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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오늘은 야당 사망선고일이자 생일▲ 국민회의 신당창당하는 천정배의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13일 오늘은 이미 망하고 죽은 야당의 사망선고일이자 진정한 야당이 태어나는 생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회의(가칭) 창당발기인 대회에서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발기인을 포함한 내외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천 의원은 대표자 연설을 통해 지금부터 죽은 야당을 갈아치우는 선거혁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선거혁명이란 국민이 주인이 돼 독점·독식을 물리치고 상생·협력의 새 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명량 바다 물길이 역류로 바뀌어 역사가 변했던 것처럼 국민이 이순신이 돼 물길을 바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면서 대한민국 야당과 정치를 바꿔 후손들에게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창당발기인 868명은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민회의를 ▶확고한 개혁적 가치와 노선에 기반한 강한 정당 ▶승리하는 정당 ▶기득권에 결연히 맞서는 정당 ▶정치혁명을 이끌 정당으로 만들고 불안 불공정 불평등이라는 3불사회’의 병폐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전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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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탈당, 정권교체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 만들겠다▲ 탈당 기자회견하는 안철수의원151213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3월2일 김한길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새정치연합에 들어온 뒤 1년 9개월여만에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야권은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접어들며 야권 지형의 빅뱅이 예고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난다며 제1야당 새정치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능력이, 힘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다며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의 희망은 없다. 저의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 왔다.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정치혁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하며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전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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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유성엽 위원장, 정당사상 최초 문 대표 징계 청원서 제출[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전북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당사상 초유의 일이다.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과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 대표 퇴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뒤, 곧바로 징계를 구하는 청원서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두 위원장은 문 대표가 재임 중 치른 두 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점, 혁신위의 ‘부산 출마’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한 점, 동료 의원들의 비판을 공천권 요구를 위한 분란행위로 폄훼한 점 등을 들어 징계를 요구했다. ▶당무에 중대한 방해행위(당규 제 14조 1항 6호) ▶당의 지시위반행위(동조 1항 1호), ▶당원 모해행위(동조 1항 4호)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요구했다.광주 전남과 중앙 언론에 따르면, 당내 분열에 반발한 지역 정치인들의 탈당 선언과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윤봉근·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 위성부 옛 민주당 시당 사무처장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윤 전 의장은 새정치연합의 행태는 국민이나 광주시민의 여망과 동떨어졌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실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탈당 뒤 천정배 의원의 개혁신당에 합류하기로 했다.새정치연합 광주, 전남·북지역 기초의회 의원협의회장단도 11일 시의회에서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여한 야권대통합을 위한 구당모임’은 혁신전대’ 수용을 거듭 요구하며 문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할 경우 일부는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광주·전남 광역의원과 신진 정치인 등이 연대한 ‘정치혁신 한걸음 더’도 “한국정치 혁신, 호남정치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 세력교체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문 대표에게는 자기희생적 결단을, 문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호남 의원들에게도 기득권 포기를 요구했었다.이런 가운데 칩거 중인 안 전 대표의 탈당이 구체화되고 있다. 안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 대표가 이번 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안 전 대표는 다음주쯤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탈당 시점을 시사했다.이어 “안 전 대표가 탈당한다면 1차로 적게는 7명, 10명 안팎의 의원이 동반 탈당하고 2·3차까지 20-30명은 충분히 확보해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호남 의원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천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재확인했다. 문 의원은 “천 의원에 대해서는 호의적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해야 할 분이라 여긴다”며 “천 의원은 당 정체성에, 박주선 의원·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세를 넓히는 쪽에 초점을 두는 듯한데 천 의원의 스탠스가 나쁘지 않고 뒤로 가면 합쳐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새정치연합 호남·비주류측 최고위원이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당직 사퇴를 하고, 도당위원장들이 징계를 청원하는 등 전례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신당 창당 움직임에 새정치연합의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야당의 심장부인 호남이 요동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록길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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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신당 출발, 야권 재편 청신호사진>무소속 천정배 의원(좌측에서 두번째)이 18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추진위원인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세번째)와 축사를 위해 참석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좌쪽),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무소속 천정배 의원(61)이 18일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시민사회 출신 인사 32명의 추진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창당의 돛을 올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천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추진위원과 지지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당 창당추진위 출범식을 열었다. 