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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복마전광산구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복마전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2013년 12월30일)무려 18명의 공무원이 돈받고 화물차 불법 증차 묵인뇌물·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인·허가를 해줘 ‘비리 복마전’이라는 오명마저 쓰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8월25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시 광산구 공무원 A(49)씨는 완공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 사용승인해 주는 대가로 건축사 D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또 경찰은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 5명 중 B씨를 입건하고, 나머지 4명은 해당 구청에 징계를 의뢰했다. 이들은 광산구 수완지구에 조성 중인 고급 빌라 AM-Village 26세대에 대해 완공률 80%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도 없이 3∼4일 소요되는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줬다. 시공사 대표와 건축사가 공사 지연에 따라 입주 예정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사용승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광산구는 최근 1년 동안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만 5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한 데 이어 올해도 8차례나 교육을 진행했지만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아 ‘헛구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무원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질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는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비리 공직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영구 퇴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을 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있을 수 없다. 이에,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20140225자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청 등 공무원들 18여명 돈받고 증차 묵인]광주전남에 화물차 왜 많나 했더니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에 알려진 권차모(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 김현수 본부장의 제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본지 발행인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알려 내사에 들어가도록 협조하였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내사로 이같은 성과를 올렸으며, 이에 영광군과 나주시 등 전남지역 에도 계속하여 화물차 불법등록과 화물자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경찰청은 수사를 계속하여 불법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이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늘린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뇌물수수 등)로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을 입건했다고 지난해 12월30일 밝혔다. 한편,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 대변인)는 눈 먼 보조금 횡령 및 뇌물수수를 막을 길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한 번만 걸려도 사업장을 폐쇄해 버릴 정도로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한다. 이미 4∼5년 전부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인사 및 예산의 업무 수행 시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본부>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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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안된 채 주민번호 유출시 최대 5억 과징금암호화 안된 채 주민번호 유출시 최대 5억 과징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금융거래 실명확인땐 허용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멤버십 카드를 만들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백화점이나 통신요금 미납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주민번호를 활용한 채권추심업체는 앞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한 업체라도 암호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사고를 당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새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때에는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웹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확인, 건물 방문자 출입증 발급, 원서접수, 요금 자동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에는 주민번호를 쓸 수 없다.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해 활용하다가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천200만원에 이어 3차에 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천만원까지 가중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두 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첫 적발이라도 유출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에라도 과태료 6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되면 고의 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번호 유출 과징금은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 공개제도도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위반 행위가 중하면서 장기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위주로 업체명을 공개하던 규정을 바꿔 위반기간이나 피해규모 등 7개 요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공개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중 매체 등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과 안행부 웹사이트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오프라인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안행부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들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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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재선에 성공한 박철환 해남군수[민선6기] 재선에 성공한 박 철 환 해남군수 “해남지역 농촌 위기를 기회로, 농수산 소득 1조원 시대 열겠다” ▲ 박철환 해남군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태어나서 지금까지 해남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박철환(55) 해남군수. 