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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본연의 기능 빨간불'완도군의회 '본연의 기능 빨간불' 특위 행정력낭비보다 수사의뢰 해야 완도군의회가 최근 특정 부서의 사업에 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간 조사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M건축에 용역을 주어 특혜의혹을 사는 등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것보다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민지자체 기초의원들은 해당지역의 예산 조례, 예산 등 주요정책들을 심의, 의결하는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대변자 역할이 주된 일중의 하나다. 지난 7일자 광주전남의 유력 일간지인 무등일보에 따르면 완도군의회는 뚜렷한 결론이 없는 특위 구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용역비 확보를 위한 예산승인권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현안사업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의 친인척이 운영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 군의회는 지난달 29일 특위를 소집, 군민의 혈세 1천850만원을 들여 당초 건축설계도면과 준공된 도면을 주고 M건축에 수의 계약하여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군관계자는 중간에 설계변경된 2억여원의 도면을 주지않아 용역결과의 문제성을 제기하고 A시공사 여자과장은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M건축설계사 대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증인 선서를 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특위에서 항의했다. 이에 책임 있는 증인선서의 절차를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친인척이 운영하는 M건축사를 비호하는 인상을 풍겨 산지공장 시공사인 A시공사간에 마찰을 빚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완도군과 어업인 등에 따르면 전라남도 박준영지사의 해양바이오 역점시책으로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 활성화와 어업인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중인 '후코이단' 추출공장에 대해 완도군의회가 업체선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조사에 나섰다. 특위에서 일부의원들의 사전 자료준비 부족으로 사업체 및 공무원 관계자, 출입기자단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고함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전문성 없는 저속한 의정활동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2월부터 해양수산과와 해조류 산지가공공장인 '후코이단'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3개월여에 걸쳐 특별조사에 나섰으나 최근 건축·설비 등 보조 사업비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B모의원의 지인이자 C모의원의 처남이 운영하는 광주지역의 M건축설계사에 공장건립에 필요한 건축·설비·전기 등 각 분야에 걸쳐 1천850만원의 군민혈세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확정된 것이 아니고 참고용으로 쓰겠다하여 오히려 특혜성 의혹을 사고 있다. 또, B모의원은 금일읍 감목리에 '건강문화센터'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C모의원과 관련된 M건축설계사에게 1억3천600만원이 소요된 조경공사를 위해 350만원의 비용을 들여 특정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게 해 부실공사 의혹까지 일고 있다는 것. 최모(60·완도읍 군내리)씨와 일부주민들은 "군의회의 구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도에 물병추태, 공사 수의계약, 어업시설 피해보상금 의혹 등 일부의원들도 불·탈법을 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벌을 받아야 한다며 "수산물 산지공장과 관련해 사법 수사기관이 사실을 밝혀 의회가 제기한 의혹의 실체가 없을 경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주민여론이다. 이에 대해 K의원과 일부의원들은 "M건축설계사가 제출한 용역보고서가 잘못 작성됐을 경우 시공사측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확정된 보고서가 아닌 참고용이기 때문에 선서할 필요가 없다"며 "특위에서 해조류 산지공장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여 주민의 신뢰를 쌓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0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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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진리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무엇을 주저하랴!石泉칼럼 진리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무엇을 주저하랴! 완도군의회는 추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 군민여론! 石 泉 김 용 환 (법무부 보호관찰 전문범죄예방위원,본지발행인) 石 泉 김 용 환 (법무부 보호관찰 전문범죄예방위원, 본지발행인) 사람은 많지만 <사람>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번 보고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만을 미워하라는 성현들의 말씀이 있다. 겸손은 최대의 미덕이라고 한 사람은 영국의 철인 토마스 카알라일이었다. 겸손과 자비는 결국 하나이고 그 바탕에 진실과 정직이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운 미덕이다. 역사의 인물 링컨에게 있어서 힘은 방편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 링컨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그 힘을 즐겼거나 그 힘 때문에 교만하여진 일이 없었으니 과연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 민족과 국가와 세계와 우주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 최근 완도군의회는 언론 및 전국TV에 보도되어 완도군과 의회의 위상을 실추한 사안으로 의회 내에서 퇴직을 몇일 앞둔 사무관에게 폭언과 물병 추태의원, 신문찢기 등 초심을 잃은 추태의원을 군조례로 제정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군민여론에도 불구하고 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직무유기의 실망감을 주고 있다. 군민에게 공개사과는 커녕 광주전남일간지와 TV에 보도한 내용을 모의원의 지인 부탁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이 정론직필 보도했다하여 언론사를 고소해놓고 법정에서 보잔다. 모의원은 본지 편집자문위원 및 기고도 하고 모의원은 선거재판중에 20년가식없는 봉사라는 본지보도가 도움이 되었다는 기분좋은 소식을 들었던 좋은처지의 후배가 공인의 잘못을 지적한 보도를 하였다하여 오늘의 적으로 정론직필한 언론사를 고소했다. 모군의원의 고소행위는 자유이다! 못난 선배라 치자! 사실여부를 공인으로서 확인도 하지않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완도에서 00하겠다며 선배친구들에게 왜곡하여 함부로 말을 전하는 행위는 더욱 잘못되고 공인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다. 필자가 존경하는 김동길 교수(미국 보스톤대학에서 링컨연구로 철학박사)의 강의가 떠오른다. 김교수 께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째서 그렇게까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언론의 자유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어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사람은 어차피 한번은 죽는 것이 아닌가! 사고로 죽건, 병으로 죽건, 늙어서 죽건, 좌우간 사람은 다 가게 마련이다. 이왕 죽어야 한다면 한번 보람있게 죽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 땅에 언론의 자유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것도 장하게 죽는 길 가운데 하나라고 느껴진다. 지역신문에 자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돼서는 안된다. 선거철만 되면 “또 다시 군민의 작은소리도 듣겠습니다!” 하고 표를 달라면 군민은 식상해 한다 정통보수 개혁을 지향하는 본지는 완도군의회의 의정감시를 철저히하여 군민의 혈세로 유급보수를 받는 의원들을 견제하는 지역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런 명백한 진리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무엇을 주저하랴!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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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왜 이러나완도군의회 왜 이러나 ? 