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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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57억원 상반기 조기 지급사진>군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57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2019년 12월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완도군에 거주하는 농·어·임업 경영체 경영주가 대상이다. 완도군은 당초 공익수당을 상·하반기 30만원씩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민은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에 신분증과 수령증을 제출하면 완도사랑상품권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재난지원금과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속하게 지급해 농어민은 물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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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남북교류 협력사업 청신호[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협력 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완도군은 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북축 교류도시 선정을 위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남북 도시 간 상생 교류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완도군은 15일 “지난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법 개정·시행으로 지자체 중심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완도군은 지난해 11월29일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남북 공동번영, 군민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북측도시와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과 재단은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이 최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10·4남북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 평화를 위한 선언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후 완도군은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구성을 위해 전국 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화상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재단을 비롯한 업무 협약 지자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남북도시 간 협력 사업으로 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재단에 제안하고 완도군 특성에 맞는 북측 교류 도시 선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시행으로 남북 도시 간 협력 사업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완도군과 북측 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16일 서울 소월아트홀에서 전국 3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 준비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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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4개 권역에 352억 투입사진>보길도예송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4개 권역이 선정돼 총사업비 35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어촌 소득 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경제 조성이 목적이다.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길권역은 보길 예송, 예작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130억원을 투입한다. 예송~예작도 해상 진입로와 커뮤니티센터 '오우정'·예술마루 '소소재' 조성, 마을 공동 브랜드 민박 섬 스테이 '어부사시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예송~예작도 해상 진입로와 오우정, 소소재 조성 사업을 착공, 연말 준공 목표다. 2019년도 선정된 약산권역으로 작용리 외 3개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63억원을 들여 다목적 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 직거래 장터 등이 들어서는 약산 낙원과 약산 장용항 다목적 어민 쉼터를 중점 조성한다. 약산권역은 기본계획 승인 협의 중이며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금일권역은 동송, 궁항, 용항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90억원을 투입해 안전 거점항 조성, 청장년 교류센터, 육아·돌봄 복지회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금일권역은 2024년까지 마무리된다. 고금권역은 올해 선정됐으며 항동, 척찬, 화성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총사업비 69억원을 투입해 마을 공동 작업장, 어구 공동 보관소, 문화센터, 자원순환시설 등을 갖추고 직거래장터를 조성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 증대 창출도 꾀할 계획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어촌 마을의 기반 시설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가 있는 어촌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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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상설 PC시험 청신호[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3월 2일부터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상설 PC시험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5명의 응시자가 PC시험에 응시하여 4명의 합격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올해 첫 응시자 이씨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만들기에 힘쓰고 싶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설PC시험을 적극 홍보할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완도해경은 첫 응시자(이씨)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19년 12월에 신설된 완도해경 상설PC시험은 올해 2년째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며 총 16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PC시험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바다의 운전면허”취득을 위해서는 50문항의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상세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61-550-2549)에 문의하거나 완도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kcg.go.kr/wandocgs/main.do)또는 수상레저 종합정보(https://imsm.kcg.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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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제1회 무역아카데미 성료사진>완도군이 관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해 최근 이틀에 걸쳐 완도 문화 예술의 전당에서 완도 수출 유관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1 제1회 완도군 무역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무역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는 수출 환경 변화에 맞서 수출 기업인들의 발 빠른 수출 환경 인지 및 자기 개발 도모를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했다.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 도광호 교수를 초빙해 해외시장 조사 및 무역 계약, 단계별 수출입 절차, 전자 무역, 무역 운송, 통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군은 앞으로 사전 공고를 통해 관내 수출 기업 관계자 중 30명 정도를 모집하여 분기별 1회씩 무료로 수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역 아카데미에 참가한 한 수출 기업의 대표는 "딱딱한 주입식 무역 교육이 아니라 전체적인 무역 실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무역 실무 추진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관내 수출 기업 대상 무역 실무 교육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화상 회의실 운영,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등 수출 지원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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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힘내라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또는 사전 선제검사, 접촉자 임시선별 검사 등 지금까지 11,074명이 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35%인 3,898명이 지난 2.22 완도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이후 선제조사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금주는 장애인 관련시설과 요양시설, 노인맞춤 돌봄 종사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520명에 대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 22명에 대해서도 해제 이전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관내 외국인 근로자, 선별진료소 무료 익명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자발적 검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어도 무료 익명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니,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께서는 작업장 내 외국인 전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진단검사나 역학조사를 피해 숨어들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국과 외국인 관서등에 인적 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 재개 완도읍 확진자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중 대응을 위해 잠정 중단하였던 보건 의료원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를 3월8일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자료제공: 완도읍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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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서장 노화파출소 치안현장 연안구역 해상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4일 연안구역 해상특성 파악을 위해 경비정이용 해상 순찰과 구조거점 노화파출소를 방문하여 연안해역 해상 치안현장을 점검하였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안성식 서장은 노화파출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실시 후 ▲ 긴급상황을 대비한 즉응태세를 점검 ▲ 연안구조정에 승선·완도 연안해역과 여객선항로 점검 ▲ 해상 교통량 밀집해역과 조업현황 파악 등을 직접 확인하며, 해상 순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근무자들의 기본복무 이행 실태 점검과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 이행 등 복무지침 준수를 강조하며 현장 근무자 격려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더불어 소안도 항일운동 기념관을 방문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고 직원들과 함께 해양주권 수호 결의를 다짐하였다 한편, 안성식 완도해경서장은 평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이뤄지도록 구조역량을 갖추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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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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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문대통령 즉각 수리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끝내 사퇴했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온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을 놓고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15분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과 반부패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더 볼 수 없었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이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사법 선진국처럼 중대 범죄는 수사를 했던 검사가 기소와 재판까지 맡아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중수청 설치가 반부패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계진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수사 등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2019년 역대 최초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채널A 사건 수사 등으로 여권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는 법정 공방까지 벌이며 직을 지켰지만, 결국 임기 넉 달을 남긴 채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윤 총장이 없는 대검찰청은 새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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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대만으로 활전복 2톤 '첫 수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2일 지역에서 생산된 활전복 2,000㎏을 대만으로 보내는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박남규 완도수산물수출물류협동조합 이사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이번 선적은 지난해 12월 준공한 수산물수출물류센터의 첫 수출로 코로나19로 인해 판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다.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는 완도항 배후 부지에 건립됐으며, 연면적 2521㎡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시설을 도입하고, 수조동과 냉동·냉장실, 급속동결실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수출 시설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정 해역에서 자란 전복 등 완도 수산물이 앞으로 대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기를 희망한다"며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