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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에 바란다.[청해진농수산신문] 7월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민선 8기의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재확인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6,1 지방선거의 깜깜이 공천, 후보자 자질 문제는 어느 선거보다 두드러졌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 중 조례안을 연평균 1건 미만 발의한 불성실 의원은 총 789명인데 이 중 175명(22.2%)이 다시 공천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전과경력이 있는 후보도 2,727명이나 공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천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무자격 후보들이 공천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불투명한 깜깜이 공천이었다. 또한 정책경쟁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위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도로, 공항 등 SOC 토목공사와 부동산 중심의 장밋빛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려 했다. 이러한 행태는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외면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6.1 지방선거는 지난 20년 이래, 역대 최저 투표율로 마무리되었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8기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통해 6.1지방선거로 인한 실망감을 기대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치솟는 집값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선거 중 남발된 개발공약과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들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 주민참여 활성화, 민생정책 등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주거안정은 민생안정의 필수 요건이 됐다. 지방정부는 각종 개발사업 및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대장동 개발 등 지방정부가 개입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비리 의혹으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민선 8기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확대 등에 힘써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안정을 도모하는 민생정치가 실현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민선 8기가 지역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제시는 물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민선 8기가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 수 있길 바란다. 2022년 7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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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완도신지면 송곡항 바닷속에서 실종가족 아우디차량 발견,[청해진농수산신문] 아우디 차량 번호판 실종가족의 차량과 일치했다.차량 내부는 짙은 썬팅과 시야가 어두워 확인 되지 않은 상태이며, 차량위치는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으로 수심 10m, 방파제에서 80m 떨어진 곳이다. 사진> 전남 완도 신지면 송곡항에서 실종된 차량 수색을 하는 잠수요원들 한 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했던 광주서구 소재 초등학교 조유나(10)양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숙소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숙소를 떠난 이후 사라졌던 유나양 가족의 차량은 28일 수심 10m 바닷속에서 발견됐다.이날 YTN은 유나양 가족이 펜션을 떠나던 당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입수해 보도했다. 앞서 유나양 어머니가 축 늘어진 유나양을 업고 숙소를 나서고, 아버지는 그 옆에서 휴대전화와 무언가가 담긴 봉투만 들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의문을 자아낸 바 있다.추가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유나양 어머니는 미리 여행용 가방을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이후 숙소에 들어갔다가 쓰레기들을 챙겨 다시 나온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분리수거까지 꼼꼼히 마친 뒤 숙소를 떠났다. 사진> YTN보도 뉴스장면 캡처 유나양 가족이 완도에 타고 온 아우디 승용차는 경찰이 수색에 나선 지 7일째인 28일 오후 5시12분쯤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인근 방파제에서 약 80m 떨어진 바닷속에서 발견됐다. 잠수 요원이 발견했을 당시 차량은 트렁크가 열린 채 뒤집혀 펄에 잠겨 있는 상태였다.트렁크에 남아있던 여행용 가방과 손가방 등 일부 유류품은 경찰이 회수했다. 여기에는 옷가지와 목 베개 등 일상적인 물품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가방은 ‘제주공항면세점’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이번 실종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잠겨 있는 차량에 탑승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물이 탁해 잠수 요원의 시야가 제한된데다 차량 선팅이 진하게 돼 있어 강한 빛으로 창문을 비춰도 내부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양 가족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당일 비슷한 시각 이 주변에 해당 차량이 지나간 점 등을 근거로 바닷물 속에 잠긴 차 안에 탑승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29일 오전 해경과 협의해 크레인이 장착된 철부선을 투입하여 아우디 차량을 인양할 계획이다.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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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혁신주니어보드, 약산 해안치유 숲 언박싱하다!사진>해안치유의 숲 활성화 방안을 위해 치유프로그램 체험과 보완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일 ‘제1기 혁신주니어보드 정기회의‘를 약산 해안치유의 숲에서 개최하여 해안치유의 숲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방안과 군정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주니어보드는 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엄(M) 세대와 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Z세대를 총칭하는 MZ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는 21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해안치유의 숲 활성화 방안을 위해 치유프로그램 체험과 보완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자율 출장에 대한 조별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바다 체험이 가능한 테크 및 쉼터 설치’, ‘숲 치유체험을 위한 숙박(휴양, 오토 캠핑장) 설치’, ‘지역 업체를 연계한 해조류 치유 도시락 마련’, ‘체류형 관광 코스와 연계한 민박 선정과 치유 숲 프로그램 연계’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했다. 군은 제시된 아이디어는 내부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하게 하여 보다 나은 해안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주니어보드 정기 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하며 더 나은 조직문화 조성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약산 해안치유의 숲은 약산면 해동리 일원에 조성된 전국 최초이자 유일의 해안치유의 숲이며, 너울풍길, 숲내음길, 동백향길, 해오름길 등 4개 구간의 치유숲길로 이루어져 있어 각 구간별 특색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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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 인터뷰사진>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 인터뷰 ■질문내용▲재선 도전 배경은.▲민선 7기 도정을 스스로 평가한다면.