그는 공무원, 군의원, 군의회 의장 등을 거쳐 6·4 지방선거에서 재선 군수라는 영예를 안았다. 나고 자란 고향에서 공직과 의정을 모두 경험하고 군수를 맡게 된 그가 강조한 것은 ‘소통’과 ‘원칙’이었다.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통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벌이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이기도 했다. 그 흔한 산업단지 개발이나 기업·자본 유치 실적도, 거창한 공약이나 대규모 인사 쇄신도 박 군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공직자들에게 ‘지시’하는 일도 거의 없다. 방향성은 제시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스스로 할 것을 주문하고, 성과를 내면 그만큼의 대가를 주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는다. “단체장이 성과를 내기 위해 정작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지 않아도 해남이 가진 자원만으로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내놓은 대표 공약은 ‘힐링 시티 해남 건설’과 ‘농·수산업 1조원 시대 실현’이다. 지금 온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힐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주민들이 해남에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 다음 해남을 찾는 외지인에게 해남의 기운을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농·수산업 1조원 역시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그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그가 누구의 군수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 군수는 인터뷰 후 군청사 앞마당에 자리한 천연기념물 430호 수성송(守城松) 주변을 거닐며 그늘에 앉아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스스럼없이 두 손을 맞잡았다. 이 수성송은 조선 중기 해남 현감이 왜구를 물리치고 영전하면서 심은 소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수령은 400년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형도 계시고, 알고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출·퇴근길에 이 수성송을 바라보며 이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수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4년 후 군민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겁니다.” 하지만 박 군수의 앞날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전남의 군(郡) 가운데 면적·인구·경제규모 등에서 1위인 해남의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는 지난 2009년 말 8만1148명에서 지난 4월 말 현재 7만7419명으로, 8만 선이 붕괴됐고, 지난 1999년 16.6%였던 재정자립도 역시 6%로 내려앉는 등 ‘농촌의 위기’는 해남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았다. ▲ 사진>박철환 해남군수가 땅끝전망대에서 7월1일 취임식을 갖고 민선6기를 새롭게 출발했다. - 취임식을 땅끝 전망대에서 간단하게 치렀다는데. ▲두 번째 취임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민선 6기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대내외에 공포하고자 했다. 해남의 상징인 땅끝에서 군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졌고, 가학산 휴양림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식수를 하며 민선 6기 키워드인 ‘치유와 힐링’을 고민했다. - 소통을 강조했다. ▲나고 자란 고향이고, 대부분 아는 분들인데도 주민과의 소통은 여전히 난제다. 이제까지 주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군정에 반영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직도 부족함을 깨달았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해남이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군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군수의 잘못이며, 앞으로는 소통을 군정의 모토로 삼겠다. - 공무원에서 군의원을 거쳐 군수 재선까지 성공했는데. ▲정당이 지자체를 잘못 이끌고 있다고 생각해 군의원에 나서게 됐다. 행정의 잘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원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돼 버렸다. 군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뒤 관행적인 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인사나 군정에 대한 무분별한 참여를 억제했으며, 최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군수직을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 힐링이라는 표현이 흔한 감이 있다. ▲해남의 힐링은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말이다. 우선 군민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하며, 농·수산업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외지인을 힐링해 줄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야 가능하다. 그러한 자신감에서 해남에 오는 모든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겠다는 것이 민선 6기 해남의 목표다. 어린이를 위한 치유의 숲, 지역 특화자원으로 조리하는 치유음식 특화단지 등을 만들고 지역문화인들과 논의해 문화재단을 설립해 해남의 문화를 외지인들에게 선보이겠다. - 전국 최초 농·수산업 1조원 시대를 약속했다. ▲이미 지난해 말 940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집계에는 김(550억원)이 제외돼 거의 1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농업의 경우 방향을 바로잡아 권역별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마다 특화작목을 결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공·유통 주식회사를 설립해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한 포대에 100만원씩 하는 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고, 부추, 감자, 배추를 생산하는 곳이 해남이 돼야 한다. 수산업에서는 꼬막·새우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 해 소득이 1억원, 2억원이 넘는 농가들이 급증하고, ‘농·수산업 1조원’을 군민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농·수산업 1조원은 지금까지 희망이 없다고 여겼던 농촌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 축제 개최나 기업 유치 등에는 소극적이라는 말이 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는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대학에 군민에게 보탬이 되는 축제의 용역을 의뢰했는데, 현재 시스템에서 축제로 돈 벌기가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다. 수년째 같은 답변이다. 