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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제8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취임정승, 제8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 정승 농어촌공사사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제8대 한국농어촌공사 정승 사장(59·전남완도)이 지난10월 28일 취임했다.신임 정 사장은 전남 완도군 군외면 출신으로 동신고와 전남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행정학 석사 및 강원대에서 농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제2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정 사장은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두루 역임했다. 정 사장은 "한국 농어촌 공사는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수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사장은 "강한 도전 정신, 화합과 소통으로 공사와 농어촌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조영인 광주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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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수국 올해 첫 일본 수출길 올라[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강진군 수국이 올 들어 첫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25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앞 잔디광장에서 수출 기념식을 열고 수출용 절화수국의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수국 재배법인인 강진 ‘그린화훼영농조합’이 지난해 일본 화훼 수입 대표법인과의 200만달러 수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이후 이번이 첫 선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해 수국 재배 농업인과 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수출은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15 한국산 화훼품종 평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별도 행사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입회하에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과 일본 수국 바이어 대표와 MOU을 체결, 2017년 12월까지 200만달러어치를 납품하기로 협약한 데 따른 것이다. 20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강진산 절화수국의 면적은 4.5ha로 전국(15ha)의 30%, 전남(8ha)의 56%를 차지해 국내 최대 생산지역이다. 2011년 3만본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약 9만본 수출 달성, 국내 수국 총 수출물량의 91%를 점유, 전국 제1의 수국 수출단지로 자리매김했다.수출 판매액은 2011년 1억9,000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 4억원을 기록, 매년 130~170% 이상의 판매 신장을 달성했다. 누적 판매액은 18억원에 이른다. 한편, 강진원 강진군수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수출경쟁시장에서 강진 절화수국이 제1의 수출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강진 김송자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4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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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인생2막, 귀농귀촌으로 꿈과 희망을김덕만/ 본지칼럼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열린 한 귀농귀촌창업박람회에서 내방객 5천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의향 설문을 해 봤더니 50대가 3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순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순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들 중에는 귀농(68.7%)이 귀촌(31%)보다 많았다. 관심 농작물은 특용작물과 과수 원예 등의 순이었다. 문경시가 최근 관내로 귀농귀촌한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도 비슷하다. 연령대는 50~60대가 61%를 차지했고, 귀농 전 거주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60%에 달했다. 실제로 귀농귀촌 인구도 최근 들어 급증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귀농귀촌 가구는 3만 2천호에 이어 지난해는 4만호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880가구에서 2009년 4천 가구로 늘어난 이후 더욱 급증하는 추이를 알 수 있다. 이같은 추이는 정부가 귀농귀촌 정책 방향과 대상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충분한 증거다. 귀농귀촌인들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맞춤형 귀농귀촌시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같은 귀농귀촌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귀농을 준비 중인 도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개설한 서울 양재역(4번 출구) 인근 소재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들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설립한 국가기관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중앙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는 상담과 교육을 하면서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귀농귀촌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콜센터(1899-9097)에서는 금융지원제도 및 농지구입 빈집정보 등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이에 대한 답변은 10여명의 농협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상담에 응하고 있다. 각 시군 기초지자체에서도 순번제로 파견 온 공직자들이 이곳에서 지원제도에 대해 연중 내내 설명해 주고 있다. 올해 새로 선보인 ‘귀농닥터’제는 일종의 귀농멘토제도로, 성공한 선배귀농인과 연계해 농촌정착과 영농에 대해 컨설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접수순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이외의 거주자는 인근 광역 시도 단위의 농업기술원이나 기초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국에는 약 200 여개소의 농업기술센터가 있다. 