천 의원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무능하고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 한국 정치를 전면 재구성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기 위해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 추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신당 추진위원장인 천 의원이 소개한 신당 정책기조는 한국 사회의 독점·특권·부패·차별·폭력을 일소하는 ‘5대 개혁’ 추진으로 집약됐다. 일자리·교육·주거·건강·안전 등 국민생활의 5대 기본을 충실히 채우는 ‘국민기본정당’ 목표도 소개했다.천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후보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신당이 총선에서 야권 분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혁명적 파괴가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식은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연대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천정배 신당 참여자들 면면도 처음 공개됐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전홍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대표 등 3명이 고문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을 지낸 박주현 변호사, 이해영(한신대)·신광영(중앙대) 교수, 국내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 이주헌씨를 비롯한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출신 32명이 이름을 올렸다.개혁적 국민정당은 다음달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을 거쳐 내년 1월 공식 창당할 계획이다. 천정배 신당’은 분화하는 야권에서 첫 창당추진위 발족이다. 신당 측은 일단 총선에서 통합보다는 독자적 세력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야권 재편 과정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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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주도, 신민당 광주시·전남도당 이달 출범[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주도하는 가칭 신민당이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창당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민당에 따르면 박 전 지사 등은 지난 14일 광주에서 전남도당 출범을 위한 지역 책임자 등 인선 방안을 논의했다. 모임에는 전남지역 전·현 도의원, 전 자치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모임에서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총선, 대선에서도 야당의 승산이 낮다고 보고 신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준비위 측은 전했다. 신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이달 중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신민당은 자문교수단이자 싱크탱크 격인 '녹색희망포럼(가칭)' 창립 발기인대회를 하는 등 창당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신민당은 다음 달 중 창당대회를 하고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기에 맞춰 전당대회를 할 방침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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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소식[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서을윤의원의 지난 10월12일 5분 자유발언을 본지는 군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전문을 보도한다. 5분 자유발언  완 도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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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진도.완도 항만 및 연안항 개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김영록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해양수산부, 전남도,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항만개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 관련 해남·진도·완도 항만 및 연안항 개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록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항만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현재 해양수산부가 추진되고 있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해남 진도 완도지역 항만과 연안항의 조속한 개발과 함께 지역친화적 항만개발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남군청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은 땅끝연안항은 현재 연간 60만명의 도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어 현재 ‘땅끝연안항개발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객선터미널 신축, △어항구 신설, △방파제 이설을 요청하였고, 제주항로와 흑산도항로를 개설한 우수영항의 연안항 승격을 요청하고 이를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 박준권 항만국장은 이에 대해 해남 땅끝연안항을 방문한 바 있어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고 땅끝항 개발용역 결과를 전남도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관광과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청 신영균 지역개발과장은 완도항 수정계획과 화흥포 연안항의 조속한 개발 촉구와 항계내 마라나 예정지구인 가마구미, 완도읍 농공단지까지 도로단절로 먼거리를 우회하고 있어 완도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반드시 임항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어항구의 추가설치, 항내안전과 정온확보를 위한 남방파제 추가, 여객선대형화에 따른 차도선부두 이전 등 9개안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01년 개발계획이 고시된 화흥포연안항이 현재까지 2012년 볼라벤태풍 피해당시 복구공사이외에 개발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 주민불만과 지역경제에 악영항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방파제 200m, 도류제 설치 등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박준권 항만국장은 임항도로의 경우 차량 등 교통수요조사를 파악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히고 완도군에 교통수요조사를 요청했다. 