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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범죄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이 아이는 범죄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열 네살의 현우(가명)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중학생이었다. 겉으론 적어도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길을 걷던 현우가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두 명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우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모두 심한 부상을 당했고 현우는 결국 소년 범죄자가 되었다. 현우의 범죄 소식이 알려지자 선생님과 친구들은 경악했다. 평소엔 큰소리를 치거나 친구들과 다투는 일조차 없었던 현우가 그런 끔찍한 폭력의 가해자가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들 현우에게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현우의 고통은 평소 술만 마시면 자신과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었다. 사고가 나던 날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했던 날이었고 현우의 마음속엔 내내 고통스럽게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길 가던 여성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던 것을 본 현우가 우발적으로 생면부지의 남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다. “그 여자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 미웠어요... 우리 엄만.... 불행한데 그 여자들은 행복해 보여서 그래서 ... 그래서 ... 죽였어요...” 현우가 눈물을 흘리며 밝힌 범죄의 이유였다. 3년 전 발생했던 한 중학생의 이른바 ‘묻지마 폭력’은 우리 사회를 경악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질문과 숙제를 동시에 던졌다. 과연 현우는 폭력의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현우를 어떻게 교화시켜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현우처럼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혹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건의 경중과 피해 정도 외에 소년의 성격, 반사회성 원인,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처분내용을 결정함으로써 처벌보다는 선도·교화 등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정신과 의사, 전문상담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우처럼 피해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도 형사처벌보다는 선도·교화에 가장 적합한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그동안 사후 대책 위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무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밝히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소년법의 전면개정 추진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 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비행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또한 소년전담검사가 소년사건의 대부분을 전담하면서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 소년의 인성과 환경 등에 대해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결정 전 조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소년법 전면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개혁의 내용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 자료에서 삭제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소년범인 경우,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범죄기록이 평생을 멍에처럼 따라다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소년법 개정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검찰과 소년원, 보호관찰소등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킹을 통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일관된 선도기준과 처우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년원등에서 이루어지는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교정교화는 처벌 위주가 아닌 교육과 치료 위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행의 원인과 유형별로 다양한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수립중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년법 개정에는 국가가 후견인의 입장에서 비행 소년을 적극적으로 선도·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성인과 달리 아이들의 범죄는 가정에서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보살피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자신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70%가 친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로는 이혼이 56%로 가장 높아 부모의 이혼 혹은 부모의 불화로 인한 가정파탄이 청소년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더더군다나 몸과 마음이 다 자라지 않은 청소년의 범죄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지른 아이를 미워하기 전에 그 아이가 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분명 우리 사회가 거두어야 할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해 범죄의 나락에 빠진 청소년들을 돌보고, 교육시키며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것이 바로 법무부가 꿈과 희망을 담아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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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고소하고 보자... 틀렸습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인의 법률상식 1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형사고소를 하라’라는 기막힌 얘기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말은 빚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걸기 전에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부터 하면 일사천리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고소사건 때문에 검찰이 신음하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은 한 달에 수백 건이 넘는 고소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한 사건에 집중 할 수 없다보니 검사들이 무성의하다는 비난을 듣게 되는 것이다.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 및 증거수집을 모두 수사기관에서 하고 되고 고소인은 민사소송에서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소송을 걸어놓고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엔 카드빚을 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소사건이 크게 늘어났다. 밀린 카드빚을 받아 내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앞 다퉈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바람에 검찰이 아예 채권추심기관으로 변할 위기(?)