이 기술센터에는 대개 상설 귀농귀촌팀 부서가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빈집정보에서부터 농사정보 영농교육 등을 안내한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이같은 정보자료나 상담 등을 일정기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만나 볼 수 있는 박람회 참관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와 시도지방정부가 국비로 공동 개최하는 국내 최대 박람회가 주목된다. 오는 6월 5일부터 3일간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리는 ‘2015귀농귀촌창업박람회’는 농촌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는 도시민들을 위한 최대 축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밖에도 창원(4월) 부산(11월) 등지에서 개최되는 전국 권역별 박람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상담과 정보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흔히들 경험한 만큼 앞서간다는 말이 있다. 귀농이나 귀촌도 결정하기 전에 지원센터와 귀농선배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집과 땅을 구입하기 전에 4~5년간 예비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급해도 사계절을 체험할수 있는 1년만이라도 지내보고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곧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끝> 김덕만 칼럼인은 <신문방송학 전공 정치학박사.멀티미디어기술사> 전 국민권익위원회(부방위+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행정심판위) 7년(대변인) /헤럴드경제신문기자-차장-팀장 15년 /KT(한국통신) 4년 /국립한국교통대(철도대+충주대+청주과학대)교수 (현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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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전, 진도부군수)씨 완도군수 출마선언[인터뷰] 이제는 정책과 비전, 신뢰의 정치 실천할 때! 신우철(전, 진도부군수)씨 완도군수 출마선언 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 완도군수예비후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군민이 행복한 ‘희망완도’ 제안하다” 라는 슬로건으로 수산직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현재 완도수산고등학교 총동문회장으로 활동하며, 행정경험이 풍부한 신우철 전,진도부군수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완도군수에 도전한다.<편집자 주> Q: 완도군수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A: 저 신우철은 지난 35년의 공직생활 동안 수산청,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와 시군을 거치면서 어촌지도, 해운항만, 수산연구, 종합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고, 2007년에는 이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군정수행과 다양한 재원마련에 필요한 풍부한 중앙인맥을 갖추었으며, 동료와 선·후배 직원들,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4년에는 완도군민들이 직접 수상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완도군 최고의 상 ‘완도군민의 상’ 수상과, 2011년 전남도청 전 직원들의 투표로 직접 뽑는 ‘2011베스트간부공원상’ 수상을 통해 ‘소통의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투철한 책임감과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대통령훈장까지 수훈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검증받아온 풍부한 행정경험과 중앙인맥, 전문성, 소통의 리더십, 도덕성을 살려서, 고향 완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실현해 달라”고, 군민 여러분이 저 신우철에게 전해준 뜨거운 명령이자 절실한 시대적 사명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Q: 앞으로 실현하고픈 완도 비전과 실행방안은? A: 풍요로운 완도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따라서 저 신우철은 앞으로 4년 동안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융합형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전복양식산업의 활력화방안을 마련하고 해조류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완도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량 합금용 어선·레저선박 생산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농·수·축산물 친환경 가공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산업의 융합·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성공시키겠습니다. 또한 감동을 체험하는 차별화되고 품격 높은 마케팅으로 ▲‘5백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동을 체험하고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해양레저 거점마을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21세기형 해양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장보고 대사와 원교 이광사 등 새로운 문화컨텐츠 개발에도 적극 나서 완도의 품격을 한 차원 높여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완도, 화합완도’의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뛰어가겠습니다. 모든 세대의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현장군수실’과 ‘군민 화합·소통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군민에게 감동으로 다가서는 따뜻한 자치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투자해 ▲‘새로운 장보고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산대학을 유치해 완도의 내일을 책임질 글로벌 미래인재를 똑 소리 나게 키워내겠습니다. 완도∼고흥 간 연도·연륙사업을 가시화시키는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해 미래발전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더불어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시설하는 등 완도가 가진 최고의 ‘청정’ 이미지를 미래의 특화브랜드로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지금은 무엇보다 군민들의 화합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부터는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근거 없는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도부군수 재임 시 중국 ‘장자도’그룹에게 전복가두리 8만 칸을 진도에 시설하도록 했다”고 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하는 등의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정치인들은 분명히 명심해야합니다. 