꿈꿀옷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구직자에게 취업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대여해주고, 면접처에 맞게 맞춤형 코디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청년협의체인 ‘청년희망단’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제안한 사업인 ‘청춘꿈꿀옷장’은 올해 전주시 청년기본계획에 채택돼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왔으며, 청년들의 호응과 참여 속에 지난 7월 총 대여횟수인 320회를 모두 채워 예산이 소진되면서 조기 종료된 바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청춘꿈꿀옷장을 이용한 청년 중 52.3%가 실제 취업에 성공을 거구도,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5%가 ‘만족’으로 응답해 이 사업이 청년들의 취업준비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이용 청년들은 충분한 대여횟수, 매장 직원들의 전문적인 면접코디 ,좋은 재질의 정장대여 등을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손꼽았다. 청춘꿈꿀옷장은 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청년들의 접근성과 정장 보유수, 전문성 등을 갖춘 2곳의 전문매장에서 운영되며, 이용방법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 청년 취업준비생은 “수입이 없는 학생의 입장에서 수십만원이 넘는 면접용 정장을 구입하는 것은 큰 부담인데, 무료로 옷을 빌릴 수 있어 너무 좋다”면서 “면접은 첫인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데, 내 체형과 얼굴에 맞는 코디를 해줘 당당하게 면접에 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확보돼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청춘꿈꿀옷장 사업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들의 구직활동 기간이 늘어난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공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춘꿈꿀옷장 사업 외에도 청년정책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 운영, 청년소통공간 ‘비빌’ 운영,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는 무료청년건강검진사업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청년쉼표 프로젝트’ ,청년창업·창직 활성화를 위한 전주청년상상놀이터 운영 등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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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日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선제적 대응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일본정부가 지난 2일자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함안군이 관내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일본으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관내 업체는 8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공작기계의 핵심부품 중 98%이상을 對日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치제어반’ 을 비롯한 레진, 탄소섬유, 기타화학공업제품 등 핵심부품 및 주요 원자재의 적기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시 이들 업체의 생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근제 함안군수는 지난 5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관내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추이와 피해예상을 적극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군은 기업체 피해사례 콜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업체의 애로사항 및 주요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 및 경상남도 대책에 맞춰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기간 연장과 함께 2회 추경 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진 시 관련 업체 우선 지원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산차질 등에 따른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되면 파프리카 등 주요 對日수출 농수산물 관련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농가 농산물 안전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수출 감소 시 국내 특별 판촉, 새로운 판로 개척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체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공감하고자 부서별 현장 체험반을 구성, 관내 기업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생산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에는 조근제 군수가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군북면 함안산단에 위치한 삼신정밀를 직접 방문해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따른 영향과 피해상황, 경기불황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삼신정밀은 2018년도 기준 연매출 1,600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일본으로부터 강주물 주조공정에 사용되는 레진을 수입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조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업체들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모두가 지혜와 뜻을 모은다면 위기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에서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가능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관내 기업체 CEO 대상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는 군은 앞으로 활발한 양방향 소통을 통해 수시 업데이트되는 각종 기업지원 시책과 정부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수출규제 관련 주요동향 및 관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해 상황에 맞는 효율적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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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321억 원 긴급 투입 … 도, 1,700억 원 규모 추경 편성[청해진농수산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총 321억 원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 산업육성대책’ 예산을 마련,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품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국고보조금과 약 600억여 원의 ‘예비비’를 활용해 총 1,700억여 원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일본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R&D, 자금지원,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321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R&D 분야에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 원, 기술개발사업 100억 원,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10억 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10억 원 등 총 220억 원이 투입된다. 이어, 도 신용보증재단과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추진되는 ‘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운전 및 시설투자 특례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사업에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편성, 피해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경기도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인프라 분야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한다. 