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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여성CEO 위지연 대표창간20주년 청해진농수산신문 - 특집] 石泉김용환이 만나다> 자랑스런 여성CEO 위지연 대표 (주)청산바다 위지연 대표, 완도 청정 수산물로 세계시장 도전장 최초 전복 일본 수출 개척, 한국 전복 유통·가공 생산자와의 신의, 바이어와의 신뢰로 돌파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우리 바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동·서·남해의 수산자원을 두고 한·중·일 3개국이 불꽃 튀는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의 가치가 치솟는, 이른바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이 심화하면서 전쟁의 포화는 더욱 짙어졌다. 바다에도 국경은 있다. 하지만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드는 수산물에는 국적이 없다. 배 위로 잡아올렸을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고, 놓치면 남의 것이 될 뿐이다.<石泉> ▶사진: 청산바다 위지연 대표. ▶ 대한민국 전복 유통·가공의 대명사 위지연(魏知延). (주)청산바다 대표. 위지연 대표에게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최초 생산자 직판장 개설, 최초 생산자 주주참여 가공기업 설립, 최초 전복가공공장 준공, 최초 전복 일본 직수출 등 그의 발걸음이 곧 한국 전복산업 개척의 길이 되어 왔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거창한 꿈을 안고 업계에 뛰어든 것은 아니다. 친정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서 양식하는 형부(곽용철 도청리어촌계장)가 전복이 인식 부족 등으로 잘 안 팔리지 않는다는 얘길 듣고 한국통신에서 개발한 온라인 판매로 택배 배송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 “청산도 친정에서 전복을 양식했는데 수요는 적고 공급만 늘어났다”며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 팔아주겠다고 하고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 1kg씩 포장해서 부치곤 했다”고 그는 회상했다. 지난 2002년부터 2년가량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강풍 등 해상 기상이변으로 출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어 판매를 접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소비자들의 전복구입 문의가 쇄도하여 고민하다가 광주에서 완도읍으로 이주한 뒤 매장을 내고 본격 전복 유통에 나섰다. 2014년 해상 기상 악천후에 대비해 청산도 도청리 양식장에서 채취한 활전복을 완도읍 매장으로 옮겨 통신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가 잘 되자 다른 생산자들도 판매를 위탁하게 되고 공급량이 늘어났다. ▶전복 수출 판로개척 해외로 확대 나서 무역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의 형편은 이해하지만, 한·중 FTA를 비롯한 시장개방의 거센 물결 속에 어업인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그러나 위 대표는 신용을 가장 우선시했다. 이에 더 큰 판로를 찾기 위해 생각한 것이 수출. 일본 수출의 물꼬를 튼 것은 2005년. 당시 전라남도 수출판촉단 일원으로 참여하여 바이어 상담을 하게 됐던 것. 광주서 직장생활 할 때의 수출입 업무 경험도 도움이 되었다. “그때는 생산자들이 수출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었죠. 생물을 가져다 며칠 간 두는 것도 문제고 한 사이즈만 가져가는 것도 문제니까요.” 처음 거래를 시작했던 일본 바이어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거래하고 있다. “처음에 1인 기업이라 실망 스러울텐데, 그래도 사람을 믿고 거래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목숨 걸고 끝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요.” 오랜 거래의 비결은 신용이었던 것이다. 기상이 좋든 나쁘든 생산단가가 높든 낮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생산 어업인으로부터 수매해 안정적 공급을 이어왔다. 전복판매를 해외시장으로 주력한 위 대표는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등으로 활 전복과 전복 가공품 수출을 시도하여 2012년 전복 단일 품목으로 1,0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했고, 주 수출국인 일본에 500만여 달러의 전복 수출을 이뤄내는 등 연간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복관련 국내 제1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생산자 참여 가공법인 탄생시키다. 그러다 생산량이 많아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 되니 가공판매를 하지않으면 생산자가 판로에 어려움을 처한다는 사실에 직면했다는 것. 그래서 2006년 유통을 위한 영어조합법인에 이어 어업인들과 함께 가공법인을 탄생시켰다.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는 사회 현상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품을 섭취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었다. 시대적 흐름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해외 전복 시장을 이끌어 가는 완도군 농공단지에 위치한 ㈜청산바다 (대표 위지연)가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있다. 청산바다는 완도군 청산도 출신인 위지연 대표가 설립했으며, 위 대표의 친정집은 90년대 전복양식을 시작했는데 당시 전복은 홍보 부족과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판로가 없어 판매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이러한 전복판매 방식을 개선하고자 위 대표는 2004년 전복 직판 1인 창업에 나선지 3년만인 2007년 완도지역 생산어가와 함께 전복 소비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로 생산자가 주주로 참여 하는 가공공장을 설립했다. 위 대표는 양식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전복이 싱싱하게 오래 살아남아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청산바다는 전복제품 뿐만 아니라 피클 톳,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이용한 가공제품과 완도멸치, 김, 해산물 및 건어물 등을 명품 브랜드화해서 공급하는 다각적인 판매 확장에 나서고 있다. ▶생산, 유통, 수출, 가공, 판매, 전복생산 전문 여성CEO로 정평 전복업계 최초로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하여 해양수산부 지정 한국전복수출선도조직 선정, 2015년 전복가공공장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획득, 해수부가 선정한 전복가공분야 신지식인에 선정되는 등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전복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두루 갖춘 위 대표는 생산, 유통, 수출, 가공,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전복생산 전문 여성CEO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최근 청산바다 소속 14개 양식 어가들은 아시아 지역 최초로 ASC(세계양식챔임관리회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l)의 인증을 받아 친환경 전복생산으로 전세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가고있다. 전 세계 회원 500만명과 함께 멸종 위기종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환경보전 기관인 세계자연기금(WWF)가 만든 제도인 ASC 인증은 해양자원의 남획이나 무분별한 수산 양식으로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양식어업을 이어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ASC는 사료, 수질 , 생태계, 항생제 사용 여부 등 환경 관리 등 철저히 보증된 수산물에 한해서 인증을 부여하기로 유명하다. 위 대표는 “ASC 인증으로 가격 경쟁력은 물론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해외 전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산바다(대표 위지연)의 최종목표는 완도 대표 특산품인 전복을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친환경 전복으로 공략해 나가는 것이다. 지난 2018년 7월19일 완도군청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신우철 완도군수와 함께 위지연 ㈜청산바다 대표 등 6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협약식에서 ㈜청산바다는 전복양식 어가 14명이 출자해 2007년 설립한 전복 유통·가공기업으로, 완도 죽청농공단지 5289㎡ 부지에 75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전복 가공공장을 건립했다. ▶ 자랑스런 전남의 여성CEO 위지연 대표의 다양한 활동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지난11월에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광주·전남 여성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 주제로 CEO 포럼을 개최했다. 지정토론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광주·전남 여성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전략에 대해▲들꽃세상조경산업 양화숙 대표 ▲청산바다 위지연 대표 ▲남이전기 김현화 대표의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완도군 대표 전복 유통·가공 기업인 (주)청산바다 위지연 대표가 지난 9월29일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통큰 기부를 했다. 