완도군민들이 지금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화합과 소통의 지역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지역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즉, 정책과 비전의 정치,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군민 화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나가는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도록 합시다. ▶한편, 참신하고 준비된 행정전문가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항간의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선거법관련 등으로 고발되어 경찰조사 관련에 대한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하게 발표하여 군민들에게 의혹을 해소시키겠다고 전했다. 신 후보는 풍요로운 완도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활발한 선거활동에 들어갔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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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해안농경지 조풍피해 경감방안 토론회농진청, 해안농경지 조풍피해 경감방안 토론회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간척농지의 조풍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해안농경지 조풍피해 경감 방안 토론회‘를 3월14일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안농경지에서 벼를 안정적으로 재배 할 수 있는 ‘조평벼’의 특성, 재배기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더불어 최근 해안지역에 문제 되고 있는 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 피해 예방과 관리 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 조풍피해: 소금기를 지닌 강한 해풍이 불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안으로부터 가까운 농경지에태풍이 통과하면서 발생하며 해안에서 3∼4㎞ 떨어진 논까지 피해를 입힌다. 1999년 이후 조풍피해 발생건수는 7회로 대부분 8월 하순 이삭패기 전후에 발생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태풍이 남해안에서 남동쪽으로 통과하면서 남해안 농경지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남해안 지역에 조생종 벼인 조평벼를 5월 초에 이앙하면, 8월 중순에 수확이 가능해 조풍에 의해 벼 잎과 이삭이 하얗게 변하는 백수현상과 같은 기상재해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과 김홍규 박사는 “최근 몇 년간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기상이변에 대응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흥 등 남부해안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조풍 피해 상습 6개 지역에 조평벼 현장 실증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소개-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이양호 청장이 농촌진흥청을 이끌고 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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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 책 전남, 땀으로 적시다 출간이낙연 새 책 전남, 땀으로 적시다 출간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3월2일(일) 출판기념회 [청해진농수경제신문]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새 책 “전남, 땀으로 적시다”를 27일 펴냈다. 이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취임한 2008년부터 전남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현안과 꿈을 파악해왔다”며 “2012년 6월부터는 전남 곳곳을 방문하며 배우고 생각한 점 등을 카카오스토리에 썼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카카오스토리는 카카오스토리 친구를 맺어야만 내용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 내용을 토대로 책을 엮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독자들께서는 이 책을 통해 이낙연이 전남의 앞날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엿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남, 땀으로 적시다’ 출판기념회를 3월2일(일) 오후 3시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연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경제신문 www.chjnews.kr/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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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수부에 광주·전남출신 장차관 '전무'농식품부 해수부에 광주·전남출신 장차관 '전무' 민주당 김영록 의원 예결위서 질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산하기관조차 영남 인사편중으로 광주전남 출신 장차관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해남·진도·완도)은 4일 예결위 결산 질의에서 권력기관인 4대 사정기관(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3대 경제권력기관(국세청, 금융위, 공정위)은 물론 농식품부, 해수부 내 장차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도 단 1명의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통적으로 전국 제1 농업, 전국 제1 수산지역인 광주·전남과 밀접한 농식품부, 해수부 장차관은 그나마 지역인사 균형차원에서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농식품부 장차관을 비롯한 3개 청장 등 23개 산하 공공기관에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이동필 장관(경북 의성), 여인홍 차관(부산)을 비롯한 농촌진흥청장 이양호(경북 구미) 등 산하 9개 공공기관(공석 2개)에 영남 출신이 8명(경북 6명, 경남 2명)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윤진숙 장관(부산), 손재학 차관(부산), 해양경찰청장 김석균(경남 하동) 등 산하 11개 공공기관(공석 2개)에 영남출신 7명으로 58%(부산·경남 7명)를 차지한다. 