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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양극화 해소·경쟁력 강화의 절대적 요소는 상생”▲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견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양극화는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분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자체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극화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고, “얼마 전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상생’이 규정된 것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실을 감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도요타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자 ‘경영 합리화’란 이름으로 부품 단가를 더욱 낮추는 선택을 했지만, 일부 부품의 품질저하로 이어져 2010년 대량 리콜사태를 겪는 등 큰 위기에 빠졌던 반면, 핀란드의 코네 엘리베이터는 250여개 부품 협력업체와 20∼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품 단가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는 등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한 결과, 협력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코네 엘리베이터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도 기업 간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공정거래협약 제도”라고 하면서,“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결과, ▲ 자동차 엔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부품이나 TV 곡면화면에 필요한 휘어지는 금속박을 개발해 각각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외화를 절감한 사례, ▲ 반도체 연마 장비를 국산화한 사례, ▲인터넷 속도를 100배 높인 통신부품 개발사례 등 공정거래협약을 매개로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나타낸 성과는 매우 많고, 이러한 사례들은 협약을 통해 협력업체를 지원해 준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더 큰 이득으로 보상받고 있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상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절대적 요소”라고 강조하며,“상생협력을 통한 성과공유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업체들의 기술력을 높이고, 그러한 중소업체의 뒷받침 속에서 대기업들도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성과공유의 효과가 한계소비성향이 큰 중소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충분히 돌아가면,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기업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오늘 기업들이 발표한 상생방안 하나하나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중견기업 150개사 중 11개사는 자신들이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삼성전자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협력사에게 자금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했다고 밝혔다.그밖에, 협력사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활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현대·기아차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2·3차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고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밖에, 2·3차 협력사 전용 채용박람회 개최, 2·3차 협력사 대상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상생의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에게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방안을 다수 제시했다. LG그룹은 기존에 1차 협력사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협력사에게 제공하거나, 협력사에 대해 부당한 기술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활용하는 방안 등 협력사와의 다양한 기술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사내 협력사도 자사 임직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SK그룹도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2·3차 협력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특히, SK하이닉스는 자사 임직원 임금 인상분,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일부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SK건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관리문서, 교육프로그램 등 각종 자산들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포스코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외주협력사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외주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협력사 차원을 넘어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또한, 협력사의 적정한 마진을 보장하여 품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KT는 협력사와의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사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들을 발표했다.KT는 협력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기 위해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의 지원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민간기업 최초로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내일 채움공제’의 협력사 부담금 중 50%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고, 협력사 신제품 개발을 위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레시피 개발부터 자사 유통망을 활용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고, 2차 이하 협력사에게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는 않지만 만도, 대덕전자 등 중견기업들도 방안들을 발표했다.만도는 협력사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기술개발, 공동특허출원 등의 기술 지원과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동반진출, 해외 공동마케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만도형 히든 챔피언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다.김상조 위원장은 각 기업들의 상생방안 발표를 듣고 난 후,“이번에 제시된 상생방안은 대부분 그 수혜자가 1차 협력사로 한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이 보다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대기업의 1차 협력사이자 대·중소기업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4월중에 평가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대기업의 상생협력 효과가 2차 이하 거래단계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정도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하는 등 협약 평가기준을 보완할 것이다.중견기업들도 협약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단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견기업용 협약평가 기준을 3원화할 방침이다.공정위는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과공유의 효과가 협력사라는 ‘회사’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협약 평가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이며,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들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정거래 질서 정착이 그 기초가 된다고 보고, 법위반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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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며,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된 상태인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한다. 면허 기준이 소비자 피해방지, 안전확보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하고,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시장 여건상현재 기준으로는 신규 항공사가 진입해도 조기 부실화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통상 항공사 신규 설립시 면허획득, 운항증명, 운항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소진된다.