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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위법성 인정돼 무기수 김신혜 재심[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전남 완도)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법원 경찰 수사 위법·강압성 인정, 무죄 증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례적으로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가 공범을 말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경위서도 경찰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남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김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는데도 남동생에게 누나인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근거 없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가 위·변조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 등 김씨의 주장이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이유를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 검찰 항고 검토…실질 재심까지 수년 걸릴 가능성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결정 사건 일지 ◎2000,03,07 전남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마을입구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김씨 아버지 숨진 채 발견. ◎2000,03,09 경찰,존속살해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2000,04,01 검찰,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2000,08,31광주지법해남지원, 무기징역선고 ◎2000,12,28 광주고법, 김씨 항소기각. ◎2001,03,23 대법, 김씨 항고기각. ◎2015,01,28 김씨, 대한변호사협회 재심청구. ◎2015,05,13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청구 방문. ◎2015,11,18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개시결정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재심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결정에 대해 3일 내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맡게 된다. 단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이 접수되면 광주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되면 진실 규명 작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에 김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항고, 재항고가 뒤따르면 결국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 기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시간이 소요되는 항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심 재판을 통해 공방을 벌여야 한다"며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법정에 재심 요구 시민 수십 명 몰려, 가족도 법정 찾아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인단, 재심을 청원한 시민 수십 명이 몰려 60석 남짓한 방청석이 모두 가득 찼다. 김씨의 여동생과 남동생도 법정을 찾았다. 재심이 결정되자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법정을 나서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기자회견하는 '무기수' 김신혜씨 변호인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8일 오후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 강문대, 박준영, 신윤경(왼쪽부터) 변호사가 법원의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심이 결정되자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를 맡은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재심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 절차가 진행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검찰이 항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은 장기수나 사형수에 대해서도 재심을 개시, 석방한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재심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진행돼 김씨와 가족들이 더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진실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친 살해 혐의로 체포되고 재심까지 15년간 복역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이후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는 2만9천여명이 서명하고 시민 3천2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심 요구 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도 지난 5월26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까지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이 열렸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의 박준영 변호사(전남완도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의 공익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본지 창간15주년 기념식장에서 자량스런 향우로 고향 완도의 위상을 널리 알린 법조인으로 지역발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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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최고 훈장 받은 6.25 전쟁영웅 고마도 뻘수 김기운씨고마도 뻘수 고,김기운[훈] [ ▲ 고마도뻘수 고,김기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고마도 뻘수 김기운[훈]은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출신이면서 군외면 고마도 사람으로 6.25전쟁 당시 중공군 중장을 생포해 화제가 되었다.그후 고마도 하면 뻘수가 애칭이 되었다 ‘고마도 뻘수’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낙오가 되어 용케도 중공군 중장을 붙잡아, 38개월간 중공군의 포로로 지내던 미군 제 24사단장인 ‘윌리엄 딘’ (William F. Dean) 소장과 맞교환을 하게 되어 고마도 뻘수는 전쟁 영웅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는 미국 최고의 훈장인 금성훈장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 훈장을 받은 완도인이다. 그래서 완도 뻘수 또는 고금도 뻘수라고도 한다.한때, 군외면 고마도의 뻘밭에서 바다 일을 하던 평범한 청년에서 고독한 전쟁 영웅이 된 일명 고마도 뻘수 김기운씨는 1992년 62세의 나이에 사망했다.김씨덕분에 한국전쟁 직후 중공군에게 잡혀 38개월간 포로 생활을 한 당시 전 미24사단장 딘 소장은 김씨가 생포한 중공군 장군과 맞바꾸어 풀려난 일화를 조명해 본다. 김씨 분대가 저녁에 백마 고지로 매복을 나갔다 새벽녘이 되자 지친 김씨는 거기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사이 분대는 철수를 했다. 얼마후 잠에서깬 김씨는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 혼자 남겨진 것을 알게되어 복귀 하기 위하여 한참 걷던 김씨는 낯익은 벙커를 발견하고 들어 갔지만 중공군 장군의 벙커였다. 놀란 김씨는 벙커안에 있던 수류탄을 발견하여 탈출 하면서 터뜨렸다. 