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완도군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 위반사례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
일본 유명정치인, 편백 씨앗으로 전남사랑 실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일본 중의원의 7선 의원인 쓰치야 시나코의원이 또다시 편백 씨앗 30만 그루분을 보내와 총 50만 그루분 기증 약속을 지켰다고 28일 밝혔다.쓰치야 의원은 지난 2015년 전라남도를 방문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고 한일 우호협력에 대한 염원을 담아 50만 그루분의 편백 씨앗을 도에 기증하기로 약속했다.이에 따라 2015년 4.6kg과 2016년 11kg에 이어 올해 또다시 씨앗을 보내왔다.씨앗의 발아율과 지난 2년의 양묘 과정에서 고사한 것 등을 감안하면 약속했던 50만 그루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씨앗은 지난해에 이어 쓰치야 요시히코 씨와 오랜 동지관계를 유지했던 신동일 ㈜그린스타 회장이 전라남도를 방문, 쓰치야 의원의 친서와 함께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쓰치야 의원은 친서를 통해 “이번에 보낸 씨앗으로 약속한 50만 그루분의 묘목이 채워질 것”이라며 “전라남도에 드넓은 한일 우호의 편백숲이 탄생할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친구로서 변치 않은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전달받은 편백 씨앗은 일본에서 ‘니시카와 목재’라 불리며 명목으로 알려진 사이타마현 히키군 도키가와쵸에서 채취된 것이다.씨앗을 전달받은 이재영 권한대행은 감사서한을 통해 “쓰치야 의원의 소중한 뜻이 널리, 그리고 길이 전해지도록 내년 3월 나무 심기 행사를 갖고자 한다”며 “이때 전남도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우호협력에 대한 염원이 담긴 씨앗인 만큼 한 그루 한 그루 정성을 다해 아름답고 튼튼한 편백숲으로 키워가겠다”고 약속했다.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 기증된 씨앗으로 기른 묘목 16만 그루를 2018년 3월께 순천의 시유림과 해남의 도유림에 각각 심을 계획이다.쓰치야 의원의 부친으로 참의원 의장을 지낸 고(故) 쓰치야 요시히코 씨도 지난 1966년 한국에 삼나무 90만 그루분의 씨앗을 보내준 바 있다. 2대에 걸쳐 한국사랑, 전남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TV홈쇼핑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이 가장 커▲ 2017년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 요약표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TV홈쇼핑(28.4%),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으로 높았고,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2%p 더 부담했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경우, 전년대비 판매수수료율은 0.6%p, 기타 판촉비(사은품 등) 부담은 평균 3,960만원 증가했으며, 건강식품 수수료율(34.2%)은 전 업태·상품군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실질수수료율은 각 업태별로 동아백화점·CJ오쇼핑·이마트·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홈앤쇼핑·롯데마트·위메프가 가장 낮았다.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했다.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넥타이(백화점 30.1%, 온라인몰 19.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는 높았고, 대형가전(온라인몰 5.8%, 백화점 11.6%), 디지털기기(백화점 9.0%, 대형마트 12.3%) 등은 낮았다.거래상대방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2.0%p 높았는데 비해,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0.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6년도에 백화점 및 TV홈쇼핑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유통업체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인테리어비·판촉비·광고비 등)의 평균금액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대비 감소했다.이번 조사는 공개 대상으로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추가했고, 내년부터는 조사대상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발표시기를 9월로 앞당기는 등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정보공개대상으로 기존의 백화점,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추가함에 따라 더 많은 납품업체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공정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고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판매수수료 조사·공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제재▲ 동부건설㈜ 일반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동부건설(주)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 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또한, 동부건설㈜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멀티에어컨 냉배배관공사’위탁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했고,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금융위, 보험금 과소지급 과징금 7배금융위, 보험금 과소지급 과징금 7배 민원 35%인 삼성생명 조사해야 자문의 등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고 거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삼성생명 - 10월부터 규제강화, 삼성생명 1분기 보험금 지급민원 ‘2910건’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감원에 백기투항, 자문의 악용 논란 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약관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가 오는 10월부터 현행 대비 최대 7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1분기 생명보험사 중 보험금 지급 과정 중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등 대형3사는 1분기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하려다 금감원 경고에 투항, 뒤늦게 보험금을 내놓는 등 보험업법 해석에도 자의적인 면모를 보여 이번 규제대상 1순위라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1분기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으로 1023건이었고, 전체 25개 생보사 2910건 중 35.2%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화생명(642건), 교보생명(613건)이었고 삼성생명을 포함한 대형3사의 민원은 2278건으로 전체 보험금지급 민원수의 78.3%를 차지했다. 각 보험사 경영공시에 따라 동일한 기준인 10만명당 건수로 일괄 평가할 경우에도 대형 3사가 가장 많았다. 이중 교보생명이 6.43건으로 10만명당 보험금 지급민원 건수 1위였고, 이어 삼성생명(5.73건), 한화생명(5.35건)순이었다. 대형 3사에 이어 보험금 지급 민원건수가 많은 생보사는 흥국생명으로 138건이었고, 10만명당 건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높은 곳은 현대라이프생명이었다. 현대라이프의 보험금 지급 민원은 69건, 10만명당 3.51건으로 전년대비 52%증가했다. 반면,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민원 9건이었고, 업계 동일 기준 62.3%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규정’을 변경예고하고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과징금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의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재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론에 비춰 보험소비자들과 약관이나 부당한 규율을 적용해 약속을 어기는 보험사의 행태에 대한 제재(주로 과징금을 적용)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험업법을 어기거나 (상당기간 이후로 예상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될)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책임준비감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기초서류나 약관을 위반해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준수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평균 4배, 최대 7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손해보험사의 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나.