한편, 김 의원은 "사정, 경제 권력기관은 차치하더라도 국민 민생기관인 농식품부, 해수부마저 영남출신 인사가 독차지하고 있어 호남인사, 특히 광주·전남 인사는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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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4년 국비예산 6조 원대 확보전남도 2014년 국비예산 6조 원대 확보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오랜 숙원 신규 반영 [ ▲ 주영순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는 정부가 확정한 2014년 정부 예산(안)에 6조 3천억 원(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함) 규모의 국고예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흑산도 소형공항, 자동차 튜닝산업 기반 구축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보가 947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SOC사업 등에 대한 신규 사업 진입 억제, 계속사업 원점 재검토(세출구조조정)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강화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록, 이낙연,주승용, 주영순 국회의원, 및 박준영 도지사, 김종식 완도군수 등의 노력이 성과를 낸 것이다. 반영된 주요 신규 사업비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50억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설계비 3억 ▲자동차 튜닝산업 핵심기반 구축 12억 ▲농축산 미생물 산업화센터 건립 5억 ▲항공기 비행종합시험인프라 개발 구축 10억 ▲동물대체 평가인증 기반구축 12억 ▲천연물 의약품 시료 위탁생산 기반구축 17억 ▲전력기반 차부품 미니클러스터 사업 38억 ▲친환경 운송차량 E-Mobility 지원센터 구축 60억 ▲전남도 사회복지관 건립 59억 ▲해남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 74억 ▲영산강 제1지류 하도 준설 110억 ▲탐진강, 지석천 유역 종합정비 200억 등 총 887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경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15억 ▲지리산 역사문화 및 섬진강변 체험장 조성 36억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146억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166억 ▲문화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에 406억 원 등이다. 농림수산분야는 ▲2014 완도 해조류 박람회 개최 지원 13억 ▲수출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양식섬 조성 53억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여수 신북항 건설) 87억 ▲숲가꾸기, 조림사업 460억 ▲배수개선사업 500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40억 ▲쌀소득보전 직불제 1천455억 원 등이다. 환경 및 복지 분야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지원 6억 ▲공립 요양(치매)병원 기능보강 9억 ▲통합의료센터 건립 84억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350억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50억 ▲하수관거정비사업 840억 ▲생태하천 복원사업 850억 원 등이다. 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지원 분야는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27억 ▲녹색에너지 자립섬 실증 27억 ▲차세대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시스템 기반구축 42억 ▲지식산업센터(표준공장) 건립 59억 ▲실감미디어 R&D 기반 구축 및 성과 확산 124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3억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50억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 건설 294억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716억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 920억 ▲남해안철도(진주∼광양) 고속화 2천억 원 등이다. 한편, 노래영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비와 현재 타당성 용역 중인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 개설 등 지역 발전 인프라 및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서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지역 출신 주요 상임위 및 예결위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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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3주년 기획 특집]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창간13주년 기획 특집]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2014년 봄! 우리는「건강의 섬」완도에 간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 국민들 초대 ▲ 해조류 박람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완도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2014년 4월11일 ~ 5월11일까지 화려하게 펼쳐진다. 완도읍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해조류박람회는 전시, 체험, 국제학술행사, 이벤트 등 해조류관련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된다.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식품, 뷰티, 소재, 의약, 바이오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조류제품의 전시판매와 미래산업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제 행사다.“바다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후원한다. 토양오염과 기후 온난화로 인류의 지속성장이 위협받는 현실을 극복하고, 청정바다인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식량자원으로 제시하여 미래대체자원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산업박람회다. 또한 국내외 기업 부스 운영, 수출상담회, 국제적인 산·학·연·관 정보교류, 제품개발 등을 통해 해조류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람회를 통해 생산유발 1,307억원, 부가가치 536억원, 고용유발 2,182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조류를 주제로 하여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박람회는 다양한 체험과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 줄 것이다. 