▲전남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전남 발전 위한 미래 전략은. ▲윤석열 새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정과제 포함 등 새정부와 유기적 관계 대책은.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광주와 상생발전 전략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대책은.▲전남 일자리 창출 방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남 에너지 정책 방향은. ▲왜 김영록인가. 강점과 경쟁력은.<청해진농수산신문> ▲재선 도전 배경은.지난 4년간 전라남도지사로 일하며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온 핵심 사업들을 중단없이 연속 추진하고, 이제 시작했거나 마무리를 하지 못한 일들은 시간을 더 갖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재선에 도전했다. 지역발전은 한 순간에 뚝딱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긴 숨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중단없는 추진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남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환태평양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수도 전남’ 건설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더 큰 전남의 100년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지난 3월 대선 패배로 전남 도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호남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고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겠다. ▲민선 7기 도정을 스스로 평가한다면.전남 도민들의 무한한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민선 7기 전남도정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성과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남이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전남예산은 기존 7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고, 국고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1인당 개인소득은 지난 2017년 전국 17위에서 2021년 10위로 올라섰고, 지역내 총생산·총소득은 8위, 소득증가율은 2위를 달성했다. 여기에 전남의 미래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새롭게 제시한 것을 비롯해 세계 톱10 공대를 목표로 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협약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2차전지소재 등 960여개 기업의 25조원대 투자 유치 성과를 드러내는 등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 기반을 다졌다. 목포~부산을 2시간대면 오갈 수 있는 경전선 고속전철화,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남해안해저터널 등 전남 SOC 인프라도 대거 확충했다.또 73년만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전남 동부권통합청사 착공, 신안과 순천·보성갯벌 세계유산 등재 등 의미있는 성과가 많이 나타났다.도민을 위해 최초 시행한 행복시책도 보람있는 성과다. 섬 주민을 위한 천원 여객선과 전남정착 청년들을 위한 청년문화복지카드, 농어민 공익수당 같은 행복시책들이 전국으로 확대돼 빛을 발하고 있다. ▲전남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전남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다.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19가 대거 확산되면서 의정협의체가 미뤄지고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세종시 제외)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중중·응급환자를 위한 상급종합병원도 없어 의료환경이 열악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만나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설명하고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 설립을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50~60대가 고향에 자리잡고, 20~30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의료서비스다. 반드시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지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의대 설립을 위해 의정협의 과정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전남 발전 위한 미래 전략은.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전남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 수도 전남’을 건설하겠다. 먼저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전남·전북·광주·제주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남해안 소재산업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전남·전북·제주의 RE100 재생에너지산업벨트 등을 함께 구축하겠다. 한뿌리인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건설에도 앞장서겠다.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 첨단산업을 공동 유치해 호남권 발전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는 광주 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일원에 1,000만㎡(300만평) 규모로 자동차와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내 반도체 대기업과 협력업체에 충분한 부지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반도체 인력양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또 올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를 기반으로 전남 100년, 대한민국의 발전을 책임질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해상풍력발전 산업을 육성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전선 고속철 조기완공 등 SOC 르네상스를 통해 전남이 환태평양시대 관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또 전남 농어업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 전남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생명산업을 육성해 행복 전남을 실현시켜 나가겠다. ▲윤석열 새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정과제 포함 등 새정부와 유기적 관계 대책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전남도민들이 지역 발전의 차질을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다. 호남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과 핵심사업을 반영시켜 나가겠다. 새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에 전남도청 부지사가 참여해 전남 현안이 국정과제로 대거 수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 및 농림부장관 재임시절 만난 여야 주요 인사 및 기재부 등 핵심 공직자들과 다양하게 교류하며 끈끈하고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만나 전남의대 설립과 해상풍력국정과제 등 전남 현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지역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새정부도 호남이라고 해서 예산 등에 노골적인 차별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 이념을 떠나 전남에 왜 필요한 사업이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당위성을 밝혀 새정부에 지역 현과 핵심사업이 대거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광주와 상생발전 전략은.전남과 광주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라는 인식 아래 지난 2014년 상생발전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학호남진흥원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안보와 관련된 국가 현안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광주시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역-주민간 갈등만 심해질 뿐이다.