광주전남 일간지 일제히 보도 최근 완도군의회를 지적하는 관련 기사가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년말 예산심의중에 퇴직을 3일 앞둔 사무관의 예산설명회 장소에서 모군의원이 폭언과 물병을 투척하여광주전남일간지와 전국 TV뉴스에 보도되어 완도군과 완도군의회의 위상이 전국에 실추되기도 하였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현재까지 모군의원의 의원품위 손상 및 완도군 이미지 실추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의원윤리강령에 따른 완도군조례를 무색케 하고있다는 것. 군의원은 당선과 동시에 완도군조례에 따른 의원윤리강령과 품위손상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모 추태군의원은 완도군민에게 공개사과를 하지않고 완도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않아 대다수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있다. 최근 완도군의회를 지적하는 관련 기사가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 줄을 잇고 있어 본지는 당해 보도내용 원문을 소개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18. -------------------------------------------------------- 광남일보 2008년 03월 13일완도군의회 군정 발목잡기 `눈총'郡 주력 사업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고압적 자세, 군정 발목잡기 등 구태가 여전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12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최근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인 해림바이오가 완도농공단지에 준공되어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신개발품 양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완도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으나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예산심의 중 폭언과 물병 투척, 폭언 등으로 의원 품위를 손상시킨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채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보복차원의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것. 수산업을 하는 김모씨는 “식약청에서 1월28일자로 `후코이단 물질을 인정, 고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를 내심 기대했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과학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생산적인 특위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식품학 박사인 해림바이오의 공장장으로부터 후코이단공장의 사업현황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군특위 B의원은 “사전 예산설명이 부족해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지원받지 못했으나, 지역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건강을 해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장광식 기자 ksjang@gwangnam.co.kr ==================================================================== 광남일보 2008년 03월 17일[기자수첩]행정특위 `눈총' 완도 장광식 기자 해림바이오 후코이단 공장에 대해 완도군의회가 사업선정과정 특혜와 관련, 지난 2월초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으나 특별한 내용을 밝혀내지 못하고 기간을 한달간 연기해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의회의 특위 활동에 따라 완도군이 특위때문에 수산행정을 펼치지 못한데 따른 민원인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것. 군민들의 불만은 완도군의회가 특위를 구성했으면 충분한 자료 수집과 전문지식 등을 습득하여 조사를 펼쳐야 함에도 전문지식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후코이단 해림바이오 회사측도 특위가 장기화되다보니 생산을 해서 판촉에 들어가야 할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회사측은 아무리 정부보조금 사업이라 하지만 회사에서도 수십억원의 자본이 들어간 사업이라며 어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특위의원들이 의혹만 잔뜩 제기한채 시간만 늘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혜와 관련, 철저한 조사를 하지도 않은채 완장을 찼다는 고압적인 자세가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지 못해 의혹을 밝혀내지도 못하고 결국 생산성에 차질마저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이제라도 군정 발목잡기를 펼치는게 의원의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이 무언지 깨달아야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다.후코이단 해림바이오도 특위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의혹을 털어내면 어민소득 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 광남일보 2008년 03월 13일완도군의회 군정 발목잡기 `눈총'郡 주력 사업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고압적 자세, 군정 발목잡기 등 구태가 여전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12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최근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인 해림바이오가 완도농공단지에 준공되어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신개발품 양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완도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으나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예산심의 중 폭언과 물병 투척, 폭언 등으로 의원 품위를 손상시킨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채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보복차원의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것. 수산업을 하는 김모씨는 “식약청에서 1월28일자로 `후코이단 물질을 인정, 고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를 내심 기대했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과학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생산적인 특위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식품학 박사인 해림바이오의 공장장으로부터 후코이단공장의 사업현황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군특위 B의원은 “사전 예산설명이 부족해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지원받지 못했으나, 지역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건강을 해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장광식 기자 ksjang@gwangnam.co.kr ==================================================================== 무등일보 2008. 03.17. 완도군의회 구태 '여전'道 감사서 문제없다던 사업, 특위 구성해 발목지난해 ‘물병투척’ 이어 집행부 길들이기 구태완도군의회가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외면한 채 폭언과 고함이 난무하는 고압적인 행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더욱이 일부 의원들의 안하무인격 언행으로 군정 발목잡기를 위한 횡포를 일삼는가 하면 특정부서를 상대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지역 발전과 경제회생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완도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의 활성화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기능성 물질인 '푸코이단' 추출 가공공장이 지난 2006년 11월 완도 농공단지 내에 준공 이후 신개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하지만 완도군의회가 최근 전남도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뤄진 '푸코인단' 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해 1년여만에 각종 의혹을 제기, 지난달부터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군의회가 해당 부서의 가공공장 추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의혹을 해소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사전 준비와 이해력 부족으로 알맹이 없고 감정 섞인 질문으로 일관, 의원 자질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말 이 사업과 관련, 추출물질의 제품인증을 위한 임상 시험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폭언과 물병투척 등 말썽을 일으켜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채 특정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한 것은 보복 차원의 의정활동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완도군이 감사원과 전남도의 정기 감사에서 특이한 적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집행부 길들이기' 구태가 만연하고 있다.