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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농협 농자재백화점 생활용품 판매 자제키로강진농협 농자재백화점 생활용품 판매 자제키로 지역상인들과 상생 합의, 농한기 휴무일도 지정 운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일보 5월16일(12면)자 보도로 알려진 대형 농자재백화점 개장 이후 지난 4월 빚어졌던 강진농협과 지역 상인간 갈등이 강진군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강진군은 4차례에 걸친 강진농협 관계자와 상가대표간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에 농자재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북 예천과 충남 당진, 충북 제천 농협을 방문해 보조금 사례와 운영 규모화 실태를 파악하고 벤치마킹한 결과 중재를 이끌어 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강진농협은 당초 연중무휴 영업방침을 바꿔 농번기는 무휴 운영하고, 농한기는 휴무일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판매품목 역시 일부 전동공구와 생활용품을 판매하지 않는 등 현재 진열된 품목 외에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강진농협은 지난 4월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강진읍 동성리에 대지면적 9996㎡, 연면적 2636㎡(지상 2층) 규모의 농기계수리와 판매를 겸한 농자재 백화점을 개장했다. 이에 강진읍내 소상공인과 상가번영회는 “농자재뿐만 아니라 각종 공구, 철물 등을 판매함으로써 관련 업소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민 1000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더욱이 강진군이 자재백화점 건립에 2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부대 시설비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상인들은 “군이 보조금 남용과 지역상권 보호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근진 조합장은 “농자재 백화점 건립은 5000여 조합원의 숙원 사업이자 박근혜 정부 100대 공약사항”이라며 “농업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건립됐으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수의 군민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흔쾌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인대표 김장환 씨는 “강진 인구는 계속 줄어가는데 대형 매장이 개장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농협이 지역상권과 상생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이번 합의를 믿고, 상인들도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개선 등 각자 자구책을 마련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남부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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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보험 등, 가입 후 싹 바뀌는 보험사의 불법 여전LIG보험 등, 가입 후 싹 바뀌는 보험사의 불법 여전 보험광고 가이드라인 제정해 상품 정보 더 명확히 제시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묻지도 않는다는 ‘실버보험, 간병비보험 등’ 요즘 TV홈쇼핑이나 신문 지면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버보험, 간병비 상품 등을 선전하는 광고 문구이나 가입후엔 싹 바뀐다는 보험사의 과대광고 및 LIG 힘이되는 간병비 보험 자동갱신 거부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TV홈쇼핑이나 신문 지면광고에서 연예인들이 나오고 쇼 호스트들의 입담과 재치를 듣다 보면, 묻지도 않는다는 ‘실버보험, 간병비보험 등에 가입하면 다 보상 해 줄 것 같다. 이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청구를 하면, 가입 후엔 싹 바뀐다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및 LIG보험 등이 자동갱신 거부 등의 불법행위로 소비자단체에 불만 민원이 여전히 많다는 것.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보험회사, 소비자의 삼각구도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소비자”라며 “파워게임으로 치면 소비자는 관계기관에 민원제기 및 소송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 광고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상품 정보를 더 명확히 제시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당국은 물론이고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묻지도 않는다는 ‘실버보험, 간병비 보험 등’ 의 보장내역을 자세하게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및 65세 이상 노인층은 실버보험, 간병비 보험 등의 문제점인 과대광고로 LIG보험 등이 가입 후엔 싹 바뀐다는 보험사의 과대광고 및 LIG 힘이되는 간병비 보험이 자동갱신거부 등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청와대 와 국회가 입법과 함께 금감원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중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에“실버보험, 간병비 보험 등의 경우 많이 개선됐다는 금감원의 설명과는 달리 여전히 과장광고가 심하다”면서 “보험료 외에 보장내역과 보장이 되지 않는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 좋은 점과 보장 내역만 잔뜩 광고하고 불리한 사항은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계약 피해자들인 65세이상의 노인들은 “노인 실버보험, 간병비 보험 등의 문제점인 과대광고로 가입 후엔 싹 바뀐다는 보험사의 과대광고 및 LIG 힘이되는 간병비 보험이 자동갱신거부 등의 불법행위”로 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실버보험과 간병비 보험혜택을 누리도록 이제는 감사원이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1. 