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기재운용 효율화 등 비용절감,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최근 업체간 조종사 영입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 관련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안전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나,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강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국가간 교류협력 및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슬롯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배분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해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하고,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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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총 6,180억원 출자로 약 1.2조원의 자펀드 결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월 중기부 4,350억원 등 총 6,180억원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진행하고 약 1.2조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펀드별로 40∼80%의 매칭 비율로 총 4,350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주요 출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향후 3년간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 혁신모험펀드에 2,800억원을 출자하고 5,6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를 촉진하고 총 1,920억원의 혁신성장펀드와 민간제안 펀드는 민간이 투자분야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혁신·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펀드를 처음 도입하고, 우선적으로 500억원을 출자하고 향후 3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총 800억원 출자로 1,000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펀드를 조성한다.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출자사업은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운용취지에 따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기존의 경직적인 출자방식을 탈피해, 이번 2월 출자사업 이후의 잔여 예산은 매월 민간의 제안을 접수받아 출자함으로써 민간의 펀드 결성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고 민간이 기 결성·운용 중인 펀드의 경우에도, 정책목적성에 부합할 경우 모태펀드가 후행 출자, 민간이 일정 범위에서 관리·성과보수를 맞춤형으로 설계토록 허용해, 성과 중심의 펀드운용을 촉진하고 민간출자자에 모태펀드 지분을 이양하는 콜옵션을 최대 50%까지 확대해 성과에 대한 보상을 부여한다.이번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문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용사 모집 등 벤처펀드 조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모태펀드 출자는 후행·증액 출자, 수시출자, 민간제안 도입 등 과거 운용방식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용되는 첫해”라면서 “벤처투자가 창업·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 육성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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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모태펀드 추경 출자, 1.7조원 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17년 모태펀드 추경 출자사업을 통해 16,753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2017년 추경 출자사업은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역대 최대의 추경예산을 포함한 8,6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청년창업, 4차 산업혁명, 재기지원 등 5개 분야에 48개 VC가 선정됐으며, 14,450억원 규모의 펀드결성을 목표로 한 바 있다. 2017년 추경 출자사업에서 선정한 48개 조합(14,450억원) 중 당초 결성기한인 지난 9일까지 결성을 완료한 조합은 43개(16,753억원)로, 기한 내 결성하지 못하는 5개(1,400억원) 펀드는 결성시한 연장을 통해 2018년1분기 내 결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성을 모두 완료할 경우 펀드 규모는 1.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결성한 펀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번째 많은 민간자금 매칭으로 당초 조성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당초 조성목표 14,450억원 보다 약 2,300억원 더 큰 규모로 결성됐으며, 향후 결성예정인 펀드를 포함하면 목표 대비 약 3,700억원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두번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됐다.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4차산업혁명 분야에 3,207억원 규모의 ‘에이티넘리딩컴패니투자조합 결성을 지난 2017년 12월 완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펀드로서, 단일 펀드에서 스타트업의 창업단계부터 성장 단계의 대규모 후속투자까지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통산 수익률이 10%(내부수익률)가 넘는 벤처캐피탈로, 수익성이 높은 펀드에는 민간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세번째 통상적인 경우보다 빠르게 대부분의 펀드조성이 완료돼 신산업, 융·복합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청년창업, 재창업 등에 대한 투자가 곧바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결성된 펀드가 향후 4∼5년 동안 투자되면, 벤처투자를 통한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약 6,6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되며, 청년 창업기업의 일자리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추경으로 결성된 펀드와 혁신모험펀드 등 금년 결성될 펀드를 합치면 벤처투자시장에 자금은 충분히 공급될 것” 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자생력이 있는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계획과 금년 모태펀드 개편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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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2018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자금 예산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3조 7,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리 장기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사업이다.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고용창출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우선도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2018년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은 1조 8,66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3조 7,350억원)의 약 50%를 차지한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지원자금 규모 확대와 더불어,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기부의 주요 창업기업지원사업인 TIPS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참여기업에 대한 연계지원 자금(1,000억원)을 별도 운용할 계획이다.또한,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3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이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수요자를 감동시키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자금 제도 혁신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시기별 상환부담 조정을 위해 청년창업가, 매출 감소기업 등이 소액의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아울러,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이 쉽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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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 결정▲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22일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국제·국내)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에어로케이는 지난 6월 26일, 플라이양양은 지난 6월 29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심사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전문가 검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계획상의 미흡사항(수요, 재무능력, 노선계획 등)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고, 해당내용 보완 제출 및 보완자료 추가 검토 등을 위해 신청사 동의를 받아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심도 있게 검토했다.지난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에어로케이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제기됐고,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지적됐다.