이 때 침대에서 잠을자던 중공군 장군이 잠에서 깨어 탈출을 시도하다가 김씨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중공군 장군은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김씨의 머리를 만져보며(당시 북한 병사들은 머리가 짧았음) 적군 병사라는 것을 알고 허리총에서 권총을 뺀 모양이다. 이에 놀란 김씨는 총구를 막으면 발사가 안되는줄 알고 엄지 손가락으로 총구를 막았으나 권총은 발사되었다는 것. 그때 엄지 손가락이 떨어나간 김씨는 고통속에서도 육박전이 벌어졌고 두 사람이 뒤엉켜 한참 뒹굴면서 산기슭으로 떨어졌다. 아군지역으로 떨어져 기절한 두사람은 아군이 발견하고 중공군 장군은 포로가 되었으며, 김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얼떨결에 생포한 중공군은 나중에 최고의 장군인 중장으로 밝혀지면서 김씨는 일약 전쟁 영웅이 되었다. 미국의 딘소장 ▲ 미국 딘소장 이후 포로 교환때 미국의 띤소장과 중공군 중장의 맞교환이 이뤄져 띤소장은 미국측에 인도된후 미국정부는 김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미국의 금성훈장 수여했고, 딘소장 역시 고마움의 표시로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제의했다. 김씨는 자신의 인생이 화려 하게 바뀔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당시 군외면 사람들은 "아따 뻘수야 니가 그렇게 높은 사람을 잡았냐" 하며 예나 지금이나 어둔한 장사를 뻘수라고 불렀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어 지극히 평범하게 살다간 전쟁의 영웅이었다. 윌리엄 F. 딘(William Frishe Dean, 1899년 8월 1일 ~ 1981년 8월 24일)은 과연 어떤 인물 이길래 당시 고마도 뻘수 김기훈의 인생을 바꿀수있는 권력자 이었을까? 그는 미국의 군인으로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에 참전하였다. 미군정기 당시 군정청의 군정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군정장관이라 하면 당시는 막강한 실력자 이었다.그런자가 한국전쟁 참전 중 북한 인민군에 납치되어 평양으로 끌려가 휴전 이후 육군 중장으로 예편 하였다고 하면 우리는 그 위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딘 장군은 한국전쟁에서 맨 처음 투입된 미8군 제24사단을 맡았다. 그는 대전 전투에서 전선의 맨 앞에 나아가 3.5 인치 바주카포로 T-34 탱크를 사냥하였다. 사단장 딘 소장은 3.5"로켓포 반을 지휘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나, 7월 21일 오후 34연대 지휘소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딘 소장은 34연대의 마지막 소대와 함께 50여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계를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매복한 북한군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여 차량을 버리고 후퇴하였다. 딘 소장이 탄 지프는 길을 잘못 들어서서 본대와 분리되게 되었다. 딘 소장과 함께 있는 병력은 미군의 전선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였는데, 딘 소장은 함께 가던 부상병에게 물을 떠다 주기 위하여 어둠속에서 물을 찾아 계곡을 내려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실신하였다. 무주, 진안 근처에서 헤메던 그는 박종구의 도움을 받아 피할 수 있었으며, 36일 후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에서 한두규의 밀고로 북한군에 생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딘 소장의 전속부관이 한두규에게 사살되었다. 한두규는 9.28 수복 후 경찰에 체포되어 1954년 9월 23일에 “불법체포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그는 무죄를 주장하였다. 복역 중에 딘 소장이 그의 감형을 탄원하여 1957년 좌익수 전향자로 감형 되어 출소 하였다. 그는 1953년 10월 4일까지 포로로 있다가 풀려났다. 딘 소장이 사로잡힌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북한군은 그가 장군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딘 소장은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문으로 정보를 누출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미수로 그쳤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마침내 계급이 밝혀졌지만, 북한군은 그로부터 첩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가 미군정의 군정장관 딘 소장인 것은 안재홍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었다. 평양에서 딘 소장의 통역을 맡았던 이규현에 의하면 딘 소장은 정치보위부장 방학세 에게도 심문을 받았다고 한다 딘 장군 구출작전은 딘 장군이 대전에 고립되어 있을때 대한민국의 열차 기관사 김재현 등의 남한의 기관사들은 딘 장군을 구출하려고 시도했다. 기관사 김재현은 본무조사 황남호, 보조조사 현재영 등과 급수용 기관차에 미군 결사대 30명을 탑승시키고 이원역에서 출발하여 대전역으로 향했다. 대전역으로 가는 도중 세천 터널 에서 인민군의 기습을 받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작전은 실패하였으며 이때 김재현 기관사는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남은 승무원 2명중 1명도 총에 맞아 중경상을 입었다. 그 이후 딘 장군은 중공군 장군과 북한군 총좌인 이학구와 함께 포로교환이 되었다. 고마도 원조 '뻘수 고 박종민씨 ▲ 원조뻘수-고,박종민씨 6.25전쟁당시 중공군 장교를 생포해 일약 전쟁 영웅이 되어 금의환향한 고마도 뻘수 김기운씨말고 원조‘고마도 뻘수’가 따로 있다고 한다.'원조 '뻘수는 고금면 봉명리 출신으로 20대 초반 고마도에서 생활하다 25년 전 72세의 나이로 타계한 고 박종민씨라는 것. 박 씨는 고마도 바다에서 김 발을 치며 일을 하다 인근 마을에서 씨름대회가 열렸다는 소문을 들으면 뻘이 묻은 옷을 입은 채 씨름장으로 달려가 냅다 우승까지 했던 씨름장사였다. 그러나 매년 호국의달을 맞이 하면 우리가 찾는 고마도 뻘수는 고마도 원조 뻘수 박종민 장사를 찾는게 아니었다. 세계적인 전쟁영웅 김기운씨를 통해 고마도 뻘수가 미국을 건너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입력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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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공권력은 우리 모두가 지켜주어야 할 최후의 보루청해진칼럼 공권력은 우리 모두가 지켜주어야 할 최후의 보루 ▲ 이경수-영등포신문 논설위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회계약설의 효시로 알려진 영국의 홉스(T. 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자연상태의 인간들은 만인(萬人)의 만인(萬人)에 대한 투쟁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상태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의 확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인간은 생존권의 확보를 위해서 각자 보유한 생존권을 국가에 위탁하는 대신 국가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국가가 힘이 없다면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없으니 리바이던(성경 욥기에 나오는 막강한 괴물)과 같은 강력한 힘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서양의 초기 근대 국가의 형태는 야경국가(夜警國家)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물론 야경국가라는 말 속에는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역할에만 충실해야지 경제문제는 개인과 기업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적 논거를 밑바닥에 깔고 있기는 하지만,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물리적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에서 공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인권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경찰들의 과도한 폭력문제가 외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좀도둑에 불과할 뿐 아니라 나이도 어린 흑인 소년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사용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경찰에 의해 흑인이 총기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대규모 흑인 시위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미국의 여론은 경찰을 심하게 나무라는 분위기는 아닌 듯 싶다. 