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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위해 전통시장 방역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전통시장 방역 소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역 소독 강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조치이다. 군은 완도전통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상인에게는 방역 마스크를 공급하는 등 개인위생 강화를 통한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전문 업체를 통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환경 소독제를 사용해 매주 1회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 완도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전남 나주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역 소독을 해주어 감사하다”며 “시장 상인들도 위생에 더욱 힘써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전통시장 방문객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경우 상인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방역 작업을 추진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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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꿈뜨락몰’ 신종 코로나 집중 방역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차단과 예방을 위해 꿈뜨락몰 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꿈뜨락몰 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은 꿈뜨락몰 휴무일인 수요일에 맞춰 중앙시장 상인회와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공무원 등 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동 사용시설을 중심으로 매장 출입문과 테이블·의자 등 집기까지 구석구석 소독제로 집중 방역을 펼쳤다. 방역에 참여한 청년상인회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이 줄고 청년 상인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청년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장광일 인구일자리과장은 “꿈뜨락몰 곳곳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몰 상인들도 자체 방역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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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이렇게 바뀝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도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와 집 주인 가격 담함을 금지하고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개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허위계약 신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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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초등학생 ‘인문영재’ 격려[청해진농수산신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조선시대 백자 달항아리는 흰 색에 순박한 모양을 하고 있어 조선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저는 그것을 ‘순한 조선의 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문화재를 찾아다니는 아이’로 더 잘 알려진 함평 손불초등학교 6학년 김용건 학생이 6일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과 나눈 대화 중 일부분이다. 김용건 학생은 이날 오전 아버지와 함께 전라남도교육청 5층 교육감실을 방문, 장석웅 교육감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5개월여 전 한 약속으로 이뤄졌다. 용건 학생은 지난해 9월 2일 함평읍 엑스포공원 주제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평소 관심사인 역사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역사 교사 출신인 장 교육감이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고 흡족한 마음으로 “한 번 찾아와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용건 학생은 평소 관심이 많은 역사 공부와 문화·유적지 답사를 계속하며‘문화유산답사기’라는 책 출판 작업에 매진했고 이날 출판을 앞둔 책 가본을 들고 장 교육감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30여 분 동안 공통의 관심사인 역사와 문화재를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용건 학생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앎의 깊이는 초등학생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문적인 수준이어서 역사교사 출신인 장 교육감의 감동을 자아냈다. 장 교육감은 대화 도중 “국보 68호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에 그려진 학이 몇 마리인지 아느냐?”는 자신의 질문에“69마리”고 서슴없이 답변하는 용건 학생의 깊은 식견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용건 학생으로부터 곧 출판예정인 ‘문화유산답사기’ 가본을 건네받은 장 교육감은 “베스트셀러인 유홍준 선생의 ‘나의문화유산답사기’못지않은 수작.”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에 용건 학생은 “유홍준의 ‘나의문화유산답사기’ 전 10권을 두 번 읽었고 얼마 전 유홍준 선생을 직접 만나 뵈었다”고 소개해 장 교육감을 더욱 놀라게 했다. 장 교육감은 “이제 중학교에 가면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모두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역사학자로 성장하기 바란다”며 “그러려면 인문학 관련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향토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 교육감은 용건 학생이 쓴 책에 실을 격려사도 따로 써서 전달하며 교사들처럼 학생들의 출판에도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용건 학생은 지난해 SBS TV 프로그램 ‘영재발굴단’에 ‘문화재를 찾아다니는 아이’로 소개될 정도로 역사와 문화재에 큰 관심을 갖고 공부해왔다. 그가 쓴‘문화유산답사기’는 그동안 발품을 팔아 부여와 공주, 익산 등 백제문화 유적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느낀 생각을 정리한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부소산성과 낙화암,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교과서에서 배운 문화유적지를 초등학생의 눈으로 그려냈다. 특히 전국의 많은 문화 유적지들이 관리가 안 된 채 방치·훼손되는 현장도 고발했다. 