해조류박람회는 지난해 9월에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창립을 시작으로 지역내 모든 기관사회단체는 물론 향우회원들이 참여하는 범군민지원협의회(회장 박삼재)를 발족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세계 최초 해조류를 소재로하는 박람회 개최 2014년 4월 11일부터 개최하는 해조류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소재로 개최하는 정부인정 박람회다. 해조류박람회는 김종식 완도군수의 공약사항으로 2010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행사이다. 국제행사로 정부승인을 받기까지 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두차례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에 대한 엄격한 잣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아 이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 다양하고 흥미로운 전시·체험관 설치 운영박람회는 전시관과 해조류체험장을 운영하며 박람회 전시장은 완도항의 아름다운 해변공원과 장보고유적지 일원에 설치한다. 전시관은 주전시관인 주제관과 함께 생태관, 식품관, 산업관을 설치한다. 완도 앞바다에는 해조류체험장이 조성되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바다 체험을 할 수 있고, 장보고유적지에는 문화관으로 조성하고 주변에는 각종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주제관은 2014년 박람회 주제인 “바다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영상물과 전시물로 구성하고, 주제관 건물에 올라서면 완도바다를 공중에 떠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조성한다. 생태관은 국내외 청정바다속 해조류 등 바다생물들의 삶과 생명탄생에 대한 내용으로 꾸민다. 식품관은 점차 고갈되는 육지식량자원을 대체하는 해조류가 식품으로서의 역할과 건강에 대한 스토리로 꾸민다. 산업관은 해조류가 식품만이 아닌 뷰티용품, 종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재료, 바이오에너지 등 각종 소재로 쓰이고, 미래 해조류산업 발전가능성을 제시한다. 해조류체험장은 해조류 및 어패류 미니 양식장과 완도읍 장좌리와 망석리, 군외면 영흥리 앞바다를 어촌체험장으로 조성한다. ▶ 해조류박람회 기간동안 국내외 산·학·연 워크숍 개최 박람회 기간중에는 국내외 해조류제품을 생산하는 100개업체가 참가하는 전시판매 행사와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국내산 해조류제품을 판매하고 수출시장을 넓히는 계기로 만든다. 사단법인 한국조류학회 주관의 국제해조류학술회의를 국내 해조류생산 기업체와 개최하고, 세계에서 수산업이 잘 발달된 20개 청정도시를 선정하여 박람회 기간동안 생태수산도시 시장회의(EMCC)를 개최한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제2회 바다식목의 날 행사를 박람회가 끝나는 하루 전에 개최하여 휘날레를 장식한다. ▶ 해조류 박람회 후원, 홍보활동 지원 줄이어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기관,사회,단체에서 입장권 구매와 후원금 기탁 등 공식 협찬이 줄을 잇고 있어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광주은행은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주제로 한 국제행사와 관련해 공식 엠블램, 로고, 마스코트 등 휘장 사용과 입장권 판매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주), NH전남농협 등 11개 기관, 단체,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입장권 판매와 관람객 유치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지도 높은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박람회 홍보효과를 톡톡히 올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은 해조류박람회 개최의 시의적절함에 공감하고 해조류가 식품으로서의 발전방향과 바이오 에탄올 등 미래 에너지자원으로서의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하고 활동중이다. 이에 완도출신인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를 비롯해 방송인 오정해, 조혜련씨와 인기연예인 유지인, 이보희씨 등 유명인들이 완도해조류박람회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6만 완도군민과 30만 출향인들도 고향에서 열리는 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애향심을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해조류박람회범군민지원협의회(회장 박삼재. 전,군의회 의장/강태종 사무총장)는 유관기관과 향우회, 사회단체 등 247개 기관사회단체로 구성하여 군민의 지혜를 모으고 자발적인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에 살고 있는 30만 완도 출향인들은 2014년을 ‘고향방문의 해’로 정하고 내년에는 가족, 회사동료, 이웃들과 완도를 방문하는 대프로젝트 추진으로 완도사람들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 해조류로 대한민국 식탁 메뉴를 바꾸겠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종식 완도군수는 “해조류는 완도의 전통산업이며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뿌리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조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식품, 뷰티, 소재, 의약, 바이오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조류 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고 군의 성장동력으로 발판삼아 완도군의 미래를 확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제도에 따른 시장확보를 통해 국민들이 어릴때부터 해조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식탁을 바꾸어가도록 전국 학교 영양교사 초청 팸투어 등 다양한 해조류 알리기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이 세계 최초의 해조류박람회 개최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향상과 해조류산업 선도국가로의 지위를 획득하고 국내 해조류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소득 제고와 국가 해양생물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도군의 해조류 양식장은 22,808ha이며 9,039어가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연간 37만4천톤을 생산하여 1,500억원의 소득을 올려 우리나라 해조류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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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4개군서 부적정 행정 적발, 320명 징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는 종합감사 결과 진도, 화순, 장흥, 장성 등 4개 군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적발해 공무원 320명을 징계 및 훈계하고 100억여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9월9일 밝혔다. 