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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사례 명목 금품·향응제공 못한다인사내용 벽보·현수막·인사장 발송은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후 당선 또는 낙선된 정당 및 후보자 등이 당선사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금품,향응 제공 등 답례행위를 철저히 감시,단속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후 답례행위 금지와 관련해 ‘할 수 없는 행위’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한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를 이용해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다. 또 ‘할 수 있는 행위’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시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현수막,인사장을 붙이거나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해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받은 사람은 과태료 50배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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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로운 정치문화 정착시키자선거법이 많이 바뀌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새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절호의 기회다. 이번 4·15 총선 후보등록에서 재산·납세·병역·전과 기록을 신고토록 한 것은 과거에 없던 제도이다. 과거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제한된 정보 때문에 어떤 후보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그 결과 당락이 결정된 후 후회한 적도 있었다. 그에 비하면 이번 선거부터 후보 등록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크게 확대된 것은 올바른 한 표 행사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라 할 만하다. 이번 총선은 한국 정치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된다. 새 리더십과 새로운 사고가 `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처럼 많은 의미를 지닌 만큼 이번 선거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 벌써 선관위와 경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천건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이 저질러 질지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 후보간 페어 플레이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전의 네거티브식 득표전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책 대결과 함께 자신의 좋은 점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찾는 건전한 선거운동이 돼야 한다. 보스정치가 사라진 마당에 정당들이 과거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시대의 요구나 변화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국정 경제 민생 등에 대한 정책과 비전으로 대결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돈 선거'라는 과거의 선거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져야 한다. 돈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금품과 향응으로 표를 얻어 보겠다는 알량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그보다 앞서 후보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는 유권자 전원이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선거혁명을 정치권에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유권자 모두가 부정선거 감시원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만 가면 지역의 유권자는 잊어 버리고 당과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이번에 `표맛'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정치를 개혁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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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업완도군지부를 찾아준법영업 지도하는 다방업지부핸드폰 도우미 때문에 완도지역 다방업계 빨간불 ▲ 강태종 지부장 군민에게는 건강을 회원에게는 권익을 슬로건으로 우리군 휴게문화정착과 회원의 업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사) 한국휴게실업(다방) 중앙회 완도군지부(지부장강태종)를 찾아 완도군 관내 다방 실태와 지부 역할을 취재한다.<편집자 주> Q. 다방숫자가 타 지역보다 많아 건전해 보이지 않는 업소로 인식하는 실정에서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여론이다.A. 현재 완도군 관내 다방업 신고는 140여 개 완도읍이 40여개로 30% 차지하지만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30개 정도이다. 최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종업원 구인이 어려워 문을 닫거나 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나면서 몇 개의 다방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숫자파악이 안되는 실정이다. Q. 최근 취업 선불금 사기 일명 탕치기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가A. 직업소개소 횡포 및 선불금 사기 근절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처벌을 위한 탄원서와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회원 고충처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종업원 선불금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고소장을 무료로 대서하여 주면서 선불금 편취자 명단에 등록하고 회원이 문의하면 선불금 편취자로 고소된 자인지 아닌지의 유무를 즉시 알려 사기건수 피해액을 줄이고 있다 Q. 