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박대통령]대국민 담화문대국민 담화문] 朴대통령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어""해경 해체 결론..민간참여진상조사위 구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해양경찰 해체 및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광주취재반>[대국민 담화문]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박대통령 담화문 발표-청와대 201405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9
-
대법원, 전남 완도 김종식군수 부인 무죄확정대법원, 전남 완도 김종식군수 부인 무죄확정 2년여 법정투쟁 끝나, 검사상고 기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법원1부는 2013,01,11 검사 상고로 접수된 전남 완도군수 부인의 변호사법위반 1,000만원 수뢰 형사 사건에 대해 2012,12,21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죄 확정판결을 인정해 2014,04,10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를 확정했다. 전남 완도군 김종식군수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형사사건은 지난 2012,06,22일부터 2년여의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지난 4월10일 대법원 1부의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광주지역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군수 부인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교수직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법원은 공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광주전남 일간지에 무죄확정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7
-
광주전남지역 출마자 10명 중 4명 전과자광주전남지역 출마자 10명 중 4명 전과자출사표 던진 999명 중 433명 전과 1건 이상 43.4%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광주전남 후보자 10명 중 4명가량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회 홈페이지 공개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지만 폭행치사, 강간치상 등 이른바 중범죄도 적지 않았다. 17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군구 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한 후보는 광주 244명, 전남 755명 등 99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과 기록 후보자는 433명으로 43.4%였다. 10명 중 4명 이상은 한 건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셈이다. 전과 횟수별로 1건이 221건으로 절반가량이며 5건 이하까지 포함하면 414명(9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과 10건이 넘는 후보도 5명에 달했다.시국사범 등으로 처벌받은 입후보자 상당수는 국가보안법 이외에 집시법, 폭력,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수건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단건(單件)으로 취급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초의원 나주다 선거구에 출마한 B 후보는 하천법 위반 등 13차례나 사법처리를 받았고, 담양 가선거구에 입후보한 C 후보도 폭력 등 13건의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화순과 보성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D 후보와 E 후보는 공무집행 방해 등 각 12건과 10건의 부끄러운 기록을 공개했다. 신안가와 나 선거구는 출마한 4명과 7명 모두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등 모두 22명 중 16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수는 40명 중 27명, 순천은 41명 중 25명, 영광은 17명 중 11명, 무안은 20명 중 13명 등이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일부 입후보자는 강간치상과 성폭행, 과실치사, 횡령, 재물손괴, 사기, 뺑소니 등 아주 좋지 않은 죄질이 드러나기도 했다. 광역단체장 입후보자 가운데 통합진보당으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출마한 H, J 후보가 국가보안법, 폭력 등의 전과를 등록했다. 나머지 광역단체장 후보는 전과기록이 없었으며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감에 출마한 8명도 전과란이 비었다. 곡성과 고흥, 보성, 강진, 영암, 무안 군수 선거 입후보자는 모두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7
-
전남 완도군수 후보 등록 4명, 무소속연대 시동전남 완도군수 후보 등록 4명, 무소속연대 시동 신우철, 김인철, 이용섭, 송주호. 후보 등 ▲ 완도군수 후보자 4명 - 좌) 신우철,김인철,이용섭,송주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남도당은 전남 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 김신 예비후보와 신우철 예비후보간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우철 후보를 선출했다. 또, 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신우철(50.96%)·김신(49.05%)후보가 1.91% 차이로 당락이 갈려,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하면 1∼2명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것으로 분석됐다.오는 6,4 전남 완도군수 선거는 김신 예비후보가 무소속 후보 누굴 지원하느냐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에 치열한 득표전으로 전개 될 예정으로,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다는 게 전남 완도군수 선거전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이라는 것. 그동안 3선 연임 도전이 만만치 않은 것은 우선 유권자의 거부감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3선 연임 단체장은 광주에서는 유태명 전 동구청장이 처음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유 청장도 중도에 사퇴, 사실상 완벽한 3선에는 다소 미흡하다. 전남은 민선 20여년간 이석형(함평), 김흥식(장성), 김봉열(영광), 서삼석(무안), 황주홍(강진) 등 5명만이 3선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현재, 재직 중인 3선 단체장은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정종득 목포시장, 이성욱 광양시장, 김종식 완도군수 등이다. 광주 전남에서는 불공정 경선 등으로 골머리 앓고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등과 무소속연대 시동 등 만만치 않은 경쟁후보와 혈투에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누가 당선의 축배를 들지는 오는 6월 4일 판가름 난다. 