수정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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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박 대통령, 김포 로컬푸드 직판장 방문[청와대 뉴스] 박 대통령, 김포 로컬푸드 직판장 방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경기도 김포 소재 로컬푸드 직판장을 방문해 판매장을 둘러보고, 농산물 및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생산자와 구매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성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직판장 내 판매장을 둘러보면서, 농산물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20% 이상 싸게 사는 유통구조 개선 및 회원제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와 간극이 좁혀지는 효과,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융복합되어 부가가치와 소득을 높이는 농업분야의 창조경제 현장, 농산물 품질·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의 정부 3.0 실천 및 QR코드 등을 활용한 생산자 실명제 운영 사례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직판장 관계자를 비롯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과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13.3.13)에 첫 번째 민생현장으로 농협하나로클럽을 방문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에는 지난 7월1일 청주의 서문시장 내 삼겹살거리를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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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 창간14주년 발행인 인사말청해진신문 창간14주년 발행인 인사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도민여러분, 향우여러분, 독자여러분! ▲石泉 김용환 발행인 “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4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지역에 살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이 많은 분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업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지난 6월20일자로 창간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이 있었던 데에는 독자 여러분과 도민여러분, 향우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지난 2009년에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민과 출향인 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지의 지난 14년간을 되돌아 보면, 그동안 완도군청년회 황경인 전,회장과 함께 건강의 섬 완도에 핵폐기장 유치 반대, 완도군번영회 이철석 전,회장과 함께 완도국회의원 만들기 운동과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유치청원과 노화도와 보길도 연도교 건의 및 14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완도항 건설재개 보도 및 건의 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청산도 및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의 20년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수년간 모은 자료들을 관련기관에 모두 제공 해주며 주민불편 사항을 보도하여 해결토록 했으며, 청산도 해상교통난 개선을 위해 수익성을 이유로 전라남도 관광유람선사업을 청산농협 이사들이 반대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본 발행인은 청산도를 방문해 농협이사들을 직접만나 설득해 당시 청산농협이 신청토록하여 카페리여객선으로 전남도 관계자를 설득하여,현지실사를 통해 변경승인을 받아 지금의 아시아슬로시티1호가 탄생되는 계기를 만들어, 도비4억원과 군비1억원을 지원받아 농협이 25억원을 투자해 운항토록하여 주민들과 관광객 수송난을 해결하였습니다. 완도군청 민원실까지 차량을 가져와야하므로 금당면주민이 주소를 고흥군으로 옮겨 자동차 등록을 하던 불편한 차량등록 민원을 금당면에서 등록토록 당시 이명복면장과 전남도청 담당자와 업무 개선토록 건의 및 보도로 해결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던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의 애로사항을 1950년부터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본지 보도 및 국가기관에 3년간 청원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28년만에 해결토록 하여 국립묘지에 이장하도록 해결하였습니다. 장애체험행사를 안디옥교회와 공동 실시했으며 완도군에 제정되지 않았던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조례를 전라남도 조례를 가져와서 제정토록, 군에 건의하여 완도군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 조례를 제정토록 기여하여 장애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난5대 완도군의회에서 재정자립도 13%의 열악한 완도군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완도개발공사 설립 제정 조례를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 사항을, 최근 본지에서 강력 보도해 제6대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토록 주민여론을 전해 박삼재 군의회 의장과 조인호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협회 김현수 전,회장 시절 장애인 10년만에 80명 외출-청와대 및 장애인자립 서울 정립전자, 중증 장애인 재활 전자공장시찰에 선진지 총 견학비용 5백만원 중에 4백만원을 발행인 사비로 지원해 장애인단체 설립10년만에 장애인들의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곤경에 빠진 완도해양구조단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돕기, 완도고 학생 가족치료비 돕기, 완도군에 장학금 100만원기부, 지난10년동안 노인어르신과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완도군노인회관 220만원 상당 고급정수기 전달, 완도읍내파출소 정수기, 선풍기 전달,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에 모형범선 전달, 군외면노인회관에 35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등을 기증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성장 했습니다. 