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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추경예산 1조1503억원 편성▲ 순천시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5%(1481억원) 증액된 1조1503억원을 편성해 시 의회에 제출했다.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261억원이 증가한 9524억원, 특별회계가 220억이 증가한 1979억원으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최대 예산 규모이다.순천시는 올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3621억원)를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이 확보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에 보통교부세 731억원, 특별교부세 17억원을 추가 반영했다.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아시아생태문화중심 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전략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복지·안전 등 민생안정, 농촌경쟁력 강화와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뒀다.주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예정인 ‘순천아이 꿈 통장’ 개설 3억원과 ‘청년 취업도서’ 지원 2억원을 포함한 시민체감형 돌봄과 배려의 복지 시책에 104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5억원과 공동 살자리 지원, 청춘창고 페스티벌, 웹툰 작가포럼,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2억원을 반영하는 등 청년 취업 정책에도 힘썼다.또한, 유·청소년 다목적 수영장 건립비 50억원,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 9억원 등을 시민 행복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 반영했다.4차 산업혁명 등 순천시 미래 전략사업으로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76억원,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사업비 34억원, 2030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국가정원 인근개발 마스터플랜 수립비 3억원 등도 책정했다.더불어 도심 관광 유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이밍 인공암벽장 건립 3억원, 조례호수공원 음악분수 개선 10억원, 동천변 관광자원화사업 16억원, 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50억원과 야간경관 설치 20억원 등을 반영했다.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0억원, 벼 수발아 피해 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3억원, 로컬푸드 2호점 개장 5억원 등 도농상생과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남정지구 및 성동로타리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70억원, 왕조1동 및 삼산동 주민센터 건립 마무리를 위한 40억원을 반영하는 등 시정 전 분야에 형평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신청사건립기금 150억원을 추가 편성해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순천시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청사건립 추진에 동력을 삼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행복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농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후 성과평가를 강화해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6월7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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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보성숲세상 만들기’총력▲ 메타세퀘이어 숲 [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아름다운 ‘보성숲세상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가로숲, 하천숲, 경관숲 조성에 7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보성숲세상 만들기’는 관내 유휴공간에 나무를 심어 군민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쉼터를 제공하고 임업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먼저 ‘가로숲’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15억원을 투입해 보성차밭과 주암호를 연결하는 국도 18호선 총 26km 구간에 1,460주의 메타세콰이아를 식재해, 지역민에게는 그늘과 쉼터를,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해 전국 최고의 가로숲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천숲’은 내년까지 21억원을 투입해 보성읍과 벌교읍 하천 32km에 환경보전과 공해방지를 위한 생기 있는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올해는 보성읍 봉산리에서 보성강으로 유입된 봉화천 2km에 푸조나무, 이팝나무 610여주를 식재했으며, 여자만으로 유입된 벌교천 2km에는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420여주 등을 식재하며, 내년에는 봉화천에 개나리 숲을, 수력발전소에서 득량만 방조제로 연결되는 득량천에 숲을 조성한다. ‘경관숲’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관내 주요관광지 15개소에 36억원을 투입해 관광보성에 어울리는 숲을 조성한다. 천년고찰 ‘대원사’주변에 왕벚나무를 식재해 16km의 벚꽃길을 단장했으며, 오는 31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해양레저 체험시설인 ‘보성비봉마리나’주변에 소나무를 식재했다. 또한, 지상최고의 숲속 휴양지 ‘제암산자연휴양림’에 단풍나무, 새우란을 이달말까지 식재하며, ‘홍암나철기념관’에 황칠나무와 단풍나무, ‘태백산맥문학공원’에 느티나무를 식재해 아름다운 경관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용부 군수는 “보성만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숲세상을 만들어 관광지 및 유휴지에 가로숲, 하천숲, 경관숲 조성으로 매력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가로숲, 하천숲, 경관숲 등 올해 산림사업에 총 171억원을 투입해 조림, 가로수 식재, 공원 조성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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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내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30억원 확정▲ 회천 객산마을 어촌특화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2018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특화개발사업'국비 공모사업에 회천 객산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심사서류 준비,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해온 결과, 지난 4월 해양수산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군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21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회천 객산마을에 어촌 특화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내용으로는 득량만 청정 갯벌에서 바지락 잡기 등 체험장, 리아스식 해안을 배경으로 한 휴양시설, 농수산물을 싼 값에 직거래할 수 있는 직매장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어촌분야 농산어촌특화개발사업’은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어촌 지역에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하여 어업과 어촌의 성장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 단위 지역특화사업이다. 득량만 청정해역은 그동안 지리적, 입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도 인프라 시설 등의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국비 공모사업 최종 선정으로 청정해역 득량만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득량만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바지락, 낙지, 쭈꾸미 등 수산물과 남해안의 온화한 기후에서 자란 봄감자, 가을쪽파 등은 품질이 좋아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 특산물이다. 이용부 군수는 “앞으로도 신규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농어촌 소득향상과 경제활성화에 힘써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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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3천만원 기탁▲ ㈜광주은행,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3천만원 기탁 [청해진농수산신문]영광군은 지난 15일 ㈜광주은행에서 영광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인재육성에 써 달라며 출연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마재필 ㈜광주은행부행장은 영광군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사업을 위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김준성 영광군수는 광주은행의 장학금 기탁에 대한 지역사회 공헌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영광군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은 2017년 현재 221억원으로 2020년까지 3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90명의 장학생 선발과 21개 우수학교 교육시책 지원으로 4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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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2016년중 관계형금융 2.3조원 취급▲ 업종별 장기대출 취급 실적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감독원은 2016년중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형금융 취급대상 업종 및 대출 인정범위 확대 등 활성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16년중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취급실적은 전년대비 917건(26.1%), 6,617억원(39.4%) 증가한 4,433건, 2조 3,411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증가폭이 시현됐다.