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주홍 국회의원 (새정연 전남도당위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직권남용 2012년 대비 5.6배 늘어, 공무원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범죄 유형별로는 지능범죄에 속하는 직권남용이 2012년 54건에서 2014년 30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도당위원장,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지난 8월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가 2012년 1,475건, 2013년 1,864건, 2014년 2,25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범죄가 2012년 615건(42%), 2013년 704건(38%), 2014년 788건(35%)으로 가장 많고, 특히 직권남용에 이어 문서·인장 위조는 2012년 32건에서 2014년 134건으로 4.2배, 직무유기는 2012년 68건에서 2014년 150건으로 2.2배, 폭행은 2012년 76건에서 2014년 114건으로 1.5배 증가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직권남용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가 공무원이 신분을 악용한 압력으로 ‘갑질’을 남발해왔음을 보여준다.

황주홍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현원과 경찰청의 범죄건수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소속 공무원 100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국방부(2.06건)-산업통상자원부(1.87건)-산림청(1.85건)-국무총리실(1.83건)-문화재청(1.75건) 등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사혁신처의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징계건수는 2012년 2,614건에서 2013년 2,375건, 2014년 2,308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더군다나 2014년도 징계 현황을 보면 견책 1,075건, 감봉 587건 등 경징계가 72%에 해당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공무원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황주홍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 추구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청된다며 공무원 스스로는 물론 감독기관인 소관 부처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강진 김송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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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