이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인기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무소불위의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사회단체의 역할이 부족해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어민 최모(47·완도읍)씨는 "지역의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어업인의 기대가 컸으나 의회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혼돈이 가중되고 있어 의혹의 실체가 없을 경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며"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지를 모아도 부족할 텐데 군의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또 한 사회단체 회원은 "기초의회가 자질 없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신뢰를 잃은 데다 대다수의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지역 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감시 기능이 없는 의회를 비롯해 각 분야를 대상으로 사회단체가 나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업체선정과 사업 효율성을 따지는 특위가 구성돼 조사 중에 있으며 집행부의 충분한 예산 설명부족으로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완도=조성근기자 ============================================================== 무등일보 2008. 03.18. 기자의 눈-군민 부푼 기대 저버린 완도군의회수산물의 산지인 완도지역이 수출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완도군의회의 전문성 없는 한건주의식 의정 활동이 어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수산업이 주력 산업인 완도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예로부터 미역·다시마·김 등 해조류에 의존해 왔다.하지만 요즘 완도는 지역민의 관심과 어민들의 기대를 안고 추진된 해양바이오 사업인 '푸코이단' 가공공장 건립과 관련, 명분과 자존심을 내세운 특별위원회를 구성, 구태의연한 권위주의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마치 상전이 없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의회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듯 주민의 여론을 외면하면서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확실한 근거도 없이 의혹 제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말꼬리를 무는 식의 행태가 지난해 일부 자질 없는 의원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운 예산 삭감으로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지경까지 몰고 갔다.군의회는 기업을 유치하고 산지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원은 못할 망정 방해하는 이미지로 전락했다.이 같은 의회의 태도에 대해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오히려 완도군의회가 최근 특정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면서 고함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마치 죄인을 다루는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모습은 씁쓸하기만 하다.여기에다 일부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 주민 참여를 통한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함에도 일부만 출입을 허용한 채 비공개로 열려 주민이 뽑아 준 대표성을 상실한 이 같은 의회의 처사는 군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자신감이 없어 군민을 무시했다는 비난과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전문성을 갖고 잘못된 사업을 시정해 올바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 정당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의회 활동을 망각한 행위가 얼마나 지역 발전의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지 되새겨 볼 때다. 조성근 (완도지역담당) ==================================================================== 무등일보 2008. 01.01. 예산심의 회의장서 공무원에 물병 투척해당의원 "흥분해 벽에 던진 것 뿐" 변명완도군의회의 한 의원이 집행부 실과장의 예산심의 설명 자리에서 물병을 던지는 추태를 부려 완도군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완도군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완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K모 의원이 공무원들 앞에서 0.5ℓ 들이 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K모 의원은 이날 해양바이오 지원 예산안과 관련, 예산 심의를 위한 설명에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나 해당부서 L모 과장 등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서남해안의 해양시대를 맞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원칙대로 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논쟁을 벌이다 갑자기 물병을 던졌다.이날 완도군 실·과·소장 일동은 '군의회 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군의원이 군 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공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일"이라며"군 집행부를 모욕하는 처사는 군민의 대변인인 군 의원의 참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군림하려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K모 의원은 "선심성 예산에 대한 논쟁 끝에 흥분한 나머지 책상 앞에 있는 물병을 던졌지만 L과장이 아닌 벽을 향해 던졌다"고 해명했다.한편 해양바이오 예산안은 해조류 양식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군과 전남도가 지난해 본격 가동중인 '푸코이단(Fucoidan) 가공공장'의 년차 사업을 위해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자담 1억7천500만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한편 완도지역을 비롯해 전남에서 생산되는 미역·다시마 등 년간 19만여톤의 해조류를 원료로 추출, 항암과 혈액정화 등 약리작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푸코이단'은 내수와 해외수출 시장의 전망이 밝아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생산되고 있다. 완도=조성근기자 ==================================================================== 전남매일 2008년 03월 13일 후코이단 사업 특위 구성 군의회 군정발목잡기 논란완도주민들, 역점사업 제동 반발완도 군의원들이 지역 역점 추진사업에 갑작스럽게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 지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완도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일부 기초의원들이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지난 2006년 완공된 후코이단 사업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특위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준공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군의회가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신개발품 양산에 주력하고 있는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에 대해 사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일부 군의원의 행동에 대해 최근 예산심의 중 폭언과 물병투척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모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후코이단 사업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특위를 구성한 것은 집행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크게 반발했다. 