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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을 해결하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식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의준 위원장은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매년 발생하는 태풍, 고수온,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은 보험의 소멸성 구조와 국비 지원 비율의 한계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보험료 지원 강화, 장기 보장 보험 도입 등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식 어업인들의 안전과 피해를 보호·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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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으뜸전남 도비유학생’ 공개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민선7기 브랜드 시책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의 인재들에게 해외 석·박사 학위유학을 지원하는 ‘으뜸전남 도비유학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비유학생은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의 인재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외 유명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담은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브랜드 사업이다. 선발대상은 해외대학 석·박사 학위과정 5명으로 선발된 학생은 1인당 연 5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2년, 모두 1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소가 전남인 도민 또는 도내 소재 초·중·고·대학교 중 하나를 졸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블루이코노미, 공학,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분야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서류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는 서류와 2~3차례 면접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 해외 유학지원동기 및 향후 진로는 물론 지역에 대한 애향심까지 엄격하고 공정하게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도비유학생은 유학기간 전후 본인의 재능을 살려 지역과 후배들을 위해 다양한 지역공헌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고미경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도비유학생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꿈과 재능을 가진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도는 오는 2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육성재단 및 전라남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인재가 전남의 희망이다’라는 기치 아래 3개 분야 14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민선7기 임기 내에 500억원을 집중 투입, 미래 지역을 이끌어갈 으뜸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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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30명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막기 위해 민간감시원 3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감시원은 여수국가산단과 건설현장에서 미세먼지, 악취, 폐기물 불법소각, 공사장 트럭 덮개 미설치 등을 순찰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공무원과 합동으로 자동차 매연 단속도 벌인다. 대상은 공고일 이전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다. 순찰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신체가 건강해야 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산업체 은퇴자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선 선발한다. 감시원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주 5일 8시간 근무하며, 보수는 급식비 포함 한 달 평균 200만 원 수준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구비서류를 챙겨 여수시 기후환경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여수시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오는 28일 최종 합격자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각지대 해소와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역량과 사명감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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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지원 강화 등 하반기 정책방향 논의▲ 2019년도 하반기 조달 부서장 회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조달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무경 조달청장을 비롯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하반기 조달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업무방향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하반기에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자리조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개발 시제품 등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혁신 제품과 공공기관의 수요를 매칭하는 ‘혁신 제품 전용 플랫폼’을 연내 구축한다. 또한, 고용 우수 기업, 근로환경이 좋은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일자리 우수 기업을 우대하는 일자리조달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 제도 개선, 불공정 조달 행위 근절 등 공정·투명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올해로 개청 7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과거의 계약이나 구매 중심의 전통적 업무에서 벗어나 전략적 조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면서,“혁신조달, 일자리조달 등 공공조달을 통해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가 산업·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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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고민, 지역주민과 함께 소프트웨어로 해결[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활용해 지자체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지역균형발전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 융합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실험실 구축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획·실증·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모해 3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각 지자체에 최대 5년 간 4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문제발굴·분석,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현, 현장적용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연구개발의 기획부터 실증까지 전체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야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리빙랩 방법론을 적용해 기존의 제도와 연구개발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지역 현안을 시민 참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이 사업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지역 사회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프트웨어의 활용 및 산업적용 자생력을 키워 지역 내 신경제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 현장적용 효과가 우수한 제품은 유사 지역문제를 가진 타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사회문제해결실험실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은 공급자 중심 개발로는 해결이 어려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소개하며,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개발·기획·실증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에 축적·공유할 계획”이고, “관련 분야 구개발에서 이를 활용하면 시행착오는 줄이고, 연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볼 수 있으며, 30일 개최되는 사업자 설명회에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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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으로 사람 중심의 일터문화 실현한다.▲ 기존 스마트공장과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지원절차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경쟁력은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불량률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22% 줄어들고 고용이 2.2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양과 질 면에서 성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친화형 시범공장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안전향상, 업무강도 경감, 고용안정 등 근로자가 체감하는 혜택 관점에서 스마트공장을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계부처가 협업해 스마트공장, 로봇, 컨설팅 등 관련된 5개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근로자의 작업 효율과 안전 향상을 위해 로봇 등 자동화 설비 와 위해탐지·저감 장치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로봇 도입 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 연계 지원하며, 스마트공장 지원예산으로도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다만,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협동로봇 등을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위해 작업 등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를 새로운 직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과 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공장의 변화를 이미 경험한 대기업 출신 전문가를 파견하고 현장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무상 지원한다.