한편, 전남 완도군수 후보 4명의 등록현황을 독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들의 등록사항 원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기호정당명/성명(한자)/성별/생년월일(연령)/주소/직업/학력/경력/재산신고액(천원)/병역신고사항(본인)/ ▶완도군 2 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申宇撤)/남/ 1953/06/01(61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정당인/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산과학과 졸업(이학박사)/ (전)전라남도 진도군청 부군수/(전)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축산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13,967천원/ 군복무를 마친사람/ ▶완도군 4 무소속 김인철(金仁喆)/남/ 1951/08/27(62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무직/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졸업 법학박사/ (전)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1급)/(전)초당대학교 교수/ 489,973천원/ 군복무를 마친사람/ ▶완도군 5 무소속 이용섭(李鎔燮)/남/ 1955/05/17(59세)/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농상도남60번길/ 해운업/ (주) 풍진해운 대표이사/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해상운송시스템학과 수료/ (전)(사)한국해운조합 회장/(전)완도군새마을회장/ 102,500천원/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완도군 6 무소속 송주호(宋柱浩)/남/ 1955/10/30(58세)/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하림수산/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기계공학과 졸업 (공학사)/ (전)전남도의회 부의장/ (현)하림수산해삼전복양식/ 343,645천원/ 군복무를 마친사람/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7 수정0518
-
전남경찰, 청산도 전세버스 불법조사 들어가전남경찰 청산도 전세버스 불법조사 들어가<2보> 화순군청과 완도군청 교통행정 직무유기 의혹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경찰은 본지 5월10자(인터넷 판) 완도군, 불법 전세버스 단속 직무유기 의혹, 화순 우진관광 전세버스 청산도영업소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 지입제운영 등, 사고위험 빨간불에 관련한 보도에 대하여 화순 및 완도지역 관할경찰로 하여금 위법사실에 관련한 현지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거주하는 A모씨(62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화순군 소재업체가 등록기준도 미달되는 불법운행과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는 불법 지입제 운행 등을 청산도에서 하고 있어도, 수수방관 단속하지 않는 화순군과 완도군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주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인 전세버스는 직영을 하게 되어 있으며, 차량을 운전자가 구입해서 불법 지입제로 운행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바 동법 제90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는 것. 본지에서 최근 전남 화순군청 교통행정 담당자와 전화 확인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영업소의 설치) 별표3에 따른 영업소에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는 5대이상 이어야 한다며, 화순군에 등록된 우진관광 청산도영업소는 5대이상이 상주해야 영업할 수 있다며, 등록기준 미달 영업소는 등록취소라며, 지도단속 관리기관인 완도군청에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제보를 받고 본지에서 차고지를 현장 확인한 내용은 상기 사진과 같이 전남 완도군 청산면 원동리 마을 근처의 펜션입구에 시멘트포장만 되어있고, 펜션주차장과 경계 구분도 없었으며, 차고지 간판도 없고 갖춰야 할 영업소 부대시설(사무실,직원휴게실)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 할 수 없었고 차량은 3대만 상주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전세버스의 불법 지입제 운행 단속은 회사에서 직영하는지에 대해 종사원인 운전자의 급료지불 및 4대보험 가입여부, 운행수익금 관리 및 차량정비 수리부품 비용 지급여부 등과 함께 차량구입을 회사에서 구입 하였는지 여부이다. 또, 자동차 등록원부에 지입차주 및 그 가족이 보증을 섰는지와 캐피탈 및 신협, 새마을 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차량 대출 설정이 전세버스 회사인지 여부와 지입차주 및 그 가족의 명의로 대출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경찰에서 확인하면 불법 지입 전세버스를 쉽게 단속 할 수 있다는 전세버스업자의 제보를 전남경찰은 참고 바란다. 또한, 전남 완도군과 화순군의 핑퐁식 불법 전세(관광)버스 단속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은 행락철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타 시,군(구)와 비교가 된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역민 여론이다. 한편, 감독기관인 전남도청은 무얼 하고 있느냐고 지적하는 여론과 함께, 불법이 합법이 되어 사고가 터진 세월호 참사 사태를 거울삼아 철저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일부 주민들 여론으로 전남 경찰의 수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취재반> 다음은 전세버스 영업소 불법운행 및 불법 지입제에 대한 관련 법령을 소개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개정 2013.3.2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1. 면허 또는 등록 등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8조, 제8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업등록취소가 되어야한다. 2. 운송부대 시설-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85조제1항제7호에 의거 사업일부정지 처분이다. 3. 운송 개시- 1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수송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설 확인을 받지 못하거나 운송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85조제1항제9호에 의거 사업면허(등록)취소이다. 7. 명의이용-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5조, 제85조제1항제13호에 의거 사업면허(등록)취소이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6 수정0517
-
새정치 전남도의원 영암1선거구 재경선새정치 전남도의원 영암1선거구 재경선 시행세칙 어긴 명백한 불공정 경선 바로잡아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의원 영암1선거구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다시 실시된다. 16일 도의원 영암1선거구 우승희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는 어제 오후 여론조사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영암1선거구에 대한 재경선을 결정했다. 재경선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각각 500샘플씩 ARS방식으로 실시된다.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52.2%를 얻은 손태열 후보가 47.7%를 얻은 우승희씨를 4.5%차로 앞섰다 하지만 후보자의 대표경력은 2개 20자 이내에서 소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군청 등 관공서에 여론조사가 집중돼 공무원 출신인 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우 후보는 "명백한 불공정경선 원천무효와 공정한 재경선을 요구하는 재심신청을 전남도당에 제기해 받아들여졌다"면서 "시행세칙을 어긴 명백한 불공정 경선을 바로잡은로 원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
