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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5억원 규모 취약계층 자활 사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의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군은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완도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사업단 운영, 상담, 자활 기업 창업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15일 군에 따르면 현재 완도지역자활센터에서는 어구 정비, 깔끔미 청소, 청해영농, 반짝반짝 세탁, 시설 관리, 생선 다듬이, 커피&토스트, 빵&누룽지, 어망 정비 등 9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3개월간 사전 교육을 거쳐 개인별 역량에 맞는 사업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자활 기업으로 구구팔팔헬스, 금비산업, 희망집수리사업, 새하얀 청소용역, 삼례산업등 5개의 자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립 의지가 강한 참여자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 형성 사업은 소득계층 및 자부담 비중에 따라 근로 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4개 사업(68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은 앞으로도 사업단 운영과 자활기업 창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은 “자활근로사업이 단순 일자리 제공 중점이 아닌 도서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인 만큼 대상자들이 자활에 성공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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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남 완도군 2023년 1월 2일자[인사]전남 완도군 2023년 1월 2일자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023년 1월2일자 싱반기 정기인사를 12월30일 단행했다. ◇공로 연수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건설과장 차재철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 이성용 ▲청산면장 정봉주 ▲소안면장 조정웅 ▲금당면장 최명신 ▲완도군의회 전문위원 박희선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 정성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장 주현희 ▲금당면 팀장요원 김용식(1) ▲생일면 팀장요원 박윤희 ▲노화읍 백용만 ◇지방서기관 승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방행정 5급 승진 의결 ▲노화읍장 김준혁 ▲고금면장 고수영 ▲청산면장 고철휴 ▲소안면장 한지영 ◇지방행정 5급 전보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완도읍장 안태호 ◇지방사회복지 5급 전보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지방행정수산 5급 승진 의결 ▲금당면장 문경선 ◇지방환경 5급 승진 의결 ▲생일면장 서말순 ◇지방시설 5급 승진 의결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건설과장 김진원 ▲완도군의회 전문위원 황성식(파견) ◇지방행정 6급 승진 ▲기획예산실 김천주 ▲해양치유담당관 박경화 ▲세무회계과 김완주 ▲경제교통과 김태완 ▲수산경영과 이수진 ◇지방행정 6급 전보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장 추교상 ▲기획예산실 홍보팀장 조강철 ▲기획예산실 예산팀장 김용식(2) ▲기획예산실 감사팀장 김범일 ▲인구일자리정책실 투자유치팀장 김영균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산업팀장 정상화 ▲해양치유담당관 해양바이오팀장 지민규 ▲행정지원과 서무팀장 우홍창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김건규 ▲세무회계과 세정팀장 임대용 ▲세무회계과 경리팀장 김채호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황신우 ▲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장 채종대 ▲경제교통과 경제팀장 김준남 ▲관광과 관광상품개발팀장 이희승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이양일 ▲문화예술과 장보고선양팀장 김동완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 김용석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 송윤희 ▲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장 조은정 ▲지역개발과 섬발전팀장 정경석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장 서정국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이진범 ▲고금면 팀장요원 김진호 ◇지방행정 6급 교육 파견 ▲행정지원과(전라남도인재개발원) 이지애 ▲행정지원과(전라남도인재개발원) 곽경주 ▲행정지원과(전라남도인재개발원) 박현정 ◇지방행정 6급 복직 ▲안전총괄과 예방복구팀장 박진관 ▲고금면 팀장요원 이지연 ◇지방행정 6급 직위 승진 ▲완도읍 팀장요원 김혜원 ▲금일읍 팀장요원 김남수 ▲금당면 팀장요원 정해강 ▲금당면 팀장요원 서경욱 ▲생일면 팀장요원 김종표 ◇지방세무 6급 전보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기획팀장 김원석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장 박국종 ▲환경수질관리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승길 ◇지방세무 6급 직위 승진 ▲행정지원과 비서실장 김준영 ▲소안면 팀장요원 김정민 ◇지방전산 6급 전보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황철웅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황인욱 ▲소안면 팀장요원 김후철 ◇지방사회복지 6급 교육 복귀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황양매 ◇지방사회복지 6급 전보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 이영술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정계창 ▲가족행복과 드림아동팀장 박영선 ◇지방사회복지 6급 승진 ▲가족행복과 오윤미 ▲시설관리사업소 김숙희 ◇지방사회복지 6급 직위 승진 ▲금일읍 팀장요원 김미경 ▲노화읍 팀장요원 하율량 ▲청산면 팀장요원 강미옥 ◇지방공업 6급 교육 복귀 ▲민원봉사실 건축허가팀장 김광웅 ◇지방공업 6급 전보 ▲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 윤세환 ▲경제교통과 교통팀장 오문석 ◇지방농업 6급 전보 ▲완도읍 팀장요원 이욱 ◇지방수의 6급 전보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장 황근영 ◇지방해양수산 6급 전보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장 방현수 ▲해양정책과 기반조성팀장 김중석 ▲해양정책과 해양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수산경영과 수산정책팀장 김수호 ▲수산경영과 어패류팀장 추영철 ▲수산경영과 해조류팀장 이규열 ◇지방보건 6급 승진 ▲안전총괄과 최연정 ◇지방보건 6급 직위 승진 ▲금당면 팀장요원 고현미 ◇지방보건 6급 전보 ▲금일읍 팀장요원 이인숙 ◇지방환경 6급 전보 ▲환경수질관리과 생활환경팀장 정진희 ▲완도읍 팀장요원 이문기 ◇지방시설 6급 승진 ▲민원봉사과 김진희 ▲환경수질관리과 유주현 ▲지역개발과 주정화 ◇지방시설 6급 직위 승진 ▲완도읍 팀장요원 김재혁 ▲금일읍 팀장요원 박성환 ◇지방시설 6급 전보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장 조대원 ▲관광과 해수욕장운영팀장 황용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 오영호 ▲환경수질관리과 상수도팀장 김상균 ▲환경수질관리과 하수도팀장 송영상 ▲지역개발과 어행개발팀장 김두헌 ▲건설과 도로시설팀장 이광율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장충남 ▲안전총괄과 건축안전팀장 신현욱 ▲시설관리사업소 해양관광시설팀장 정창조 ◇지방방송통신 6급 교육 복귀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 정기호 ◇지방방송통신 6급 전보 ▲안전총괄과 스마트관제팀장 김현수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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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지사, 직무수행평가 5개월 연속 1위[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2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6%로 17개 시·도 단체장 중 가장 높았다.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긍정 평가 6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59.0%)·이철우 경북지사(59.0%)가 공동 2위에 올랐고 홍준표 대구시장(57.8%), 김동연 경기지사(57.7%)가 뒤를 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0.5%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강 시장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달보다 3.2%p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 10월25-31일, 11월24일-12월1일 전국 18세 이상 8천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2%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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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野,총리·행안장관 물러나야 與,참사 정치적 이용사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청해진농수산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8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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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부족 해소,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한다사진> 한덕수 총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근무처 변경요건을 합리화한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자 선발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력 관리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 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양해각서(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이 코로나19로 급감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은 2019년 2984명, 2020년 0명, 2021년 538명이었다.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은 2019년 5만명대에서 2020년 6000명대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만명대를 기록했다. 농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초지자체별로 해외와 접촉해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기관에서 업무전반을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다한 행정력 소요와 일부 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두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 인력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이 용이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조기에 확대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6만원의 수수료를 계절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낮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계약 기간 이전 근로가 조기에 끝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 간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 허용 범위도 넓힌다. 한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성실 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근무하면 농업 숙련 인력 체류 자격(E-7-5)을 부여할 계획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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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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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완도군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2022년 9월5일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8월31일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9월5일자로 단행헸다. ◆지방서기관(4급)승진에 기획예산실장에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에 안환옥. ◆사무관(5급)승진에 이정국, 최영미, 전호용, 김현주 등 완도군 직원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를 9월5일자로 시행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참조: 가로안은 전임지 표시 【공로연수】 안봉일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장)공로연수, 정광민 행정지원과(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공로연수, 권혁 행정지원과(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장)공로연수, 