용건 학생의 아버지는 “지난해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가볍게 한 약속인데 이렇게 잊지 않고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제 중학생이 되는 용건이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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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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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암은 이렇게‘달라집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청년을 위한 입영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와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시행되고 삼호읍에는 행복버스가 운행된다. 아울러 화장장려금 지급액과 아동수당이 인상되며 군민안전보험도 확대 시행된다. 영암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책자를 발간한다. 보건·복지·여성분야, 농정·해양·축산·일자리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4개 분야 70여건으로 구성된 이 책자에는 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과 주민생활 관련 각종 제도의 변경사항이 실린다. 이번 책자에는 영암군에서 새로이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신규 시책은 물론 중앙정부 및 전남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을 함께 실어 주민생활에 도움을 보탰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변경도 빨라짐에 따라 자칫 놓치기 쉬운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해 많은 군민들이 바뀐 제도와 시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암군에 주소를 둔 입영 청년에게 최대 3천만원을 보장하는 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과 청년저축계좌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청년 정책에 나서는 한편 기초연금 지원액을 인상하는 등 세대 맞춤형 정책이 새롭게 추진된다. 더불어 올해부터 삼호읍에는 2개 노선의 행복버스를 운행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사업도 펼친다.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이 확대되며 화장장려금 지급액도 인상된다. 아울러 달뜨는 집의 입주요건과 어르신이용권의 사용기한 등에도 변경이 있으니 달라진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령농과 여성농업인에게 농업용 전기동력운반차를 지원하는 정책도 새로이 펼쳐진다. 농기계 종합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축산쪽에서는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가 시행된다. 영암읍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운영되며 전통시장 이용시 물품 배송을 보조하는 전통시장 나르“美”가 운영 확대되어 군민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량제봉투 보급규격과 판매가격에도 변동이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문점영 영암군 기획감사실장은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수록된 이 책자는 군민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잘 정리한 것으로 주민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암군은 살기좋은 복지영암을 위해 행정 전 분야에서 많은 시책과 제도를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군민 알권리 충족등 군민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 책자를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관내 주요 기관에 비치하고 군 홈페이지 에 게시해 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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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집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국세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는 세무서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에 맞춰 납세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세무서에는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했고 또한,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보성군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군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 및 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납세자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제도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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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관광도시 비상 힘찬 날개짓 본격화[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관광 도약 원년을 선포하고 관광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브랜드 구축 및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양시가 2020년 광양관광 비전을 내놨다. 시는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과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담은 ‘민선7기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2년 차를 맞아 관광과를 비롯한 전 부서에서 친 관광시정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수립된 관광기본계획은 민선7기 관광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시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점별 관광개발 전략사업, 관광인프라 확충, 홍보 마케팅 계획 등 관광분야 전반을 담았다. 기본계획 추진 2년 차인 2020년에는 ‘시민이 누리는 일상관광, 관광객이 다시 찾는 관광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관광객 550만명 유치, 경제유발 1,485억원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삼았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향유하고 관광객이 만족하는 관광매력 창출, 권역별 특화된 관광자원 확충으로 사계절 체류 관광도시 육성, 광양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브랜딩과 홍보 집중, 시민과 관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관광거버넌스 구축’을 내세웠다. 권역별 우선 관광기반사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관련 부서 및 핵심자원과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과 시너지 창출사업을 조속히 확충키로 했다. 핵심사업인 광양해비치로 조성사업은 금호대교, 길호대교, 이순신대교 접속부, 이순신대교 마동IC 접속교 등 5개 교량과 해안선을 연결하는 조명사업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삼화섬 내에 야경 조망용 전망대 설치도 병행한다. 이렇게 되면 광양해비치로 일대가 야경 명소로 탈바꿈되며 광양의 밤을 즐기는 체류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지개다리와 해오름육교를 연결하기 위해 공유수면 확장을 통한 1단계 달빛해변 공사를 마무리 하고 이어 삼화섬~마동IC접속교 간 2단계 달빛해변 하부 기초공사를 상반기에 착공해 2021년까지 마무리한다. 