업종별로는 도·소매업 33.3%(7,721억원), 제조업 32.3%(7,483억원), 서비스업 10.3%(2,396억원), 운수업 7.1%(1,642억원) 순이며, 장기대출 조달자금별로는 은행자금이 74.8%(1조 7,365억원), 정책자금이 25.2%(5,838억원)를 차지했다.2016년중 취급실적은 2조 3,411억원으로 전년(1조 6,794억원) 대비 39.4%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확대에 기여했다.국내은행의 중소법인 대출기간은 상당부분(64.8%) 3년 미만이나 관계형금융은 모두 3년 이상(평균 대출기간 3.61년)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관계형금융 제도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활성화를 유도한다.금감원은 중소기업인들의 관계형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제도내용 안내 및 책자 배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관계형금융 홍보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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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우수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부여한다.▲ 국민안전처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안전처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재해예방사업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시·도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조기 집행, 재해위험 개선효과, 안전관리 대책, 유지관리 실태, 주민의견 반영 여부, 친환경적인 설계 및 공법 적용, 현장시공 상태 등 59개 항목(서면점검항목 38개, 현장점검 항목 21개)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다.점검 결과 2016년에는 16개 시·도, 173개 시·군·구가 재해예방사업에 6421억원을 투자하여 총 1,037개소가 개선되었다. 지자체 사업 점검 결과 전북도, 충남도, 영동군, 청송군, 춘천시, 수원시, 무주군, 광양시 등 2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지자체는 특히 조기 발주 및 완공, 사업효과 향상, 예산절감, 현장관리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북 영동군은 붕괴위험지역 등 진입이 어려운 곳에 드론(무인항공기)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경북 청송군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건축물 보상비로 3천만원의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12개동을 철거했고,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군비 3억원을 확보했다. 그밖에 춘천시는 소하천 유지관리에, 수원시는 우수저류시설과 연계한 생활환경 개선에, 무주군은 예산절감에, 광양시는 연약지반 처리 공법 변경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국민안전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이번 점검결과(30%)에 향후 실시하는 ‘2017년 상반기 조기발주 및 완공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70%)를 반영하여 18개 시·군을 선정, 345억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우수사례와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전파하여 사업의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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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내년 국비확보‘분주’▲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2018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걸 부군수를 비롯한 군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30일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등을 방문, 내년 해남군의 역점 추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했다.이번에 건의한 신규사업은 친환경 유채 유지류 제조가공시설 기반구축 15억원, 울돌목 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 5억원, 송지 어불 지방어항 건설사업 12억원, 우슬 축구전용구장 개선사업 6억원,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3억원 등이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해남 전라우수영 종합정비 21억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49억원, 해남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19억원, 해남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5억 7,000만원, 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10억 7,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유영걸 부군수는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 지역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해남군은 지난 1월 발굴 보고회를 갖고 2018년도 신규 및 계속사업 126건, 921억원을 발굴한 가운데 지난 2월 도 관광문화체육국 등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에 발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다. 향후 해남군은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 대상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예산 확보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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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나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착공▲ 함평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함평군이 나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2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14년부터 올해 말까지 국비 49억원, 군비 21억원 등 총 70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나산면 삼축리 일대에 마을 연결도로 개설, 노후배수로 정비, 면민회관 리모델링,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 5일시장 진입로를 정비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수산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면 소재지의 중심거점기능이 강화돼 주민의 정주생활 기반 확충, 경관개선,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사업을 마친 지역을 견학하며 주민의 실생활과 연계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며 “견실한 시공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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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3천억 원 절감▲ 노선도 [청해진농수산신문]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약 3천억 원(연간 121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간 2,124억원의 최소수입보장액(MRG)이 발생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부산시·김해시는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협약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약 3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15년 인천공항철도가 25년간 7조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또한, 현재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비용을 2041년까지 약 1,500억원 가량 절감했고, 최근 저금리 기조를 활용하여 수익률도 당초 14.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낮춤으로써, 재구조화 효과를 극대화했다.한편, 금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되어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민우 철도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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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63개 생활권에서 신청한 84개 사업 중 30개만 선정되어 그 의미가 크게 보인다. 전남 중남부 생활권인 영암·장흥·강진군이 공동으로 신청한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통합진료 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버스 운영, 사회복지 상담, 이·미용, 환경정화 등 찾아가는 복지·생활서비스까지 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확보된 총사업비는 16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80%인 13억원에 달한다. 기본계획 수립 후 3개군에 균등하게 사업비를 배분하게 되며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본격 추진하게 된다.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자치단체별로 시행중인 방문의료서비스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 취약지 주민의 진료 편리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형버스(45인승)를 개조하여 적외선치료기, 안마의자 등의 물리치료 장비를 갖춘 이동식 의료 서비스룸을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비품을 구비하여 정기적으로 3개군 순회 진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소외된 이웃을 찾아 이·미용, 장수사진 촬영, 마술 및 음악공연 등 다양한 복지·문화혜택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드림봉사단 사업도 이번 선도사업에 포함됨으로써 군비 절감은 물론 더 많은 군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동평 군수는 “최근, 고령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성 만성질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복지,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난해 영암군 주관으로 상생나무 행복디자인사업으로 21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2년 연속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3군 상생협력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