지역 수산업경영인들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 및 완도지역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며 “과학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진실된 특위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장실사에 나선 A 특위의원은 “공장 관계자로부터 해림바이오의 후코이단공장의 사업현황 설명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다”면서 “이번 특위는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예산설명이 부족한 오해로 군비 삭감으로 도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완도= 최규욱 기자 ==================================================================== 전남매일 2008년 01월 04일 주민 실망주는 기초의원 구태지자체 의원들은 해당지역의 조례, 예산 등 주요 정책들을 심의·의결하는 등 주민 대변자 역할이 주된 일중의 하나다.그러나 지난해 연봉을 대폭 인상한 뒤 의정활동에 정진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리고 구태적 행태가 잇따라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지난달 26일 완도군의회 K모 의원이 해양바이오 사업 지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둘러싸고 군 간부인 L과장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 가운데 “예산안을 두고 집행부와의 사소한 의견차로 벌어진 일로 무슨 욕심이나 사심이 있었겠느냐”며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아량있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의원 개인의 주장이 마치 주민 전체 의견인양 착각해 고집과 아집에만 집착하고, 형식에 매달려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시각이 짙다면 생각을 달리해봐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K의원의 안하무인격 행동과 언행은 주민들의 대변자로서의 공인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역발전을 후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의회 전체 이미지도 흐려놓은 꼴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냉철하지 못한 행동으로 명분과 자존심만 내세운다면,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은 이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인기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에 등을 돌리고 있다.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한지를 주민들은 늘 지켜보고 있다.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은 ‘구태정치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는 데는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던져주는 사건(?)이 발생돼서는 안될 것이다. 완도= 최규욱 기자 =================================================================== 전남일보 2007년12월28일 완도군 의원 예산심의중 물병 투척 추태 완도군 의회 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는 추태를 부려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완도군 의회 소회의실에서 A의원이 군 공무원들 앞에서 0.5ℓ 들이 물병을 던졌다.A의원은 이날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설명에서 해양바이오 지원 예산안과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나 B과장 등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원칙대로 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 논쟁을 벌이다 갑자기 물병을 던졌다.군 공무원들은 "개인의 인격을 짓밟은 차원을 넘어 군 집행부를 모욕했다"며 반발했다.군 실.과.소장 일동은 이날 `완도군 의회 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군 의원이 군 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공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일"이라며 "군 집행부를 모욕하는 처사는 군민의 대변인인 군 의원의 참모습이 아니다"고 비난했다.이들은 또 "40여년 공직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B과장에게 윤리적 도리마저 무시한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은 더욱 가슴을 쓰리게 했다"고 덧붙였다.A의원은 이에 대해 "선심성 예산에 대한 논쟁 끝에 흥분해 책상 앞에 있는 물병을 던졌지만 B과장이 아닌 벽을 향해 던졌다"며 "군 집행부는 정치적인 의도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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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민 여론조사 결과완도군민 여론조사 결과 완도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진상조사 해야 한다 69.3% 완도군의회 위상실추 군민에게 공개 사과해야한다 59.6%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건 등에 군의원 적극 성범죄예방 지원 나서야한다 86.4% 본지 부설 청해진리서치센타 여론조사 연구소성인남여 554명 대상 완도군민 전화ARS 여론조사 완도군의회 예산심의중에 모의원의 물병투척 사건 등으로 전국 TV언론 등에 완도군의회 위상이 크게 실추되어 “완도군민여론조사결과” 완도군의회는 윤리실천규범조례에 따라, 무조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해서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가 69.3% 및 군민에게 공개사과를 해야된다가 59.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13세미만 아동성폭력 사건 등 심각한 우리지역 여성과 학생 장애인 등 성폭력사건에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인 성범죄예방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86.4%로 가장높게 나타나 군민들은 심각한 장애인등 학생 아동성폭력예방 지원에 큰 관심을 보였다.<편집자 주> 본지 2008년1월월-14일자 2면에 군의원 추태 군민대상 ARS여론조사하여 밝힐 예정이라는 약속에 따라 청해진리서치센타에 의뢰하여 지난 1월20일부터 23일까지(4일간) 군민전화 9,097명을 무작위 컴퓨터추출하여 자동응답시스템(전화ARS)으로 5,461명에게 연결되어 끝까지 설문에 응답한 554명의 성공데이타로 완도군거주 만20세 이상 성인 남여 554명에게 (ARS)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 퇴직을 몇일 앞둔 5급사무관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군의원의 물병투척 및 폭언 사건 등을 묻는 질문에 551명이 답하여 완도군의회는 윤리실천규범조례에 따라, 무조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해서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가 69.3%(382명)으로 군민들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과 진상조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어 의원품위 손상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8.7%(48명)이며 21.9%(121명)는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 군의회 예산심의중에 모의원 물병 추태사건이 전국 TV언론에 보도되어 완도군의회 위상 실추 질문에 552명이 답하여 군민에게 공개사과를 해야된다가 59.6%(329명)로 의원품위에 대한 군민의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공개사과를 하지않아도 된다가 11.9%(66명)이며 28.4%(157명)는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 완도군의회 의정활동평가에 551명이 응답하여 현재 5대 완도군의회가 과거 4대군의회에 비하여 의정활동을 잘 한다는 답변이 29.4%(162명)이며 과거 4대군의회보다 못한다가 21.6%(119명)이며 폭력 등 모의원품위 손상은 잘못이다는 9.8%(54명)로 못한다는 의견이 31.4%로 나타났으며 5대군의회 18개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 잘모르겠다는 39.2%(216명)답변으로 평가를 유보했다. ▶13세미만 아동성폭력 사건 등 심각한 우리지역 여성과 학생들 성폭력사건 질문에552명이 응답하여,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인 성범죄예방 지원에 나서야 한다가 86.4%(47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완도군민들은 성범죄예방 지원에 가장 큰 관심을 보여 군의회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군민에 공표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의원은 성범죄 예방이 필요 없다가 3%(17명)이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10.5%(58명) 순이었다. ▶완도군 행정에 관한 질문에 538명이 답하여 완도군이 과거의 집행부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잘 한다는 응답이 35.3%(190명), 보통이다는 47%(253명)로 긍정적인 답이 82.3%였으며 과거 집행부 보다 못한다가 5.2%(28명) 잘모르겠다가 12.4%(67명)순이었다. ▶이번 설문에는 응답자 중 남성이 79.0%, 여성이 21.0%이고 연령별로는 20대 3.1%, 30대 3.1%, 40대 6.9%, 50대 21.8%, 60대이상 64.8%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응답율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다. <기동취재> 완도군민 여론조사 보고서 조사명칭: 완도군민 여론조사 0801. ■설문 주요내용: *첫 인사말: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해진리서치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청해진신문 의뢰로 신분이 보장되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완도군민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전화번호판을 이용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선생님의 연령이 20대면 1번을, 30대면 2번을, 40대면 3번을, 50대면 4번을, 60대 이상이시면 5번을 눌러주세요. 