달빛해변 상부에는 체험놀이존, 테마휴식존, 문화 커뮤니티존, 바다감상존이 계획되어 있으며 기초공사에 이어 상부시설은 2022년까지 계획 중이다. 더불어 삼화섬 내 키네틱아트광장, 크레인 경관조명의 야간동물원, 프로포즈하우스, 자전거하이웨이 등의 단계사업을 비롯해 어촌뉴딜300사업, 인근 수산물종합물류센터 등이 마무리되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섬진강뱃길복원 및 수상레저사업 일환으로 나루터 복원 3개소, 강수욕장, MTB체험장을 준공했고 올해는 수변쉼터 2개소와 망덕산~배알도수변공원 간 4개 라인의 짚라인도 설치한다. 짚라인은 민간위탁운영 공개모집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수상레저시설 민자유치도 병행한다.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착공한 망덕포구~배알도 간 현수교식 해상보도교는 2021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망덕포구와 배알도 수변공원이 배알도를 중심으로 해상으로 연결한다. 백운산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은 둘레길을 정비한 봉강 성불계곡과 추동 하천섬을 조성한 옥룡 동곡계곡을 준공했고 생태탐방로를 정비하는 진상 어치계곡은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캠핑장과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다압 금천계곡은 내년까지 마무리한다. 백운산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주춤했던 옛 명성을 회복해간다는 전략이다. 구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전남도에 신청하고 인근에 골프장과 비즈니스호텔이 들어서는 구봉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까지 가시화되면 광양해비치로와 함께 거점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험과 감성이 중시되는 관광 흐름에 맞춰 광양관광의 가치와 특성을 함의한 슬로건을 토대로 통합 BI를 개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략적 도시마케팅에 착수한다. 2월까지 공모 선정된 슬로건의 디자인까지 완료하고 광양관광 BI 선포식을 시민과 함께 열 예정이다. 또한 BI는 각종 홍보물과 동영상 등 광고물에 활용한다. ‘광양에 와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2월까지 테마별로 선정해 집중 홍보하고 비교 우위자원인 미식관광 활성화, 이벤트 상설화로 광양관광을 주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공식 SNS를 적극 활용하고 관광홍보 전담요원을 통해 일 년 내내 관광홍보 상시화를 이뤄간다. 또한 네트워크의 허브인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를 통해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를 수시로 노출시켜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신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경상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와 더불어 유력한 여행사를 직접 찾아가는 대면 마케팅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TV광고와 순천역, 용산역, 부산역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도 시작한다. 특히 순천역에는 광양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역 광장에는 광양관광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수도권 KTX 이용객을 적극 유인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주요 축제장과 관광지에는 이동 관광홍보 차량과 홍보물을 통해 직접 발로 뛰는 찾아가는 홍보전도 계획하고 있다. 잠재력 있는 고유자원을 활용한 글로컬 관광콘텐츠 개발 운영으로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웰니스 관광상품과 함께 시 관광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광양에는 갈 곳이 없다”는 시민과 관광객의 지적에 따라 숲체험, 맛투어, 빛투어, 꽃구경, 섬진강투어, 농촌살이, 추억투어 등 광양여행 7선 추천코스를 매월 갱신해 홍보해 나간다. 최근 여행트렌드인 식도락여행 활성화를 위해 광양 음식관광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 스토리텔링, 명사초청 식도락 팸투어, 바이럴마케팅, 미식가이드북 등재 등 공격적 프로모션으로 푸드투어 1번지로 도약한다. 기존 먹거리타운 재정비 및 컨설팅, 닭숯불구이 등 대표음식을 컨셉으로 한 먹거리타운 조성, 광양 전통 사계절음식점 육성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인한다. 음식 칼럼니스트 및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광양 음식 체험 행사를 기획해 광양의 맛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광양 식도락여행을 브랜드화한다. 市 관광진흥협의회와 축제위원회 등 전문가와 상시 관광네트웍을 구축해 관광 아이디어와 자문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시민이 주도하는 관광협의회 설립을 위해 올 상반기에 관광분야 종사자 및 단체와 간담회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정관 작성, 이사회 등을 구성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연말에는 법인신청과 설립등기를 통해 내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관광협의회 운영조직은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선샤인 관광협업센터가 올 연말에 준공되면 내년에 상주인력이 입주하게 되며 관광협업센터는 관광협의회를 통해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되는 선샤인관광협업센터는 다양한 층위의 조직 연계를 통한 관광 인적 기반을 구성하고 지역 관광사업자 등에게 안정적인 소통 공간 및 고품질 관광객 환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광양여행 홍보 모니터단 100명을 공개 모집해 각종 홍보전에 투입시키고 개별 SNS를 통해 관광 홍보의 첨병 역할을 맡긴다.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관광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광마인드 함양 및 친절 서비스 교육과 광양관광지 둘러보기 운동을 통해 지역관광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기회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주민공동체 기반의 관광사업체 창업과 육성도 이어가기로 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관광두레지역으로 신규 선정된 후 주민사업체 5곳을 발굴했으며 올해는 발굴사업에 대해 성공창업과 경영개선 파일럿 사업을 적극 지원해 가기로 했다. 위와 같이 관광거버넌스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연말에는 ‘올해의 광양관광마케터’를 선정, 시상하며 관광도시 이미지를 가일층 높여나간다. 광양시는 민선7기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연 2회 시장이 주재하는 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시장이 직접 점검해 간다. 