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의경 위문으로 빵과 음료수 및 라면 등을 전달 격려하고, 전국지역신문협회 모금 금일지역 태풍피해주민 돕기 농협상품권 300여만원 전달과 관내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방지용 볼 전달을 해 노인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관내 65세이상-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고,우상석 노인회장님 시절에 제주도를 한번도 못간 12읍면 850명 노인어르신들을 추천받아 초청해 3박4일간 제주도 효도관광에 1인당경비 13만원 중에 50%경비인 65,000원씩 총5,500여만원을 본 발행인의 사비로 지원하여, 제주도효도관광 행사 1년동안 한사람도 아무 사고없이, 아픈사람도 없이 무사히 효도관광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완도군구도회(회장 서정창) 효도관광에 10년동안 관광버스 1,000만원 상당액 차량을 지원하여 삼성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전국 효단체로 선정되어 상금 1,500만원을 받도록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산도 서편제행사 도립국악인 초청 노인위안공연 후원 공연비 50만원 후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서편제 글짓기 행사 상품후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당시 박경남 회장)의 군민화합 위안공연에 국립국악인을 초청하여 후원하였습니다. 본지는 지난 14년동안 참 봉사상 우수모범공무원 표창과 함께 황연수 명창,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노인위안공연으로 최현지 전통무용발표회, 중앙초등생, 국악협회완도군지부 회원 출연/ 지난 2006년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KBS TV 인간극장에 나온 완도출신 휠체어 가수 윤희상씨 초청재활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본지 군민위안공연 장면이 MBC TV에 방영되어 완도군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매년 청산면민의 날 행사 및 군외면민의 날 행사에 1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전달하여 지역민들의 한마당행사를 후원해오며 축하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군외면노인의 날 행사에서 본 발행인은 군외면 노인들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고 청산면민의 날 행사에서 면민일동으로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년만에 다시 초청된 가수 진주아 씨를 창간7주년인 지난 2007년에도 초청해 군민위안잔치 /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 시상품 후원과 함께 청해진신문은 완도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맛있는 완도쌀 먹기 켐페인을 완도군청과 함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도 어업인들의 다시마양식장에 준설토 운반선의 준설토 투하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받고 청산도 상산포양식장 현지에 나가 다시마피해양식장을 촬영 보도하는 등 신속한 독점보도로 관계회사로부터 6,000여만원을 어업인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피해보상에 앞장섰습니다. 이어 청산도 여서항 불법 폐기물매립으로 인한 여서도주민 피해상황을 신속 보도하여 관계회사로부터 주민들과 1억여원에 피해보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특히 지난 2010년 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 23일간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보도사진 전시회”를 열어 본 발행인(石泉)이 촬영한 사진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단체 대표자 관람서명만 1,500명이 넘는 열기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회장 이도심) 회원들은 23일간 안내를 자원 봉사하여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KBS TV에서 청산도촬영을 문성길 권투선수와 함께 할 때 적십자사 제갈 홍보부장의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 안내 인터뷰장면이 KBS TV를 통해 전국 안방에 알려져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 신문으로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인정받도록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창간14주년을 맞이한 본지는 독자권익위원회 자문위원들과 뜻을 함께 모아,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두며, 특히 완도를 사랑하는 모임의 음해 비방없는 건강한 완도 만들기 운동에 동참 서명한 완도군민 32,000여명의 고귀한 정성을 받들어 과거 JC켐페인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등을 본지 보도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독자, 향우,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해진신문은 지역발전에 대해 예리한 지적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지난 14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관계기관에 대안제시를 하며 주민들을 위해 고민하는 신문으로 발전해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독자 여러분이 반갑게 받아보는 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2014년 월 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발행인(대표기자) 石泉 金 容 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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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기 