2. 선생님께서는 현재 5대 완도군의회가 과거 4대군의회에 비하여 의정활동을 잘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1번을, 과거 4대군의회보다 못한다면 2번을, 폭력 등 모의원품위 손상은 잘못이라면 3번을, 잘모르겠다 면 4번을 눌러주세요. 3. 최근 5급공무원이 예산설명을 하지말라고 하여도 계속한다는 이유로 군의회 모의원이 예산심의중에 물병을 던져 전국 TV 언론에 보도되어 완도군의회 위상이 실추되었는데, 군민에게 공개사과를 해야된다면 1번을, 공개사과를 하지않아도 된다면 2번을, 잘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세요. 4. 퇴직을 몇일 앞둔 5급사무관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군의원의 물병투척 및 폭언 사건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는 윤리실천규범조례에 따라, 무조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해서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면 1번을, 의원품위 손상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면 2번을, 잘모르겠다 면 3번을 눌러주세요. 5. 13세미만 아동성폭력 사건 등 심각한 우리지역 여성과 학생들 성폭력사건에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인 성범죄예방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 1번을, 의원은 성범죄 예방이 필요 없다면 2번을, 잘모르겠다 면 3번을 눌러주세요. 6. 선생님께서는 완도군 행정이 과거의 집행부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1번을, 보통이라면 2번을, 과거 집행부 보다 못한다면 3번을, 잘모르겠다 면 4번을 눌러주세요. 7. 다가오는 우리지역 국회의원 선거 예상후보에 *** 현,****을 지지하겠다면 1번을, *** 전,****를 지지한다면 2번을, 타지역 출신 후보를 지지한다면 3번을, 잘모르겠다 면 4번을 눌러주세요. <이건 결과는 추후에 통합발표 예정임> 8.지금 전화를 받으신 선생님의 성별이 남성이면 1번을, 여성이면 2번을 눌러주세요. *끝 인사말: 끝까지 청해진리서치 여론조사연구소의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사 설 계 1,조사 의뢰자; 완도청해진 신문 2,조사기관; 청해진리서치센타 3,피조사자의 선정방법; 군민전화 무작위 컴퓨터추출 (1월현재 완도군거주 20세이상 성인남녀 응답) 4,표본의 크기:554명 5,조사지역; 완도군관내 12읍·면 6,조사일시; 2008년1월20일부터23일(4일간) 09;00시부터21시30분까지 ●통화시도;9,097명 부재중;3,343명, 통화중;168명, 기타;125명. ●전화연결; 5,461명 ●성 공; 완도군민 554명 (12읍,면) 초기실패;4,647명, 중간실패;260명 7,조사방법; 자동 ARS 설문조사 8,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2008년 현재 인구 56,201명 대비) 9,응 답 율; 10.14% 청 해 진 리 서 치 센 타 여론조사연구소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29일-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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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남 장성군의회 의원 주민소환 교훈사 설 전남 장성군의회 의원 주민소환 교훈 군의원들은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원사인 장성군민신문에 따르면 장성군의회 의원주민소환추진위에서 군의원 의정활동비는 35%인상하면서 군수업무추진비와 농림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항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8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44억여원을 삭감한 채 가결했다. 이에 한농연과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일부단체의 군민들로 구성된 주민소환추진위로부터 4명의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신청한 이후 일주일이 지난22일 이청 장성군수가 ‘장성발전의 화해와 발전차원에서 주민소환을 재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군수는 주민단체간 충분히 화합이 되리라 믿었지만 직접 서명을 받는 시기까지 도래해 더 이상 사태가 진전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장성군선관위에서 군의원 주민소환에 대한 서명날인 용지가 교부되는 등 주민소환추진 강행이 긴박한 가운데 23일 사회단체 친목회와 주민소환추진위가 바르게살기협의회사무실에서 토론을 거쳐 25일 저녁 군의회와 주민소환추진위(이하 추진위)간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군의회와 추진위는 1월29일 공동합의문을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25일 오전부터 열린 군의장과 추진위원장간 면담을 시작으로 군의회와 추진위간의 마라톤 협상속에서 군의원들은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깊이 반성한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성군의원 주민소환추진위에서도 23일 의회에 제시한 4가지 요구안중 들어주기 난해한 요구사항 2가지에 대해서는 철회의 뜻을 밝혔고, 나머지 2가지 안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합의가 되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즉, 장성군의원 주민소환추진위가 요구한 ‘삭감한 예산 44억여원의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추경을 올릴 경우 모두 원안가결하기로 했고, ‘의정비 35% 인상안 철회, 2007년 수준으로 동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정비인상분을 일괄 적립하여 행사지원 등 기타 방법에 의해 추후 반납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 장성군의회 의원 주민소환문제를 지켜본 대다수 완도군민들은 본지1면에 보도된 최근 여론조사결과, 69.3% 주민여론과 같이 모군의원 추태가 전국 TV방송에 보도되어 완도군의회의 위상이 실추되었으니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의를 권력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군의원은 군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는 완도군민 59.6% 주민여론을 깊이 새겨 완도군의회는 의원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전남 장성군의회 의원 주민소환의 교훈을 삼길 촉구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29일-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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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초심 잃은 모의원의 추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해야심층취재- 완도군의회 “민의를 권력으로 악용하는 폭력은 군민이 싫어한다” 또, 군의회 의장실에서 폭언과 신문찢고 모의원 추태 본지, 군의원 추태 군민대상 ARS 여론 조사하여 밝힐 예정 물병투척과 폭언한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나 완도군의회에서 신문을 찢고 폭언한 사건이 일주일 사이로 계속 발생하여 군민의 대변인인 군의회 의원이기에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본지는 일부군의원 추태에 대해 군민대상으로 ARS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정확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2008 무자년 새해 1월3일 오전 10시경, 기자회견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완도지역 일간 및 주간신문 언론인들이 취재차 완도군의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날 군의회 공식입장은 기자회견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이날 완도군의회 의장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폭언과 신문찢은 모의원 추태사건이 또, 발생하여 대다수 군민들이 초심 잃은 모의원의 추태에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는 여론이다. 