위 대표는 이날 완도군청을 방문해 순살찜 전복 800팩(500만원 상당)과 비타민 음료 500병을 완도군에 전달했다. 전라남도 완도군청에서 지난 9월19일 신우철 완도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올가홀푸드(강병규 대표)가 완도군, 청산바다(위지연 대표)와 지속가능한 수산물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지난 6월24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변화와 도전으로 전남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미래전남 혁신리더에 대한 대상을 ㈜청산바다 위지연 대표는 수상하였다. 청산바다 위지연대표는 2017제2회 K-STAR 한국해양수산산업대상에서 수산식품부문으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자랑스런 전남의 여성CEO 위지연 대표는 “싱싱한 청정지역 완도수산물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싶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완도의 청정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 생산어가와 상생활동 등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합구성에도 앞장서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우리 바다와 식량자원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펼치고 있는 “전복 생산 어업인”들. 바다의 파도와 싸우고, 코로나19 때문에 식당들이 문을 닫아 전복판매 수요가 심각하게 줄어가는 악전고투 속의 그들을 기억해 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대담:石泉김용환 대표기자, 편집: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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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완도~청산도 여객 운임 내년부터 20% 할인[청해진농수산신문] 사계절 아름답고, 느리고 불편해서 찾는 전남 완도 청산도를 가장 많이 찾는 제주도민은 내년부터 여객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청산농협(조합장 차동악)은 제주도민 청산도 방문·여행을 촉진하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제주도민 청산도행 여객선 승선 20% 할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완도-청산도 여객 운임은 왕복 1만4천원이다. 지난해 완도군이 KT에 의뢰한 관광객 분석 용역 결과 청산도 전체 관광객은 79만명으로 방문객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제주도이며 전체 관광객의 8%를 차지했다. 청산도와 제주도 사이에는 인연도 깊다. 청산도는 작은 제주도라는 별칭이 있듯이 돌, 바람, 여자가 제주도와 같다. 돌담길, 유채꽃과 보리, 농업, 예전 생활 모습 등 서로 닮아있는 옛 정취가 남아있다. 청산도에 슬로길이 있다면 제주도에는 올레길이 있고 심지어 맑은 날에는 청산도에서 제주도가 보이기까지 한다. 지난 3년전부터 제주도에서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완도 간 한일고속의 대형카페리 20,000톤급이 운항하면서 해상교통이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50년 전 두 남녀의 사랑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7호이며 해양문학의 백미로 평가받는 '표해록(漂海錄)'에 의하면 제주 사람 장한철이 과거 시험을 보러 뭍으로 향하다 풍랑을 만나 조난을 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청산도에 이르러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지만, 장한철이 떠나게 되면서 영영 이별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250년이 지난 올해 청산도에는 이들의 사랑 얘기를 담은 하트 개매기 체험장이 설치돼 관광객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청산도에서도 해녀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많을 적에는 300명이 넘었고, 대부분 제주도에서 건너온 해녀였다고 한다. 현재 청산도에서 해녀생활을 하는 20여명의 해녀들은 완도읍과 같이 청산도 도청항에 해녀쉼터(박물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완도군에 수년간 요구하고 나섰다. 완도군은 청산도 해녀들을 위한 해녀쉼터(박물관)를 하루빨리 건립하여, 해녀들과 관광객들의 체험 소통센터로 자라잡는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민 승선 할인을 계기로 양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에서 청산도를 향하는 청산농협선사 3척의 대형 카훼리 여객선은 동절기 기준 오전 7시 첫 배를 시작으로 하루 6회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약 50분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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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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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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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인천공항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 안전사고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코로나19 건강상식>◆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3.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4.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5.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콜센터120, 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긴급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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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농협조합장, 농작물 재해보험개선 요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지역 농협조합장들은 시급한 현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함께 특화작물에 맞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7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해남.완도.진도 농협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위해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완도농협 김미남 조합장 등 해남·완도·진도 지역 농협 조합장과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도 농정분야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듣고 전남농업이 나아가야할 발전 방안에 대해 장승영 해남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난 8월 발생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컸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가 농협에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철규 문내농협 조합장은 “지역별 특화작물에 맞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고 ,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농작물 재해보험에 중 가장 문제가 된 12개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며 “향후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기후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수출·입이 제한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9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별로 농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남농협 도 운영협의회(위원장 장승영 해남농협 조합장)는 전남의 새천년을 이끌어갈 미래 희망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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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추석 명절 소외 계층에 따뜻한 사랑 전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틀간 관할 소외계층에게 직접 찾아가 이웃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완도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대상으로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마량파출소는 2019년부터 전 직원이 매달 일정 금액을 모금하여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사랑의 모금운동⌟실천으로 강진군 마량면 하저마을과 완도군 약산면 화성마을에 거주하는 소외 계층 3곳을 찾아가 쌀, 음료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관내 항포구의 어선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를 실시하여 감염병에 대한 어민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등 대민 봉사 활동을 적극 펼쳤다.