에까지 몰려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도 되는 사건들 때문에 검사들이 진을 빼고 있는 동안 정작 중요한 사건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고소남발사태를 막기 위해 변화전략 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고소사건 처리 등 분쟁해결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소사건 조정제 추진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인 간의 사적분쟁에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투입되어 한정된 수사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고소사건의 수가 인구비례를 감안할 경우 일본의 155배에 이르는 이른바 ‘묻지마 고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소사건 조정제’는 민사 분쟁 성격의 고소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의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고소요건을 법정화해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서류와 증인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고소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고소장은 ‘각하’ 처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또한 사안이 가볍거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사 분쟁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불요’와 민사소송 등 선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수사중지’ 개념의 도입도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서는 고소사건 처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처리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에 대한 고소사건 전담 수사지휘 강화와 서류심사 위주의 ‘간이처리절차’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즉시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시범 실시하여 경과를 지켜본 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점차적으로 법령 제정과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목표인 것이다. 다양한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과 주요 고소사건에 대한 심도깊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실현될 것이다. 또한 고소고발의 억제로 검찰은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형사재판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고품격의 형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일부 정치권의 ‘묻지마 고소’ 행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일단 고소해서 이슈화 시켜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속내가 드러나 보이는 정치권의 고소 남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온전하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검찰이 민사사건이나 가벼운 사건에 시간과 인력을 허비하는 바람에 생기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고품격 검찰서비스... 그것은 결국 국가 제도와 국민의식의 변화가 조화를 이룰 때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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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교도소로 호송 중이던 수십 명의 죄수들이 몸속에 미리 감춰뒀던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 교도관을 덮쳐 권총 한 자루와 실탄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급기야 죄수들은 교도관들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호송버스까지 탈취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죄수는 모두 25명. 이들 가운데 12명이 탈주를 했는데 5명은 바로 검거됐다. 하지만 치밀하게 범죄를 사전 모의했던 지강헌 등 7명의 죄수들은 집단탈출을 해서 무려 9일 동안이나 서울 시내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까지 벌였다. 위험한 탈주극이 끝난 것은 10월 16일...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던 지강헌 등 4명의 주동자 가운데 한명은 검거됐고,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다. 이때 경찰에 의해 사살됐던 두목 지강헌은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을 남겼다. 기막히게도 흉악범 두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까지 벌였던 지강헌이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 마디는 그 후 20년 동안 법무부나 검찰에 멍에처럼 머물러 있다. 법조비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망령처럼 등장하는 이 말에 어쩌면 많은 법조인들은 억울함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불신이 쌓이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들쭉날쭉한 형량 때문이다. 같은 범죄인 경우에도 형량이 다르게 선고되고, 이런 판결들이 쌓이면서 고무줄 형량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양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형사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양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법관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양형의 편차를 줄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검찰의 구속과 구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대법원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을 이탈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여 현재 대검찰청에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구속기준에 관한 공청회 개최, 일선 검찰청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6년 상반기 중 제정·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에는 구속수사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비롯하여 개개의 범죄유형별 구속기준을 가급적 상세히 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시행되면 향후 구속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기준 등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내부 감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만에 하나 생겨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전·현직 재벌총수들이 연관된 사건과 재판이 이어졌다. 그리고 전례 없이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H자동차 회장이 구속됐고, 지난 5월 30일에는 K모 전 D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되거나 형량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지만 법무·검찰은 단호한 의지로 이를 막았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망령(?)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현직 변호사 김모씨는 이렇게 말한다. “법무부나 검찰로써는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마치 지금까지는 형량을 마구잡이로 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실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법조인들이 소신껏, 정직하게 양심껏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무부나 검찰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양형기준 마련은 필요한 일 중에 하납니다.” 