두명의 재선의원은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의 첫번째(하나)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라는 윤리강령과 군조례로 제정된 “완도군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대한 조례를 다시한번 살펴보기를 바란다”는 일부 군민들과 언론인들의 의견이다. 최근 모주간신문에서 밝힌 내용에 “이날 자리를 함께 했던 지역 기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편집자 주> 본지 2007년12월25일-31일자 신문에 “완도A모의원 예산심의 도중 물병 던져 추태”, “민의를 권력으로 악용하는 폭력은 군민이 싫어한다”는 등의 기사에 대해 지난 1월3일 오전10시 30분경 전남 완도군의회 의장실에서 의장과 일부 군의원, 지역 일간 및 주간신문 언론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모의원과 정모의원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전남 완도군의회 김신 의원(완도1선거구, 민주당)이 기자들에게는 기사를 쓰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고 써야 한다. 또 공무원 특채와 군 공사, 이권개입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말을 했다. 이어 “완도군의회 선진의회 본받아야 한다는 군민지적” 본지 2면기사 중 일부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사항 “군의회가 열릴 때 마다 집행부 실과 간부공무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식사 접대와 밤늦게까지 의회관사에 함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주민들은 의회비 명목의 군의회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라는 보도에 대해, ▶전남 완도군의회 정은상 의원(완도2선거구, 대통합신당)이 본인은 이번 예산심의과정에 집행부에게 식사대접 받은 적 한 번이라도 있으면 내 의원직을 걸겠다"며 언론인들과 일부의원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신문을 찢어 팽개치며 “XX할” 폭언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에 지역의 원로 언론인이 군민의 대표라는 군의원의 공인신분에 저런 무례한 폭력적 행위를 하니 군청 공무원들에게 하는 행동을 알겠다며 옆에 있던 모의원에게 군의원들이 지역언론인들에게 일방적인 항의를 하고 언론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나간다고 하니 의원간담회가 곧 끝나니 기다려달라고 하여 1시간여동안 기다려 의장께서 먼저 들어오니 일간신문 원로언론인이 김의원과 정의원을 불러 달라하여 언론인들을 비판했기에 대화의 기회를 갖고 군민의 대변인인 군의회 의원들이기에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C모 언론인은 김신 군의원(완도1선거구, 민주당)이 지적한 특채에 대해 군의원 자녀와 언론인 자녀는 공무원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며 3년여에 걸친 일용직 근무를 하고 관련 자격증을 따서 완도군 공무원모집에 응시하여 정식직원이 되었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감사까지 받아 문제가 없어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본인의 말로 JC활동을 하는 동생과 형제간같이 지낸다는 의원이 지역 언론인에게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아들이 공무원이니 집행부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J모원로 언론인도 군의원이 공인인데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5급사무관이 예산설명을 하지말라고 해도 계속한다는 이유로 물병을 던진 것 보다 “물병 자체를 들었다”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니냐며 말했다. 이에 김신 의원이 본 필자에게 잘 알아보고 써야한다는 말을 하여 필자는 김신 의원과 완도군공무원노조 간부들과 이곳 의장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일주일전 들었으며, 물병투척 사건을 피해당사자인 5급사무관공무원에게 직접전화로 확인하고 완도군청 실과장 일동이 “완도군의회 의장님에게 드리는 글”에서도 확인한 심층취재 결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신 의원(완도1선거구, 민주당)은 김종식 완도군수(대통합신당)와 적인데 언론인 선배들이 집행부의 잘한 것만 보도하니 자신의 반대파로 분류했다고 밝혀 C모언론인 선배는 그러면 언제 김 의원이 선배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기사화 해 줄 수 있느냐는 말 한마디 없이 모주간 신문만 불러 제보하지 않았느냐며 언론인 편가르기에 항의했다. 또, 김 의원은 물병투척에 본 회의실에서는 군민이 보는 공개된 자리이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지만 소회의실은 군의원과 일부 공무원만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화를 삭이지 못해 물병을 던졌지만 그게 무슨 기사거리냐며 연합뉴스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기사거리가 되면 쓰라고 했다며 잘못한 게 아니라며 "아들이 아버지 앞에도 던질 수 있지 않느냐"며 항변했다. 이에 J모원로 언론인은 공무원생활 40년하고 몇일 뒤 퇴직(공로연수)하는 5급사무관 선배에게 한 행동이 잘했느냐며 그건 분명히 공인으로 할일은 아니다며 김신 의원에게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J모원로 언론인은 완도군의회 정은상 의원(완도2선거구, 대통합신당)에게 아무리 화가나도 의장이 계시고 지역 언론인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신문을 찢어 팽개치며 폭언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일은 공인신분에 잘못된 처사라며 앞으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향선배로서 충고를 한다고 하였다. 이날 완도군민의 대변자 공인신분의 두 의원의 행동에 대하여 재선의원이 초심을 잃은 부분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역 언론인들은 마음아파 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군민의 대변자 공인이라는 말을 하는 군의원 신분에 예산심의 중에 물병을 던지고, 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의장과 지역 원로 언론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신문을 찢고 내팽개치며 무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본 언론인들은 피감기관 집행부 공무원들이 숨이라도 제대로 쉬겠느냐며 말했다. 한편, 대다수 완도군민들은 “민의를 권력으로 악용하는 폭력은 군민이 싫어한다”며 완도군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조사하여 진상과 처벌에 관한 사항을 완도군민에게 공표하여 재발방지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과 완도군민에게 공개사과를 해야한다는 시내 여론이다. ●한 예로, 스포츠 선수들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 물병투척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김영광(울산 현대)이 벌금 600만 원과 6경기의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2007년10월26일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김영광은 “울산, 대전을 비롯한 모든 축구팬들께 너무 죄송하다”면서 “프로선수로서 참지 못하고 불미스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미지 사잔> ▲ 김영광 선수는 물병투척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였으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미지 사진 또, 지난 2007년9월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 사건이 터졌다. 7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안정환(수원)은 2군 경기도중 서포터의 인신공격성 야유에 격분하여 관중석에 난입하여 프로축구연맹은 안정환에게 K리그 징계 사상 최고액인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안정환도 수원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방승환(인천)은 FA컵 준결승 전남전에서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고 웃통을 벗은 채 난동을 부리다가 1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감수해야했다.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의 첫번째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라는 윤리강령과 군조례로 제정된 “완도군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대한 조례를 다시한번 살펴보고 ”완도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조사하여 진상과 처벌에 관한 사항을 완도군민에게 공표하여 재발방지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과 완도군민에게 공개사과를 해야한다“는 대다수 군민들과 일부언론인들은 의견이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2008년1월8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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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애인 차별 철폐 앞장서는 김진침 군의원▲김진침 군의원 인터뷰 장애인 차별 철폐 앞장서는 "김진침 군의원"군청과 군의회 엘리베이터 시설 예산4억5천만원 확보완도군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지난해 국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안타깝게도 아직 미약한 편이다. 