한편, 박제수 완도해경서장은“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명절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외 계층에게 힘이 전해지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여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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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도선 화재예방 위한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달 25부터 이달 6일까지 도선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와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6대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재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배전반 등 취약개소에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적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하여 초기진압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를 완도해경파출소 관할 도선 2척에 설치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도선의 경우 각종 해양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선제적 사고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완도파출소에 근무하는 김동현 순경은 “평소 해양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인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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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순경 김지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편의점에서 다액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피해자에게 구입토록하여 시리얼 번호를 전달받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은 진화된 형태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신고방법을 숙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총 1천967건으로 올해도 5월 기준 217건(23명 구속)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광주와 전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사회적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은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거나, 수신자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타 은행의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사기수법은 '구글기프트카드 피싱'이다. 가족, 특히 자녀를 사칭해 "핸드폰이 고장 나서 연락이 되지 않아 컴퓨터에서 문자를 남긴다", "급하게 필요한데 편의점에 가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드를 구매하게 한 뒤 뒷면에 적힌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수법이다. 이 카드는 게임, 영화, 도서, 유료 앱 결제 등 사용처가 다양하고 상품권 일련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현금화하기 쉬운 데다 계좌번호나 실명 정보가 불필요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도 쉽다는 것이 이유다. 또 다른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00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당황한 수신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기범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정보와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명심할 점은, 어떠한 정부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 및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의심가는 통화를 했을 때 번거롭지만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완도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범행 수법 등을 반영한 전단지 및 예방 홍보물 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버스정류장, 편의점 및 상가 등에 부착하고, 마을 이장님들에게 예방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완도군민들이 쉽게 보이스피싱 예방에 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의심하고, 당황하지 않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관방법에 대해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점차 교묘하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그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 경우 나의 소중한 가족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은 아는 만큼 충분히 예방 및 대처 가능한 범죄이기에 코로나19 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지금,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읍내지구대 순경 김지현>*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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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패없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인[청해진농수산신문] 요즘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성품과 행실이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은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제도가 수립된 1949년 이래 현재까지 청렴을 공무원 의무로 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도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오랜 세월 중요한 가치이자 의무로서 공직자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이다.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는 상당 부분 근절 됐으며 국민권익원회로 확대 통합된 국가청렴위원(KICAC)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렇지만 고위공직자의 부패지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밝혔다.또한 국민이 사회 내 부패 심각성을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는 OECD 하위권에 해당됐으며 공무원의 부패 수준 항목에서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공무원이 5.5%인 반면, 일반국민 40.3%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난다. 조사결과에서 보이듯이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며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온도차가 커 점점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은 더욱 청렴이라는 가치에 집중하여 잃어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해양경찰의 행보에 주목해 보려 한다. 해양경찰청과 전국 지방청․경찰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海요, 청렴 GOGO⌟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번 67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를 헌혈, 바다정화 활동 등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성을 다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이에 주위에서 해양경찰에 대한 어민들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해양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청렴한 해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을 보면 공직사회가 청렴이라는 가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공감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해양경찰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큰 기대를 걸며 응원하고 관련 업무에 적극 협업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한 어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주기위해 해양경찰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KOMSA 남정식 완도지사장> *상기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