온 국민이 법무부나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이라고 느끼는 날까지... 법을 어긴다면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배움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드리워진다고 믿는 그날까지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법이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법무. 검찰 모두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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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국민을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성되어 일선 검사장에 대해 ‘인사조치 권고’를 결정했다. 초대 감찰 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 등 감찰위원들은 A모 지검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일이었다. A모 검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회장 B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 법무부 감찰관실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감찰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안을 단호하게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이 말은 현직에 있는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보다 더 강한 조치를 권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한때 권위의 상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알려졌던 법무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 스스로 감사를 받겠다고 기구를 만들고, 외부 인사를 감찰위원으로 위촉해 벌인 해괴한(?) 일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검찰에 대한 외부 감사를 수행하고 법무부의 각 소속기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찰관’ 직제를 신설했다. 이렇게 감찰 기구를 만든 것은 검찰과 법무부가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에게 직접 검증을 받아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법무. 검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찰관은 주요사항에 대해 직접 감찰 조사를 하고, 대검찰청 감찰부 등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진 법무부 내 또 하나의 권력기구(?)가 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권력의 핵심이 법무·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렇게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시작했다. 법무부의 감찰위원은 현재 위원장인 김상근 목사를 비롯해 모두 11명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근 목사는 지난해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이를 사양했었다. 그 이유는 법무부와 별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법무·검찰을 감찰한다는 것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김위원장은 분명하게 실효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부여 받았어요. 물론 감찰관실에서 보고하는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 기구의 실효성을 의심했던 나로서는 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실효가 있습니다. ”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를 감찰하느냐는 질문에 김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한다. “위원들 중에 법률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을 감찰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주는 약속’을 통해 이런 검찰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준 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검찰 자체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안)이 통과·시행되면 감찰관을 개방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무부 내의 ‘감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감찰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정기 보고하고 중요 감찰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찰위원들에게 보다 많은 내용을 공개하여 검증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2명이던 내부위원을 1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인원의 참여 폭을 더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 외 주요 감찰사안의 경우에는 그 감찰결과를 공표하여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감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도 내놓고 있다. 검찰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통한 법무·검찰 사이의 역할분담이 그 요지이다. 비위조사, 수사사무 감사 등은 대검 감찰부에서 1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대검의 자체 감찰만으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할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자료는 상호 교류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고 중복 감찰은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의 특별수사기구화를 추진하고 고등검찰청 감찰기구를 활성화하며, 상시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감찰기관인 감찰관실과 법무부 소속 다른 직렬에 대한 감사기관인 감사관실을 통합하여 감찰·감사업무를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느 단체든 조직이 거대해지면 스스로를 감찰하는 이른바 ‘암행어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법무·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외부 인사를 초빙해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시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권위와 권력을 철저히 버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다. 지나간 시대의 잘못과 아픔을 모두 거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무. 검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법무. 검찰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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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법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일기장을 검사했다면 그것이 과연 인권침해냐 아니냐?’ 에서부터 ‘마을 곳곳에 설치된 CCTV, 치안의 일등공신인가 인권침해인가?’ 까지 요즘처럼 사회 곳곳에서 인권이 각광받는(?) 시대가 없었을 정도로 인권의 중요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인권의 중요성 때문에 가끔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을 놓고 사건의 전말이 오도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생기곤 한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던 도중 조금이라도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곧잘 사건조사보다 인권침해 논란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범죄사실을 밝혀 처벌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검찰로서는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것이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검사와 직원 300여명이 한꺼번에 어디론가 향했다. 