인천 부산 승리 vs 野 서울과 충청권 4곳 전승與 경기 인천 부산 승리 vs 野 서울과 충청권 4곳 전승 기초단체장 與 124곳, 野 72곳 1위, 완도군수 신우철 당선 등 ▲ 정책대결로 공명선거 이룩하자-선관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경기·인천·부산을 포함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과 충청권을 비롯해 9곳에서 승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잠정 집계에 따르면 5일 7시 현재 새누리당은 ▲ 부산 서병수(득표율 50.9%) ▲ 대구 권영진(55.95%) ▲ 인천 유정복(50.3%) ▲ 울산 김기현(65.5%) ▲ 경기 남경필(50.4%) ▲ 경북 김관용(77.9%) ▲ 경남 홍준표(58.9%) ▲ 제주 원희룡(60.3%) 후보가 각각 야당 후보를 누르고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다. 새정치연합은 ▲ 서울 박원순(55.8%) ▲ 광주 윤장현(57.9%) ▲ 대전 권선택(50.1%) ▲ 세종 이춘희(57.8%) ▲ 강원 최문순(49.8%) ▲ 충북 이시종(49.8%) ▲ 충남 안희정(51.8%) ▲ 전북 송하진(69.2%) ▲ 전남 이낙연(77.96%) 후보가 여당 후보에 승리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9곳, 새정치연합이 8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여야 광역단체장 숫자가 정확히 기존의 '9대 8'에서 '8대 9'로 역전된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새누리당이 한 석을 잃었지만 '세월호 참사'의 악재 속에서도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두 곳을 이기고 최대 격전지였던 '텃밭' 부산을 사수함에 따라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비록 인천을 내줬지만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곳을 다 휩쓸면서 정치적 중원을 확실하게 차지하고 전체적으로도 한 석을 더 확보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야 어느 일방의 승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절묘한 성적표'가 나온 셈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충청 참패에 따른 후유증, 새정치연합은 인천 패배에 따른 당내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선거가 여당의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와 야당의 '세월호 심판론' 대결구도로 치러졌고, 애초 여당의 패배 내지 고전이 예상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세월호 심판론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가 막판 위력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여야 어느 일방의 승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세월호 국정조사와 국정 개혁 등 향후 각종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전체적으로 선방한데다 최측근인 유정복 서병수 후보까지 당선된데 힘입어 개각과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국조와 청와대 및 내각 개편 등 인적쇄신 요구 등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여야는 최소 12곳 이상의 '미니 총선'으로 판이 커진 7·30 재·보선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한편 기초단체장 선거는 총 226곳 가운데 현재 새누리당 124곳, 새정치연합 72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82석에 그쳤던 새누리당은 확실하게 설욕을, 92석을 차지했던 새정치연합은 불만족스러운 성적표를 쥐게 된다. 또한,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중앙선관위 개표 자료를 싣는다. ▣전라남도 지사 선거 개표율 96.37% 선거인수 1,527,722명중 중투표수 979,709표 유효 득표수 계 933,582표(무효 투표수 46,127표 기권수 548,013표) ▶당선/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727,909표(77.96%) 새누리당 이중효 89,157표(9.54%) 통합진보당 이성수 116,516표(12.48%) ▣전라남도 도의원 선거 - 완도군제1선거구 개표율100% ▶당선/무소속 박현호 7,582표(42.43%) 새정치민주연합 이철 7,340표(41.08%) 무소속 이주열 2,945표(16.48%) ▣전라남도 도의원 선거 - 완도군제2선거구 무투표 당선 이경동 ▣전남 완도군수 선거 개표율 100% 선거인수 45,300명중 투표수 34,415표 (유효 득표수 31,474표) ▶당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 17,831표(56.65%) 무소속 김인철 13,643표(43.34%) 선거인수 45,300명중 투표수 34,415표 (유효 득표수 31,474표) ▣전남 강진군수 선거 개표율 100% ▶당선/새정치민주연합 강진원 17,173표(72.31%) ▣전남 강진군수 선거 개표율 100% ▶당선/새정치민주연합 박철환 25,158표(61.75%) ▣전남 진도군수 선거 개표율 100% ▶당선/새정치민주연합 이동진 11,285표(56.24%)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롯해 최대 13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6명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일각에선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앵그리 맘' 표심이 교육감 선거에 일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신재희,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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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4보]전남 완도군 423명 집단민원전남 완도군 423명 집단민원 [기획보도 4보] 행정달인 김종식 군수는 눈과 귀도 없는 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 청산면은 슬로시티 청산도로 지난해 36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전국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10여년 전부터 주민들과 관광객의 택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의 타시도, 타시군에서 운행되는 대형택시를 변경 인가 해달라는 단순 민원에 대해, 해당사항도 없는 택시총량제를 내세워 예산을 세워 용역을 해야 한다는 등 완도군 지역경제과장과 교통행정담당(계장)이 바뀌면 앵무새처럼 주민들의 민원을 도외시 하여왔다는 것. 