생명보험사의 경우 진단금과 장해율에 따른 지급금 명목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사보다 분쟁의 규모가 크고 계약자가 급하게 고액의 진단보험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보험사의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최근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3사가 올 1분기 금감원과 벌였던 자살보험금 사태였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번복하면 자살보험금을 내주지 않다가 금감원이 CEO 연임을 막는 문책을 예고하는 등의 경고에 ‘백기투항’을 했던 바 있다.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묻혀있던 보험사들의 문제가 시민단체에 의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보험소비자가 고액의 소송비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자문의 등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고 거부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자문의' 문제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에 따른 이자율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사들의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논란도 재차 불거지고 있다. 한편, 삼성생명 보험회사로 부터 자문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보험금 삭감 피해를 입고있다는 A모씨는 문재인정부 금융위원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입력170928
-
추가 공사대금 떠넘긴 지에스건설(주)에 과징금 15억여원▲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지연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지에스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지에스건설(주)는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당시 지에스건설(주)는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받았다.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턴키 방식이라고도 함)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공사 일괄 입찰 기본 계획과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방식이다. 시공 업체가 최초 계약 금액으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지에스건설(주)는 설계 용역 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 제작과 관련한 설계 용역 업무를 일부 위탁받았다.수급 사업자 A사는 수문 제작 설계 용역 업무와 별도로 2011년 3월 지에스건설(주)로부터 공사를 또 위탁받았다.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에스건설(주)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약 10%의 추가 제작 · 설치 물량 증가에 대해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다.그러나 지에스건설(주)는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 책임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일체 떠넘겼다. 추가 · 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해야 한다.아울러, 지에스건설(주)는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 · 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지에스건설(주)는 지난 7월 13일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그러나 지에스건설(주)이 추가 공사 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 금액 규모가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진도군의회“정부는 바다모래 채취 중단하라”▲ 진도군의회“정부는 바다모래 채취 중단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된 '바다모래 채취중단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조속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결의문에는 골재수급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이뤄지면서 해양 환경이 파괴되고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업 환경 악화와 어업 생산량 급감이라는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업인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실정을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 정책의 즉각 폐기와 금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도군의회에서는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 조사하고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원 다변화 대책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결의문은 국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나도 모르게 가입’ 피해방지 제도개선 추진된다▲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나도 모르게 가입’ 피해방지 제도개선 추진된다 [청해진농수산신문]모바일에서 결제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광고화면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등의 문구를 표시해 ‘나도 모르게 가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문자 해지기능(URL)을 포함시켜 가입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광고로 인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국민권익위와 미래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과정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뒤늦게 유료가입 사실을 알더라도 해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되고 나면 매월 550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비에 합산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살펴보지 않는 한 매월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시 안내 되는 문자내용〔“MISP(매월 550원 VAT 포함) 상품문의: 1577 - xxxx”〕을 보면 요금과 상품문의 전화번호만 단순하게 표시돼 있어 가입 안내 문자인지 스팸 문자인지 구별이 어렵고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문자만으로는 가입사실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김모씨는 지난 4월 유료부가서비스 모바일ISP 요금이 2011년 7월부터 매월 550원이 통신비에 합산돼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해지하기도 했다. 또한, 이모씨는 통신비에서 매월 550원이 모바일ISP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월 550원을 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동안 유료부가서비스 요금을 지불해 왔다.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2016년 12월에 스마트폰으로 영화티켓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모바일ISP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해지했으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료부가서비스가 본인도 모르게 가입되는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관련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유료부가서비스(모바일ISP) 신규가입자 수가 약 109만명, 해지자 수는 104만명으로 신규가입자와 해지자 수가 비슷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용자들이 복잡한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심코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모바일 이용자가 상품 결제와 혼동해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형 백화점 6개 사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총 22억여원▲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비용 부담 떠넘기기,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 · 롯데 · 신세계백화점 등 6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여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NC, 갤러리아, AK,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갤러리아, NC, 롯데백화점은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주지 않았다.