그들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인권교육 현장. 그것도 스스로 강사를 초청하고 인권교육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검찰의 이런 변화는 예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사회에서 한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식되던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검사들이 스스로 몸을 낮춰 인권수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서는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비롯해 금융계 거물 브로커 윤상림 사건,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야말로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물급(?) 범죄자들의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사람들이 바로 3차장 산하 팀인 것이다. 한편, 지난 4월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10명이 수의로 갈아입고 1일 교도소 체험에 나섰다. 이들은 미결수로 입소해 몸수색을 받고 수의를 입은 뒤 사동에서 밥을 먹고 징벌방에도 들어가는 등 재소자들의 생활을 그대로 체험하였다. 체험행사를 통하여 검사들은 피구속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검사들의 인권교육이 시작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 검사들의 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을 통해 인간존중을 실현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소속 직원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법무연수원에서는 9급 신규자 과정에서부터 전 직급에 걸쳐 1주일 이상 모든 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여 민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수사와 인권’ 등 분야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년중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론이 아닌 체험 위주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고위정책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사실 법무부의 ‘인권 강화’ 노력은 이미 수년전에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인권개선 활동을 종합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인권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이 언제든지 접속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최근 법무부 홈페이지에 개설되었다. 그런데도 언론에는 매번 법무부나 검찰이 인권 침해를 했다는 논란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각종 다양하고 극악무도해 지는 범죄와의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인권수호에 앞장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또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권교육을 받았던 검사들에게 혹시 인권만(?) 너무 강조하는 사회 풍조에 불만이 없는지 물었다. 하지만 인권 교육에 참가했던 검사들은 인권의 중요성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들이 이제는 범죄 소탕 뿐 아니라 특수, 마약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수사과정에서 혹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현재의 수사 방법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검찰의 노력에 대해 지난 3월 검사들에게 인권강의를 했던 박원순 변호사는 사회가 법무부와 검찰의 자성한 노력을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검찰 스스로 인권교육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인권침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얘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아동 성폭행 피해자 부모였던 장모(40)씨는 아직도 6개월 전 딸아이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다. 당시 놀이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장씨의 딸 소연이는 언어장애와 함께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범죄수사보다 딸 아이 치료에 급급했던 장씨는 자신의 딸을 그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성폭행범을 처벌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연이뿐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고를 하게 됐고 수사는 경찰을 넘어 검찰로까지 이어졌다. “무서웠죠...당연히 ... 검찰이니 법정이니 하는 데는 어른인 저도 낯설고 무섭잖아요. 근데 검사님이 참 편하게 해주셨어요. 수사가 몇 달씩 진행되는 동안 소연이 치료하는데도 도움을 주셨구요, 나중에 소연이는 검사님을 삼촌으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현재 재판을 하고 있다는 소연이와 소연이 엄마. 소연이 엄마는 그때 소연이와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범인까지 잡아준 검사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다. “너무 고맙죠... 아이들에게 피해자 조사를 할 때면 제가 봐도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요. 하지만 검사님은 얼굴 한 번 찡그리시지 않았어요. 애들이 검사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저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더라구요.” 어쩌면 장씨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특별하게 좋은 검사를 만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장씨는 믿고 있다. 자신과 소연이에게 은인인 그 검사처럼 세상엔 좋은 검사들이, 정의로운 정의의 사도가 더 많다는 것을 .... 법무부가 변화전략 계획을 통해 만들어가고 싶은 사회도 바로 이런 사회인 것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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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칼럼- 항상 행복하시길항상 행복하시길... 우리가 있는 곳은 지구의 어느 한 지점. 지구라는 거대한 땅 덩어리는 만유인력에 의하여 어두운 우주, 적막한 공간에 둥~ 떠 있는 상태. 그러나 단순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속 1,600km의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 한편, 태양을 중심으로 시속 10만 7,000km의 무시무시한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 만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지구는 우주 어두운 저쪽으로부터 순식간에 눈앞에 나타났다가 눈 깜짝하는 순간 멀리 사라져가는 유성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속도로 회전하는 지구 위에서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름다운 색으로 번져가는 나뭇잎들 사이로 깊어가는 가을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다. 진정 기적이다. 감사한 일이 아닌가?.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약 30만 킬로미터. 빛이 1초에 갈 수 있는 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약 8분이다. 그 빛의 속도로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화·목·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지나 태양계 끝까지 가보자. 태양계의 끝에서 다시 넓은 접시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별의 모임 은하계의 끝으로. 그곳에서 다시 우주의 끝으로 가보자. 우주는 지금 팽창 중. 