즉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약간의 부작용 정도로만 보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다.미국에서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다. 지난 230여년 전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선조들의 유지를 받들어 개인의 자유는 철저하게 존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인식하고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각종 시위가 벌어지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지 만일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시위자는 범죄자로 간주되어 무자비한 진압의 대상이 되거나 무차별적인 체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이에 반해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술에 취한 자들에 의해 경찰이 오히려 멱살을 잡히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얻어맞는 일도 벌어진다. 도심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위는 단 한 번도 정해진 법을 지키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단속했다는 보도는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시위 현장에 진압을 나선 경찰들이 시위대에 의해 끌려가거나 폭행을 당해도 그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이 새털처럼 가볍기만 하니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주함으로써 경찰이 다치는 일은 이제 사건도 아닌 애교에 불과하게 되어 버렸다.미국에서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미국 내에서라면 그 당사자는 현장에서 사살을 당해도 누구하나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힘든 사건들이다.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인권 만능주의가 생기면서 오히려 공권력은 땅에 떨어지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최 일선의 경찰에 대해 스스스럼없이 짭새라고 부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심지어는 동의대 사건처럼 학내문제로 시위를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들을 불태워 죽인 학생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을 해주는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이러니 어느 얼빠진 경찰이 범죄현장에 뛰어들어 온 몸을 불사르려 하겠는지, 어느 멍청한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기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는가?홉스가 말한 리바이던같이 강력한 국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공권력은 유지되어야 한다.그 공권력을 지켜주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바로 우리 국민의 몫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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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보 뇌물사건 잠적 강완묵 전 임실군수 체포가동보 뇌물사건 잠적 강완묵 전 임실군수 체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가동보 뇌물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완묵 전 임실군수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 군수는 21일 오전 6시50분께 임실군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됐다. 강 전 군수는 이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구속된 브로커 이모(58)씨는 경찰에게 "충북의 A가동보 설치 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강 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임실 가동보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충북 A업체 상무 신모(53)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강 전 군수에게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강 전 군수는 소환을 거부한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한편, 전북경찰의 한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강 전 군수의 집을 급습해 체포했다"면서 "강 전 군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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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세월호 사고현장] 세월호 실종자 수색 1주일째.진도 세월호 사고현장] 세월호 실종자 수색 1주일째. 선내 3~4층 집중수색, 사망자 108명으로 참사 책임자들 처벌 본격화…장례절차 논의 진도팽목항 04,18 현장 -사진>石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 1주일째를 맞았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2일에도 수상·수중 탐색에 총력을 기울여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조류가 가장 느리고 수위도 낮은 '조금'이다. 해경 등, 구조팀은 실종자 다수가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등 세월호 3~4층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 아침 식사 시간 참사…식당 진입 계속 시도 구조팀은 노래방, 식당 등 편의시설이 집중된 3층 휴게공간(라운지)과 학생들이 머문 4층 선미 객실에서 다수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 당시 아침식사를 위해 식당에 승객이 많이 머물렀을 것으로 구조팀은 보고 있다. 구조팀은 전날 오전 진입로를 개척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식당 진입을 시도했지만 아직 문을 열지 못했다. 구조팀은 이미 설치된 5개 외에 상황에 따라 가이드라인 5∼6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조팀은 해경(90척), 해군(35척) 등 함정과 민간어선 239척, 항공기 37대, 잠수사 등 구조대원 755명을 투입해 구조·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사고 해역의 파고는 0.5m 안팎으로 잔잔하고 조류는 1.5노트로 수습 작업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구조팀은 예상하고 있다. 원격조종 무인잠수정(Remotely-Operated Vehicle·ROV) 2대, 일명 '게 로봇'으로 불리는 다관절 해저 로봇(크랩스터) 등 장비들도 수중 탐색에 총동원했다. 구조팀은 전날 총 28구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21구를 수습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사망자는 108명이며 실종자는 194명이다. ▶ 팽목항에 간이영안실…정부-유족 장례절차 협의 범정부 사고대책본는 팽목항에 간이영안실을 설치했다. 대책본부가 설치한 영안실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장례비 지원, 시신 안치 편의와 신속한 검안·검시, 분향소 운영, 사망자 이송 편의, 가족 불편 해소 등을 지원한다. 장례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지원하고 정부에서 추후 국비로 보전해주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결정했다. 구체적 장례지원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가족 대표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협의한다. 