수요량의 절반만 수용하는 어항구 추가설치, 정온유지를 위한 방파제등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도군청 김영희 진도항개발사업소장은 2013년말 팽목항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2015년부터 2단계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원활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팽목항내 여객터미널 신축, 수산물가공유통단지 및 상업시설을 위한 준설토투기장 설치와 2단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6년 예산의 3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박준권 항만국장은 진도군청의 요청사항에 대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의원은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에서 요청한 사안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최대 현안이다”고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록길기자, 노경자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입력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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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공무원 범죄 최근 3년간 매년 20% 이상 증가▲ 횡주홍 국회의원(새정연 전남도당위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직권남용 2012년 대비 5.6배 늘어, 공무원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범죄 유형별로는 지능범죄에 속하는 직권남용이 2012년 54건에서 2014년 30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도당위원장,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지난 8월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가 2012년 1,475건, 2013년 1,864건, 2014년 2,25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범죄가 2012년 615건(42%), 2013년 704건(38%), 2014년 788건(35%)으로 가장 많고, 특히 직권남용에 이어 문서·인장 위조는 2012년 32건에서 2014년 134건으로 4.2배, 직무유기는 2012년 68건에서 2014년 150건으로 2.2배, 폭행은 2012년 76건에서 2014년 114건으로 1.5배 증가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직권남용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가 공무원이 신분을 악용한 압력으로 ‘갑질’을 남발해왔음을 보여준다.황주홍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현원과 경찰청의 범죄건수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소속 공무원 100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국방부(2.06건)-산업통상자원부(1.87건)-산림청(1.85건)-국무총리실(1.83건)-문화재청(1.75건) 등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사혁신처의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징계건수는 2012년 2,614건에서 2013년 2,375건, 2014년 2,308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더군다나 2014년도 징계 현황을 보면 견책 1,075건, 감봉 587건 등 경징계가 72%에 해당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공무원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한편,황주홍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 추구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청된다며 공무원 스스로는 물론 감독기관인 소관 부처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강진 김송자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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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서을윤 완도군의회운영위원장[특별기고] 공부하는 의회, 부지런한 의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을윤 완도군의회운영위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제7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흘렀다. 지방의회의 존립목적은 집행부의 제반 행정집행이 지역주민을 위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원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 뒤돌아본다.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은 의결기능이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및 예산∙결산 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조례제정권은 의회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고 주민의 이해를 조정하는 법규성을 지닌다. 최근 모 지방지에 전남 22개 시군의회 1년성적을 매긴 보도가 1면을 채웠다.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건수를 기준으로 완도군의회가 가장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조례발의가 한건도 없거나 무임승차한 시군의원이 54%였다고 전했다. 그래서 "놀고먹는 의회","말뿐인 집행부 견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7대의회들어 완도군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열의가 한층 높아졌다. 의회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 중 본 의원이 발의한「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연구한다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용역사에 의존하고 있는 업무행태 개선과 예산절감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우리군 학생들은 물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음의 양식인 책을 가까이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한「완도군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조례」도 머잖아 파급효과가 커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도서낙도 현장방문을 통하여 섬주민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살펴봤다. 몇십년 묵은 숙원사업에서부터 자잘한 생활불편사항까지 숱한 애환을 접하면서 민생현장의 민원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나름대로 열정을 기울여 왔다. 다만, 한가지 아쉬움이라면 2014년 2회추경 예산안이 시간에 쫓기어 밀도있는 심의를 못했다는 점이다. 기초의원은 국회의원, 광역의원과 달리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고 부대끼며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와 애환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기초의원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아닌 발로뛰는 심부름꾼 생활정치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꼼꼼한 예산심의와 올바른 결산검사, 군민생활과 직결된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하는 의회, 부지런한 의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의 특색있는 차별화된 정책과 지역의 가치 상승 등 일정부분 성과도 많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주민의 시선이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소신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이 격려해 주고 따뜻한 손을 내밀 때 보람을 느낀다. 