그러나 우주 밖의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제는 돌아오자. 우주의 끝에서 은하계로. 태양계로.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 토·목·화성을 지나 다시 지구로. 한국으로.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자. 불과 몇 초 만에 빛의 속도로 수십 수백광년 걸릴 거리를 다녀왔다. 생각의 속도로. 이것도 기적이다. 인간이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이도 감사드릴 일이다. 이번엔 미시적으로 살펴보자.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약 13만km라고 한다. 지구둘레가 약 4만km라고 하니 지구를 3바퀴 감고도 1만km를 더 감을 수 있다. 작은 몸에 그렇게 긴 혈관이 들어있다니 놀랄 일이지만 사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평균 100조개라는 사실을 들으면 이해가 간다. 더구나 약 100조개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생명유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23쌍의 염색체로 이루어진 DNA가 들어 있다. 세포 안에 있는 DNA 나선을 모두 이으면 약 1.8미터 정도인데 그 안에 약 30억 개의 염기쌍들이 빼꼭히 들어있다. 사람 몸 안에 있는 DNA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지구둘레를 50만 바퀴를 돌릴 수가 있다고 하니 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진 인간은 한사람 한사람이 천하의 걸작이 아닐 수 없다. 아무렇지 않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나 심장박동, 오감으로 느끼는 일들이 모두 평범한 일이 아니다. 모두 다 기적이고 매 호흡마다 감사할 일이다. 이런 기적들은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것은 평소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느냐 아무 관심 없이 세상사에 마음을 빼앗기며 불평스럽게 사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냐 이다. 그 선택에 따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도 있고 혹은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덕재 법무부 인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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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운동호 소 문 우리지역의 농촌과 어촌이 살아야 “우리지역이 발전 된다” 전남 농수산물 애용으로 농어민을 살리자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남도협의회 켐페인 환경생태계의 위기, 건강과 생명의 위기, 인간성과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생명의 근원인 자연과 흙과 바다에서 분리된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반성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벌이는 “농촌과 어촌 살리기 운동”에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남도협의회와 청해진신문과 완도성폭력상담소는 적극 찬성하며 우리지역의 농촌과 어촌이 살아야 “우리지역이 발전 된다”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귀농”과 “귀어”는 단지 도시를 떠나 직업을 바꾸는 삶의 단순한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의 병든 삶을 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생명을 가꾸며 아름다운 삶을 찾아 나서는 것이며, 모든 생명의 존립을 위협하는 절망적인 오늘의 문명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의 문명’을 찾아 나서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과 어촌은 황폐화되고 농업과 어업은 파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공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고도 경제성장 정책의 맹목적 추구에서 비롯된 이 같은 농촌 농업과 어촌 어업의 위기는 이제 WTO 체제 아래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절박한 한계상황 속에 놓여있으나 이제는 농업인과 어업인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여 대처해야 할 때 입니다. 농업과 어업은 민족생존의 산업이요, 농촌과 어촌은 민족 뿌리이며 민족 문화의 텃밭입니다. 건강한 농촌농업과 어촌어업의 활성화 없이 건강한 민족의 생존도, 민족문화의 창달도 없는 것입니다. 해마다 60여만명이 넘는 농업인과 어업인들, 특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농촌과 어촌, 그 고 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65세이상 노인들과 부녀자들 뿐, 농촌과 어촌을 이끌어 갈 젊음의 힘, 그 활기참이 없다. 젊은이들이 없는 농촌과 어촌은 내일이 없다. 농촌과 어촌의 내일이 없음은 곧 이 나라와 이 겨레의 내일이 없는 것 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반자연, 반생명의 메마른 문명 속에서 생기를 잃고 시들어 가는 우리 자신 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흙과 바다의 소중함, 밥의 소중함과 미역, 김 수산물의 소중함, 자연과 생명가치의 소중함을 맛보게 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 줄 겨레의 고향, 생명의 텃밭인 농촌과 어촌을 우리는 잃어가고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 속에 빠진 농촌과 어촌을 살려내야 할 때 입니다. 우리의 밥상인 농촌과 어촌, 우리의 환경생태계를 지탱해주는 농촌과 어촌, 우리의 정서를 포근히 보듬어 주는 농촌과 어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생명을 움티우는 생존의 보금자리인 농촌과 어촌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농촌과 어촌을 살려야 우리가 산다. 지금 우리의 농촌과 어촌은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힘과 사랑과 열정을 고향은, 농촌과 어촌은 목메게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순간적인 편리와 쓰고 버려야 할 물질적 풍요로움을 위해서 반생명적이고 반자연적인 산업문명체계와 기업의 부속물로 우리의 젊음을 저당 잡히기에는 우리의 꿈과 내일의 희망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땅, 우리의 농촌과 어촌, 우리의 고향이 더 이상 버림받은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농업과 어업이 한낱 돈놀이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일꾼인 농민과 어민이 더 이상 이 시대의 천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이제 흙으로 바다로, 고향으로, 농촌과 어촌으로 돌아가자. 가서 땅을 갈고 거름을 내어 씨를 뿌리고 바다에 어류양식을 하자. 흙과 바다를 살리고 개울을 살리며 풀벌레와 어울리는 유기순환적 생태질서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생산하고, 도시 소비자와 함께 손잡고 얼굴을 맞대는 도농, 도어의 연대 속에 서 새로운 대안 문명을 창조해 나가자. 반생명적이고 대립 경쟁적인 도시산업문명의 유일한 대안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생 조화하는 유기순환적인 농어적(農漁的)문명이다. 순환공생의 農漁的적 문명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아이들과 겨례와 인류의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텅빈 마을, 노인들의 바튼 기침소리만 적막한 고향 땅에 돌아가자. 가서 부서진 삽짝문을 고쳐 달고 골목길에 우리 아이들의 방울 웃음소리 가득하게 하자. 폐교 위기에 빠진 우리의 학교를 살리러 가자. 가서 둥지 하나씩을 틀자. 농촌과 어촌이, 들판과 바다에 세상이 푸르게 다시 살아나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농촌과 어촌 살리기 운동”에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농촌과 어촌에 신바람을,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키자. 흙 속에서 잃었던 생기를 되찾고 삶의 진정 한가치를 실현하자. 