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 지원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역 발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현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자주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특히 전남·광주 상생발전을 위해 AI중심의 첨단 반도체 특화산단을 유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유치,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해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광주~나주~목포~순천~여수로 이어지는 남도관광벨트도 구축해 전남·광주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대책은.갈수록 줄고 있는 인구 문제는 더 이상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나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남도는 인구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가칭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신설 등도 건의했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도 관건이다. 전남도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78억원, 내년 505억원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원을 확보했다. 전남형 지방소멸대응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 전남 예산을 앞으로 5조, 10조까지 키워 비수도권, 낙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이 모이고, 사람이 늘어난다.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겠다.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대응한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을 구축하겠다. 한뿌리인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도 건설해 행복전남을 실현하겠다. ▲전남 일자리 창출 방안은.전남발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민선 7기 1천개 기업 유치 공약을 내건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968개 기업을 유치하고 3만2천여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지역 고용율도 지난 2018년 5위(62.4)에서 2022년 2위(64.6)로 오르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2021년까지 7년 연속 일자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선 8기에서는 해상풍력산업,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12만5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 또 ‘제2의 반도체’인 2차전지 전주기 사업을 조성해 2천여개 일자리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자연친화적 조선산업 육성 등을 통해 9천여개 일자리를 조성하겠다. 이밖에 여수산단 등 광양만권산단 대개조사업으로 1만5천여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불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으로 조선·해상풍력 기반을 구축해 6천여개 일자리를 만들어 전남지역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남 에너지 정책 방향은.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남도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세계 해상풍력 규모는 지난 2019년 29GW에서 오는 2030년에는 177GW로 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은 대규모 해상풍력과 한국에너지공대 수소전문인력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과 기반을 갖췄다. 특히 신안 해상에 8.2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민자 46조원 등 48.5조원을 투자해 450개 기업 유치와 12만 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만난 자리에서도 전남도의 해상풍력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특히 해상풍력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분야 풍력산업 고도화 부분에 포함돼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앞서 인수위에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전남도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풍력산업 등 전남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정책이 변함없이 추진돼 전남이 국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왜 김영록인가. 강점과 경쟁력은. 그동안 도민제일주의, 현장행정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해 왔다. 지난 4년간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 매월 발표되는 주민생활만족도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지지도 조사에서 30회로 압도적 1위를 달성했다. 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목표달성과 주민소통 등 3개 분야와 종합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면에서도 목표대비 112%를 달성해 전남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도민들이 김영록을 일 잘하는 도지사,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도지사로 인정해 주셨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행복전남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록을 믿고 한 번 더 선택해 주신다면 그동안 이루지 못한 성과를 반드시 달성해 나가겠다.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건설하겠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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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문화 휴양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사진>더블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림문화 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자연휴양림에서 숲 해설,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숙박시설로만 운영되고 있다.이에 윤재갑 의원은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문화 전문인력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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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후보, 청년들 상호소통문화센터 약속사진>더블어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가 전남 청년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청년문화센터 구축 등 청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전남도에는 활력을’이라는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방안이다. 대표 청년 정책공약은 ▲전남 청년문화센터 구축 ▲호남청년정치아카데미 신설·운영 ▲청년 정착지원 사업 추진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 ▲2030청년농업인 육성 등이다.남 청년문화센터에서는 전남 거점별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소통 플랫폼과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플랫폼, 청년예술창작소 등을 함께 두고 청년들간 상호 소통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호남 정치 구현을 위한 ‘호남청년정치아카데미’도 신설해 전남 청년들이 전남 미래 100년을 향해 도약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또 전남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이 중심이 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전남 청년들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한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데이터센터 등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또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과 함께 장성 등 일원(1000만㎡, 300만평 규모)에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해 전남 청년들에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예정이다.