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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김형대 신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새의자] 김형대 신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 국민에게 사랑받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 김형대 청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제26대 청장으로 김형대(56) 전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9월 1일 취임하였다. 김 청장은 취임식에서 “해운물류와 해양정책 분야의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남해 물류 중심항인 목포항이 더욱 활성화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여객선이 운항하는 지역인 만큼 여객선 안전과 서비스 개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구축 ▲해상운송과 물류중심 항만으로서의 목포항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 ▲깨끗하고 살아있는 해양환경 조성 ▲서남권 어업지원기능 강화 및 활성화 추진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한편, 김형대 청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라고와 전북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 공직을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항만물류과, 해양정책과, 어업정책과, 정책기획팀, 국제해운물류팀장,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 해양수산관련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해운, 항만에 관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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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제4회 집수리 로드 자원봉사 호평희망브리지 제4회 집수리 로드 자원봉사 호평 완도군 보길면에서 36가구 집수리 봉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현대건설과 함께 지난 7월27일부터 7월29일까지 2박3일 간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에 위치한 36세대를 직접 찾아가 ‘제4회 재난위기가정 집수리 로드 자원봉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19일부터 8월1일까지 13박14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집수리 로드에는 희망브리지 대학생 봉사단 81명과 현대건설 봉사단이 참여해 10개팀으로 이루어진 집수리팀, 세탁팀, 벽화팀, 장수사진팀, 취재·촬영팀 등으로 나뉘어 자원봉사를 했다. 이중 벽화팀은 모두 미술을 전공한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졌고, 장수사진팀과 자원봉사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취재, 촬영팀은 모두 실력파들로 구성되어 있다. 집수리봉사팀은 재난위기가정 중 지원이 전혀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면사무소에서 추천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곰팡이가 핀 벽지를 걷어내고 새로 도배를 해주며, 낡은 장판을 교체해주는 집수리 봉사를 펼쳤다. 또 이들 집수리 대상 가구에는 10만원 상당의 주방용품세트를 전달했다. 또 18㎏ 대형 세탁기 3대와 23kg 건조기 3대가 탑재된 7.5톤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한 이불빨래 세탁봉사도 진행했다. 빨래는 물론 건조까지 이루어지는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000kg의 빨래를 하여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부황리 주차장 옹벽은 완도를 상징하는 풍경화로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길이 150m, 폭 12m의 담벼락이 꽃과 나무 물고기가 뛰어다니는 풍경으로 채워졌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삼렬 구호팀 과장은 “전국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재난위기가정의 경우 도배나 장판 교체만으로도 그동안 여러 모로 어려웠던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폭염과 태풍 피해규모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도 꽤 많다. 집수리로드가 실의에 빠졌던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 관계자는 “여름철 잦은 호우로 수해 위험이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번 집수리로드 봉사단을 재해구호 전문 기관인 희망브리지와 진행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특성과 장점을 대학생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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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에 적자 속출 농업인 재고압박쌀값 하락에 적자 속출 농업인 재고압박 작년산 재고벼 6만여t 달해, 올해 수확기 벼에도 악영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매일같이 쌀 좀 팔아달라고 각 지역농협에서 난립니다. 벼 수매 때에 비해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판매도 지지부진해 벼 재고가 많은 농협들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최근 광주·전남농협RPC운영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명 나주 동강농협 조합장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재고로 쌓여 있는 벼를 보며 걱정을 쏟아냈다. 재고를 이대로 안고 가다가는 현재 쌀값은 물론 곧 다가올 수확기 쌀값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동강농협의 경우 올해 봄부터 벼 재고를 서둘러 털어내 다른 농협들에 비해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쌀값 하락으로 2억5,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 농협들이 이렇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해 가을 수확기에 벼를 40㎏들이 한가마당 5만6,000원 선에 수매했는데, 현재는 5만2,000원 선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전남지역 농협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난해산 벼는 모두 6만88t에 달한다. 벼 보유 농협들은 앞으로 쌀값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조곡(벼) 40㎏들이 한가마당 4000원 정도의 적자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판이다. 이를 현재 시세로 단순 계산하면 수확기 이후 쌀값 하락으로 농협들이 감수해야 하는 적자는 68억880만원에 달한다.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들어간 창고 보관료와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손실액은 더욱 커진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등에 ‘앞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되니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입이 닳게 주장했어도 정부가 수수방관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면서 “쌀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농협의 경영압박으로 작용하고 농가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장격리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지역의 경우 쌀값 하락으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크다. 