우리의 농촌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사람과 사람이, 도시와 농촌과 어촌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공생의 대동 세상, 생기와 신명이 넘치는 우리 의 농촌과 어촌, 그 생태적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단체의 생산적인 제안과 많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2006년 10월 , 농촌과 어촌 살리기운동 켐페인에 함께하는 단체<무순>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남도협의회 회장 김용환, 완도군번영회 회장 황정국, 청해진신문 발행인 김용환, 완도군청년회 회장 김명종,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 주, 완도성폭력상담소 소장 천해숙, 완도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의일, 사랑의 김 북녘보내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장정환,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완도지구협의회장 박경남, 완도군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문경율, 한국국악협회 완도군지부 지부장 박철암, 완도군휴게음식업지부 지부장 강태종, 대한불교조계종 수효사 성일스님, 완도군음식업지부 지부장 정광필, 한국수산업경영인완도군연합회 회장 김신제, 완도군전복양식협의회 회장 김유신,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대표관리인 이진주,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조합장 김명규, 사)연안환경보전연합회 이사장 정영남, 완도어류양식협회 회장 이경구, 완도군농업경영인 연합회장 정광국, 농업중앙회완도군지부 지부장 정동한, 청해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창곤, 완도군산림조합 조합장 최남산, 완도제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추몽룡, 완도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천석, 국제와이즈멘 한국남부지구완도클럽회장 조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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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 의 공직자 보호를 위한 지침서 - 서적소개▶ 공직자 보호를 위한 지침서 - 서적소개 이렇게 해야 빨리 석방된다"는 책을 출판, 특히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불러 일으켰던 김주덕 변호사가 이번에는 '검은 돈'을 화두로 잡아 풀어 낸 "억울한 뇌물혐의 이렇게 벗어라"<사진>를 펴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뇌물의 혐의를 벗는 데 초점을 맞춘 이 책엔 뇌물과 뇌물죄, 뇌물수사, 뇌물재판에 관한 알파와 오메가가 모두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 변호사는 "뇌물을 포함한 검은 돈 수사에 관한 적나라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 공직자들이 평소에 몸조심을 하고,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썼다"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내용은 ▲뇌물을 받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족쇄가 채워지며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사업하는 사람은 공무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정말로 돈을 받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지 등 매우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다.특히 실제 사건에 근거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 흥미를 더해준다.▲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사건 ▲박건배 해태그룹 회장 사건 ▲신광옥 법무부차관 사건 ▲전도봉 해병대사령관 사건 ▲월드컵 휘장사업 관련 뇌물사건 ▲이용호 게이트 관련사건 ▲진승현 게이트 관련사건 ▲정현준 게이트 관련사건 등이 그가 변호를 맡아 활약한 주요 사건들이다. 억울한 뇌물 혐의 이렇게 벗어라/김주덕 변호사 /청조사 출판 전직 특수부 검사가 말하는 뇌물사건의 수사와 재판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3백여 쪽의 적지 않은 분량. 글마다 삽화가 함께 들어 있어 이해를 도와준다. 검찰에서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 수많은 뇌물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던 김 변호사는 수많은 공무원 관련 사건의 수사와 변론을 통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라며 '공직자 보호를 위한 10계명'을 제시했다. 첫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둘째,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마라. 셋째, 사람을 잘 구별해서 만나라. 넷째,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다섯째, 주변에 적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섯째, 부정한 돈이 문제가 되었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라. 일곱째, 뇌물사건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라. 여덟째, 뇌물을 준 사람이 의리를 지킬 것이라고 믿지 말라. 아홉째,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라. 열째, 명예를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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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창간 6주년 기념행사 ‘대성황’가수 윤희상 초청 군민위안공연, 본지 창간 6주년 기념행사 ‘대성황’ 500여명 참석, 무궁한 발전 기원 ▲ 본지 창간6주년기념 군민위안공연 프랑카드 ▲ "열창하는 윤희상 국민가수" 춤추는 카스바의 여인 청해진 완도출신 가수 ▲ 김용환 발행인 인사 -본지 창간6주년기념 아름다운세상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지로 자리매김해 온 청해진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환,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남도협의회장)의 창간 제6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6월26일 완도군민회관에서 김종식 군수, 최찬범 완도교육장, 김진희 완도경찰서장, 박철원 완도해양경찰서장, 이인규 전남지역신문 부회장을 비롯 내빈 및 군민, 신문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태종 본지 편집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카스바의 연인 윤희상 가수가 전신마비 장애를 딛고 재기하여 남다른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전라남도와 완도군 지역문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남도협의회 김용환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고, 김명수(은초록 효 실천연구원 회원)씨는 매년 노인 효도관광과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본지로 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백영팔(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완도 사무국장)씨는 청소년 선도활동 및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본지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 본지선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사회단체에서 추천하여 공적이 인정되신 모범공무원 완도군청(사회복지과) 추교훈, 완도경찰서(정보과) 최돈주, 완도군청(문화관광과) 김형호 씨가 각각 수상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남도협의회 선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는 완도군청(사회복지과) 문수천 씨가 노인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특히 전신마비 장애를 딛고 재기의 꿈 다지기 위해 완도군민 위안(무료)공연에 온 윤희상 가수의 재활치료비를 모금한 본지에서 군민성금 200만원을 김종식 완도군수와 김용환 본지 발행인이 전달하여 장애우 및 군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사진> 본지에서 주최한 2006 장애체험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완도중앙초등학교 정유진, 우수상-완도여중 김성현, 장려상-완도여중 김서연, 완도중앙초 황민희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각각 입상하여 상장과 부상으로 벽시계를 수상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남도협의회 감사장을 본지 우수편집인과 김이선 청산면 명예기자에게 시상하고 본지는 불편한 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완도군장애인협회 오경운 회원에게 표창을 하였다. 