전남 완도군의회 김진침(金鎭沈)의원(1선거구,민주당)은 2008년 완도군예산에 군비로 군청과 군의회 엘리베이터 시설 소요예산 4억5천만원 을 확보하여 완도군 1만여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역시 장애인 군의원은 “장애인의 불편한 이동권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무튼 '장애와 비장애' '정상과 비정상'을 애써 구분하고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재생산하는 변함없는 기성사회와 언론의 볼썽사나운 모습 이외에도, 우리주변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힘겨운 상황에서 고립된 장애인들의 모습을 수없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 김진침(金鎭沈)군의원은 본인역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기에 완도군청과 완도군의회의 높은 계단앞에 휠체어로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군청, 의회 엘리베이터 시설 소요예산 4억5천만원을 집행부와 힘겨르기에서 어렵게 확보하였다는 것. 완도군은 완도관내 시가지 인도의 턱을 낮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완도안디옥교회(이의식 목사)와 완도성폭력상담소가 주관하고 사)지체장애인협회 완도군지부와 완도장애인연합회 및 본지(장애체험수기 공모 시상)등이 공동으로 후원하여 지난2006년6월12일 완도군청 앞에서 김종식 군수 및 기관단체장등과 장애우 50여명 및 중앙초등학생, 완도중학생, 완도여중생, 완도수고생과 교회성도들과 일반인 등 350명이 참석한 2006 완도 장애체험행사를 가졌다. 당시 5-6 문휘주 학생은 의회를 방문하였으나 계단이 높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지 못해 건물 입구에서 쳐다보았다며 리프트 및 장애인 시설이 없어 5층의 방청석은 갈수도 없었다며 주위의 시선은 도와주려는 시선보다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만 있어 기분 나쁘다고 표현했다. 이제, 편견이라는 작고 네모난 틀을 벗어날 때다. 불편한 장애에도 마다하고 완도군의회 김진침(金鎭沈)의원은 지난 2006. 8. 1~8.3일(3일간)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복구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태풍피해 현장 방문을 찾아 청산면 읍리 방파제 외 21개소의 공공시설 피해 현장및 전복 및 다시마 양식장등 수산피해 현장 확인 등 주민 애로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있다.완도군 소안면 이월리 출신인 김진침(金鎭沈)의원(1선거구,민주당,목포공업고등학교졸업)은 월남참전 용사(1967년), 1995.06.27 제2대 완도군의회 의원 당선에 당선되었으나 정당표명관계로 선관위와 재판을 하여 대법원으로 부터 당선확정을 받았으나 임기가 끝난 후에 판결문을 받아 피해를 입은 공권력피해자이기도 하다.김 의원은 소안면항일운동기념사업회회장과 민주당 소안면협의회장(현),민주평화통일 완도군협의회 자문위원(현)으로 봉사하며 지난2006.05.31 제5대 완도군의회 의원 선거(9명)에 당선되어 현재 1년7개월간 군민을 위한 조례제정과 소외된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사항과 농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집행부에 건의하는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김진침(金鎭沈, 011-629-7356)의원은 동등한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완도군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무자년 새해에 장애인을 위한 작은 일부터 배려와 따스함이 넘치는 복지사회,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자립과 인권이 중시되는 인권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8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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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A모의원 예산심의 도중 물병 던져 추태전남 완도군의회 제162정례회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A모의원이 예산심의 도중 5급사무관 공무원이 예산설명을 하는 중에 0.5ℓ 들이 물병을 던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26일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발생했다. 완도군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집행부를 무시한 명백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27일 오전 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장실에서 A모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는 5급사무관으로 3일뒤에 퇴직하는 공무원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약산면 민원현장에 출장을 나갔다. 이와 관련, 완도군공무원노조는 위원장이 서울 출장을 갔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집행부를 경시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명백한 폭력행위"라면서 “A모의원의 공식적인 군민사과와 함께 완도군의회에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여론이다. A모의원이 주장하는 화해도 군의원 신분인 권력의 일방적인 행위로 불과함은 퇴직(공로연수)하는 5급사무관 공무원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행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완도읍 개포리 C모씨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친구가 3일뒤에 공로연수 퇴직하지만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한 일이 무슨 잘못이냐며 분개했다.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조례, 예산,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대변자가 공인임을 망각하고 불법과 권력남용을 일삼는다면 지역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없어짐은 자명한 사실이다. 농촌과 어촌의 몰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대표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소중함을 알고 있는 군민에게 허탈함과 절망을 안겨주는 사건인 것이다. 27일 B모의원은 멱살잡고 싸움질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군의원이 화가 나서 물병 좀 던진 게 무슨 문제냐고 말해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완도군의회는 ‘완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조사하여 진상과 처벌에 관한 사항을 완도군민에게 공표하여 재발방지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군민들의 여론이다. 26일 예산심의에는 군의회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8명의 군의원 및 집행부 예산관계 부서직원들이 지켜보았으며 피해자인 5급사무관은 본 사람이 많으니 잘 알 것이라고 한다. 이에 군 실.과.소장 일동은 이날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군 의원이 군 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공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일"이라며 “40여년 공직생활의 마감을 3일 앞두고 있는 C과장에게 윤리적 도리마저 무시한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은 더욱 가슴을 쓰리게 했다"며 “군 집행부를 모욕하는 처사는 군민의 대변인인 군 의원의 참모습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A모의원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심의 도중 5급사무관 공무원이 삭감된 관련예산에 대해 재차 설명하며 예산을 다시 요구하여, 설명을 그만두라고 제지하는 문제로 화가나서 본의 아니게 물병을 던졌다며 “군 집행부는 정치적인 의도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 수정 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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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군의원 정 동 택"초선의원 1년 6개월 주민평가"▲ 정 동 택 군의회 부의장 주민들과 함께하는 "군의원 정 동 택 " “역시 행정경험이 있는 유능한 일꾼” (완도군의회 부의장, 가선거구 :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5대 전남 완도군의회 정동택 의원(완도군의회 부의장, 가선거구:완도읍,노화읍,소안면,보길면)은 지난 1년6개월간 5만9천명의 군민의견 수렴과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집행부의 견제역할과 대안제시를 통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다는 여론이다. 