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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 머리 맞대▲ 어업감독 공무원 워크숍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오는 20일까지 이틀간 보성다비치콘도에서 도와 시군 어업감독공무원 65명이 모인 가운데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갖고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논의한다.이번 워크숍에선 불법어업 단속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최근 전남지역 불법어업 유형 소개, 어업질서 확립 대책 마련을 위한 어업 감독 공무원 간 정보공유 등이 이뤄진다. 또한 시군별 업무 평가 및 자유토론도 진행된다.특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세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와, 수사실무 전문강사인 백윤욱 교수, 윤성우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현장 중심의 심도 있는 교육에 나선다.자유토론에서는 최근 크게 늘어난 불법 김 양식시설 근절대책으로 우심해역 시설 전 어업지도선 상주 배치로 예방에 주력하고, 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상습 불법 시설을 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행정대집행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또한 싹쓸이 기업형 근해어선의 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위와 주요 항로, 항포구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는 실뱀장어안강망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나 어획물을 전량 압수키로 했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워크숍이 도와 시군 어업감독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수사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어업인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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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높이고 부실시공 뿌리 뽑는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13일 김대중강당에서 재난 대응과 견실시공 역량 강화를 위해 도, 시군 건설 관련 공무원과 주요 건설 현장 관계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방재 및 부실시공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한 자릿수 순위 진입을 위해 이철희 목포지방검찰청장의 청렴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김철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광주지방기상청 등 각계 외부 전문 강사들이 재난 대응과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 예방 등에 대해 강의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정의롭고 안심되는 사회 구현’, ‘바람직한 건설 분야 공직관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방재 실무자에게 필요한 직무지식 습득’ 등이다.김희원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장은 “매년 방재교육과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개별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관계 공무원과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배려하는 협업행정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해 교육 성과를 극대화했다”고 말했다.교육 참석자는 “과거에는 비슷한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군 공무원과 현장 관계자들의 호응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통합교육으로 교육에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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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평균 8.38% 약가인하▲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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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 직무교육 실시!▲ 직무교육 실시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지난 15일 6급 중견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최근 검찰 내부의 성추문 사건으로 촉발돼 공직사회를 넘어 문화예술계, 대학, 종교계 등 사회전반으로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행정의 중간자 역할을 맡고 있는 6급 중견간부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됐다. 전라남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대유민 센터장의 강의로 이루어진 직무교육 “직장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이란 주제로 직장내 올바른 성문화 가치관 확립에 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 제대로 알기, 직장 내 성희롱 주요사례 소개, 올바른 회식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안내했다. 박현식 부군수는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견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 직무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 성찰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양성이 평등하고 직원 상호간 존중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다. 완도군은 이후에도 5급이상 간부들은 양성평등교육을 전문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급이하 및 공무직 직원들은 사이버 교육을 포함한 강의 계획을 수립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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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상반기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광주, 전남지역 내의 불법 종자·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유통조사는 과수묘목, 채소종자, 씨감자, 영양체 및 버섯종균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 불법 유통되는 종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과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및 묘의 유통에 대해는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해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조사의 중점 확인 대상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지난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육묘업 등록제는 제도 도입의 첫해인만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홍보·계도 중심의 유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와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 및 묘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 및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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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및 손해배상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을 통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체계 개선 특별팀(이하 TF)’가 지난 2017년 11월 중간 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를 추가 논의해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행정 · 민사 · 형사적 수단을 망라하되, 관련 법안 발의 여부, 전속고발제 관련 사항, 국정과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앞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등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해 지난해 11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이후 잔여 7개 과제와 논의 과정에서 TF위원이 제기한 지급명령제 도입 여부, 심의 절차 종료제 폐지, 심사 보고서 신고인 송부, 법원에 대한 자료 제공 활성화 등 4개 사항을 지난 1월까지 논의했다.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간 배상액에 비해 소송 부담이 큰 소액 ·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TF에서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도입 범위, 적용 방식 등 세부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복수안이 제시됐다.