김 후보는 “‘N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고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전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는 지난 14일 순천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전남지역 대학생 및 청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전남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청년 100인 간담회’를 열고 전남 청년정책 등에 대해 소통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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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원가선거구 무소속 박재선후보 출마선언사진> 박재선 무소속 군의원 예비후보 [청해진농수산신문]“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추찹하고 비열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초심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 참신하고 깨끗한 젊은 일꾼을 슬로건으로 완도군의회 가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재선 예비후보의 출마변이다. 박 후보는 또 “민주당의 공천혁명, 개혁공천은 공염불이었다. 민주당과 지역민을 위해 지난 4년간 열심히 달려온 저에게 공천배제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탈당자나 복당자,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자는 공천권을 주고 하자없는 후보자는 공천배제라는 심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 가? 참신하고 깨끗한 젊은 일꾼으로서 정치인 한사람의 선택이 아닌 군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시 정치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의회 의원 중 최다득표를 획득했으며, 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에 박 후보는 “제 능력에 비해 지역주민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지난 4년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주민을 행복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6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다시 한 번 지지를 호소했다. 주요 공약사항으로 우선 지역현안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완도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노화․보길지역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보길 지하저류조 조기 완공과 광역상수도 해저관로 신속 추진, 노화․보길․ 소안 등 3개 섬의 통합완성을 위한 노화~소안 연도교 조기 착공, 섬 주민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여객선 야간운항 조기 추진 등을 밝혔다. 또, 어린이, 여성, 청년을 위한 공감정책 시행을 위해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여성전용쉼터 조성 등 섬마을 문화복지공간 확충, 어린이 도서관 및 놀이공간 확충, 소아과 의사 및 병의원 유치, 여성, 청년, 어린이 대상 문화ㆍ예술, 교양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 수산업의 새로운 유통모델 마련, 생산자 직거래시스템 확대, 대형 소비처 확보 등 소비촉진방안 실행, 생산어민과 종묘양식인, 유통업체간의 상생구조 마련 등을 내세웠다.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맞춤형 요양시설 설립, 찾아가는 방문건강ㆍ의료 등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노인 일자리 확충, 여가 프로그램 확대,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꿈을 키우는 새싹인재 캠프 운영 등 지역인재키우기 정책 마련과 군민이 바라는 일하는 군의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군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 집행부 견제 강화, 현안별 정책개발과 대안 마련 제시, 주민 이익 우선 조례 제ㆍ개정 추진, 지역민과 정책소통 통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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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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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현안사업 3건 모두 국정과제 반영사진>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이 2017년도 첫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역 현안사업 3건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회에 반영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역내 현안 사업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신속 추진, 고흥~완도 연륙·연도교 건설,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등이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1단계 광주~강진 성전 구간이 지난 2017년 착공해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며 정상 추진 중이다. 지난 1월에는 강진 성전~해남 남창 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중점 추진 노선으로 선정됐다.특히 이번 새정부 국정 과제에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신속 추진으로 반영됨에 따라 행정 절차 축소와 국비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약 50분 이내로 통행 시간이 단축되어 물류비 절감, 관광객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흥~완도 연륙·연도교 건설은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남해안 관광도로 중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이를 연결하기 위해 완도군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5월 국도로 승격됐다. 국도 승격에 이어 새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 앞으로 예타 면제 및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 착수가 기대된다. 노화~소안 간 연도교 건설은 노화, 소안, 보길 등 3개의 섬 지역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타당성조사비 5억원이 국비로 확보됐다.지난 2월에는 해남 송지~노화~소안 간 구간이 지방도로 승격된 데 이어 새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조속한 사업 착공이 기대된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으로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이 착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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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최초 문제제기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된다사진>윤재갑 국회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7일)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공익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구제돼 2023년부터는 직불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과 신규농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 첫해(2020년) 최초로 직불금 지급요건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공익형 직불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재갑 국회의원은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을 소급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이에 지난 22일 인수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민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제도 시행 첫해부터 본의원이 수없이 지적해 온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금법 개정안과 같이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 요건에 따라 그동안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