실종자 가족이 모인 체육관에서는 해경 기획조정관이 "인양 관계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고 방법도 논의 중"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도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발언해 구조작업을 바라는 가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책본부는 또 시신이 취재 카메라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사망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사망자에 대한 접근 제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 팽목항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물길...전라남도 약사회 봉사활동 호평 진도 팽목항에는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전라남도 약사회는 팽목항 현장에서 구급약을 비치하고 감기약, 우황청심환, 쌍화통, 소화제 등을 현장에서 지급하여 호평을 받고 있었다. 본지 취재반이 현장을 방문 했을 때, 전라남도 약사회에 자원 봉사하고 있던 완도약사회 최기영 회장을 만났다. 최 회장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들은 전라남도 약사회는 팽목항에 부스를 설치하여 구급약을 비치하고 구조대 및 자원봉사자 등에 약품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회원들은 전남 도내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로 교대로 팽목항에서 구조대가 철수 할 때 까지 자원봉사키로 하였다고 전했다. ▶ 박준영 지사 및 정치권 인사들 사고현장 찾아... 구조대 등 관계자 격려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는 팽목항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구조대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실종된 분들이 하루 빨리 구조되길 기원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국회의원은 모든 정치일정을 접고 지역구인 진도에서 대기하며, 세월호 실종자들의 수색에 최선을 다하는 구조대들을 격려하며,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였다. 취재반이 현장을 방문 했을 때, 전,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송주호씨와 전, 완도군의회 의원 김장수씨를 만났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소식을 듣고 진도 팽목항 현장을 방문하였다며,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구조되길 기원하며, 구조대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영장, 영장, 영장…책임자 처벌도 본격화 1등 항해사 강모·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날 오전 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곧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구속된 선장 등 외에 이들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본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가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 손모(58)씨를 체포했다. 다른 주요 승무원 1명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손씨와 함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민간잠수사를 자처하며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고 주장한 홍모씨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경찰서도 시장 상인을 상대로 전남도청 직원을 사칭해 구호물품 납품 계약금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긴급체포한 박모(30)씨에 대해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표를 자처했던 송정근 씨를 제명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3일 송씨의 제명을 다루는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송씨의 제명이 의결될 경우 송씨는 곧바로 출당해야 한다. 송씨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당시 유가족 대표 자격으로 사회를 봤다. 그러나 이후 이번 6.4 지방선거의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송씨는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송정근 씨는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과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현장에서 실종자 직계가족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학부모들께서 그래도 누군가는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여 대표를 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앙언론사 들은 송정근씨는 목사이며 정치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도 아닌 분이 유가족처럼 유가족 대표로 행세 한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행위라고 규탄했다. ▶ 세월호 평소운항 형태 조사해야...완도-제주간 한쪽으로 기운채 운항 의혹 익명의 제보자에 다르면, 인천-제주 구간을 운항하다가 최근 사고가 난 세월호가 지난 1개월여 동안 완도-제주 구간을 운항시에 한쪽으로 기운채 운항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는 소식이다. 이는 수평을 잡고 있는 일명 날개(스트럿바)의 한 쪽이 고장 난 채 운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완도-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 및 이 항로에서 어업을 하는 어선 관계자들의 여론을 참고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한편,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카훼리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제주도를 찾는 단체여행객의 잇단 취소로 제주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신재희, 김광섭기자, 광주취재부 조영인 실장> ▲ 진도팽목항 현장-사진>石泉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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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바람 피운 아내 바다에 밀어넣은 40대 구속여수해경, 바람 피운 아내 바다에 밀어넣은 40대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평소 바람을 자주 피운다는 이유로 아내를 바닷가로 유인해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남자를 구속했다. 여수해경은 박모씨(43)를 살인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아내 장모씨(47)씨를 부둣가로 유인, 바다에 밀어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의자 박씨는 부인 장씨와 남자관계 및 돈 문제로 자주 다퉈오다가 사건 당일 오후 여수시 중앙동의 이순신 광장에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장씨를 부둣가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수해경은 살인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살인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숨진 장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7분쯤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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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완도 공무원 긴급체포음주운전 사망사고 완도 공무원 긴급체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경찰서는 2일 낮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완도군 공무원 조모(43세,·6급)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1일 오후 3시 20분경 완도군 금일읍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62)가 숨졌으며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장모(80)도 다쳤다. 