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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승인 LMO 유채(油菜) 실태조사 및 폐기조치▲ 농림축산식품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미승인된 LMO 유채 발견 이후, ‘16.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유채종자에 대해 조사해 LMO로 확인된 종자와 식재된 유채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는 10개社 79.6톤이며, 1차 검사결과 6개社 47.1톤은 LMO 유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4개社 32.5톤은 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의심됐다. LMO 혼입이 의심된 유채 32.5톤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19톤은 LMO 유채로 확인돼 보관 중이던 LMO 종자(14.2톤)는 소각, 식재상태인 LMO 유채(56개소 81ha)는 폐기, 1톤은 LMO가 아닌 것으로 판명, 12.1톤은 조사 당시 이미 경운 등 폐기된 것으로 확인, 소규모로 거래된 464kg은 거래처 정보를 파악해 조사 중이다. 국립종자원은 아직 LMO 혼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채종자 등(464kg)에 대해서는 소량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해 금주 중으로 조사·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역에 대해서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상 유채나 동과(同科) 작물 등의 재배상황, 월동 개체 존재여부 및 식생(植生) 변화 등 환경영향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농식품부는 금번 미승인 LMO 발견을 계기로, 미승인 LMO 유채종자의 국내 유입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LMO 유채 수출경위 확인을 요청하고, 검역본부 조사팀을 구성, 검역과정에서의 시료채취 방법, 실험과정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승인 LMO 유입 원인규명 및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국산 유채종자에 대한 검사를 현행 표본검사에서 전수 검사로 전면 강화했다. 또한 국립종자원에서 미승인 LMO 유채를 수입한 A社를‘종자산업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 업체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이다.아울러, 정밀검사용 시료채취 기준·방법 강화, LMO 환경 방출 모니터링 강화, 유채종자 파종 전 LMO 여부 무상검사, 국립종자원·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간 종자 수입정보 등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LMO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개선대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향후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지 등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유채 재배농가, 지방자치단체, 일반국민들에게 다음 사항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유채가 재배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2018년 유채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번 발견된 미승인 LMO 유채의 이벤트(상업화 계통)는 미국 몬산토社가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가진 ‘GT73’으로 국내에서 식품용(식품의약품안전처)과 사료용(농촌진흥청)으로는 이미 승인됐으며,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는 종자용, 식용 및 사료용으로 승인돼 있어 국민건강 등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LMO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아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 금번 발견 지역에 대한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통제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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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구역에서 수습된 미수습자, 허다윤양으로 신원 확인▲ 해양수산부 [청해진농수산신문]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3층 중앙부 우현 객실구역(3-6 구역)에서 수습된 유골에 대한 DNA 분석 결과, 단원고 학생 허다윤 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원 확인을 위해 지난 5.16(화) 수습된 유골 중 1점에 대한 DNA 분석을 실시했으며, DNA 분석 결과 허다윤 양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같은 구역에서 수습된 치아와 치열에 대한 법치의학 감정에서도 허다윤 양으로 확인된 바 있다. DNA 분석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했으며, 유골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약 보름 만에 분석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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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 제조방법 게시 등 처벌·집중단속·▲ 마약류 광고행위 주요 실태 [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 3일부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해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뿐 아니라 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의 밀조, 밀매 및 오남용 유도 광고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단속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광고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져 차단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마약류 판매광고 등 게시물은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했으나, 실제 판매 등 없이 단순히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법 시행에 따른 처벌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일체를 각종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사람이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의 재배·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소지·소유·투약·제공·관리·흡연·섭취 등의 불법적인 취급행위이며, 마약류에 대한 판매광고 및 제조방법 공유, 사용기 게시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각종 매체는 인터넷이나 SNS, 신문, 잡지,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포괄한다. 다만, 마약류제조업자나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적극적 협업을 통해 역량을 집중한다. 식약처는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 검·경 수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검찰과 경찰도 정책 홍보와 시행초기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확산을 조장하는 불법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털 홈페이지에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안내와 마약류 폐해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와 웹툰을 게시하고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전국 14개 지역‘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활용,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 및 거래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 역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마약류 광고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 마약류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식약처, 검·경 등이 의뢰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폐쇄·차단 조치한다.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터넷과 SNS가 마약류의 주요 취급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분별한 마약류 노출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이나 청소년 등 새로운 계층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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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범죄인인도결정 및 네덜란드 통과호송 승인에 따라 정유라 강제송환 예정▲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정유라(여, 20세)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31일 오후 3시 5분(한국시각)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텔담 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 2일 덴마크 인터폴로부터 범죄인이 검거됐다는 통보를 받은 당일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곧바로 범죄인인도를 청구, 덴마크 법무부의 인도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정유라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 2017년 5월 24일 정유라가 이의신청을 철회해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법무부는 덴마크 검찰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했고, 7일 만인 2017년 5월 30일(현지시각) 코펜하겐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송환하게 됐다. 이번 송환은 한·덴마크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덴마크 및 네덜란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덴마크 대사관, 네덜란드 대사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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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검사와 함께하는 현장체험 법교육▲ 전담검사 법교육 출강 [청해진농수산신문]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 연합회는 “지속적·실질적 법교육”을 모토로 2017년 4월 12일 관내 사방초등학교(전교생 72명)를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지정식 이후 4월 25일 경주지청 견학, 5월 2일 전담검사의 학년별 맞춤형 법교육 출강, 5월 23일 법무부 운영 부산 솔로몬로파크 견학 등 다양한 현장체험 중심의 실질적 법교육을 지속 실시했다.