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농수산신문] 함안군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3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코자 열린 이날 심의회에서는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2018년 행사·축제사업 사후평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안’, ‘신규 행사·축제사업 사전심의’, ‘2019년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심의’ 등 총 5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지난해 전액 군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232건에 대해 3년 단위 유지 필요성을 소관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기초로 심의·의결 했다. 이날 심의자료에 따르면 매우우수가 154건, 우수가 67건, 보통이 6건, 매우미흡이 3건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착실히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회에서는 매우우수 및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 및 장려키로 했고 보통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수출기업 번역 지원사업’, ‘양돈장 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 등 매우미흡인 3건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보조금 지원을 20%이상 삭감하거나 개선대책 마련 및 사업폐지를 검토키로 했으나 사유가 사업대상자 미신청에 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을 감안해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AI확산에 따른 재난 등으로 사업취소 또는 축소된 2건은 제외됐다. ‘2018년 행사 축제사업 사후평가’에서는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로 구분해 11개 지표로 평가된 69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으며 ‘일자리 창출 워크숍’ 등 매우우수가 26건, ‘독서골든벨’ 등 우수가 35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의 타당성, 내용,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리지역 고유지명 조사’,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 ‘2020년 해맞이행사’,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개최’ 등 4건에 대해 총 2억 8300만 원을 편성·지원키로 했다. ‘신규 행사·축제사업 사전심의’에서는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청소년 가야문화 체험’, ‘국민가요 처녀뱃사공 작은음악회 개최’ 등 3건에 대해 총 4100만 원을 편성·지원키로 의결했다. 끝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으로 지방비 50억 원 이상인 신규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심의’ 에서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이행과 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수립된 말산지구의 도심재생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안군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에 대해 심의를 가지고 연내 경남도 투자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공모사업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