정부 통계기관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쌀값은 5일 정곡(쌀) 기준으로 20㎏들이 한가마에 4만1,821원이지만, 실제 전남지역 산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평균값 보다 훨씬 폭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매기가 없어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 현재 창고에 3,000여t의 벼 재고를 가지고 있는 ‘○○농협’ 조합장은 “창고에 쌓여 있는 벼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라고 걱정했다. 특히 이 농협은 지난해 조합원들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조곡 40㎏들이 한가마당 5만7,000원 정도에 수매해 손실폭이 더욱 크다. 중소규모의 이 농협에서 올해 쌀값 하락으로 3억7,000여만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전남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은 적정재고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역할을 농협에 맡기면서도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현재 하락하고 있는 산지 쌀값을 하루빨리 안정시키지 않으면 올가을 수확기 쌀값은 물론 내년 관세화 이후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세화 대책보다 지금 당장의 쌀값 안정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실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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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진도 흑미 특성화사업 업무협약진도군]진도 흑미 특성화사업 업무협약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임상종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최근 전남 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진도군과 ‘흑미·기능성 작물 특성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특산물에 대한 가공기술 지원 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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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FTA피해보전 축산업특별기금 조성 필요한우협회, FTA피해보전 축산업특별기금 조성 필요 FTA 기업 이익·관세혜택 거둬, 정부·국회에 촉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한우 생산자단체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축산업 피해 대책의 하나로 축발기금과 다른 새로운 축산업특별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 생산자단체가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한우협회는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영연방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산업 중 축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 현재 운용 중인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과는 별도로 축산업특별기금(가칭)을 조성해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축산업특별기금 재원은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FTA 통상 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인 세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입받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 또 기업들이 수입 또는 수출을 할 때 FTA에 의한 관세 혜택분의 일부를 직접 기금에 납부토록 하는 것도 재원 마련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축종별 생산비 절감과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망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한우협회는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축산대책에 축산업특별기금 조성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소속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여는 등 농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분야에는 현재 1977년부터 조성한 축발기금이 있다. 정부출연금·KRA(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축산물 수입 부과금·대체초지 조성비 등을 재원으로 한 기금은 축산물 수급관리, 가축방역, 친환경 축산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축발기금 조성 총액 7조4791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5조7192억원은 이미 사업에 투입돼 있으며 현재는 1조7599억원만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축발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축산업특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FTA로 이익을 얻는 산업분야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인 축산업을 지원할 재원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또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가격을 계산할 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대신 물가상승률 등 화폐가치를 새로 적용할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수입기여도란 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와 함께 협회는 완전배합사료(TMR) 원료 유통센터 설립, 대도시에 대한 정육점형 식당 확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그에 따른 정부 예산 지원, 축산물 가격 하락시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농수산 신재희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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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농협 등 8곳 합병 마무리, 15곳 찬반투표 앞둬강진농협 등 8곳 합병 마무리, 15곳 찬반투표 앞둬 올 70곳 가량 완료·진행…최대 180억 지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내년 3월 치러질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농·축협 간 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유통 등 환경변화에 따라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농협 측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농촌 인구 감소로 지역 내 금융과 유통사업 여건이 나빠지고 특히 금융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을 잃은 소규모 지역 농협들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병 카드를 꺼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일선 조합 간 합병이 완료됐거나 움직임이 있는 곳은 70개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2013년 3년간 권고합병이 5개, 조합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이 5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들의 합병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진농협 등 8개 조합 합병 완료=현재 합병이 완료된 조합은 전남 강진농협(강진농협+성전농협)과 경북 의성 안계농협(안계농협+비안농협), 충남 부여 서부여농협(홍산농협+남면농협), 충북 영동 황간농협(황간농협+상촌농협) 등 4개다. 농협 측은 “이들 8개 조합은 농협법에 따라 자율 내지 권고에 의해 합병됐다”고 설명했다. 