전라남도 택시관계자와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택시총량제는 중형에서 대형택시 변경인가 처리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주민과 관광객 및 택시사업자 등 총423명의 집단민원과 전라남도지사의 청산도 대형택시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시 공문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전남 완도군의 행정에 대해 청산도택시 사업자들은 1차 청와대 및 감사원에 “전국적으로 운행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변경인가를 해주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차로 완도군에서 25년전에 구,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인가한 지프형 택시 6인승 2,000cc 이상 차량에 대하여 (당시 전남도청 차량등록사업소가 전남 강진군 민원실에 파견되어 인근 5개군 차량을 등록 함) 무슨 권한 및 무슨 법조항으로 전남 완도군수가 6인승 차량부터 9인승이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형택시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폐차시 거부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를 준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민사상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3차는 6,4지방선거가 끝나면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계속하여 집단민원 사건에 대해 심층취재를 하여 전남도민과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보도키로 하였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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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과적, 화물차 과적 원인부터 수술해야세월호 참사 과적, 화물차 과적 원인부터 수술해야 정부, 대형저울(산업용계근대) 설치 의무화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세월호 참사 과적의 근본 원인부터 정부당국은 강력한 단속과 대책을 세워야한다. 세월호 참사 원인 화물과적을 계기로, 이에 썩어빠진 사회 대 개혁을 위해 본지는 다음 사항을 정부당국과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과 국회에 건의 드린다. 첫째, 과적 원인인 화물차 과적을 일삼는 불법 구조변경부터 금지하고 쓰리축(가변축) 부착을 하는 특장업체부터 단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축중만 계량하여 단속하는 관계로 쓰리축(가변축)을 부착하여 5톤차에 18톤까지 과적하여 버젓이 통과하는 모순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니, 이러한 불법부터 단속하기 위한, 과적 화물차량의 과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계량장비를 마련, 차량전체를 계량함으로써 대형 화물차량의 과적과 불법 구조변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국의 도로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항만에 대규모 계량장비를 마련, 차량전체를 계량해야 할 것이다. 카페리 선박에 선적하기 전에 대형 차량 전체를 대규모 계량장비를 마련, 차량전체를 계량함으로써 대형 화물차량의 과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5톤 화물차가 18톤을 싣고 다니는 과적에 대형 카페리 선박의 과적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관피아' 해결에 언급,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젖줄' 역할을 해 온 고시 제도의 폐지를 예고한 것으로 향후 공무원 채용방식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월호 참사 원인 화물과적을 계기로, 이에 썩어빠진 화물과적으로 도로손괴 및 세월호 등 대형카페리선 과적 침몰원인의 사회 대 개혁을 위해, 본지는 정부당국에 건의 드린 내용에 대한 화물차 5톤차량 등에 18톤을 과적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산재한 불법 특장업체에서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는 차량의 종류 및 구조변경 현황을 심층 취재했다. ▣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는 차량의 종류: 모든 차량이 쓰리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되는 차종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4.5톤 중형트럭 이상에서만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고 있다. ▶ 일반 카고: 쓰리축이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차종이다.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메이커(현대, 대우 등)에서 생산되는 차량에도 쓰리축이 장착되는 차량이 있다. 주로 대형트럭이고, 그중에도 초대형트럭에 속하는 10x4 차량인 25톤카고가 주 차종이다. 그밖에도 대형트럭 일부 차종이 있지만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형트럭은 메이커에서 장착해서 출고되는 차량은 거의 없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형트럭이 축을 장착하고 나서 메이커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과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A/S를 감당하기 힘든 탓이지요. ▶ 탑 차량(윙바디, 냉동차 등): 탑 차량에는 주로 윙바디, 내장탑차, 냉동차, 가축운반차 등 다양한 차종이 있다. 탑 차량의 특성은 법규상 일반카고가 축간거리의 1/2만 리어오버항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2/3까지 가능하므로 뒤를 늘릴 수가 있어 대부분 태그액슬(뒤축)을 다는 것이다. 최근에 급격히 수요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차종이다. ▶ 탱크로리(유류, LPG 등): 탱크로리는 일반 유류(경질유, 중질유 등) 탱크로리와 고압 탱크로리(LPG 등)가 있다. 