매년 연말에는 추진상황의 최종 점검을 통해 추가 대책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2020년은 광양시가 본격적으로 관광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힘찬 날개짓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로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공유하는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핵심관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명품 관광도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글로컬 관광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비교우위자원을 잘 엮은 사업을 주도적으로 계획, 발굴해 관광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양이 관광객들로 들썩거리는 광경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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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2020년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고흥군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2020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내 놓았다. 군은 올해 복지분야 제도 및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어 몰라서 해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 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1,425,000원으로 2.94%인상되고 기준생계급여는 최대 1,424,000원이 지원되며 만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향상 된다. 또한,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부양의무자 부양비를 아들 및 미혼딸 30%와 결혼한 딸 15%로 각각 부과하던 부과율을 10%로 인하돼 적용된다. 긴급지원 제도 확대 된다. 사망·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지원비를 지난해 대비 2.94% 인상돼 4인가구 기준소득액이 1,194,000원에서 1,230,000원으로 변경됐으며 해산비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거급여지원 대상이 확대 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완화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전월세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임차급여는 7.5~14.3% 인상되며 자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 또한 21%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되고 수급권자 범위가 확대 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253,750원에서 257,550원으로 인상, 장애인 연금 인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며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만18~20세 중증장애인이 학교에 재학중이여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고흥군 장애인 복지관에 무료급식 지원된다.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하루 1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며 질 좋은 급식과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영양사를 채용하는 등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이 확대 된다. 기초연금 인상 지원된다.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중 소득이 하위 40%인 저소득 수급자 어르신에게 기존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노인돌봄서비스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기존의 6개 유사·분절적 노인돌봄사업을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통합해 ‘맞춤돌봄서비’가 제공 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갱신제가 도입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 시 지정심사위원회가 생겨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이력,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이력,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6년 안에 갱신을 신청해 심사 받아야 한다. 경로당 좌식의자 보급 등 경로당 지원이 강화 된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좌식 등받이 의자를640개소에 지원 하고 이용 어르신에게 청결한 식수 제공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에 정수기 설치 운영비를 추가로 24만원 지원한다. 독거노인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한다. 독거노인 가구의 가스,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사전에 탐지해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285개를 150명에게 확대 지원한다. 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해 생활불편 해소에 나선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읍·면직원이 직접 방문해 복지 및 생활불편을 상담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복동이’ 사업을 시행한다. 화재피해로 인한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이 강화된다. 화재로 인한 위기상황 가구에 대해 기존 사회복지공동보금회의 긴급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최대 3백만원을 고흥군이 지원한다. 한편 군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및 신규 시책에 맞춰 복지분야 예산을 1,139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보다 6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송귀근 군수는 “모든 군민이 함께 행복한 고흥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달라지는 복지 제도와 신규 시책이 군민에게 잘 전달되어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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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제자교회, 작년에 이어 사랑 나눔 실천[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지난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례제자교회에서 작년에 이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200만원을 기탁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자교회는 구례군청 옆에 위치한 40여명 성도의 작은 교회이지만 매주 금요일에 읍내에 소재한 마트 앞에서 붕어빵, 팝콘, 슬러시 등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성금을 모아왔다. 아울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감사예물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기탁했다. 김도형 목사는 “제자교회의 규모가 작아서 적은 금액을 전하지만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돕는 교회가 되겠다고 한 약속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교인들의 마음을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신도가 작은 교회에서 매년 이웃돕기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만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자교회 성도들은 문척면 경로잔치, 구례철인 3종 경기을 비롯한 섬진강 감 축제에 구례군 장애인 복지관 등과 같이 참여하며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