공직생활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머슴이 되겠노라고 자처했던 초심을 잃지않고 늘 주민의 입장에서 말꾼이 아닌 진정한 일꾼이 되어 군민의 신뢰를 받도록 생활정치의원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땀과 열정을 쏟고자 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완도군민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완도군의회 의원 9명의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한다. 사진>임시회에서 군정 질문하고 있는 서을윤 의원 사진>사업현장 점검하는 완도군의회 의원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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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추경 심사 與野, 세입경정 추경 두고 공방[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 조정 소위원회는 21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이틀 째 이어나갔다.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입 경정' 추경안, 법인세 인상, SOC 사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새누리당은 이날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경정을 포함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메르스·가뭄 사태에 따른 추경에 한정돼야 하고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SOC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집행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법인세 인상' 두고 충돌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입 경정이 없으면 전년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결손액 상당부분 만큼 전년도에 여야가 합의해 허락한 사업이 금년에 제출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재정 보강 역할을 못함과 동시에 오히려 더 악영향 끼칠 수 있다. 세입 경정을 통해 재정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반영해달라"고 말했다.그러나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은 가진 사람들이 더 베풀고 세금을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태주는 것"이라며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죽어도 법인세 인상의 '이응'자도 못 꺼내게 하는 건 경직된 자세"라고 지적했다.이어 "법인세를 성역으로 묶어두는 정부의 입장은 마치 가진자를 위해 가진자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기로 작정한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며 "여기서 이걸 정리할 수는 없고 보류하자"고 말했다.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4년간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적 반성없이 세입 경정만 해달라는 태도는 무책임 하다"며 "2009년에 법인세 내린 이후에 기업들이 투자 했느냐. 안한 것을 보면 법인세를 정상화 한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 없이 세입경정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도 신속히 국가 예산이 지원돼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며 "경제는 더 나빠지고 소비위축 심리는 언제 회복될지 모른는 암담한 상황이다.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원안이 유지돼 추경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와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반드시 세율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3~4년 간 인하가 없었음에도 불황 탓에 법인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기업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이번 세입경정은 장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발을 꺼내느냐 마느냐 심각한 상황이다. 특단의 협조를 거듭 부탁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 "법인세 관련 부분은 당장 결론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늘 야당 의원들 말씀 잘 경청해 다시 심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野 "총선용 SOC사업, 영남권 집중"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토부 추경안을 보고하며 "이번 추경편성의 기준 원칙인 가뭄과 장마 대비, 연내 집행가능성에 정책 우선 순위를 뒀다"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4대강 사업도 실제로 효과가 크지 않았고 고용 유발 효과도 미미했다. 과거 전통적 방식의 경제 성장을 위해 아파트와 주택을 건설하는게 재정 투입 대비 어떤게 효과가 있는지 고민하고 판단할 시기가 아니냐"며 "추경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SOC분야인데 지나치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건 고정관념에 빠진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SOC사업이 왜 영남권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냐. 상주, 영덕, 포항은 예산이 많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메르스와 가뭄이 추경의 요인인데 난데 없이 철도 이런게 32개가 들어와 있다. 전문가들에게 물었는데 한 두개 빼놓고 본 예산에 편성돼야 될 사업들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이번 추경에서 SOC 자체를 다 들어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한 두개, 두 세개 해야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전제는 지역 균형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예산 두고 '공방'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특조위 예산을)왜 지원을 안하냐고 했더니 최소한의 조치를 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이 최소한의 조치는 시행령에 나와있는 공무원 파견 요청"이라고 말했다.이어 "특조위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전향적으로 세명의 파견 공무원을 요청했다"며 "그러면 정부는 예결위와 국민에 약속했던 대로 즉각적인 예산 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재부는 당초 특조위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해도 집행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특조위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메르스 추경을 심사하는 곳에서 예비비 배정문제하고 세월호를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한편, 소위는 이날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최대한 마무리 한 후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