또한 전담검사가 모든 교육에 동행하며 친근한 “삼촌 검사”로 다가가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 범죄에는 엄정하지만 시민에게는 따뜻한 검찰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26일 사방초등학교장은 ‘검사가 어린 학생들을 귀빈 모시듯 친절과 겸손으로 대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라는 내용으로, 학생들은 ‘법은 무섭고 재미없는 줄만 알았는데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소감문을 보내 왔다.경주지청은 향후 법교육 시범학교 확대 운영을 통해 지속적·실질적 법교육을 진행하고, 경주시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다가가는 검찰권 행사 방안을 고민·실천해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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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구역에서 수습된 미수습자, 조은화양으로 신원 확인▲ 해양수산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DNA 분석과 법치의학 감정 결과, 4층 선미 좌현 객실구역(4-11 구역)에서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수습된 미수습자는 단원고 학생 조은화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원 확인을 위해 지난 5.10(수) 수습된 뼈 1점(아래팔뼈), 5월 12일 수습된 뼈 1점(대퇴골), 5월 13일 수습된 뼈 1점(위팔뼈) 등 뼈 3점에 대한 DNA 분석과 수습된 치아와 치열에 대한 법치의학 감정을 실시했으며, DNA 분석 결과와 법치의학 감정 결과를 종합해 조은화양으로 신원이 확인된 것이다. DNA 분석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했으며, 뼈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약 2주 만에 분석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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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동친화도시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로 힘찬 비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감소에 따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국제표준모델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아동 참여 위원회 구성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규정에 맞도록 지난 4월 20일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안’을 마련했다.조례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참여 조항과 권리 모니터링, 실태조사, 영향평가 등 조항을 신설했다.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댔다. 지난 4월 28일 순천시의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원,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와 협력해 가기로 했다.또, 지난 5월 2일 아동권리 교육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 NGO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와 협약을 맺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한 초등학생 아동권리 교육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역 강사 육성을 통해 교육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아동·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제1기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73명으로 구성해 2018년 2월까지 아동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등 활동을 하게 된다.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아동·청소년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논의 후 반영할 예정이다.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10개 원칙 46개 지표를 제시하고 기준에 맞는 지자체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 3년간 유효하며 중간보고를 통해 재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시는 지난해 8월 22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가입하고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11월 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추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전 절차를 차근차근 추진해 오는 9월 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순천의 아이들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순천시는 어린이 도서관 1호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해 기적의 놀이터, 그림책 도서관 등 아이들이 가장 창의적이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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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관세국경 위험관리 워크숍 개최▲ 관세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관세청은 2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한-일 양국의 위험관리분야 전문가들을 모아서 ‘제1차 한-일 관세국경 위험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일본 관세청과 불법부정 무역 차단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개최된다.양국은 워크숍에서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적발하는 기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는 물론, 불량식품 등 건강위해물품, 산업쓰레기, 금괴 등의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상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한-일 양국이 각각 개최할 예정인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과 2020년 ‘동경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공항과 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테러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양국의 공조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에서 다양한 위험물품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일본,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은 물론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 위험관리센터와도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정보교류 및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정원, 경찰, 검찰 등 국내 유관기관과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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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실시▲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5월부터 6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지역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귀비·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5월∼7월)를 맞이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 지역 및 은폐 장소를 집중 단속 한다. 양귀비는 두해살이 풀로서 길이 50 ∼ 150cm로 자라고 빨강, 하얀, 자주색의 큰꽃을 개화해 아편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양귀비와 개양귀비(관상용 꽃 양귀비) 구별법은 모양과 꽃은 비슷하나 개양귀비는 줄기에 가는 잔털이 나 있고 양귀비는 잔털이 없는게 특징이다. 양귀비는 경작 뿐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소유하는 것까지 일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하며, 양귀비는 어릴적 모습은 쑥갓과 비슷한데 단 1주(한포기)라도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니 집안, 텃밭 등에 양귀비가 있는지 확인해 자진 제거해야 된다. 양귀비 또는 대마를 재배, 경작하는 사람 및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즉시 영암군보건소 의약관리팀(470-6543)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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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감 우리국민 양씨 헌법소원 항고심 승소▲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18일 오후 3시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는 현지법상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우리국민 양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1심 결정에 대해 검찰측 항고를 기각, 양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동 건은 절차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에서 헌법소원 1심 법원으로 판결문과 함께 환송되고, 1심 법원을 경유해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1심 형사법원으로 보내져, 72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이 내려질 예정이다.검찰 측이 동 구속적부심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 양씨는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멕시코검찰 수사과정상 증거 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 위반을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해 10.6(목) 승소했으나, 10.18(화) 멕시코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그간 멕시코 외교부, 법원, 의회 및 멕시코市 정부 주요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접촉, 양씨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국회 차원에서도 양씨 구명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및 설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위한 멕시코 방문 계기에 양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 양씨를 면회해 동인을 위로하는 한편, 귀국후 양씨 석방을 희망하는 국회 차원의 석방 탄원서를 작성해 멕시코 측에 전달했으며, 매달 일정금액을 양씨에게 영치금으로 전달해왔다.형사법원에서 양씨가 석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양씨는 멕시코 이민당국 보호시설로 이동해 강제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외교부는 이에 필요한 제반 영사조력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