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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선두주자로‘우뚝’[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건·특성 등을 고려해 분야별 특별상을 신설했으며 이번 평가는 각 분야별 정책의 추진 노력과 효과 등을 심사해 반영했다. 군은 김산 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주민참여예산의 확대 운영을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사랑방 운영,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군민제안을 받기 위해 군민 제안엽서를 제작해 관내 전 금융기관과 읍·면사무소에 비치했고 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언제든지 군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참여예산 사랑방 운영과 참여예산학교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9년에 63건의 주민참여 의견을 접수해 공동쓰레기 수거함 무상지원 설치사업,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용 이동카메라 설치 사업 등 33건에 대해 3십9억7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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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년 ‘농업분야 지원 사업’ 연말까지 신청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2020년 농림축산식품 분야 시책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자체시책사업은 농업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을 비롯해 농업정책 3건 식품유통 10건 농촌진흥 8건 과수·작물 5건 축산 11건 등 총 37건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자격 및 대상은 사업 예정지가 나주시 관내 위치해있고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내년 1월 22일까지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후, 2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모집 기간 현수막 및 공고문 게시, 마을단위 안내문 배부, 행정 일제방송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삶의 질 개선, 탄탄한 농업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농정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며 “사업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목록은 나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과 신청 요령 등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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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0년 국고 4983억원 확보[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11일 내년도 정부예산에 올해 4,333억원보다 650억이 증가한 4,983억원을 확보해 주요 현안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고예산은 일반 현안사업 53건 1,367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81건 430억원,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65건 573억원, 생활SOC 사업 9건 72억원, 사회복지 및 농업분야 등 연례·반복적인 사업 2,551억원 등을 포함한 총 4,983억원 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 끊임없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4개 사업 19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회 주요 증액사업은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10억원 순천만 화포해역 갯벌복원사업 2.1억원 벌교~주암 3공구 국도건설 150억원 낙안~상사 간 국지도 건설 30억원이다. 주요 현안사업은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20억원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80.8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5억원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30억원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 2억원 등이다. 국가균형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신대도서관 건립 20억원 순천시 창조농업인센터 건립 13억원 스마트팜 첨단영농교육장 조성 5억원 순천 트레이닝센터 건립 9억원 등이다.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리모델링 8억원 주거지 주차장 조성 18억 5천만원 등이다. 아울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지역 VR·AR 제작지원 센터 구축 사업’은 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향후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국회에서도 ‘정부는 경전선 절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사업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순천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해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전 직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허석 순천시장은 “국고 확보는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전직원과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2021년도 국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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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년 국비 4816억 확보…지역발전 동력 마련[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민선 7기 최대 역점사업인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개설 사업비 200억원 포함, 내년도 정부예산 4816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국비는 올해 예산 4871억원보다 55억원 감소한 규모다. 이는 화양~적금 연도연륙교 사업과 도서식수원개발 사업 등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올해로 마무리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회가 확정한 내년도 여수시 정부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중 국가 추진사업은 1282억원, 여수시 추진사업은 3534억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지역 SOC 분야 18건 1119억원 상하수도·환경 분야 19건 20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1건 341억원 문화·체육·관광·교육 분야 9건 100억원 보건복지 분야 4건 49억원 재난재해·안전 분야 4건 72억원 경제·산단지원 분야 12건 61억원 교통·지역개발 8건 93억원 기초연금 등 일반국고 2702억원 등이다. 특히 노후 폐수관로·수도관 정비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국립 여수해양기상과학원 건립 등 신규사업 43건이 포함돼 지역 발전과 시민 정주여건 향상이 기대된다. 여수시는 올해 초부터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국고 확보에 전력했다. 예산통으로 불렸던 권오봉 여수시장의 활약도 눈부셨다. 권 시장은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국회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원인 이용주, 서삼석, 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최도자, 정인화, 김학용, 김동철, 황주홍 국회의원 등을 수차례 찾아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여수시는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승인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개설사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록 건설’과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국비 확보로 민선 7기 3년 차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의 동력을 마련했다”며 “지난달 26일 2021년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는 등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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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1년도 의존재원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14일 김명원 부시장 주재로 ‘의존재원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 추가로 발굴된 2021년 국고건의사업은 56건 2,614억원으로 지난 9월 27일 개최한 1차 보고회에 발굴된 사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271건 21,178억원의 사업이 발굴됐다. 주요 추가 발굴 사업은 2021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90억원, 광양항 북측배후단지 조기개발 220억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150억원,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150억원,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 120억원 등이다. 