제5대 의회는 전체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지만 대다수 군민들은 정동택 군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며 역시 “군청 사무관출신의 행정경험이 있는 유능한 일꾼”을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잘 보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정 의원은 21세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변화와 개혁이 요구됨은 물론 IT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으며 행정의 형태 또한 중앙집권적 관주도형에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 주도형 자치행정 형태로 급전환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그는 2007년도 군정질문에서 완도군 동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군수에게 질의하고 기획예산실장에게 각종용역사업 무분별추진으로 예산낭비에 대해 질의, 문화관광과장에게 장보고동상 건립사업 중단에 따른 향후 추진방안을 질의, 자치경영과장에게 전복직판장 국고보조사업 향후 추진방안 및 선어가공공장 부지 매입비 회수대책을 질의, 환경위생과장에게 환경담당 공무원의 전문직 부족에 따른 대책을 질의, 해양수산과장에게 해조류 양식(전복)피해 대책 및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방안 강구에 대한 질의,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친환경 농업인증 목표와 기술보급 대책에 대한 질의, 보건의료원장에게 완도군보건의료원 합리적 운영방안 및 대책과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 농어촌주택 무허가 건물 4,728동 양성화 촉구 및 TV 난시청 지역 해소요구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총무과에 3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총94명에게 순환보직 미흡에 다른 직원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조직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전보인사가 되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재무과에 지방세 체납액 1,153,827천원을 2007년도 폐쇄기까지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및 독촉)규정에 의거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종합민원봉사과에 농어촌주택 무허가 건물 4,728동이 30~40년이상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건물등기를 할 수 없어 무허가 건물로 관리됨으로써 재산권행사 및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관계법령 시행이전 건물은 확인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토록하고 관계부처에 법령완화 및 특별법 제정이 되도록 제도개선 건의 등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문화관광과에 읍면TV 난시청 지역 금일읍 55세대, 노화읍 357세대, 보길면 615세대, 금당면 8세대 등 4개읍면 총681세대에 대한 TV 난시청지역을 조기 해소토록 요구했다. ▶ 수의계약 제도개선, 읍면 체육행사 통합,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투명성 확보 요구 정동택 군의원은 지난 2006년 하자 책임부분 곤란 수의계약 선착장 10건 및 방파제 31건에 대하여 자연재해 등 복구에 장래하자 책임의 불분명을 이유로 어느 한업체와 수의계약문제 등을 지적했다. 장기간 소요되는 방파제 및 선착장 공사의 경우는 전체공사 기간과 금액을 미리 예측하여 총괄입찰 방식 또는 계약을 먼저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 등으로 계약업무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4호 가목, 나목의 규정을 폐지 또는 개선토록 검토 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요청했다. 읍면체육행사 등을 통합하여 완도군공설운동장에서 9개 종목 3,400명의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시간과 예산절약을 위해 개선토록 요구하였다. 읍, 면장 직무대리 발령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8주교육으로 인한 읍,면장 공석으로 읍,면 종합행정 추진 곤란을 지적했다. 이에 5급사무관 예상결원을 사전에 파악, 승진대상자 교육 후 결원 발생 시 임토록 개선을 촉구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각종 보조금에 대해 결제전용카드를 도입하여 투명성확보와 정산업무 간소화를 통한 업무혁신을 개선토록 하여 완도군의 업무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주민자치를 위한 조례제정 및 개정 정 의원은 주민자치를 위해 지난 1월10일부터 12월4일까지 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및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조례 등 총42여건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데 노력하였다. 제5대 완도군의회 가선거구(완도읍,노화읍,소안면,보길면)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의장으로 추대되어 그 동안 군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집행기관과의 협력과 또는 비판,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동택 부의장은 노화읍출신으로 완도군청년회, 로타리클럽 회장 등 사회단체 활동도 왕성하게 하였으며 완도군청 요직과장을 두루 거친 사무관출신으로 행정경험 등을 살려 “건강의 섬 완도군민이 최고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정동택 부의장은 2008 무자년 새해에도 복지완도를 위해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 도서지역 생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반 문제점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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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위기2007년을 보내며.... 세계적으로 정당정치는 쇠퇴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갈수록 보수화, 관료화 되어가고 있다. 그런 구태한 정치구조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특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존의 정당정치와 정치구조에 대한 환멸이기도 하다. 소규모 농촌지역은 인구 1만명에 1명의 군의원으로 정 수 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칭 완도군의회의 경우 57,169명의 인구대비 6명의 군의원이 정 수 가 된다는 설이다. 지난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관위 발표를 보면 인구 57,169명의 완도군은 46,449명의 유권자중에 30,496명이 투표하여 1위에 통합신당 정동영후보가 24,615표(81.7%) 2위에 한라당 이명박후보가 2,132표(7.1%) 3위에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1,171표(3.9%)를 획득했다. 전국의 득표현황은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11,492,389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주민들의 정치성향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민심이다. 이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받쳐줄 새로운 정치제도와 구조가 필요하다. 각종 주민참여조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참여예산제 등등은 기존의 대의정치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구이다. 그런데, 풀뿌리까지 전면적인 정당정치를 강요하는 것은 국회로부터 멀어지는 지방권력이 두려운 것이다. 또한 선거패배를 두려워하는 기존 정당들의 치졸한 나눠먹기식 야합에 불과하다. 정치는 상상력이다. 그 상상력을 제한하고 주민참여를 봉쇄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초록정치연대는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선거제도를, 그것도 밀실야합으로 팽개칠 순 없다며 책임지지 않으려면 공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반수 가까운 국민이 지지정당이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정당에 묶여있는 의회구조(광역이든 국회든)를 줄이는 게 합리적인 정치개혁일 것이다. 정당은 패거리를 관리하는 관념적 선긋기일 뿐 어떠한 차별적인 지역정책과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당의 책임은 선거 때 공천을 관리하는 것과 전국적인 바람몰이로 정당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전부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정당이 갖는 책임정치의 현주소이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성숙하고 민주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과 의회 감시를 실시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소환을 비롯한 주민자치실현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야기한 완도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