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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 못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이번 6.2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도지역 도의원 제2선거구 신의준 후보와 기초의원 완도군다선거구 허궁희, 박병수 후보 2명, 총 3명이 무투표 당선된 가운데 이들의 향후 행보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선거법은 이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에 대해 본인은 물론 다른 후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함을 돌리거나 행사장을 찾아 인사를 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일후보 등록으로 당선이 확정된 이들 완도지역 후보들은 당선이 확정된 지난 1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이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지방의원 선거와 같이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게 되면 투표 시행없이 당선자로 결정된다.이는 2006년 4회 지방선거 시장, 군수의 경우 단독 후보라도 투표를 실시해 찬성표가 총수의 3분의 1을 넘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 기존 선거법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기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 유권자 투표없이도 당선이 가능해 선거경비, 관리면에서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단독출마 선거구나 정수미달 선거구는 전남 완도지역 선거구 등 전국적으로 113곳이며 무투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8명, 지역구 광역의원 43명, 지역구 기초의원 7명, 교육의원 1명 등 총 1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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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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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일부터 9일까지 여론조사 공표 금지[청해진농수산신문]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는 3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6일 전인 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인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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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도의원, 효과높은 김 활성처리제 연구‧개발해야사진>이 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 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9일과 10일 진행된 해양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김 활성처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적극 요구했다. 김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며, 활성처리한 김은 색택과 윤기, 바삭함까지 좋아져 김 품질향상과 생산량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정서, 해양생태계 보존 등을 감안해 무기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신 대체제로 유기산을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어업인들은 효과가 떨어져 유기산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김 약식장 어업인들에 따르면, 병해방제와 잡초제거, 성장촉진에 효과가 있으며, 바다환경에 용존산소를 증가 시키고, 바닷물에 침전 잔류하지 않아, 공기중에 분해되는 유기산 약제개발이 절실하다. 이철 도의원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김 활성처리제에 대한 불신이 커 무기산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고통받고 있는 어업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효율 높은 약제를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준택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과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모니터링을 하는 등 연구를 거듭하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도 수산물 수출 1위(6억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78%(2019년 기준)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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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 군민에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완도군의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1월10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며 총 소요 예산액은 50억여원이다. 완도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28일까지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추진하며 2월3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상품권 수령증을 받고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완도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데도 공동체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켜준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군민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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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산림조합장 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사진> 완도군산림조합 로고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월 27일 실시하는 완도군산림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 7.(금) 14:00 완도군산림조합 회의실(2층)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 후보자등록 절차와 선거운동방법 ▶ 각종 제한·금지 및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 선거관리 및 감시ㆍ단속방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ㆍ응답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대상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 완도군산림조합장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1. 7.(금) 14:00 ▪ 장 소 : 완도군산림조합 회의실(2층)▪ 참석자 : 입후보예정자 등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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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石泉김용환 작가 개인전 사진전시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인 石泉김용환 작가(본지 발행인>의 숨쉬는 "청산도"그대로 제4회 개인전 사진전시회가 오는 11월21일부터 23일까지(3일간) 청산도 게스트하우스 야외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 저자인 石泉김작가의 사진작품활동은 전국사진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숨쉬는 "청산도 그대로" 사진전은 자연과 풍광이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 청산도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광주 조영인 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사진] 숨쉬는 “청 산 도 그 대 로” 石泉 김용환 yong hwan kim 제4회 개인전 해양수산부 공모전 입상-노젓기. 