이밖에도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소방 안전장비 확충,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지원,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등 ‘도민 안전’ 도모를 위한 필수반영 5개 사업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긴급추경예산 편성은 ‘일본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비상 외교·경제 상황 시도 부단체장 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청한 점,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열린 의장단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경제분야 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을 시사한 점 등도 반영됐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본수출규제 조치 이후 피해기업 현장 방문, 수출규제 대응 TF회의 등을 통해 경기도 소재 부품 산업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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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년 연속 지방재정 확대 우수기관 선정‘쾌거’[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상반기 지방재정 확대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 시군에서 유일하게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지역활력 제고,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경시기, 규모, 일자리예산 규모 등 3개 분야 8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경기불황, 소비경제 위축, 고용현황 악화, 미세먼지 악화 등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1회 추경을 전년보다 빠른 3월 21일에 완료했으며, 이러한 조기 추경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 했다. 또한 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목적예비비 사업을 포함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389억원, 희망근로 및 청년일자리사업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분야 123억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등 관광기반 조성에 36.3억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23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대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2018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확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에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 했으며, 지난 1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 및 전국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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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민 임실군수, 생활SOC 복합화 등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청해진농수산신문] 심 민 임실군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및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심 군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군수는 “지금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사전 검토 및 부처별 사업평가와 기획재정부 정부예산 3차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심 군수는 임실군민을 위한 복합공간인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총력전을 펼쳤다. 임실군은 그간 전라북도 국가예산팀, 시설별 소관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자문을 통해 지난 2일‘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실읍 행복누리원’은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주민자체센터가 결합된 주민 맞춤형 복합 시설로, 이를 통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문화체육공간과 주거지 주차장 부족, 그리고 열악한 가족센터 환경개선 부분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심 군수는 먼저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김홍목 부단장에게 열악한 생활복지인프라 개선을 위한‘임실읍 행복누리원’의 사업 선정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김민아 가족정책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협소한 지원센터 기능 및 확대를 위한‘가족센터 건립’예산지원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다. 곧이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심 군수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박건수 도시교통과장에게 주거지 지역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주거지 주차장 조성’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박현경 체육진흥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갈수록 늘어가는 중심지 주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지원도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정부예산 3차 심의에 대응해‘임실치즈역사문화관 건립’,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설’등 지역 발전을 이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국토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정부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심 민 군수는 “그간 주민들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지확보 등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됐던 사업이 복합화로 인해 해결될 가능성이 생겨 매우 기쁘다”며,“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마지막까지 사업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있어 부지확보도 완료된 만큼,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 시 실시설계비 반영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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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함안군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3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코자 열린 이날 심의회에서는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2018년 행사·축제사업 사후평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안’, ‘신규 행사·축제사업 사전심의’, ‘2019년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심의’ 등 총 5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지난해 전액 군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232건에 대해 3년 단위 유지 필요성을 소관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기초로 심의·의결 했다. 이날 심의자료에 따르면 매우우수가 154건, 우수가 67건, 보통이 6건, 매우미흡이 3건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착실히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회에서는 매우우수 및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 및 장려키로 했고 보통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수출기업 번역 지원사업’, ‘양돈장 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 등 매우미흡인 3건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보조금 지원을 20%이상 삭감하거나 개선대책 마련 및 사업폐지를 검토키로 했으나 사유가 사업대상자 미신청에 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을 감안해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AI확산에 따른 재난 등으로 사업취소 또는 축소된 2건은 제외됐다. ‘2018년 행사 축제사업 사후평가’에서는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로 구분해 11개 지표로 평가된 69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으며 ‘일자리 창출 워크숍’ 등 매우우수가 26건, ‘독서골든벨’ 등 우수가 35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의 타당성, 내용,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리지역 고유지명 조사’,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 ‘2020년 해맞이행사’,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개최’ 등 4건에 대해 총 2억 8300만 원을 편성·지원키로 했다. ‘신규 행사·축제사업 사전심의’에서는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청소년 가야문화 체험’, ‘국민가요 처녀뱃사공 작은음악회 개최’ 등 3건에 대해 총 4100만 원을 편성·지원키로 의결했다. 끝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으로 지방비 50억 원 이상인 신규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심의’ 에서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이행과 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수립된 말산지구의 도심재생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안군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에 대해 심의를 가지고 연내 경남도 투자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공모사업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