내실 있는 축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대신 땅끝 작은 음악회, 가학산 휴양림 작은 음악회, 동네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놀이 등 외형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내실있고 조그만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기업이나 공장 유치는 오히려 주민들이 마다한다. 친환경 기업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뿐이다. - 돌아오는 해남을 위한 대책은. ▲지난해 해남에 귀농·귀촌한 세대가 600세대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귀농인 학교를 만들고 귀농인촌을 조성해 그들이 서로 기대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이다.< 대담: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정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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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쌀 개방 선언 철회하라 성명발표김영록 의원, 쌀 개방 선언 철회하라 성명발표 쌀 관세화는 식량주권 포기하는 것 ▲ 김영록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김영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은 18일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쌀 전면 개방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WTO가 보장한 협상도 포기한 채 300만 농민의 반대속에 일방적으로 쌀 전면 개방을 선언했다"며 "국민과 농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쌀 전면 개방 선언은 5천년간 우리 국민이 이어온 쌀과 농업, 그리고 전통산업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WTO 회원국과 공식협상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음에도 협상 자체를 포기한 것은 또 다시 쌀과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대기업의 수출 이익을 지키려는 정부의 통상정책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쌀 개방 유예시 의무수입량 두배 증량은 WTO 협정 어디에도 없는 주장이고 협상을 두려워한 굴복이자 국민 협박과 다름없다"며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호베르트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도 '쌀 현상 유지는 회원국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협상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농촌 현실은 구제역 이후 조류독감과 양파, 마늘, 배추 등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더 이상 버틸 여력 조차 없다"며 "쌀이 무너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더 이상 우리 먹거리를 식탁에서 찾을 수 없게 되고 국민위생과 식량안보, 식량주권도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영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해남,완도,진도)은 "정부가 할 일은 쌀 개방이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격 보상제, 무역이익 공유제 등 근본적인 농업 회생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며 "쌀 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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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삼 완도군의회 의장 개원사 원문김동삼 완도군의회 의장 개원사 원문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열린의정 실현 ▲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민선7대 전남 완도군의회 의정을 이끌어갈 김동삼 완도군의회 의장이 7월4일 완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취임했다.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김 의장의 “군민이 주인“이라는 개원사가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본지에서 입수한 민선7대 김동삼 전남 완도군의회 의장의 개원사 원문을 도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싣는다.<기동취재반> [김동삼 의장의 ”군민이 주인”이라는 개원사 원문]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개 원 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신우철 군수님, 전라남도의회 박현호, 이경동 의원님, 정태경 해양경찰서장님, 이흥상 교육장님 을 비롯한 각급 기관ㆍ사회단체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 그리고 역대 완도군의회 이상순, 김상율, 윤석민,박업수, 박삼재 의장님! 감사합니다. 녹음이 더욱 짙어져 가는 7월 오늘, 역사적인 제7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개원하기까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성원해주신 우리 군민여러분께 동료 의원님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제7대 완도군의회 의장의 막중한 직분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동안 완도군 의회는 지난 91년도에 첫 출발을 하여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완도군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함께 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역사는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 희망의 21세기는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7대 의회는 그동안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군민의 새로운 욕구와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책임 있는 의정을 펼쳐 보임으로써 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그 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능동적이고 항상 노력하는 의회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집행부와는 냉철한 판단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견제와 감시가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에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의 공동목표를 향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 및 관심사항 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심도 있게 내용을 파악하여 군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과 조언으로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민선6기가 출범되고 제7대 완도군의회가 개원되는 시점에 이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각종 현안 사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역사회 갈등을 없애고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과 협력, 그리고 더불어 사는 단합된 지혜를 모아 함께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된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행복한 완도, 희망찬 완도건설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항상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의회상을 정립해 우리 군이 더욱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 갈 것입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군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07,04. 