휴게업 다방에 대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A.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위생교육을 지정된 교육원에서 받아 영업신고시 위생 교육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있다.또, 올해 부터는 식품위생법개정으로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관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성병발생 유·무만을 조사하고 관리한다. Q. 지역경기가 침체되면서 영업을 위한 다양한 불·탈법행위들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계획은 A. 일부 업주들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따라서 지부에서는 자체 자율지도원으로 하여금 사전지도·점검을 통하여 경고 한 뒤 시정이 안될 경우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을 의뢰할 방침에 있다. 업주들의 자정노력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다.Q. 우리군 일원에서 성행하는 핸드폰 도우미들이 노래방, 가요방에서 연락이 올 경우 1시간당 2만원의 봉사료를 받고 영업하여 다방업계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A. 이같은 현상은 IMF이후 일부가정 주부들이 가계를 꾸리려는 목적에서 시작왔으나 요즘에는 쉽게 돈을 벌려는 핸드폰 도우미들의 완도지역에 4년전만도 30명에 불과 하던 핸드폰 걸들이 최근 들어는 15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유흥업계 관계자는 추산하고 있다.완도지역의 경우 선원들이 많은 관계로 고객확보가 수월하다는데 있으므로 갈수록 늘고있어 성병 등 건강검진 체크를 안해 군민보건 위협과 도덕 및 사회윤리 차원에서 차단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Q. 제도들이 자주 바뀌면서 업주들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A. 실제로 위생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불법내지는 변태 영업들이 교묘히 법령을 빠져 나가고 이를 잡기 위해 다시 법령이 바뀌는 악순환이 되고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말이 있다면A.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특히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준법의 테두리에서 영업을 하는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그러나 일부 회원들의 불.탈법 영업으로 대다수 회원들이 같이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회원들이 자정노력을 결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특히 최근 개정되고 있는 법령에 따르면 과거보다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적법한 법 테두리에서 영업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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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총선 강진완도 선거구 열린우리당 기호3번 이영호(李泳鎬)후보▶ 열린우리당 기호3번 이영호(李泳鎬)후보선관위 준법서약서 제출 생년월일: 1959.12.03일생 (남)44세(완도출신)직업: 정당인 학력 및 경력: 부산수산대학교 대학원 5년 졸업(수산학박사) (전) 전남대학교 교수 (전) 해남(강진)수산기술관리소장 (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앰버서더 (현) 한국조류학회 이사 (현) 한국도서학회 이사 사무실: 061-433-1205 basemi@hanmir.com http://www.basemi.net 재산신고: 626,900천원 병역신고: 군복무를마친사람 납세신고: 21,242천원 체납액 및 전과유무: 없음※위반행위자의 범위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후보자의 직계존· 비속,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과태료:1건 250,000원, 경고:2건, 주의:0건(선관위2004년4월4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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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총선 강진완도 선거구 민주당 기호2번 황주홍(黃柱洪)후보▶ 민주당 기호2번 황주홍(黃柱洪)후보 선관위 준법서약서 제출 생년월일: 1952.02.27일생 (남)52세(강진출신) 직업:정당인 학력 및 경력: 미국 미주리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 7년졸업 새천년민주당 강진군완도군 지구당 위원장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부총장 새천년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박사 사무실: 061-555-0659 pv21c@chol.com http://www.jhhwang.pe.kr 재산신고: 482,008천원 병역신고: 군복무를 마친사람 납세신고: 32,530천원 체납액 및 전과유무: 없음※위반행위자의 범위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과태료1건 500,000원. 경고2건, 주의1건(선관위2004년4월4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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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총선 강진완도 선거구 자민련 기호4번 이재진(李在珍)후보▶ 자민련 기호4번 이재진(李在珍)후보 선관위 준법서약서 제출 생년월일: 1959.08.05일생 (남)44세(강진출신) 직업: 정당인 학력 및 경력: 강진농업고등학교졸업 (주)진원종합건설회장(현) 총재경제담당특보(현) 강진군 경영자 연합회 (감사) 21세기 국가경 연구회 (정책위원) 칠량면 4-H (회장 4년연임) 사무실: 061-434-0116 janghada66@hanmail.net 재산신고: 15,000천원 병역신고: 군복무를 마친사람 납세신고: 62천원 체납액 및 전과유무: 없음※위반행위자의 범위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과태료:0건 0원 경고:0건 주의:0건 (선관위2004년4월4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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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연합회 산불화재 예방 캠페인과 자연보호완도소방파출소와 완도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산불화재 예방 캠페인과 자연보호 활동 대신리 김 공장앞 화재진압 완도소방파출소(소장:문삼호)와 완도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연합회장:김일봉)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바쁜임무에도 19일 산불화재 예방 가두 켐페인 및 정도리 화흥포와 대신리 일원에서 자연보호 켐페인을 가졌다. 