새정치 전남도당 안철수계 공천 관련 성명새정치 전남도당 안철수계 공천 관련 성명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철저한 조사촉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최고위가 의결한 공천심사 배제의 원칙과 규칙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철저한 조사촉구를 바란다는 전남도당 안철수계에서 공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아래 성명서 원문을 공개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성명서 원문]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달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위한 새정치를 염원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여러분 오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옛 새정치연합계 집행위원들은 옛 민주계 위원들의 일방적 의사진행, 합의 없는 안건 상정, 졸속 심사, 위원 빼내가기, 날치기 처리, 상대측 위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의사진행, 도당 당무 파행 운영 등 그동안 전남도당에서 일어난 암울한 사태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전남도 국회의원들의 위법적이며 막무가내 공천 진행과정을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전남도당의 옛 새정치연합계 요구사항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1) ‘개혁공천!’ 2) ‘공천의 공정성과 쇄신성’ 3) ‘정치적 약자 보호 방안 마련’ 4) ‘부적격 정밀심사 대상지역 정밀심사’ 5) ‘통합과 합당의 정신을 존중, 좋은 통합후보 선발’ 6)‘정치신인들을 위한 권리당원 경선배제’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철저히 묵살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옛 민주계측은 탈법과 위법을 자행한 막무가내식 공천과정이었습니다. 전남도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와 취소를 반복해가며 기습 개최를 반복하였고 일부 집행위원에게만 회의를 공지, 일방적 안건상정과 상정안건에 대해 졸속 심사와 안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후보자를 확정짓고 파행적으로 개최된 각 구성기구의 의결안을 확정짓는 집행위원회 회의에는 옛 새정치연합계의 구성원 중 1명을 참여시켜 의결정족수를 확보, 날치기로 모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의혹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는 우리의 ‘개혁공천’ 요구를 ‘지분 나누기’로 공격하면서 ‘개혁공천’ 자체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 쇄신성, 정치적 약자 보호, 정밀심사지역 심사 등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직 경선방식에 대한 논의와 촉박한 일정을 근거로 빠른 심사 처리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심사에 요구되는 공모 후보들에 대한 기본 자료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후보자 판단 근거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당의 공천심사와 관련한 지침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들의 정당한 자료 요구권을 박탈하며 파행적이며 독단적으로 공관위가 운영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회의 소집권한 마저 무시되었습니다. 그들끼리 단독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졸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최된 회의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서명할 것을 강요하며 졸속 날치기 처리되었으며 비례대표 순위 또한 임의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혹이 사실이 된 결과물인 여수시 비례대표 1번 확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적 결과가 된 의혹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은 지금 즉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과다 경선비용을 유발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옛 새정치연합계 선관위원들을 참여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된 부분이라 어떤 근거로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그 결과 또한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과 의혹이 가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 민주계측은 업체선정 과정과 자료공개를 도민과 출마 후보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 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2일 안철수 국회의원과 김한길 옛 민주당 대표의 통합의 선언에서 향후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와 수권세력으로 성장 가능한 정당,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하나의 마음으로 달려왔다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다른 속내를 드러냈으며 우리와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도 참사를 방패삼아 통합의 상대측 공동위원장을 임명철회를 시도하였고 통합의 상대인 옛 새정치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남인들이 염원하는 개혁공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지역구 지키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통합의 전제조건은 지방선거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였습니다.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통합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옛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지방선거 패배의 주장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공천 허용의 길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당공천 허용을 주장한 세력들의 목적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 길들이기, 지방의회 줄세우기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기득권과 그 권한을 계속 누리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를 그들의 노리개로 생각하며 줄 세우기를 통해 향후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합니다. 