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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율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 입국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율,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며 “다시마, 톳,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에 따르면, 8개월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바다여건상 다시마 양식장에는 3개월정도 필요하니, 이후 남은 체류기간은 전복양식업 등 필요한 어가에 완도군에서 재배치하면 된다고 밝히며, 조인호의원이 제시한 인력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전담협의체로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를 지정하여, 인력이 필요한 어가 및 비자가 남은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군 담당자에게 재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지침인 근로자급여는 외국브로커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판례), 입국즉시 목포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20일이내 끝내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고용주가 첫달부터 급여를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국인근로자 임금 50억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공무원 사칭 등의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경기도 모신협을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외국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완도경찰의 사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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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조영식부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사진>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조영식부의장 [CHJ N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영식 부의장이 29일(오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전국 340여개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각 부문별 수여하는 상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지난 20일, 전국 각 시도협의회 추천을 받아 공적 조서와 사회 여론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조영식 부의장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개선 정책이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또한 청년세대,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주민을 위한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이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로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려 했다는 정책이 높이 평가 받았다. 한편, 의정대상을 수상한 완도군의회 조영식 부의장은 “의정대상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기쁘고 무거운 책임감도 든다”면서, “앞으로 완도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사진>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조영식부의장(좌 두번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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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도의원,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사진> 좌)첫번째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철위원장 [CHJ N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사진, 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29일(오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전국 340여개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이철 위원장은 제11대에 이어 제12대 전남도의회 재선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의정대상 심사과정에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현장중심 소통 노력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라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 대표발의를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소안도~구도 간 연도교 건설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보길·노화지역 해저관로를 통한 광역 상수도 공급 추진 ▶기숙사·인조잔디구장·체육관 조성 등 학교 기반시설 건립 ▶완도 무역항·화흥포 연안항 건설 추진 △소안진산 지방어항·노화방축 지방어항·완도망석 지방어항 및 소규모 어항 선착장·물양장 건설 등 지역민 실생활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찾아 현안을 제시하는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 뿐만아니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외관광객 유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관광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과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응한 자금 지원 및 금리부담 완화 제안 등 서민과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감시와 견제의 언론 기능 수행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신문협회로부터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남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대안이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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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CHJN 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9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용숙)가 개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를 위해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부가세 면제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면제를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다양한 입법활동으로 농어업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섬 주민의 이동권확보를 위한 연안여객선 정부지원 확대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대한 전통주 특혜 부여 문제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차액 국비지원 촉구 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농어업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것.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해남·완도·진도와 전남 농어업인 대표라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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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궁희 의장, 완도군 서예인연합회 감사장 받아[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이‘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완도군 서예인 연합회원들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4일 강동안 완도군 서예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군의회를 방문하여 서예인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은 족자형 감사장을 전달했다. 강동안 회장은“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자‘서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앞장서 준 허궁희 의장께 모든 회원들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허 의장이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는 상위법인‘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1조 조례의 목적을 비롯해 정의, 군수의 책무, 서예교육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허궁희 의장은 감사장을 받은 자리에서 “완도는 조선시대 후기 당대의명필 원교 이광사 선생이 신지도에서 가장 한국적인 서체의 모태가 된 ‘동국진체’와 서예의 체계적인 이론서 ‘원교서결’을 완성한 서예의 본향이라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가 기반이 되어 완도군 서예인들의 왕성한 활동과 서예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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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군민생활 밀착 조례 등 10건 처리[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가 7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안전‧농업 등 의원발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먼저 조인호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완도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양훈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농수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함께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은 ▲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완도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예술과) ▲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양정책과)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수질관리과) 으로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한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부지 매입 건을 포함하여 12건의 재산에 대해 토지취득 82필지, 건물취득 2동을 심의한다. 허궁희 의장은 “군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및 모든 안건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실효성 확보는 물론, 군민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14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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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농·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해야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사진)이 최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는 여전히 서울시에 위치해 있어 정부 정책과 상충된다”며 “농어업 진흥·지원이라는 농협·수협중앙회 설립 목적과 국가균형발전 기본 원칙에 따라 농어업 현장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전남은 전국 최대 농수산물 산지로 농협·수협중앙회의 본사 이전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전남에 위치한 농어업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농수산 분야 발전의 동반 상승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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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민국 농업대상 수상한 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5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로부터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농촌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 농민 56만 명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역 농어업인 대표라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큰 상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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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 윤재갑 의원이 법안제안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 이들은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다.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장성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가 낮술을 마시고 점심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영천의 축산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 경쟁이 과열돼 금품·향응 선거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조합장직은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행태를 띄고 있다”며“이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통해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한 만큼 반드시 연내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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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추위강한 네팔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사진> 우측-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 좌측-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MOU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 완도군은 네팔 하디바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영하의 날씨에 추위에 강하고 배를타고 어업으로 고기를 잡은 어부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입국할 65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E-8 취업비자 제도다. 완도군은 법무부로부터 459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지난 4월말 1차로 69명, 5월초 2차로 60명 등 총 129명이 입국한 바 있다.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가 2개월을 완도지역 어가에 근무하면서 아프거나, 배멀미를 하고, 여름날씨에 아침바닷가의 일이 춥다는 등의 사유로 귀국을 원하여 출국한 근로자는 총8명이다. 또한, 2명의 근로자는 무단이탈을 하여 법무부 목포출입국관리소에서 소재파악을 하고있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있으며, 현재 1~2차입국자는 계속해 일을 하고있다는 것.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 5월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딸락주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10월초 필리핀으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4개월을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필리핀 딸락주지사를 대리한 딸락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완도군은 목포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MOU체결에 따른 송출국에 소재파악을 하여 자진 귀국 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또한, 지난 5월초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에 입국한 필리핀 이사벨라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농가에 배정된지 한달만에 완주군과 진안군에서 20여명이 종적을 감추어 버려, 필리핀 이사벨라주지사를 대리한 이사벨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완도군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3차 24명이 7월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고용주와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16어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의회는 지난1월 중순 조인호의원 대표발의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행토록 되어있는 조례에 의거, 완도군은전문 행정직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야한다는 군민 대다수 여론을 감안해 7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마치면, 8월초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이르렀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법무부 규정인 귀국 보증금예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 도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