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검사내전’ 저자 김웅 검사, 24일 여수아카데미 특강[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가 10월 여수아카데미 강사로 나선다. 여수시는 24일 오후 3시 진남문예회관에서 김웅 검사가 ‘법 없이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신을 ‘생활형 검사’라 칭하는 김 검사는 검사생활 중 겪었던 일화를 바탕으로 생활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김웅 검사는 1993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검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현재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생생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종학 장관, 기술탈취 철저하게 뿌리뽑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는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후,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사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는 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조직을 운영 중인 경찰청에서 개최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민갑룡 경찰청장이 함께 했다.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했다. 홍종학 장관은 공정위·경찰청·산업부·대검찰청·특허청 등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척결의지를 밝혔다.
-
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참여 기술탈취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상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동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6개 유관부처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격려하고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 대책 이행과제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 애로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먼저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의 협조와 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중기부는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격려하고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
진도군의회,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수사 촉구▲ 진도군의회,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수사 촉구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의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지난 13일 제23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보수단체 간부 사이에 오간 e-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벨평화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진도군의회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으며, 공작 의혹들이 모두 진실이라면 국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반국가적인 정권의 시녀라며 비판했다. 또한 촉구 건의문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투쟁과 6·15 남북 공동성명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엄정한 심사와 충분한 검증을 거쳐 지난 2000년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것임을 강조하며, “본 공작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헌법과 민주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송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를 처벌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
'군민 소통·공감, 마을이장 한자리 모여!'▲ 이장단협의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지난 22일 군청 낭산실에서 8월중 월례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개최된 월례회의에서는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나불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17년 영암 무화과축제'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마한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17년 영암 마한축제'개최에 대해 홍보 했으며 가을철을 대비해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태풍이 오기전, 태풍 주의보시, 태풍경보시 등에 대해 자세히 홍보해 태풍으로 인한 주민 피해예방에 대비했다. 아울러 대검찰청(목포지청)에서 운영 중인 마을 변호사제도에 대해 운영방식과 상담방법, 읍면별 마을변호사 배정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한편 영암군 이장단 협의회는 읍면 마을에서 주민의 신망과 봉사정신이 두터우며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4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기초질서 지키기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축제 관광객 유치, 각종 군정홍보 홍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3-6구역에서 수습된 미수습자, 허다윤양으로 신원 확인▲ 해양수산부 [청해진농수산신문]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3층 중앙부 우현 객실구역(3-6 구역)에서 수습된 유골에 대한 DNA 분석 결과, 단원고 학생 허다윤 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원 확인을 위해 지난 5.16(화) 수습된 유골 중 1점에 대한 DNA 분석을 실시했으며, DNA 분석 결과 허다윤 양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같은 구역에서 수습된 치아와 치열에 대한 법치의학 감정에서도 허다윤 양으로 확인된 바 있다. DNA 분석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했으며, 유골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약 보름 만에 분석 결과가 나왔다.
-
4-11구역에서 수습된 미수습자, 조은화양으로 신원 확인▲ 해양수산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DNA 분석과 법치의학 감정 결과, 4층 선미 좌현 객실구역(4-11 구역)에서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수습된 미수습자는 단원고 학생 조은화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원 확인을 위해 지난 5.10(수) 수습된 뼈 1점(아래팔뼈), 5월 12일 수습된 뼈 1점(대퇴골), 5월 13일 수습된 뼈 1점(위팔뼈) 등 뼈 3점에 대한 DNA 분석과 수습된 치아와 치열에 대한 법치의학 감정을 실시했으며, DNA 분석 결과와 법치의학 감정 결과를 종합해 조은화양으로 신원이 확인된 것이다. DNA 분석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했으며, 뼈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약 2주 만에 분석 결과가 나왔다.
-
침몰해역에서 수습된 뼈에 대한 신원확인 완료▲ 수중수색 구역도 [청해진농수산신문]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5일 오전 11시 36분경 침몰해역(SSZ-2)에서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5.5)한 뼈 1점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단원고 교사 고창석씨라고 밝혔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분석을 진행했으며, 5.5일 이후 DNA 분석은 4차례 의뢰(5.10, 5.12, 5.13, 5.16)한 바 있다.
-
해경, 무인도서 등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 단속▲ 창원 진해구 잠도에서 양귀비(앵속) 140주를 밀경작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양귀비 개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치안센터가 없어 단속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국 2,876개 무인도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비정과 항공기까지 동원하여 해·육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밀경작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자연재생을 빙자한 재배사범까지도 추적검거 할 방침이며, 대검찰청 특별단속 지침에 따라 이번에 적발되는 경작자는 50주 미만은 불입건,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몰수한 대마와 양귀비는 전량 폐기처분 될 예정이다.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밀경작 및 자생이 우려되는 무인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해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경본부는 2016년에도 치안센터 등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 잠도에서 양귀비 140주를 밀경작한 어민을 적발한 것을 비롯하여, 양귀비 1,509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한 바 있다.
-
범죄통계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 개최▲ 통계청 [청해진농수산신문]통계청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범죄통계 자료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에 관한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통계청이 주관하며,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후원한다.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기초연구를 수행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연구를 실시 중에 있다. 지난 2월 통계청 주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부처 협업 T/F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범죄분류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금번 세미나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형사 및 사법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국범죄분류 개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환영사, 유경준 통계청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건국대학교 강소영 교수가 '자료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를 통한 범죄통계 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후, 이에 대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주재로 학계, 피해자단체, 관련 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금번 세미나를 통해 표준화된 범죄분류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개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