이 차종의 특성은 적재할 수 있는 유량이 정해져있어 굳이 쓰리축 회사의 쓰리축을 장착하지 않고도 메이커 차량의 쓰리축 장착차량을 이용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 외부에서 쓰리축(가변축)을 장착하면서 최대적재량을 늘려서 탱크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면 메이커의 차량은 25톤(10x4)으로 출고하지만 19톤카고(8x4)를 출고해서 외부에서 쓰리축을 장착하면 27톤카고(10x4)로 승인을 받으면 더 크게 탱크로리를 제작할 수 있는 경우이다. ▶ 환경차량(암롤, 진개덤프 등): 대형트럭 특장차 중에서는 쓰리축 장착이 활발한 차종이다. 주로 단축카고를 사용하며, 축중을 늘려서(17톤 → 24톤, 19.5톤 → 27톤) 카고로 인증을 받고, 구조변경으로 차량을 완성한다. 중형트럭도 많지는 않지만 암롤트럭이 쓰리축 장착 후에 제작되기도 한다. 환경차량 중에서 압착(축)진개차는 쓰리축 장착이 활발하지않은 차종이다. ▶사료운반차: 최근에 쓰리축이 장착된 사료운반차가 많이 운행이 된다. 운행 조건 상 대형트럭보다는 중형트럭으로 제작이 많이 된다. 탱크 자체의 무게도 무겁고, 사용 조건(도로, 운송물량 등)이 상당히 가혹한 차종이다. 아마도 운송조건으로는 최고로 악조건인 차종으로 생각한다. ▶ 카캐리어: 최근에 쓰리축이 장착된 카캐리어가 많이 운행이 된다. 카 캐리어는 풀카고 타입은 7대, 트럭터 타입은 6대, 중형트럭에 축을 장착하면 5대, 중형 트럭에 축을 안달면 4대로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다. 중형트럭은 일반 영업소까지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익성이 좋아 최근에 수요가 많이 늘었다. ▶ 집게차(굴절식 크레인): 고철, 폐지 등을 수송하는 집게차도 최근에는 거의 축을 장착한다. 앞서 소개한 사료차와 더불어 과적을 많이 하는 차종에 속한다. ▶ 셀프로더(세미 트레일러): 굴삭기 등을 수송하는 셀프로더도 최근에는 대부분 쓰리축을 장착한다. 과적 단속이 심해지면서 생긴 자연스런 현상으로 생각한다. ▶ 기타: 이밖에 C.P.T(콘크리트펌프트럭), 직진식 크레인 등 여러가지 차종이 있다. 이상으로 쓰리축(가변축)을 장착하는 여러 차종을 알아 보았다. 여기에서 소개가 안되었더라고 과적의 우려가 있는 차종은 대부분 쓰리축을 장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쓰리축(가변축) 차량도 이제는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다. 추정으로 중형트럭은 생산차량의 70~80%까지 쓰리축을 장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형트럭은 25톤카고 등 주요차종이 메이커에서 생산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중형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적지않은 비중이 쓰리축 회사에서 화물을 과적하기위해 장착이 되고있다. 상기 심층 내용과 같이 화물 과적의 원인부터 썩어빠진 눈가리고 아웅하는 화물차 불법 과적부인 그 원인부터 대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법이 합법이 되는 이 사회 화물차 과적부터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원인의 과적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에서 사회의 나쁜 과정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양하는 본지의 건의문을 썩어빠진 사회 대 개혁을 위해 본지는 다음 사항을 정부당국과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과 국회에 건의 드린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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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대국민 담화문대국민 담화문] 朴대통령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어""해경 해체 결론..민간참여진상조사위 구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해양경찰 해체 및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광주취재반>[대국민 담화문]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박대통령 담화문 발표-청와대 201405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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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 박 대통령, 긴급민생대책회의[청와대 뉴스-140512] 박 대통령, 긴급민생대책회의 ▲ 박 대통령, 긴급민생대책회의 [대통령 말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이번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국민들도 같이 아파하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선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밝힐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침체국면을 지나서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 만한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의 경기 상황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업종의 대표분들로부터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적절한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회복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기상황을 보면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견고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이런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까지도 꺼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지표가 나빠진 다음에 뒤늦게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칫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와 직결된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그곳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조속한 사고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행, 숙박, 운송, 유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 조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청 등 관련 부처는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등 경영애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방안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민간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잘 구분돼야 합니다. 