김용환 발행인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도 청해진신문은 ‘언론의 생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며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인정받도록 전국지역신문협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해진신문 군민위안잔치에 참석한 노인들과 장애인. 이어 2부 행사로 그동안 저희 신문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소중한 분들과 장애우와 보훈가족과 노인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카스바의 연인 윤희상 가수 초청 완도군민 위안공연과 황연수 명창 판소리, 이북전통 춤 보존회 김덕례 회장과 어린이 국악명인 홍영민 양(서울와부초등)의 경기소리 및 서도서리, 중앙어린이집 원생 사물놀이 및 한산춤(지도 김찬순), 제일신협 은빛스포츠댄스(단장 이사장 추몽룡, 회장 김상임, 지도 황혜란), 신지명사댄스회 생활체조(지도 황혜란), 국악협회 완도군지부 안정자 외 4명 회원들의 남도민요 공연 등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윤희상 가수의 완도군민 위안공연은 MBC TV에서 2006년7월3일 오전9시45분 이제용의 기분좋은 날 아침방송에서 카스바의 연인 윤희상 가수의 전신마비 장애딛고 재기의 꿈 다지는 눈물겨운 장애극복기가 50분간 전국에 방영되었다. ▶군민위안 공연에는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남도협의회, 한국국악협회 완도군지부, 완도 성폭력상담소, (주)국민산업, 국민통신이 후원업체로 참가 하였으며 ▶행운권추첨 경품 후원에는 익명의 독자가 칼라TV 1대를/ 김성규(삼성멀티프라자 대표)씨가 선풍기2대, 옥매트1개/ 제일신협(추몽룡 이사장)에서 완도김 4박스/ 랜드로바 완도점(배상백, 박선화)에서 고급구두 티켓 2매/ 재경완도군향우회(회장 손경무), 재경 청산면향우회(회장 정태열), 재인 완도군향우회(회장 김승웅)에서 고향쌀 고금미 30포대를/ 완도 장보고마트에서 50만원상당 고급화장지를/ BYC 완도점에서 모시메리 1세트를/ 보해소주에서 선물용 소주 10세트를/ 화이트맥주에서 선물용 맥주 3박스를 보내주어 감사드립니다. <참석내빈 명단> 김종식 완도군수, 최찬범 완도교육장, 김진희 완도경찰서장, 박철원 완도해양경찰서장, 정동한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장, 황정국 완도군번영회장, 최찬술 번영회 부회장, 청해진농협 김창곤 조합장외 관내 조합장, 청해진농협 김준석 상임이사, 지복남 청산농협 조합장, 박종익 완도수고동창회장, 전이양 대성병원 원장, 추몽룡 제일신협이사장, 최번부 제일물산대표, 김신제 한국수산경영인 완도군연합회장, 김용무 다도해해국립공원, 박남윤 장애인협회장, 김의일 완도문예총연합회장, 이삼식 지체장애인협회 완도군지회장, 이의식 안디옥교회목사, 이해택 청산면노인회장, 문장율 은혜전기, 김득춘 청해레미콘, 윤풍식 (주)국민산업, 국민통신, 이강호 청해광고, 이상진 명진건설, 곽흥식 와이즈멘, 김성길 재완청산면향우회장, 백영팔 현대화재, 오금동, 서정창 도의원, 완도군청 정하택 부군수 및 정완배 실장외 과장, 김영호, 정민섭, 김영범, 신현호, 위종환, 문선주, 김점수, 김종호, 완도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전국지역신문협회 김춘식 사무총장, 전라남도 협의회 이인규 부회장외 도내 회원사 , 본지 자문위원장 임철(완도문화예술 회관 건립추진위원장), 자문위원 임주섭(서예가), 이심기(전,완도고운영위원장), 최규욱(언론인), 우홍채(보험업), 이삼식(지체장애인협회완도군지회장), 강태종(휴게업완도군지부장), 강성원(전,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장), 김일봉(완도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종호(전,수협상무), 이연순(범방위여성총무). 본지 김성우 서울주재기자, 김완규 해남주재기자, 박광헌 강진주재기자. <축화 화환 보내주신 분; 행사장 관계로 화환은 2개 외 사절했음을 양지바람> 지복남 청산농협 조합장, 박철암 한국국악협회 완도군지부장. <축전 보내주신 분> 이영호 국회의원, 김용숙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장, 한봉섭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남도협의회 상임부회장, 백희종 인아렉스 회장, 김흥학 광주지방법원 집달관, ▲ 본지창간기념식에 "황연수 명창 초청공연" ▲ 본지창간6주년기념 우수공무원시상자들. ▲ 창간6주년기념 공로패수상한 "윤희상 국민가수" ▲ 본지 창간6주년기념 감사패수상하는-백영팔 범방위 사무국장 ▲ 본지 창간6주년기념-제일신협 은빛스포츠댄스팀(단장 이사장 추몽룡, 회장 김상임, 지도 황혜란) ▲ 창간6주년기념-중앙어린이집 사물놀이 및 한산춤(지도 김찬순) ▲ 본지 창간6주년기념-신지명사댄스회 생활체조팀 공연(지도 황혜란) ▲ 본지 창간6주년기념-윤희상가수에게 치료비성금 전달 ▲ 본지 창간6주년기념-어린이 국악명인 홍영민 양(서울와부초등) 공연 ▲ 본지 창간6주년기념-학생 장애체험수기-표창 ▲ 국악협회 완도군지부 안정자 외4명 회원들의 남도민요 공연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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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지역 5,31 지방선거 입후보자 명단5,31지방선거 누가 뛰나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완도지역 입후보자의 신상명세를 중앙선관위의 등록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주>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한자)/ 성별/ 생년월일/(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재산신고액(천원)/ 병역신고사항/(본인) 납세실적(천원);납세액/ 체납 후 납부액/현 체납액/전과기록 유무(건수)/ 기초단체장(완도군수)후보 등록현황(중앙선관위) 기호1 완도군 열린우리당 김종식(金鍾植) 남 1950/10/20(55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64-1/ 삼호그린빌 101-803/ 완도군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목포부시장 역임, 행시24회/1,788,487/군복무를 마친사람/ 23,092 /0/0/없음 기호2 완도군 한나라당 홍종기(洪鍾基) 남 1948/11/18(57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822-229번지/ 영진수산 대표/ 여수공업고등학교 졸업 /완도청해로타리회장 역임, 현) 한국사진작가협회광주지회정회원/1,732,241/군복무를마친사람/ 20,349/0/0/1 기호3 완도군 민주당 박현호(朴炫昊) 남 1951/06/14(54세)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40번지 3통4반/정당인(전 공무원)/ 전남 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박사)/광양시 부시장역임, 영광 부군수 역임/531,776/군복무를 마친사람 /11,918/0/0/없음 전라남도의원 등록현황(중앙선관위) ●완도군제1선거구(완도읍,노화읍,소안면,보길면): 완도군제1선거구 열린우리당 서정창(徐正昌) 남 1954/10/31(51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69번지/ 전라남도 의원/남도대학 해양식품산업과 졸업 /현) 전라남도의회의원, 완도군 청년연합회장 역임/ -43,468/군복무를 마친사람/3,876/0/ 0/ 없음 완도군제1선거구 민주당 이부남(李富男) 남 1945/02/24(61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49-2번지/정당인/목포공업고등학교 졸업/ 완도읍장 역임, 노화읍장 역임/280,675/군복무를 마친사람/8,683/0/0/없음 ●완도군제2선거구(금일읍,생일면,금당면,군외면,청산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 완도군제2선거구 열린우리당 우암석(禹岩錫) 남 1943/01/30(63세)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1055-1번지/ 낙원건설 대표이사/ 완도군 고금초등학교 졸업/ 현) 전국한우협회 완도군지부장, 현) 전라남도새마을협의회 부회장/ -357,415/군복무를 마친사람/ 2,010/0/0/없음 완도군제2선거구 민주당 송주호(宋柱浩) 남 1955/10/30(50세) 전남 완도군 금당면 차우리 44-12/ 수산업/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화학 기계공학과 졸업/현)약산농협이사,전남도청수산조정위원 역임/177,820/군복무를 마친사람/1,482/220/0 없음 완도군제2선거구 무소속 김산옥(金山玉) 남 1960/09/03(45세) 전남 완도군 고금면 봉명리 665-9/ 양식/ 광주대학교 경상복지대 경영학부 2년 재학 /완도군 청년연합회 고금면청년회장 역임, 고금면 자율방범대장 역임/58,568/군복무를 하지아니한 사람/76/0/0/2 완도군제2선거구 무소속 신현호(申 鉉 浩) 남 1952/05/06(54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55-3번지/ 사회복지 실천연구소 소장/ 미기재/ 전)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4급서기관)역임, 현) 사회복지실천 연구소 회장/ -53,000/군복무를 하지아니한 사람/ 481/ 0/ 0/ 