아울러,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항공시장 여건상 면허기준 등 관련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저비용항공사의 취항 가능지가 한정돼 있어 노선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과당경쟁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취항 희망 공항의 슬롯(Slot) 확보도 불확실한 문제가 있으며, 이미 기존 8개 국적항공사가 존재하고, 공항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치 않아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외에 추가로 진입을 준비 중인 업체들도 다수 있으나, 면허 기준은 저비용항공사 태동기에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금, 항공기 등 기본요건이 완화된 것이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회의는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의 사업 초기 경영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등록 자본금이 사업 초기 최소 운영자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국토부는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해 2개사의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했고, 동시에 자문회의 제시 의견대로 면허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가 경쟁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인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상향하고,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또한, 재무개선명령 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실 항공사의 퇴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슬롯·운수권 관련 제도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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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발주시스템 이용 업무협약 체결▲ 조달청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업무협력 협약식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3일 조달청에서 ‘e-발주시스템’ 이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e-발주시스템’을 이용해 협상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된다.이번 협약 체결로 연간 약 60여건(약 300억원)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주하는 ICT사업에 대해 입찰자는 별도의 인쇄된 제안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이 구축한 e-발주시스템을 공공기관에 개방함으로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입찰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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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진도군수, 투자 확대 부문 대상 ‘수상’▲ 이동진 진도군수 대상 수상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진도 대명해양리조트와 중국 장자도 그룹 해삼양식사업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국내 단일 리조트 중 최대 규모인 1,007실로 조성중인 진도대명해양리조트는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3,508억원의 민자가 투자돼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특히 정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받아 국비 92억원을 투입, 관광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대한민국 최초로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수산물 양식 수출 전진 기지를 진도군에 조성하고 있다.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진도 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 중국 장자도그룹과 손잡고 해삼 등 대규모 수산물 양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중국 등 전세계에 수출할 계획이다. 진도군과 중국 장자도그룹은 지난 2010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장자도그룹한국㈜과 해삼종묘생산장을 각각 설립하고 해삼종묘를 생산, 조도면 대마도 해역에 지난 2016년 씨뿌림을 실시했다.민자 300억원을 유치, 진도군 녹진 관광지와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를 연결하는 998m의 케이블카와 리프트카 설치 공사를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공로로 이동진 진도군수가 동아일보 주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2017년 한국의 지방자치 경영대상 투자확대 부문 대상을 13일 수상했다.또 제6회 DBS 동아방송대상 ‘2017 광주·전남을 빛낸 인물’ 우수 자치단체장 부문 대상도 지난 12일 수상했다.이동진 진도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와 진도항 개발 등 국책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민·관이 함께 합심해 군민소득 1조원 달성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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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4분기, 혁신성장 뒷받침할 벤처펀드 1.4조원 조성된다.▲ 금년 4/4분기, 혁신성장 뒷받침할 벤처펀드 1.4조원 조성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8,600억원 출자를 통해 총 1.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VC)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출자사업은, 혁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 예산 8천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것으로, 연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혁신형 창업·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절차가 진행됐다.신청 접수 결과, 총 99개*의 VC가 모태펀드 출자예정 금액(8,700억원)의 3.6배인 3조 1,349억원을 요청했다.선정결과 청년창업, 4차산업, 재기지원 등 5개 분야에 최종적으로 48개의 VC가 선정됐으며, 8,600억원의 모태펀드 자금과 5,850억원의 민간자금이 더해져 금년말까지 총 1.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이는 출자사업 공고 당시 계획했던 조성목표 1조 2,865억원보다 약 1,600억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신청한 VC들이 더 많은 민간자금 매칭을 계획*함에 따라 조성목표액을 초과달성하게 됐다.규모별로 보면, 500억원 이상 펀드가 총 8개, 300∼500억원 사이가 10개, 300억원 미만 펀드가 30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4차산업 분야는 1개 펀드당 평균 규모가 44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선정된 펀드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하는 VC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로 4차산업 분야에서 1,400억원 규모의 대형 펀드(모태 375억원을 출자)를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결과 분야별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겸비한 보다 많은 청년창업기업들이 발굴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VC에게 기회를 주어, 5개 출자분야 중 가장 많은 21개 VC가 선정됐다.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4차산업 분야를 선점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 펀드 중심으로 선정했다.특히, 민간 VC들은 제안서에서 AI, VR·AR,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을 4차 산업혁명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으로 꼽았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족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면, 이를 투자대상에 반영·보완토록 할 계획이다.기업인의 소중한 경험이 한번의 실패로 사장되지 않고 혁신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이번 출자사업에서 가장 높은 80%로 설정했으며, 당초 목표한 대로 11개 VC가 3,12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지방투자 펀드에는 대전시(50억원), 부산시(15억원), 울산시(30억원)가 각각 출자자로 참여했으며, 대구시는 대구지역의 유한책임회사 벤처캐피탈인 ‘인라이트 벤처스’가 운용할 청년창업펀드에 6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등 지방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신설 창업투자회사(10개사), LLC(8개사), 신기술금융회사(6개사) 등 다양한 VC가 선정돼, 향후 벤처투자시장의 역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증권사)와 신한캐피탈(신기술금융회사)이 각각 다른 VC와 공동 GP로 선정돼 벤처투자시장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금년 8월말까지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은 1조 8,584억원으로, 이번 출자를 통해 금년말까지 총 펀드 규모는 약 3조 8천억원을 상회해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이 확실시되며, 신규 투자금액도 작년 동기간보다 13.8% 증가한 1조 4,865억원으로 금년도 투자 실적이 작년에 비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금년말 2조 3천억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벤처펀드들이 4차산업 분야 육성, 청년·재기기업인 등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한 정책목적성 펀드의 조성과 함께 (가칭)‘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해 투자제도를 단순화·체계화 하고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극대화해 정부 정책자금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유입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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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발주 모든 시설공사 설계서,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조달청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은 ‘설계서 e-열람 서비스’를 21일 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13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입찰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계서 열람이 편리해졌고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직접 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최대 2,700여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입찰자는 발주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충분한 설계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정보 공개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입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