조승호 행정지원과(금일읍장 )공로연수 【지방서기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자치행정국총무과장) 승 진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해양치유담당관) 승 진 【지방기술서기관】 박기제 인구일자리정책실장(경제산업국장) 전 보 【지방행정5급】 정인호 행정지원과장(기획예산담당관) 전 보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장) 명칭변경 박창희 민원봉사과장(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장) 명칭변경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완도군의회전문위원) 파견복귀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신지면장) 전 보 오현철 관광과장(보길면장) 전 보 서길수 문화예술과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장) 전 보 최광윤 체육진흥과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장) 전 보 황창령 농업축산과장(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장) 명칭변경 김현란 해양정책과장(도민체전추진단장) 전 보 이기석 환경수질관리과장(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장) 전 보 천종실 지역개발과장(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장) 명칭변경 이용신 안전총괄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 전 보 이성용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장) 전 보 최정환 완도군의회(약산면장) 파 견 이정국 금일읍장직무대리(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장) 승진의결 김성수 신지면장(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장) 전 보 최영미 약산면장직무대리(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장) 승진의결 【지방사회복지5급】 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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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요원(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직위승진 정광현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금일읍팀장요원) 파 견 【지방전산6급】 황인욱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명칭변경 김후철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총무과) 명칭변경 황철웅 안전총괄과 스마트관제팀장(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 스마트관제팀장) 명칭변경 【지방사회복지6급】 정철원 기획예산실(기획예산담당관) 명칭변경 박준홍 행정지원과 교류협력팀장(생일면팀장요원) 전 보 정계창 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명칭변경 박영선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완도읍팀장요원) 전 보 하율량 주민복지과(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명칭변경 이진영 주민복지과(기획예산담당관) 전 보 김영지 가족행복과 복지시설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장) 전 보 김덕영 가족행복과 보육청소년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전 보 이영술 가족행복과 드림아동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보육아동팀장) 명칭변경 이영주 노화읍 팀장요원(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직위승진 김현미 소안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문석기 금당면 팀장요원(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직위승진 정은선 보길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김미경 금일읍(신지면) 전 보 강미옥 신지면(금일읍) 전 보 【지방사서6급】 김태복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지방공업6급】 김정근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장황진호 경제교통과한태영 금일읍 팀장요원오문석 소안면 팀장요원윤세환 금당면 팀장요원【지방농업6급】 윤한성 농업축산과 농업생산팀장이욱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장나소영 농업축산과【지방녹지6급】 김성옥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장김형인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김경곤 산림휴양과 난대수목원지원팀장 【지방수의6급】 김동균 농업축산과 농식품유통팀장오현이 농업축산과황근영 완도읍 팀장요원【지방해양수산6급】 박성영 세무회계과김상배 세무회계과최민석 세무회계과김수호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장이규열 해양정책과 기반조성팀장추영철 해양정책과 해양환경보전팀장방석현 해양정책과방현수 수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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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환자 골든타임 놓쳐 사망 의혹, 유가족 호소사진> 피해사망자 유가족은 완도소방서의 늦장 구급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처 사망했다고 하소연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021년8월22일 오전 10시45분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339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청산아일랜드호(완도~청산도행)에 승선한 고,양광윤씨가 승선해 있던중 선적중이던 차량에 추돌, 선체구조물과 차량사이에 끼인 후 해남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완도해경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000040호,2021.10.01.발행) 이에 피해자 부인이 2022,08,17일 오전 11시경 찾아와 너무 억울하다며, 119구급 앰블런스가 1대밖에 없었다는 완도소방서의 늦장 구급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처 사망했다고 하소연했다. 본지는 사고자료를 찾아보니 완도소방서앞 500여미터에 위치한 완도군의료원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고당일인 2021년8월22일(일) 오전 10시45분경부터 하루동안 대기하고 있었으나 완도소방서로부터 앰블런스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날 완도의료원에는 일반 앰블런스1대와 코로나환자 수송용 음압시설 앰블런스 1대 등 총2대의 앰블런스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본지에서 직접 완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보건행정과 직원에게 확인하였다.