특히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에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했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신청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노사 간 협의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 파트너십 활동도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사업신청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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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원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경쟁력은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불량률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22% 줄어들고 고용이 2.2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양과 질 면에서 성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친화형 시범공장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안전향상, 업무강도 경감, 고용안정 등 근로자가 체감하는 혜택 관점에서 스마트공장을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관계부처가 협업해 스마트공장, 로봇, 컨설팅 등 관련된 5개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근로자의 작업 효율과 안전 향상을 위해 로봇 등 자동화 설비 와 위해탐지·저감 장치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로봇 도입 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 연계 지원하며, 스마트공장 지원예산으로도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협동로봇 등을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위해 작업 등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를 새로운 직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과 교육도 지원한다.또한 스마트공장의 변화를 이미 경험한 대기업 출신 전문가를 파견하고 현장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무상 지원한다. 특히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에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했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신청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노사 간 협의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 파트너십 활동도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사업신청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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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예산집행 통해 방위산업계에 활력 불어넣고, 청과 기업의 상생 도모[청해진농수산신문] 방위사업청은 2018년 방위력개선 예산 14조 3,795억 원 중 13조 4,933억 원을 집행해 10년 이후 가장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 다른 정부기관이 보조금이나 출연기관을 통해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는 달리 방위사업청은 근본적으로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안고 달성한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2018년은 예산이 2017년보다 1조 6,348억 원 늘어나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집행규모가 큰 함정사업은 장기화된 조선업계 불황으로 착·중도금 지급을 위한 보증여력이 악화된 상태였고, 주요 방산기업들도 부정당업자제재 등 집행여건이 녹록지 않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연초부터 청장 주관의 강도 높은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함정사업에서의 집행 제한 요소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각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함정사업에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기성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여력이 부족한 조선소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선소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함정사업에서 2017년 대비 18.2% 상승한 2조 4,500여 억 원을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19년에 방위사업청이 집행해야 할 예산은 15조 9,666억 원이다. 2018년 대비 13.7% 늘어난 규모다. 이에 걸맞게 2018년 보다 더 높은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함정사업은 2018년과 같이 조선소의 보증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명절을 맞아 집중 지출 심사기간을 마련해 조기에 기업들의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등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는 상반기에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사업담당자는 물론 부서장들이 일일단위로 사업관리 일정과 예산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1월에는 사업관리카드를 전산화했다. 전산화된 사업관리카드로 사업진행 진도를 확인하고 집행 지연 등의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해 빈틈없는 사업 추진과 집행 관리로 예산집행률도 높일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기획조정관은 “방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예산집행률로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많은 방위사업의 여건 속에서도 ’18년 집행률이 상승한 것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과 "강한 안보·책임 국방"을 위한 묵묵한 노력들의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며, “2019년에도 예산집행에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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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IBK 창공 구로' 개소식 참석▲ 정보·통신 125개(41%) 문화·콘텐츠 81개(26%) 건강·의료 33개(11%) 順 [청해진농수산신문]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은 혁신·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서울 구로동에 ‘IBK창공 구로’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IBK 창공’은 기업은행의 영업점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멘토링·컨설팅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육성 종합 플랫폼으로, ‘IBK창공 구로’는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를 희망한 306개 기업 중 20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AI, VR, 첨단제조,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기술력과 시장성을 겸비한 선정기업들은 오늘 개소식을 시작으로 창공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 걸린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하고 금융이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혁신성장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IBK창공은 ‘금융기관과 창업기업의 긴밀한 연결’을 위해 은행공간에 창업기업을 입주시키자는 아이디어에서 탄생했음을 언급하며, IBK 창공은 기업의 입장에서 사무공간·투융자·컨설팅 등을 지원받고, 은행의 입장에서 잠재적 우량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장기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Win-Win 모델이라 강조했다.향후,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IBK창공’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지역에 소재한 혁신·창업기업을 위해 ‘창공 3호점’의 지방개소를 시작으로 창업보육 공간을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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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 5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한울 5호기 [청해진농수산신문]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한울 5호기의 재가동을 5월 16일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전 원전 공통으로 확인하고 있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확대점검 결과, 점검 부위 전체의 두께 측정값이 기준치 이상으로 양호했다. 또한, 구조물 특별점검을 수행한 결과 격납건물, 핵연료건물 등 안전 관련 구조물에서는 공극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비안전 구조물인 터빈건물에서 공극 1개소가 발견되어 보수조치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가압기, 증기발생기 등을 점검한 결과 건전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증기발생기 전열관 틈에서 발견한 이물질 33개는 전량 제거했다. 아울러, 안전등급 밸브 부품 충격시험 누락 등 부적합 보고 사항 관련하여 시험검증 오류 부품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원자로 냉각기능 장기 상실에 대비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설치 및 성능 실증시험을 완료하는 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5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