시는 2019년 12월까지 2021년 국고건의사업 추가발굴 보고회를 거쳐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 컨설팅, 대응논리 개발 등을 통해 2021년 국고건의사업 목록을 최종 확정하고 2020년 1월부터는 국가재정계획운용계획 반영 등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보고된 2019년 추진 중인 공모·시상사업은 33건 356억원으로 기확보한 124건 820억원의 공모·시상사업을 포함하면 연말에는 전년대비 112% 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원 광양부시장은 “광양시가 가진 자원을 활용한 향후 2~30년을 내다보는 규모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며 “추진 중인 공모·시상사업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대응해 우리시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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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위해 국회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 등을 만나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날 전해철 예결위 간사, 김태년 의원, 송갑석 예결위원, 정인화, 서삼석, 박정 의원 등을 만나 광양시 현안 사업인 광양만권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400억원,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구축 190억원, 남해안 휴게소 조성사업 180억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들 현안 사업은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들로 현재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을 만나 건의하며 대응해오고 있는 사업들이다. 광양시장은 지역에 산적한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고 전 직원들에게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해왔으며 내년도 부처별 국비사업으로 93건 1,135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킨 바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광양항 활성화 등 우리시에 필요한 주요 사업들이 다수 반영이 되어 있지만,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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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8년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우수[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2018년 기준 규제개혁 정부합동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규제개혁 분야 정부합동평가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6개 분야로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5개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 목표 달성률 83.3%를 기록하는 탁월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성과는 전라남도가 그동안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수시로 시군별 순회,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94회 등 운영, 행정안전부에 발굴된 규제 건의 등을 통해 규제 수용률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113건, 국민생활 불편 민생규제 144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옴부즈맨 규제 130건 등을 발굴하고 60여 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2019년 시군별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해 6개 시군에 1천800만원 포상금과 기관표창을 하고 또한 등록규제 94건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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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광양부시장,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김명원 광양부시장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김명원 광양부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인화 의원, 송갑석 예결위 의원 등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인 광양만권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400억원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구축 190억원 남해안 휴게소 조성사업 180억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들 현안 사업은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들로 현재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을 만나 건의하며 대응해오고 있는 사업들이다. 한편 광양시는 이와는 별도로 내년도 부처별 국비사업으로 93건 1,135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다. 방기태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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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아동권리 공모전’ 통해 우수 제안 5건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아동권리 공모전’을 실시해 총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9월 27일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아동권리 공모전’에는 아동권리 정책 전반에 대한 자율주제로 총 16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공모사업은 심사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내용 충실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5건을 선정했다. 우수상은 ‘놀이 학습을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체험 유도’와 ‘아동권리 동요 창작송 배부하기’ 등 총 2건이 차지했고 장려상으로는 ‘아동요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어린이들의 건강할 권리, 어린이 아토피 치료 책임제 도입’, ‘광양시 아동회관 건립’ 등 3건이 심사위원의 공감을 얻었다. 김민영 아동친화도시과장은 “채택된 제안은 최대한 아동친화도시 정책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개발 등으로 모범적인 아동친화도시로써 위상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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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백신 전문가 화순서 암 면역치료 논의[청해진농수산신문]세계 첨단 백신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가늠해볼 수 있는 ‘2019 화순국제백신포럼’이 오는 7일부터 이틀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치료백신과 면역치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데이비드 와이너 국제백신학회장을 비롯해 노벨생리의학상에 근접한 국내외 백신 석학 7명이 연사로 나선다. 의료계, 학계, 기업계, 정부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백신산업과 면역치료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주제발표’와 면역치료에 관해 보다 전문적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하는‘전문가 서미트’로 진행된다. 1일차에는 DNA 백신 권위자인 데이비드 와이너 회장, 프랭크 판 중국 난징 레전드바이오텍 공동창업자, 폴 비비스 호주 피터맥캘럼 암센터 수석연구원, 이득주 GC녹십자셀 대표이사, 이제중 화순전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암 면역치료 패러다임 열리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었나’를 주제로 해외 연사, 정부 관계자, 백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통해 면역치료와 관련한 실질적 의견 교환의 장이 마련된다. 1세대, 2세대 화학약품·방사선 치료법에 이어 3세대 항암치료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치료법은 2024년 세계시장 규모가 1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전라남도는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주력산업을 기존 예방백신에서 벗어나 치료백신과 면역치료 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집중적 투자를 해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국비 34억원 등 총 55억원을 들여 암 면역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을 추진, 총 13건의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올해는 200억원 규모의 ‘면역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해 신생 바이오기업의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2020년부터 면역치료 R&D를 총괄할 국가 전담기관 설립과, 그 기관의 전남 유치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2030년까지 화순백신산업특구에 면역치료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첨단 면역치료제 제약기업 30개사가 집적화되고 1천100여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특히 면역치료법이 보편화되면 연간 5천만원에 이르는 암 치료비가 획기적으로 줄고 지역민이 수도권 종합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남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전남이 첨단 면역치료산업을 선점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글로벌 제약기업을 유치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화순국제백신포럼을 세계 백신산업계의 대표적 포럼으로 육성해 ‘블루 바이오, 전남’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