또 대형공사 감리 등을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 14명을 주의·경고하고, 횡령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집 원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으로 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이 해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는 것. 감사 결과 진도군은 방파제 축조공사를 추진하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흥군의 A어린이집은 상해보험 적립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3천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성군에서는 지방계약법에 학술용역 원가계산을 할 때 관련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용역비에 국외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순군에서는 지자체가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를 소홀히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4개 군 모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고 발주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례가 지적됐다. 한편,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공직 사회에 남아 있는 무사 안일과 도덕적 해이,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이에 전라남도 진도군 종합감사결과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을 공개한다.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9 진도군 종합감사 결과행정상 조치 : 86건(시정 및 개선 50, 주의 36) ❍ 재정상 조치 : 2,105백만원 - 회수 795, 추징 34, 감액 927, 재시공 349 《재정상 시정요구》 ․ 국․도비 집행 잔액 미 반환 1,588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미 조치 394백만원 ❍ 신분상 조치 : 79명(징계 6, 훈계 70, 감리경고․주의 3) ❍ 우수․수범사례 발굴 : 2건 - 진실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밑거름이 된 투자유치 -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농정보조금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징계)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라 국외여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외여비 과목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도군 ●●●센터 ★★★(♠♠지도사)은 진도군에서 최근 2년간 327백만원의 농정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클러스터(주)로부터 2011년 유자식품 클러스터사업단 해외연수 산업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2,100천원 전액을 지원받아 일본을 방문하였음. ❍ 또한 국외여행경비 정액표에 따라 미화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엔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기준에도 없는 경비까지 포함하여 907천원을 과다하게 지원받았음. □ 6급 공무원 5급 직위 직무대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을 5급 직위 직무대리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진도군에서는 정원이 없고 직렬도 불부합한데도 2012. 2. 21. 보건소 ●●●(지방★★ 6급)를 진도군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없이 인사발령으로 진도군 ♠♠면장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11개월이 지난 2013. 1. 22. 진도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 공무원으로 직급 승진 의결 ☞ 유사사례 : 3명(5급 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3~11개월 후 승진의결) □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운영자 조치 소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연 9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1년 ●●●병원 등 5개 시설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법정소독횟수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징수(250만원) 하지 않는 등 소독 미실시 업소 관리․운영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결식아동 급식지원업무 추진 소홀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보조사업자인 ●●●자활센터 ★★★사업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362,759천원을 각종 증빙서 없이 정산보고만 받고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음.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연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자활센터 ★★★사업단 종사자 5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결식아동 도시락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 운영중인 보육시설 총 11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폐쇄,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사법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 진도군 ●●면 소재 ★★어린이집(원장 ♠♠♠) 등 7개 보육시설에서는 화재 및 운전자보험료 23,074천원을 소멸성 보험이 아닌 적립식 보험을 계약 납입중에 있으며, 1개 어린이집에서는 차입금 500천원을 초과 인출하였고 ❍ 또한 ♣♣어린이집 등 2개소에서는 종사자 2명이 의무가입 하여야 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사무원에게 운전수당 800천원/월을 과다지급 하는 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징계) ❍ 「농지법」제34조 및「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하면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지역개발과 등 5개과에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7개사업(30,958㎡)대상지의 농지와 산지가 공공(주차장 등)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음에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협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였음. □ 민원서류 처리 업무태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 2011년부터 2013. 