산불화재 예방켐페인은 소방관 및 남,여 의용소방대원 등 60여명과 소방차 2대가 동원되어 완도읍 마트로 앞 사거리에서 군청앞까지 약3km구간에서 펼쳐졌다. 산불화재 예방 프랑카드 및 피켓을 들고 직접 가두 캠페인을 벌이면서 산불 및 화재예방 방송과 홍보전단을 군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산불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가슴에 산불 및 화재예방의식을 심는데 기여하였다. 또, 정도리 화흥포와 대신리일원에 자연보호활동을 벌여 1톤 화물차 3대분량의 폐어구 및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관광완도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한편, 화흥포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마치고 이동 중에 대신리 대신수산 앞 갈대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파출소 대원들과 완도군의용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을 하였으며 완도물차에서는 완도읍에서 대신리까지 무료로 물을 수송하여 화재진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소방파출소 문삼호 소장에 의하면 완도의용소방대 연합회원들은 김일봉 회장의 지도아래 화재발생 때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신속한 출동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역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산불화재예방 가두켐페인 및 자연보호활동과 대신리 화재현장 진압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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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제공선거법 안내 -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법 공지사항과 안내문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정치관계법(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주요내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구나 쉽게 풀어 보고 경품도 타는 '공명선거 퀴즈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3.15(월) ~ 4.15(목)※ 퀴즈이벤트는 5월에도 계속됩니다.- 대 상 : 누구나- 참여방법 : 홈페이지(http://jn.elction.go.kr)접속 후 퀴즈참여※'클릭! 홍보사이트' 개설·운영- 정치포탈사이트(바로 알고 바로 찍자! - 후보자 정보공개) ⇒ http://epol.nec.go.kr- 2004 총선특집이벤트(다양한 이벤트와 각종 선거정보가 가득) ⇒ http://vote2004.nec.go.kr깨끗한 선거와 정치개혁을 바라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정치개혁 - 이젠, 실천입니다."정치개혁법의 국회통과로 정치 개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성패는 오직 국민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3.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금품, 음식물 등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범죄 신고·제보 시 포상금(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 신분을 법으로 보호- 국회의원 등 정치인 및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축·부의금, 경조품, 주례 포함) 상시 금지-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국회의원선 거시 1인 2표제(지역구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 1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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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 노린 네다바이 기승농촌노인 노린 네다바이 기승 “아들 사고냈다. 합의금 보내달라”전화 강진서 이틀새 4건, 순천·장흥 등 신고 잇달아 지난 4일 장흥군 대덕읍 박모씨(65·여)는 한 남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다. 합의금 500만원이 필요하다”며“조흥은행 계좌로 급히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라 서둘러 송금한 박씨는 의심스러워 확인에 나섰지만 이미 사기당한 뒤였다. 이처럼 판단이 흐린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하는 속칭 ‘네다바이’(함정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7일 강진군 신전면 박모씨(70·여)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 송금하려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모면했다. 또, 지난 16일 강진군 작천면 김모씨(67·여)도 이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뒤 1천만원을 송금하려다 역시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이같은‘네다바이’신고는 장흥경찰서에도 지난달부터 3~4건, 순천 경찰서 5건 등 농촌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진경찰서에는 지난15일부터 사흘동안 4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60대 이상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자녀의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이같은‘네다바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지난 16일 오후3시께는 해남군 해남읍 장모씨도 이같은 전화를 받은 후 300만원을 농협의 같은 계좌에 입금하려 했으나 김씨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계좌 사용중지 조치를 내려 피해를 막았다. 이와 함께 완도경찰서는 사기유형과 시민들의 주의·신고 요령 등을 홍보하는 한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다액을 송금할 경우 신속한 제보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기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