없음 완도군의원등록현황(중앙선관위) ●완도군 가선거구(완도읍,노화읍,소안면,보길면): 완도군 완도군가선거구 열린우리당 박연하(朴淵河) 남 1949/10/04(56세) 전남 완도군 노화읍 고막리 2-1번지/천지연상황버섯 대표/ 목포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 1학년 재학중/ 현) 완도군의회 의원,현) 전남 배구협회 회장/-214,572/군복무를 마친사람/162/0/0/없음 완도군 완도군가선거구 열린우리당 이철(李澈) 남 1966/07/08(39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3-40 학림아파트 103동 1108호/ 정당인/ 동신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전) 완도청년회의소(JC) 회장, 현) 완도군축구협회 회장/ 114,000/군복무를 마친사람/48/0/0/없음 완도군 완도군가선거구 열린우리당 박삼재(朴三材) 남 1954/07/23(51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413-1번지/ 완도 보라수산 대표/ 완도중학교 졸업/ 현) 완도군 전복협의회 상임부회장, 현)청해로타리클럽 이사/-278,222/군복무를 마친사람/853 /479/0/없음 완도군 완도군가선거구 열린우리당 김주(金柱) 여 1952/09/23(53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817-1번지 중앙빌라 202호/(주)거상염업 대표이사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완도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현)완도군 번영회 부회장/ -3,059 /해당없음(비대상)/129/0/0/없음 완도군 완도군가선거구 민주당 정동택(鄭東澤) 남 1947/12/20(58세)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480번지/정당인/목포공업고등학교 졸업/ 전) 완도군 노화읍장, 전) 완도군 사회복지과장/43,270/군복무를 하지아니한 사람/11,875/0/0/없음 완도군 완도군가선거구 민주당 김진침(金鎭沈) 남 1944/04/10(62세) 전남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 619-1번지/ 대흥수산영어조합법인 대표/목포공업고등학교 졸업/ 전) 제2대 완도군의회의원, 현) 민주당 소안면 협의회장/-193,438/군복무를 마친사람/389/0/0/없음 완도군 완도군가선거구 민주당 추강래(秋康來) 남 1954/06/18(51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88-1번지/ 전사마(식당) 대표/ 목포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완도어촌민속전시관장역임, (전)완도군교육청근무/20,248/군복무를 하지아니한 사람 /2,767/335/0/없음 완도군 완도군가선거구 민주당 최찬술(崔 贊 術) 남 1954/02/03(52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63-10무등그린빌6차 203호/장보고수산유통/ 여수 수산고등 전문학교 제조과 졸업 (현 여수대학교)/ (전)완도군 수협 상무 퇴직(22년 근무),완도군 번영회 부회장(현)/138,000/군복무를 마친사람/3,110/0/0/없음 완도군 완도군가선거구 무소속 조정옥(曺正玉) 남 1962/12/10(43세) 전남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101/해조류양식/ 광주대학교행정대학원졸업/ 전) 새천년민주당 보길청년부장, 전) 보길청년연합회장/ -94,977/군복무를 마친사람/844/0/0/없음 완도군 완도군가선거구 무소속 김신(金信) 남 1963/03/13(43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232-5번지/ 선진수산 대표/ 동신대학교 컴퓨터학과 졸업/ 현) 제4대 군의회의원, 전) 전남지구 청년회의소(JC)지구회장/238,448/군복무를마친사람 /12,468/689/0/없음 ●완도군 나선거구(금일읍,생일면,금당면,군외면,청산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 완도군 완도군나선거구 열린우리당 박업수(朴業洙) 남 1947/03/06(59세) 전남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191/ 완도군의회 의원/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2년 재학중/ 약산면장 7대 역임, 제4대 완도군의회 전반기 의장/ 98,549/ 군복무를 하지아니한 사람 1,771/ 213/ 0/ 없음 완도군 완도군나선거구 열린우리당 유재승(柳 在 昇) 남 1958/01/27(48세)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1069-8/ 현 군의원/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3년 재학중 현) 완도군 의회의원, 전) 법무부 범죄예방 지도위원회 위원/ 485,069/ 군복무를 마친사람/ 48,840/ 23,187/ 166,055/ 없음 완도군 완도군나선거구 열린우리당 정은상(鄭恩尙) 남 1961/11/24(44세) 전남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5-11/ 현 완도군의회의원/ 목포제일정보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 (현) 완도군체육회협의회장/-1,707,028 군복무를 하지아니한 사람/ 16,484/ 8,694 /0/ 없음 완도군 완도군나선거구 열린우리당 천익민(千益珉) 남 1957/08/16(48세) 전남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730/ 완도군의회 의원/ 조선대학교 법학과 4년 재학중 /완도군의회의장(현), 2대 완도군의회 총무위원장 역임/ 151,615/ 군복무를 마친사람/ 340 /378/ 0/ 없음 완도군 완도군나선거구 민주당 김승환(金承煥) 남 1957/04/11(49세) 전남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898-17번지/ 별정 우체국장/ 진흥고등학교 졸업/ 현) 별정 우체국장, 현) 완도법원 조정위원/ 65,403/군복무를 하지아니한 사람/9,469/0/0/없음 완도군 완도군나선거구 민주당 박경봉(朴 京 奉) 남 1958/10/30(47세)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726-3/ 석진산업 대표/ 군외중학교 졸업/ 현) 민주당전남연청완도군지회장, 현) 민주당중앙당 청년위원/ -763,486/군복무를 마친사람/3,479/0/0/없음 완도군 완도군나선거구 민주당 신의준(申義埈) 남 1963/12/26(42세)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220번지/ 해조류양식/ 경남대학교수학과졸업/ 현)금일중.고등학교유성장학회총무, 현)민주당중앙당청년위원/-100,697/군복무를마친사람/43/0/0/1 완도군 완도군나선거구 민주당 김부웅(金富雄) 남 1942/05/15(64세)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18-9번지/ 현) 완도군의원/광주농업고등학교 축산과 졸업/ 새천년 민주당 고금면 협의회장 역임, (현)완도군의회의원/134,663/군복무를 마친사람 /8,688/590/0/없음 완도군 완도군나선거구 무소속 황종환(黃鍾煥) 남 1949/04/22(57세) 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34/1 문영공업사 전무/ 조선대학교 병설공업고등전문학교 야금과 1년중퇴/현)사단법인 완도군 민주동지회 군의회협의회장, 현)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 완도군 지부회장/ -59,087/ 군복무를 마친사람/ 92/ 0/0/ 1 완도군기초의원 비례대표 등록현황(중앙선관위) 완도군 열린우리당 1 최선화(崔宣華) 여 1958/11/21(47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401/ 완도 가정상담실장/ 성화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현)열린우리당 완도군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대한적십자 봉사회 전남지사 제일봉사회 22년째봉사활동/ 105,459/ 해당없음(비대상)/ 868/ 0/ 0/ 없음 완도군 열린우리당 2 임철(林徹) 남 1931/08/09(74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32-1/ 정당인/ 완도중학교졸업/ (전)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회장, (현)열린우리당 완도군당원협의회 노인위원장/ 13,664/ 군복무를 마친사람 /60,515/ 0/ 0/ 없음 완도군 민주당 1 차용우(車鏞佑) 남 1952/03/04(54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29-6 명진빌라 B-403/ 정치인/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전) 전남도당사무처장 역임/전) 전라남도의회 의원/ 542,394/ 군복무를 마친사람 /2,654/0/0/ 없음 완도군 민주당 2 윤석민(尹石珉) 남 1946/09/21(59세) 전남 완도군 생일면 봉선리 351/ 완도군의회의원/ 성화대학교 환경토목과 졸업/ 전)완도군의회의장, 현)완도군체육회고문/ 66,210/ 군복무를 하지아니한 사람/ 3,186/ 490 /0/ 없음 완도군 민주당 3 우성자(禹成子) 여 1950/06/17(55세) 전남 완도군 고금면 일덕암리 812/ 고금면여성단체협의회장/ 고금중학교 졸업/ 현)여성자원봉사회고문,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0/ 해당없음(비대상)/ 0/ 0/ 0/ 없음 <기동취재반> 입력060519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