5. 2. 현재까지 민원접수가 많은 부서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8건의 민원을 5일 이상 지연하여 처리하였음. ※ 지역개발과 지방시설8급 ●●● : 5건을 5 ~ 9일 지연처리 개발행위준공검사 지연처리 등 의 민원을 구두로 보완요구 하였다는 사유로 지연처리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계약 부적정 ❍자율관리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조합계약규정(예)」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일환인 가두리 제작 등 3개사업 412백원은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금액(100%)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일반경쟁입찰 평균 낙찰율 87.745% 대비 약 50,534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재무행정분야 □ ●●도 어항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징계) ❍ “방파제 축조공사”는 수의계약 제외 대상공사(하천축제, 하천호안 등)로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년 6월중에 수산지원과에서 발주의뢰한 “●●도 어항정비공사(401백만원) 등 3건의 공사(총 770백만원)를 전차공사 하자보증책임기간 내에 금차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지방계약법」에 항만, 간척 등의 공종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시공업체가 3년 기한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 ●●건설(주) (대표이사 ★★★)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를 시공하다가 2011. 3. 10. 회사경영난으로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자 2011. 5. 11. 연대보증업체인 (주) ♣♣개발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토록 하였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중간에 포기한 ●●건설(주)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5개월이상 7개월미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10억원 이상, 토지취득 1천㎡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명량대첩승전광장 조성사업(110억원)”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 투융자 재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2008. 10. 31 명량대첩승전광장조성사업 투융자 심사(7,000백만원)이후 2009. 3. 31. 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하여 11,000백만원이 되었는데도 전라남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전라남도에서 2008. 10. 28. "아리랑마을 관광지개발(상만․귀성예술인촌 조성)사업(금액 96,000백만원)“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시 ‘민자유치 확정 후 사업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 토지매입 지연 사유로 창작실 29동에 대한 민자유치(32억원)를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민자사업 없이 2012. 4. 9. 토목공사와 2012. 6. 26. 건축공사 계약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임대․위탁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주민복지과와 투자마케팅과에서는 진도 유스호스텔 및 명품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632백만원이고, 임대 매출세액은 12백만원인데도 차액인 620백만원의 환급세액을 세무서에 반환청구하지 않고 있음. □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관리 소홀 ❍「농어촌정비법」제50조에 의하면 경지정리지구 사업시행자는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5년이 경과하면 세입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 건설방재과에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환지인가가 완료된 13개 경지정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지급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254백만원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있음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운영 소홀 ❍「진도군 재무회계규칙」제74조에 군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농업지원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 전액(평잔액 9억원)을 보통예금(1%)으로 관리하여 2년간 35백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하였음. □ 서거차도 정수장 부지 토지수용 업무 소홀 ❍ 식수원 개발공사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던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다수인으로부터 채권 압류된 정수장 건립부지를 협의 취득이나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다가 해당부지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소유권자가 바뀌어 진도군이 정수장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정수장 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토지 매입비 등 39백만원의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업무 소홀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고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도시․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서는 공사관리대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시설사업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사업시행부서인 건설방재과(시설결정13건, 실시계획17건), 상하수도사업소(시설결정4건, 실시계획4건), 수산지원과(시설결정15건, 실시계획17건), 관광문화과(시설결정3건, 실시계획4건), 녹색산업과(시설결정1건, 실시계획1건) 등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1. 11. 