소송 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 소송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미국 외에 도입 사례가 없고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공정위가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는 손해 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공정거래법은 하도급법과 달리 대금 지급 의무 규정이 없어 도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공정거래법상 분쟁 조정 제도는 조정 대상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정되고 조정안 수락 거부 시 불성립되는 한계 등으로 인해 당사자의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상 조정 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 제도 도입, 집단 분쟁 조정에 직권 개시를 도입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소비자 분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는 금융, 보험분야로 한정하고 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해서 도입하자는 의견과 사업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당사자 간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하거나 공정위가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TF에서는 특허법을 참조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제출 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부분 공감했다.공정위가 법원에 사건 자료 제출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고, 리니언시 보호를 위해 리니언시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다만, 영업 비밀 등 자료의 제출 범위와 방식은 의견이 나뉘어 복수안이 제시됐다. 그간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조사·사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신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TF 논의 결과, 현재 고시에 규정돼 있는 사건 처리 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논의 과정에서 TF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심의 절차 종료제 폐지 여부, 심사 보고서 신고인 송부 여부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복수안이 제시됐다. 한편,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된 조사 절차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장기간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분할 명령 등 시장구조 개선 명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다.TF 논의 결과, 직접적인 시장 구조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다만, 도입될 경우 구조적 요건, 행위 요건, 보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조치 종류, 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 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 논의가 있었다.TF 논의 결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3가지 방안을 도출했다.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를 전면폐지하자는 의견, 전속고발제 폐지 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 적발의 핵심 수단인 자진신고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 경제 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다만, 선별적 폐지 의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선별 폐지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이 필요하나, 그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TF에서는 앞으로 공정위와 검찰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이번에 논의가 마무리된 7개 과제를 포함해 그간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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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발주 변압기 구매 입찰 참가 2개사 담합 제재▲ 이 사건 입찰의 개찰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한국수력원자력㈜가 지난 2013년 1월 15일 입찰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 엘에스산전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엘에스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엘에스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엘에스산전은 이 사건 입찰을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하고,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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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마스크 등 구매 입찰 참가 24개 사 담합 제재▲ 업체별 과징금 내역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24개 사업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담합 품목마다 기간은 다름)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유한킴벌리(주)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율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했다. 아울러, 유한킴벌리(주)는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 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 참여했다.24개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 우편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투찰 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으며, 낙찰 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았는데, 유한킴벌리(주)가 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주)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주)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게 향후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6억 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주)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일반 마스크 등에 대한 구매 입찰에서 본사[유한킴벌리(주)]와 대리점들 간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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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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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이라더니 불법 펜션영업?[청해진농수산신문] 빈 방 빌려주는 농어촌민박 신고하고 사실상 펜션 영업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이들을 적발했다. 농가의 빈방을 빌려주는 농어촌민박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펜션·민박 영업을 한 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펜션 등 사실상 숙박업소를 운영한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가의 빈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제도다.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관련 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숙박업소와 달리 운영이 까다롭지 않다. 적발된 업소들은 이런 점을 노렸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뒤 사실상 펜션이나 민박 영업을 했다. 대부분 리조트나 스키장 인근에 있는 곳들이었다. 13곳은 농어촌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 초과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안의 근린생활시설까지 숙박 객실로 운영하다 덜미를 잡힌 곳도 3곳이나 됐다. 1곳은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실제로 박모(51)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4개 건물 중 1개 건물을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했다. 이후 인터넷으로 농어촌민박 예약 사이트까지 운영하면서 사실상 펜션 영업을 했다. 그가 농어촌민박이라고 소개한 곳엔 침구류와 샤워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 바비큐장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조모(54)씨는 자신의 3층 건물의 2·3층을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했으면서 사실상 1층까지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전모(64)씨는 아예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숙박시설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소규모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되면서 소방시설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도 많았다. 일부 업소는 숙박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도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소 운영자 17명을 미신고 숙박영업 혐의로 입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할 시·군에 통보해 업소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용인시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