중앙당 최고위가 의결한 공천심사 배제의 원칙과 규칙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관위에 공천심사 배제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일방적 안건 상정 및 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공관위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적인 확정 발표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무마하기위해 박지원의원은 새정치계가 지분챙기려는 생떼를 쓴 결과라며 안철수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이윤석의원은 당 대표들에게 무례하고 몰상식한 항변의 해당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얻을 것 다 얻었으니 그리 알아라는 막가파식 태도일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로 출마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공천과정을 혼탁하게 하고 전남도민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참회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국민과 당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호남은 의(義)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항상 정의의 편에 서왔습니다. 불의에 한점 부끄럼없이 싸워왔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호남의 정의가 왜곡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남의 정치권입니다. 호남의 정치권은 정의를 핑계로 민주주의를 핑계로 그들만의 기득권 철옹성을 쌓아왔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라는 호남의 명령을 곡해하고 그들만을 위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옛 새정치계 공관위 및 집행위원들은 이러한 역사의 부름에 당당히 임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이뤄내야 했으나 기득권의 깨지지 않는 벽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옛 민주계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걸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는 전남 도민 여러분, 호남의 변화를 이룰 것으로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 함께해준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출마자 여러분,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달게 맞겠습니다. 2014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옛 새정치연합계 집행위원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
새정치연합 전남 경선 여론조사도 잡음새정치연합 전남 경선 여론조사도 잡음 일부후보 여론조사 부정시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경선에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여론조사 방식이나 응답률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12∼14일 2개 기관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의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를 선출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여론조사 응답률이나 방식 등을 놓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고흥2선구 광역의원 경선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무려 89%, 86%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여론조사 응답률이 20∼30%대에 머무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여서 일부 후보 측이 부정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나주시장 경선에서는 지난 13일 중앙당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시점에 특정 후보측이 자동응답 전화(ARS) 여론조사를 실시해 경선규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중앙당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홈페이지에도 여론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결국 지역 위원장 마음대로 할거면 뭐하러 지방의원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한거냐"며 "한사람에게 3번씩 걸려오는 여론조사도 있는 것인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이번 경선 여론조사에 참관인으로 참가했던사람이다"고 전제한뒤 "TV모니터도 없는 곳에 이틀 동안 멍하니 앉혀 뒀다"며 "여론조사 회사와 전남도당 감독관에게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
영암 24개 사회단체, 김일태 군민 후보로 추대영암 24개 사회단체, 김일태 군민 후보로 추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영암군사회단체, 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단 등 지역 24개 단체 회원들은 15일 농업경연인영암군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일태(영암군수) 후보를 '군민 후보'로 추대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심사기준으로 제시한 엄격한 도덕성과 당에 대한 기여도와 헌신, 정책능력 등을 모두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야합으로 '공천 살인'을 자행했다며 "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새정치연합에 환멸과 회의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어 영암군수는 군민이 공천한다는 결의로 구성한 영암군수 후보 추대위원회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김일태 군수를 군민 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면서 영암군 당원 및 권리당원 1천여 명이 집단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
새정치 전남 광양시장 경선 탈락자 무효 주장새정치 전남 광양시장 경선 탈락자 무효 주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광양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이정문 후보가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규정대로 오후 10시까지 진행해야 할 여론조사가 그 이후에도 이뤄졌고, 이 후보 측의 참관과 동의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여론 조사결과 개봉 이전에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봉을 거부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개봉해 결과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양시장 경선을 공론조사 50%, 국민여론조사 50%를 시행하려다 국민여론조사 100%로 변경했다. 한편, 경선 결과 김재무 후보(49.61%)가 이정문(46.91%)·강춘석(3.48%)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