14. (주)●●(대표이사 ★★★)은 재하도급 의심업체로, (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건설(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9개 시설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을 관련부서가 이행하도록 공문발송 및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 ❍ 정기․정밀점검 대상 총45개 시설물 중 39개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 정산 미이행 ❍ 2009. 6. 19. (주)●●(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20억 9,075만원)을 체결하여 2013. 7. 30.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귀성항 해양관광 복합공간 조성공사”에 대하여 ❍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 제1차로 2009. 6. 15. 기준시점과 2010. 1. 19.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4.0%에 조정금액 4,893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0. 1. 19. 설계변경으로 사석운반 13,647㎡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3,322만원 과다계상 ❍ 제2차로 2010. 1. 19. 기준시점과 2010. 12.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27%에 조정금액 1,456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으로 콘크리트절단 499m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179만원 과다계상 ❍ 제3차로 2010. 12. 31. 기준시점과 2011. 8.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04%에 조정금액 2,724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에 따라 집수정 1개소가 감소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827만원 과다계상 ⇨ 감 액 4,328만원 □ 토지이동현황조사 및 지목변경 업무추진 소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진도군 민원봉사과에서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용승인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 66건 80,550㎡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또한 토지이용현황을 실제 사용용도와 일치시켜 과세표준 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전, 답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른 추정 지방세 283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6. 29. 도급계약(금액 85억 4,000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31.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외병․내병도 권역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 주민요구와 배수지 위치변경, 태풍피해복구사업 중복 등으로 콘크리트 깨기 2,337㎥가 삭감되어 3억 6,232만원 과다계상 ⇨ 감 액 3억 6,232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 2012. 1. 31.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40억 5,848만원)을 체결하여 2014. 3. 18.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중인 ″조금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 품질시험계획 수립 부적정 및 품질시험장비 부족배치 ❍ 환경보존비(세륜세차, 오탁방지망) 이중계상으로 3,313만원 과다계상 등 총 7,093만원 과다계상 ⇨ 감 액 7,093만원 □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5. 30. ●●●●조합(조합장 ★★★)과 도급계약(금액 5억 9,502만원)을 체결하여 2012. 12. 1. 완료한 “지산 심동지구 숲가꾸기 사업”등 9건의 “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 하여 추진하여야 하나,「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구에 사업추진하고, 의무적 자부담(10%)도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투입한 것 처럼 준공 및 정산보고 하였음. ❍ 숲가꾸기 사업 표준지는 숲가꾸기 사업 전․후 대비와 사후 점검을 위해 속아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 하여야 함에도 표준지(5.68㏊)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여 547만원 과다집행 □ 수범사례 진실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밑거름이 된 투자유치 성과 투자여건, 사업타당성 등 종합적인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구체적 투자유치 실행방안을 모색함 ⇒ 2011년 8월에 대명그룹 개발사업본부 실무팀이 신규사업 후보지를 물색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유티 후보지 적극 안내 홍보 ⇒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투자협약 체결 성과거양 □ 추진경위 ❍ ’11.08.08.~10.31. : (주)대명관계자 투자 상담 및 후보지 현장조사(3회) ❍ ’11.11.02. : (주)대명 박춘희 회장님 일행 진도 방문 사업후보지와 관매도 방문 진도군수와 만찬자리에서 투자의향 표명 ❍ ’12.02.06. :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주)대명 본사 방문 및 투자진행 협의 □ 추진실적 ❍ 사업부지 매입 협조 : 면적 70%, 소유자 90% 매입완료 - 수도권 등 타지역 소유자 토지 및 미승락자 파악 방문 협의 추진 ❍ 2013. 4. 30.(화) MOU 체결(대명그룹+진도군+전라남도) - 해양리조트개발 : 투자액 1,500억원, 객실 570실, 고용인원 200명 □ 기대효과 ❍ 국내 레저업계 1위 대명그룹 유치로 서남권 해양 관광 수요 증가 및 기반확충 ❍ 관광 휴양 거점으로서의 진도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아리랑(진도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대내․외적으로 선양하는 계기 및 세계화 발판 마련 □ 추진방침 ❍ 진도아리랑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아리랑으로 자리매김 ❍ 지역주민, 교사, 청소년 등 교육체험을 통해 보존․전승 □ 추진실적 ❍ 유네스코 등재기념 축하공연 6회(도립국악단, 진도군립민속예술단) ❍ 진도아리랑 세계화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아리랑” 등재 기념식 및 진도아리랑 경연대회 개최 ❍ “아리랑”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 주요성과 ❍ 진도아리랑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와 관심 고조 및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 MBC 대한민국 아리랑 한마당 행사 초청 및 국립민속박물관 「아리랑로드」해외 순회전 초청 등 세계화를 위한 발판마련 ❍ 진도아리랑을 통한 소통의 계기마련과 상생 통합의 기회 마련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