경북 울진 후포농협(조합장 심성섭)은 기성농협(조합장 권용길)과 합병해 ‘남울진농협’으로의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두 농협은 연말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남울진농협’이란 대규모 농협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남울진농협은 조합원 수 2000여명, 총자산 1160억원, 자기자본 84억원의 대형농협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15개 조합은 합병의 5부 능선을 넘었다. 강원 강릉 주문진농협과 연곡농협이 가장 빠르다. 이들 농협은 27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병이 결정되면 두 조합은 바로 대의원총회를 열어 설립 위원 12명씩을 각각 선출하고, 통합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진행하게 된다. 충북 옥천·군서농협은 30일 옥천농협의 찬반 투표를 먼저 실시한다. 또 경북 봉화 춘양·법전농협과 울진 북면·근남·원남농협, 인천 강화 길상·불은·양도·화도농협은 9월에, 충남 공주·반포농협은 10월에 각각 합병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조합도 물밑에서 합병 움직임을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인천 강화 강서·교동·삼도농협, 강원 정선·임계·여량·예미농협, 충북 옥천 대청·청산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 경북 울진 온정·평해농협, 봉화의 봉화·상운·재산농협, 경남 진주 중부·대곡농협, 합천 삼가·합천남부농협 등 20개 조합은 합병기본협정을 체결하고 합병 추진 실무 협의를 하는 중이다. 봉화농협이 흡수할 예정인 봉화·상운·재산농협 합병은 현재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합병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충남 부여 구룡·규암농협과 세도·남부여농협, 전북 익산·김제원협, 전남 나주 다시·문평농협과 동강·공산농협, 목포신안 장산·하의농협 등 12개 조합은 조합장 간 합병 추진을 합의하며, 합병을 가시화하고 있다. 경기 화성 남양·비봉·매송·마도·송산·서신농협과 전남 순천·별량농협, 광주광역시 평동·삼도농협 등 10개 조합 역시 합동설명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며 합병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충남 백제낙협과 경북 의성 신평농협 등 2개 조합은 합병의향서를 인근 조합에 발송하며 첫걸음을 뗐다. ▶순수자율합병, 최고 180억원 지원=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조합 스스로의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하되, 부실조합은 구조개선법에 따라 합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 합병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병조합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순수자율합병 조합엔 합병기본자금 최고 150억원과 특별자금 30억원 등 총 180억원의 무이자자금을 지원한다. 또 최고 3500만원의 합병추진비와 2000만원의 실익용품구입비, 팀빌딩비 1500만원도 지원키로 했다. 합병권고·조합구조개선법에 따른 합병 역시 최고 150억원의 무이자자금과 함께 합병추진비 최고 3000만원, 실익용품구입비 1500만원, 팀빌딩비 1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컨설팅 비용도 지원한다. 농협은 자율·권고 합병 조합엔 5000만원 이내에서 컨설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20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받게 된다. 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은 5000만원 이내 전액 지원한다. 한편, 조용환 농협 회원종합지원부장은 “중앙회는 올해 합병 의결 농·축협에 한해 무이자자금 및 합병추진비용 등을 대폭 상향,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가 인구 감소와 수입 개방 확대 등 경영 여건이 급변하는 만큼 순수 자율 합병 등을 통해 규모화해 농·축협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발행인,서부 정완봉기자,남부 김광섭기자,농수산 신재희기자,광주취재본부 조영인실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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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에 적자 속출 농업인 재고압박쌀값 하락에 적자 속출 농업인 재고압박 작년산 재고벼 6만여t , 올해 수확기 벼 악영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매일같이 쌀 좀 팔아달라고 각 지역농협에서 난립니다. 벼 수매 때에 비해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판매도 지지부진해 벼 재고가 많은 농협들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최근 광주·전남농협RPC운영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명 나주 동강농협 조합장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재고로 쌓여 있는 벼를 보며 걱정을 쏟아냈다. 재고를 이대로 안고 가다가는 현재 쌀값은 물론 곧 다가올 수확기 쌀값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동강농협의 경우 올해 봄부터 벼 재고를 서둘러 털어내 다른 농협들에 비해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쌀값 하락으로 2억5,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 농협들이 이렇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해 가을 수확기에 벼를 40㎏들이 한가마당 5만6000원 선에 수매했는데, 현재는 5만2,000원 선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18일 현재 전남지역 농협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난해산 벼는 모두 6만88t에 달한다. 벼 보유 농협들은 앞으로 쌀값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조곡(벼) 40㎏들이 한가마당 4000원 정도의 적자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판이다. 이를 현재 시세로 단순 계산하면 수확기 이후 쌀값 하락으로 농협들이 감수해야 하는 적자는 68억880만원에 달한다.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들어간 창고 보관료와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손실액은 더욱 커진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등에 ‘앞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되니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입이 닳게 주장했어도 정부가 수수방관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면서 “쌀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농협의 경영압박으로 작용하고 농가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장격리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지역의 경우 쌀값 하락으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크다. 정부 통계기관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쌀값은 5일 정곡(쌀) 기준으로 20㎏들이 한가마에 4만1821원이지만, 실제 전남지역 산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평균값 보다 훨씬 폭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매기가 없어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 현재 창고에 3000여t의 벼 재고를 가지고 있는 ‘○○농협’ 조합장은 “창고에 쌓여 있는 벼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라고 걱정했다. 특히 이 농협은 지난해 조합원들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조곡 40㎏들이 한가마당 5만7000원 정도에 수매해 손실폭이 더욱 크다. 