갤러리아백화점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 기간 동안 ‘우수 고객 초청 사은회’ 등 66건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405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전에 주지 않았다.NC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4월 기간 동안 ‘원데이서프라이즈’등 2건의 전점 대상 판촉 행사와 3건의 부산대점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153개 납품업자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서 사전에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롯데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동안 점포 리뉴얼 후 재오픈을 위한 판촉 행사 중 사은품 증정을 위한 4건의 ‘줄세우기’ 행사를 실시하면서 42개 납품업자에게 사은품 비용1,100만 원을 분담하게 하면서 사전에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법상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또한, AK, NC는 매장 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AK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3개 점포의 매장 개편 작업을 하면서 23개 납품업자의 25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인테리어 비용 약 9억 8,300만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NC는 2013년 11월 경 안산 고잔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점포 전체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7개 납품업자의 매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고 약 7,200만 원의 비용을 수취했다.또한,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동안 8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상품 보관 책임이 대규모유통업자 자신에게 있음에도 창고 사용료 약 1,100만 원를 수취했다.NC, AK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에 판매 수수료율 등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판매 수수료율을 1%∼12%p까지 올렸다.또, NC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 기간 동안 68개 납품업자에게 NC 점포가 있는 수원과 부산 서면 지역의 갤러리아, 롯데 등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화로 요구했다.신세계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4월 기간 동안 3개 납품업자에게 서울, 부산, 대구 지역 롯데, 갤러리아, 대구백화점 등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카카오톡 등으로 요구했다.이 밖에도 신세계는 4개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13개 점포에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사전에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이번 조치는 백화점 업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약정, 교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 행태를 엄중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또한, 작년 6월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등이 발표한 자율 개선 방안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액션플랜 가동[20170410_B33171E6CE2A6F76.jpg][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감독원은 2017년 2월 24일 발표한'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사투자자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고 2017년 2분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로 인해 점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투자자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도입·시행한다.다음의 신고대상행위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심사후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반기 1회) 지급할 예정이다.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본인 등이 미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등을 지정해 주고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뒤 이체비용 및 거래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및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을 통해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기타 불법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행위 등이다.금감원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3대에서 4대로 확충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內 알림판 배너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가기를 금년 4월중 신설할 예정이다.증권회사 HTS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유형 및 신고포상제도 등을 팝업으로 안내히도록 했다.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노력 외에 동종업계의 자율적 정화노력이 긴요한 점을 감안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전체 회사에 법상 금지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업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최근 자주 발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①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매매중개 ②일대일(1:1) 투자자문 ③수익률 허위·과장 광고 ④주식매수자금 대출 또는 대출업체 중개·알선 등이다.특히, 1:1 투자자문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결과,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하여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과거 수익률 내지 유사자문업자의 경력을 허위·과장광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광고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정보이용료(회비 포함) 관련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이용료 납부 전 환불조건·방법·회수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니며, 수수료 환급거절 등 분쟁발생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특정고객에게 1:1 투자상담을 하거나, 투자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은 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에 인가 또는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며, 특별한 자격없이 신고를 통해 비교적 쉽게 영위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투자자에게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거래시 피해예방요령 및 피해신고방법 등을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공보실 협조)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및 유투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민원발생 업체 및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일제점검 및 테마별 수시점검 등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전했다.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인터넷카페 및 SMS 등을 이용한 회원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홈페이지 기재내용 단순점검 등 종전의 점검방식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적발에 한계가 있다.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도입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2017년에는 불법혐의 신고, 민원빈발 및 과장광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약 30~40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심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향후 불법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경찰), 방심위, 공정위 및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한 양기관의 상호 정보공유와 방심위의 심의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다.금감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유형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통합하여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 추진한다.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연 1회 이상 정례협의회를 개최 추진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