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농수산신문] 방위사업청은 2018년 방위력개선 예산 14조 3,795억 원 중 13조 4,933억 원을 집행해 10년 이후 가장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

다른 정부기관이 보조금이나 출연기관을 통해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는 달리 방위사업청은 근본적으로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안고 달성한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2018년은 예산이 2017년보다 1조 6,348억 원 늘어나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집행규모가 큰 함정사업은 장기화된 조선업계 불황으로 착·중도금 지급을 위한 보증여력이 악화된 상태였고, 주요 방산기업들도 부정당업자제재 등 집행여건이 녹록지 않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연초부터 청장 주관의 강도 높은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함정사업에서의 집행 제한 요소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각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함정사업에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기성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여력이 부족한 조선소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선소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함정사업에서 2017년 대비 18.2% 상승한 2조 4,500여 억 원을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19년에 방위사업청이 집행해야 할 예산은 15조 9,666억 원이다. 2018년 대비 13.7% 늘어난 규모다. 이에 걸맞게 2018년 보다 더 높은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함정사업은 2018년과 같이 조선소의 보증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명절을 맞아 집중 지출 심사기간을 마련해 조기에 기업들의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등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는 상반기에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사업담당자는 물론 부서장들이 일일단위로 사업관리 일정과 예산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1월에는 사업관리카드를 전산화했다. 전산화된 사업관리카드로 사업진행 진도를 확인하고 집행 지연 등의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해 빈틈없는 사업 추진과 집행 관리로 예산집행률도 높일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기획조정관은 “방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예산집행률로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많은 방위사업의 여건 속에서도 ’18년 집행률이 상승한 것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과 ＂강한 안보·책임 국방＂을 위한 묵묵한 노력들의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며, “2019년에도 예산집행에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