완도군의회 의장 김 동 삼.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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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장로, 北 교계 지도자와 만나김영진 장로, 北 교계 지도자와 만나 제네바 WCC선교센터서 조그련 강명철 의장 등과 만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인천에서 오는 9월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선수단을 공식 파견하고, 대규모 응원단을 함께 보내기로 하는 등 남·북 관계에 비교적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남·북 교계 대표단이 함께 만났다. newspower에 따르면 제네바의 WCC 선교센터에서 지난 6월17일부터 21까지 개최 된 “남·북한 교계 지도자 모임”에는 남측에서 김영주 NCCK 총무, 김영진 NCCK 부회장과 손달익 예장통합 전 총회장, 이홍정 예장통합 사무총장, 배태진 기장 총무, 평화통일위원장 조헌정 목사. 부위원장 전용호 목사 외에 발제 및 토론자로 박경서 초대 인권대사. 노정선 연세대 교수. 이만열 유네스코 사무총장, 여성신학자 회장 최영실 성공회대 교수, 기장 여신도회 임금란 총무와 만남을 주선한 WCC의 장상 의장, 배현주 WCC 중앙위원, 울라프 WCC 총무, 안재웅 YMCA 전국이사장 등 16개국 34개 기관소속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북측에서는 조그련 대표의장인 강명철 목사, 부위원장 이정로 목사 외 4인이 참석했다. 고 강영섭 조그련 의장에 이어 부친의 뒤를 이은 강명철 의장이 취임 이후 처음 만나는 남·북 회동이어서 참석자들은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개회 예배는 울라프 총무의 개회사, 남·북대표의 인사말을 강명철 의장과 김영주 총무가 맡았다. 김 총무는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라는 주님의 뜻에 따라 7년 만에 우리는 다시 만나 주안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소중한 출발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강 의장은 “그동안 남과 북의 기독인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으나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좋은 관계 속에 우리 민족끼리 서로 협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는 출발점으로 삼자”고 말했다. 이날 남·북한 만남을 주선한 WCC 장상 의장과 울라프 총무는 “지구촌은 평화와 화해, 인류공존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남·북한이 시대정신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그동안의 막힌 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메워가는 노력을 쉬임 없이 계속해 나가는데 WCC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3차례에 걸쳐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방안, 동북아에서의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강화의 중요성, 제10차 WCC서울총회 공동선언문의 공유와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 날의 폐막 선언문 채택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남·북의 교계와 WCC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노력해 갈 것이며,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그동안 한반도의 남·북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끌어가는 노력을 지속 전개하자는 등 내용을 담았다. 강명철 의장은 “지난 WCC에 비록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을 북측 교계도 이를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남·북 양측이 WCC와 긴밀히 협의하여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는 일에 적극 동참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NCCK 부회장은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강제동원은 단순한 동원 차원이 아니라, 나이 어린 연약한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전락시키고도 사과와 배상은커녕 고노담화 재검증을 통해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반인륜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WCC와 남북한 교계가 그동안 겨우 한번 성명에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된 처사"라고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이에 총회는 선언문에 이를 채택했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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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 전남도는 시군 감사 시 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사설2] 전남도는 시군 감사 시 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사회복지법인이 시설에 내놓는 법인전입금은 전체 운영비의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10%대의 후원금을 제외하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 받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성격에 가깝다. 그런데도 법인 및 시설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인건비나 이용자 허위신고 보조금 횡령이 대표적이다.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형제복지지원재단(현 느헤미야재단)의 경우 법인전입금 마련을 위해 허용된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다. 문제는 비리가 불거진 법인 시설과 위법 사실을 저지른 관계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1960~70년대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든 법인들의 공로를 인정해 지나치게 봐주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웬만한 부정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는 이러한 온정주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 큰 비리와 비극의 씨앗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복지관에 대한 수박 겉 핥기식 조사와 함께 '복지관피아'도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위탁 운영되는 복지관의 시설장으로 취직해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이 비리를 키우고 있는 사실도 우려된다. 전라남도는 시군 감사에 대해 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하기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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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대국민 담화문대국민 담화문] 朴대통령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어""해경 해체 결론..