중소규모의 이 농협에서 올해 쌀값 하락으로 3억7000여만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전남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은 적정재고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역할을 농협에 맡기면서도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현재 하락하고 있는 산지 쌀값을 하루빨리 안정시키지 않으면 올가을 수확기 쌀값은 물론 내년 관세화 이후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세화 대책보다 지금 당장의 쌀값 안정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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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를박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를 불필요한 규제 혁파도 거듭 강조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사건 눈물로 담화문 발표-<자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민생안정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묶인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8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의회민주주의의 책임도 강조했다. 규제개혁 작업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못하면 무한경쟁 시대에 뒤처지고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빚이 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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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3월11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부정선거신고센터’ 운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농협(회장 최원병)이 오는 2015년 3월11일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농협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공명선거 종합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두 기관은 우선 시·도단위 순회 교육과 함께 9월21일 전까지 조합장 선거업무해설서를 발간·배포해 변경된 선거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키로 했다. 정부는 8월1일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통해 공개토론회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공보에 제한됐던 대의원 간선제 조합장 선거 운동방법을 전화·문자·정보통신망까지 확대하는 등 조합장 선거 운동방법을 조정했었다. 특히 9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3개 중앙회가 참여하는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선거 위탁일인 9월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11일까지 중앙회 홈페이지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개설·운영키로 했다. 또 12월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농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장 등 공동 명의의 ‘공명선거추진 공동 담화문’ 발표에 이어 내년 2월 ‘공동선거 추진 공동 명의 당부 서한’도 발송한다. 이어,본지에서도 공명선거 신고센터를 구성하고, 선거 위탁일인 9월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11일까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홈페이지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이원기 농협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장은 “앞으로 개별 농·축협 여건에 적합한 차별화된 공명선거 추진방안은 물론, 부정선거가 발생한 조합엔 자금 지원 및 점포 신설을 제한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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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복마전광산구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복마전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2013년 12월30일)무려 18명의 공무원이 돈받고 화물차 불법 증차 묵인뇌물·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인·허가를 해줘 ‘비리 복마전’이라는 오명마저 쓰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8월25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시 광산구 공무원 A(49)씨는 완공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 사용승인해 주는 대가로 건축사 D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또 경찰은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 5명 중 B씨를 입건하고, 나머지 4명은 해당 구청에 징계를 의뢰했다. 이들은 광산구 수완지구에 조성 중인 고급 빌라 AM-Village 26세대에 대해 완공률 80%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도 없이 3∼4일 소요되는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줬다. 시공사 대표와 건축사가 공사 지연에 따라 입주 예정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사용승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광산구는 최근 1년 동안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만 5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한 데 이어 올해도 8차례나 교육을 진행했지만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아 ‘헛구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무원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질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는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비리 공직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영구 퇴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을 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있을 수 없다. 이에,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20140225자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청 등 공무원들 18여명 돈받고 증차 묵인]광주전남에 화물차 왜 많나 했더니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에 알려진 권차모(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 김현수 본부장의 제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본지 발행인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알려 내사에 들어가도록 협조하였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내사로 이같은 성과를 올렸으며, 이에 영광군과 나주시 등 전남지역 에도 계속하여 화물차 불법등록과 화물자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경찰청은 수사를 계속하여 불법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이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늘린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뇌물수수 등)로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을 입건했다고 지난해 12월30일 밝혔다. 한편,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 대변인)는 눈 먼 보조금 횡령 및 뇌물수수를 막을 길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한 번만 걸려도 사업장을 폐쇄해 버릴 정도로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한다. 이미 4∼5년 전부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인사 및 예산의 업무 수행 시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본부>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