한편,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조씨는 마을에 출장을 나와 주민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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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한송환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향군성명서> 탈북자 북한송환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체포된 30여명의 탈북자에 대해 강제 북송을 시도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될 경우 고문과 처형 등 잔혹한 인권말살이 우려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향군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북한은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자 생지옥이다. 매년 많은 주민들이 억압통치와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그 중 2만 명 이상은 자유대한의 품에서, 최소 5만 명 이상은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오늘날의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운데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과 잔혹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자 생지옥 그 자체이다.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오직 북한을 탈출하는 것뿐이다. 2. 중국 정부는 탈북자 색출과 북송을 즉각 중지하고 유엔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라! 중국은 매년 5천 명 이상의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로 송환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중국으로 탈출한 난민임으로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파견된 체포조와 공조해 탈북자를 검거하고, 동토(凍土)의 생지옥으로 되돌려 보내는 중국의 조치는 반인도적인 만행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탈북자의 색출 및 검거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유엔의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라! 3. 정부는 탈북자 북송 저지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의하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북한 주민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역시 재외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대화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확대 등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 대책을 강구하라. 또한 차제에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5백여 명의 국군포로가 조속히 송환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 4.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종북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탈북자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북세력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FTA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 국가시책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북한집단의 참담한 인권말살 행위에는 철저히 침묵하는 이중성에 분노한다. 또한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주민들의 인권말살을 철저히 외면하는 종북세력들의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들의 비겁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파괴와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종북세력 척결에 전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2년 3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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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21 김영록 의원 제명 민주당에 요구해남21 김영록 의원 제명 민주당에 요구 [청해진신문]전남 해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인 '희망 해남21'이 김영록 국회의원(해남ㆍ완도ㆍ진도)과 박철환 해남군수의 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에게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남21은 공문을 통해 "지역정치의 난맥상을 더는 넘겨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첨부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 때 민주당 해남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은 당시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구금된 상황에서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 당시 지역위 조직부장이 여러 명에게 1천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했는데도 위원장의 사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조폭 가담 발언 등 막말로 군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4일 "논평할 가치가 없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선관위는 '희망 해남21'이 김영록 국회의원과 박철환 해남군수의 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에게 보낸 내용에 대해 선거법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신문 www.wandone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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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농촌노인 울린 50대 한우 사기범 구속완도경찰, 농촌노인 울린 50대 한우 사기범 구속 [청해진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한재숙)는 최근 한우와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시름에 잠긴 농어촌 노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던 50대를 구속했다. 완도경찰은 완도를 비롯해 고흥, 장흥군 등 농어촌 지역을 돌며 노인들이 집에서 기른 한우를 외상으로 산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H모(52세, 장흥군)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용 불량자인 H씨가 지난 8월3일 완도군 약산면 정모(73)씨의 한우 2마리 등 지금까지 8명으로부터 21마리(3천200만원)의 소를 사고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은 완도경찰은 긴급 수사에 착수하여 농촌노인을 울린 범인 검거에 주력하여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한편, 완도경찰은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력팀 형사들을 H씨 집 근처에 잠복근무를 시킨 끝에 검거하여 구속했다.<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