완도군 관광사진전 입상-장보고의 얼. 제1회 화순전국사진촬영대회 입선-천녀의 열정. 제62회 광주신록사진촬영대회 입선-비눗방울. 제22회 인천 전국세미누드사진촬영대회 입선-시선. 제11회 속리산법주사 전국사진촬영대회 입선-전통춤2. 제3회 녹차수도보성 전국사진촬영대회 입선-자전타는 여인. 제1회 한산모시문화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입선-베틀짜기. 제34회 목포 전국사진공모전 입선-표정. 제32회 익산 전국사진공모전 입선-길쌈. 제7회 대한민국 누드사진전람회 공모전 입선-표정. 제7회 대한민국 누드사진전람회 공모전 입선-펀백나무숲여인. 제29회 마산 전국세미누드사진촬영대회 입선-시선. 제3회 대한불교천태종 불교사진공모전 입상-고행. 제9회 전라남도사진대전 입선-빛의선율. 제3회 세계7대륙여행사진공모전 입상-태국모정. 제12회 전라남도사진대전 입선-라빌레라. 제13회 전라남도사진대전 입선-해녀의 숨비소리. 제14회 전라남도사진대전 입선-전복작업 제15회 전라남도사진대전 입선-농악. 제16회 전라남도사진대전 입선-산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전남 나주지회)/ 국외국내여행사,나드리고속관광(주)대표이사/청해진농수산신문 발행인/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슬로시티정산도를 가다(여행서적)저자/ 연락처 : ☎ 010-5580-1055 제4회 개인전 石泉 김 용 환 작가 yong hwan kim 사진전 숨쉬는 “청 산 도 그 대 로.....” 기간 : 2021, 11,21 ~ 11,23 (3일간). 장소 : 청산도게스트하우스 야외전시장 주최:石泉 김용환작가(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나드리고속 국내외여행사 / 청해진농수산신문 nadri tour. co.kr / www.chjnews.kr 청산도게스트하우스 http//csdgh.itrock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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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테러 이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사진> 완도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장 윤청표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 도중 드론 폭탄 테러 피습을 당했고, 작년 9월 사우디 동부 해안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파괴됐다. 해외에서는 드론에 의한 테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드론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작년 전국 드론 등록건수는 3천398건, 비행승인 건수는 1만6천646건으로 드론 이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드론은 이제 우리 사회에 각종 취미활동을 넘어 재해·재난, 농업, 인명구조를 위한 수색 및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드론산업이 해마다 발전하는 반면 드론 테러의 위험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2014년 백령도·파주 일대에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되었고, 작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드론 2대가 출현하여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드론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드론 테러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는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드론은 개인이 손쉽게 구입해서 조종할 수 있고, 테러단체가 드론에 폭발물이나 화생방 물질을 실어 공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국가기관이 완벽히 탐지하여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테러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 또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테러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는 작년 전파법을 개정해 전파교란을 통한 불법드론 비행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보완해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완도경찰서는 대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활동으로 드론 테러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군·군청·해경과 협력관계를 통해 원스톱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드론 등 테러상황 발생시 조기 총력 대응하여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드론 테러로부터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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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A 남해본부, 완도군과 바지락 종패 110톤 살포[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남해본부(본부장 장귀표)는 전남 완도군과 함께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에 조성하고 있는 연안바다목장에 바지락 종패(2∼2.8cm) 110톤을 살포했다. 바지락은 우리나라 조간대에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어업자원 중 하나로 완도군 마을 공동체의 주요 수익사업 중 하나로 이번에 바지락을 살포하는 어장은 전남 완도 군외면의 원동리, 영흥리, 불목리, 영풍리, 대창1·2리 등 6개 어촌계다. FIRA 남해본부는 바지락 살포를 위해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수산물안전센터) 협조를 받아 전염병 검사 후 검사에 합격한 바지락 종패만을 대상으로 바지락 살포를 진행한다.또한 FIRA 남해본부는 살포된 바지락이 성장해 자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어촌계별 1개월간 채취금지 및 불법 채취 감시를 통해 바지락 자원조성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장귀표 남해본부장은“바지락 종패 살포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어촌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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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6명기소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7일 순천도의원 제1선거구 보궐선거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대는 선거출마자인 ㅇㅇㅇ 등 총 6명에 대해 기소송치로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등 전달자들은 선거경선인단 모집과정에서 00면.00동 지역구민 3명에게 1인당 10~2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57조의 5항(당원 등 매수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1명은 금품을 받자마자 신고하고 반환하여 입건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품수수 및 허위문자경선 등 혼탁해지자 Aㅇㅇ,.Bㅇㅇ 후보 등을 경선 후보에서 탈락시킨바 있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허위문자 사건은 현재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