안전이라든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합니다. 지난 규제개혁회의에서 상인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건의했던 푸드트럭이나, 또 영화 분야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부분 개혁, 가계부채 축소 등 우리 내부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 창조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 미래를 열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에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계신 경제 주체 여러분들이 잘못 보도되고 왜곡시킨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 바로잡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경제회복의 관건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민생현장에서 서민들과 직접 호흡을 같이하는 업종 대표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취재반-청와대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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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변인 브리핑 No.264. 2014-03-20청와대대변인 브리핑 No.264. 2014-03-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말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통령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서 한국 쇼핑몰에 접속을 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ECD 33개 나라 중에서 규제 강도가 쌘 순위로 우리나라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고 있지 않는 92건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마련을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수영장 요금을 일반영업용에서 목욕탕용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체육시설단체들과 지자체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이미 진출해있는 업체들의 반발로 이해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제, 부처간,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과제, 이해관계인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또,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등도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도 성의를 다 안하는 늦장 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더욱 골칫거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나쁜 규제와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벤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들을 과감히 걷어내야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되었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를 꽃 피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ㆍ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합니다.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를 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경제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서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러한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그거는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을 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그러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개별 건별로 하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뛰어 넘어서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규제총량제를 비롯해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가지라고 할 때 이 5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 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규제 때문에 여전히 투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규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하게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직접 당사자인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회 여러분, 민간전문가 분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규제개혁을 실천해온 영국정부를 대표해서 스콧 와이트먼 대사님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계신 생생한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규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겠는지, 어떤 의견이든지, 누구의 구애도 받지 말고, 허심탄회한 소회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누리-청와대대변인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