민간참여진상조사위 구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해양경찰 해체 및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광주취재반>[대국민 담화문]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박대통령 담화문 발표-청와대 201405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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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42명 확정새정치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42명 확정 여수시장 주철현, 화순군수 구충곤 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41명과 광역의원 경선 후보 115명을 확정발표했다. 또 기초의회 경선 후보 276명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11일 “지난 9일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와 이날 집행위원회 등을 열어 6·4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경선 후보자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도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경선후보는 전체 22개 시·군 중 20곳에 42명의 경선 후보를 확정했고 나주, 보성은 보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수시장 후보에 주철현, 화순군수 후보에 구충곤, 강진군수 후보에 강진원, 곡성군수 후보 유근기, 장성군수 후보 김양수 등을 단수 추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목포시장 경선후보는 이상열·박홍률·배용태, 순천시장 경선후보 기도서·허석·안세찬, 광양시장 경선후보 김재무·이정문·김현옥·강춘석 등을 확정했다. 또 구례군수 후보경선에는 박인환·서기동, 장흥군수 후보경선에는 정종순·이명흠, 해남 경선에는 박철환·윤광국, 진도 경선에는 김희수·이동진, 무안 경선에는 김철주·김호산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담양군수 경선후보는 최형식·유창종, 고흥군수 경선후보는 송귀근·박병종, 완도군수 경선후보는 김 신·신우철, 영암군수 경선후보는 전동평·김일태·김재원, 영광군수 경선후보는 정기호·김준성, 함평군수 경선후보는 안병호·노두근, 신안군수 경선후보는 남상창·박석배·박우량·김승규를 확정했다. 경선 방식은 국민여론조사 100%를 적용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또 광역의원 목포1선거구 강성휘, 순천1선거구 김기태, 광양1선거구 이용재, 장성1선거구 윤시석, 강진1선거구 곽영체, 2선거구 윤도현, 영광2선거구 이장석, 여수5선거구 이경미, 담양1선거구 박철홍, 무안1선거구 이승훈, 나주2선거구 김용갑 등 11곳을 단수추천하는 등 총 52개 선거구 경선후보자 115명의 명단도 확정했다. 안철수계 한 집행위원은 이날 회의에 대해 “안철수계 집행위원 대부분이 퇴장한 상황에서 한 명만을 회유해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라며 “민주계 국회의원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위는 지난 9일 무공천 하기로 한 화순군수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키로 한 여수시장 후보를 단수추천해 사실상 전략공천 했다. 이틀 사이에 당의 공식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또 나주와 보성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결정을 보류했다. 또 집행위는 대부분 지역에서 여론조사 경선키로 하면서도 일부 지역에는 권리당원경선 50%를 반영키로 하는 등 원칙 없이 경선 방식을 채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철수계 한 공천관리위원은 “일부 지역의 광역·기초의원 경선에서 권리당원경선을 절반 반영토록 한 것은 권리당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측근들을 공천하겠다는 의지”라며 “국회의원들이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100%를 관철하고 현역이 아닌 측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쟁 후보 사전 배제 및 당원경선 포함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계 관계자는 “안철수계 인사들이 어제도 3번이나 회의를 소집했는데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고 오늘(11일)도 대부분 참석하지 않고 한 분만 왔다”라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최고위원회로 안을 넘겼다”고 반박했다. 또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안철수계 후보가 있는 곳은 모두 여론조사 100% 경선을, 민주계 후보만 있는 지역은 당원경선 50%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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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임기말 인사, 뒷말 여론 무성전남도 임기말 인사, 뒷말 여론 무성 5∼6년에 고참 서기관 제치고 3∼4년차 기술직렬 연이어 승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가 박준영 지사의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단행한 임기말 인사를 둘러싸고 뒷말 여론이 무성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임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데다, 승진연수가 짧은 기술직렬이 잇따라 승진하면서 밀려난 행정직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임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인사에 따른 국·과장급 인사를 지난 달 28일자로 소폭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나승병 녹색성장정책실장이 기획조정실장(2급)으로 승진 발령됨에 따라 시설직 서기관 1명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고 나머지 서기관급 빈 자리를 메우는 전보인사가 이뤄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이사관 승진. 도지사 임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 굳이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만큼 시급한 인사요인이 있었느냐는 점에 여론이 무성하다는 것. 이 때문에 전남도청 내부에서는 당초 부이사관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차기 도지사에게 승진인사를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중앙언론에 따르면, 빈자리 없이 승진인사를 단행한데다 기술 직렬이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또다시 승진해 행정직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여론이다. 행정직의 경우 승진연차가 5∼6년에 달한 고참 서기관이 즐비한데도 3∼4년차 기술직렬이 연이어 승진한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일고있는 여론이 무성하다는 중앙언론의 지적이다. 한 행정직 간부는 "이번 승진 대상자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다. 최소한 직렬별 안배는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임기말 인사 내용을 보면서 허탈해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하소연했다는 것. 한편, 차기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임기를 6개월 이내 남겨놓은 상황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나 비판을 살 우려가 크다"며 "이번 전남도 임기 말 인사는 아름답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