완도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완도소방서의 앰블런스 출동 협조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출동한다고 말했다. 완도소방서는 119사고 접보를 받고 중형 화재진압용차량 2대를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여객선에서 환자를 목보호대만 고정하여 들것으로 이동하여, 청산도행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과 선표를 확인하는 곳 근처 바닥에 반듯이 누어있게하고는, 고,양광윤씨가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과 호흡곤란으로 숨을 못쉬겠다고 호소하고 있어도, 소방대원들은 곧 119앰블런스가 오면 산소통과 응급구조사가 온다고하며, 경과관찰을 게을리하고, 산소공급 등의 적극적인응급처치를 하지않고있었다는 것. 청산농협선사와 동원운수 하역업체 및 항운노조에서는 차량을 제공할테니 가까운 대성병원 응급실로 이송후 응급조치하고 앰블런스를 완도대성병원으로 보내면 되지않느냐고 항의했으나 묵살했다며, 곧 119앰블런스가 도착하면 이송하면된다고 방치하였다는 피해자(사망자) 유가족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완도소방서관계자는 본지에서 직접 소방서를 찾아 취재를 하니 사고당일은 소방서에 배치된 1대의 앰블런스가 출동 나가고 없어 중형화재진압용 2대차량이 현장 출동하였으며, 완도대성병원에 연락하니 광주에 환자이송중이어, 해남소방서 북일지역대에 요청해도 출동 나가 없어, 강진소방서 마량지역대 119앰블런스가 출동하므로 늦어 졌다고 말했다. 본지에서는 제일 가까운 완도군의료원에 앰블런스 2대가 대기중이었는데, 왜 출동요청을 하지 않았느냐고하니 몰랐다고 말했다. 사망자 유가족이 제시한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부검소견서에는 다발성 손상(골반골 골절 및 근육 좌멸,장간막파열, 복강내 출혈로 사망했다는 추정사인 결과지에 적혀있다. 전라남도 조례 및 소방청의 응급환자 이송에 대하여 앰블런스가 출동하고 없을 때 응급환자 신고접수시는 화재진압용 차량으로 먼저 출동하고, 앰블런스가 시간이 걸릴때에는 사고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해야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없이 출동한때에도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도서지역도 아닌 완도군 소재지 육지인 무역항에서 119완도소방서의 늦장대응으로 선상 교통사고 외상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는 유가족의 하소연에 소방청과 전라남도의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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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탐방]역사와 문화의 축제, 2022 청산도 고인돌문화제[청해진농수산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의 청산도고인돌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28일부터 29일까지 완도군 청산면 읍리에 위치한 고인돌공원에서 깃발 시화전(완도문인협회 작품15선) 및 청산도청항 복지회관앞 광장일원에서 축하공연으로 열린‘2022청산도 고인돌 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가고싶은섬, 살고 싶은섬 청산도에서 2일간 열린 ‘2022청산도 고인돌 문화제(추진위원장 石泉김용환(본지발행인)’를 찾은 방문객은 주말을 맞이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에는 양응열 전면장이 사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신의준도의원과 전라남도 문화정책과장과 팀장, 직원 및 완도군 이석우 해양문화국장, 정광민 문화예술과장, 정봉주면장(추진위 부위원장),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 이범성, 우성자 군의원, 신순호 목포대명예교수(주진위 자문위원장),이종윤 한국전복연합회장, 문용희 완도군문인협회장, 위성은 번영회장, 이성표 전,번영회장, 채정식 전,발전위원장, 김동연 청산면전복회장,지광철 수산경영인회장, 위장명 전,수산경영인회장, 최양조 한국수석연합회고문, 한일고속 강혁순상무이사, 양홍열위원, 강상홍위원, 차동악위원, 신동호위원, 정완봉위원, 윤성호위원 등 각급 기관·단체장, 그리고 주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뤄졌다. 개막 특별공연으로 청산도구들장 농악단이 축하의 농악을 하였으며, 고인돌 문화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공연장에는 진주아 국민가수, 이서형가수, 이동하가수, 7080 그룹사운드 하얀날개의 공연이 있었으며, 행사장에는 고인돌유적 사진전과 완도농수산 농산물,김,다시마,미역 판매 및 비즈공예체험 부스운영으로 목걸이, 팔찌 만들기체험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한국해조협동조합의 해조왕 건강식품(198,000원)과 선풍기, 완도쌀, 완도금일수협 건어물셋트 등을 추첨하여 경품으로 시상하고, 경품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국민산업의 타올 1매씩을 기념품으로 증정하여 칭송을 받았다. 다음날 29일에는 고인동 역사 원데이클래스가 운영되어 청산면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제1강으로 “청산도 고인돌의 특징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목포대 이영문명예교수(동북아 지석묘 연구소장)의 강의가 진행되었다.청산도고인돌은 선사시대 고인돌로 발굴시 탄소측정으로 정확한 연대가 나오는데 약 2,500년전에서 2,800년전으로 추정된다며,이영문박사는 읍리고인돌 공원에서 수차례 현장을 둘러보았다며, 앞으로 발굴을 전남도와 완도군에서 청산도고인돌에 대한 역사 문화성을 인식하여 오래된 원시생활 역사체험을 활용하는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2강으로 서인석(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관)강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트렌드 및 청산도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청산도 문화관광 발전에 대한 강의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호평을 받았다.2022 제1회 청산도고인돌축제는 본지 발행인(관광전문학사, 행정학사, 경영대학원수료, 32년간의 국내외여행사 경영, 한국사협 정회원 사진작가)이 청산도 역사탐방을 하면서, 청산도 고인돌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관광객에게 고인돌의 역사화 문화를 알리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문화제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루어진 문화제이다. 공모사업 추진당시 전라남도의회 문화관광경제위원회 신의준도의원의 자문과 목포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추진위 자문위원장인 신순호 박사, 양홍열 자문위원 등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 등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어 추진위 부위원장이신 정봉주 청산면장과 청산농협 조합장이며, 추진위 차동악위원과 관광객수송에 노고가 많으신 청산농협 선사 임직원여러분과 청산면 구들장농악단 회원여러분과 시화전에 참여한 문용희 완도군 문인협회장과 회원여러분, 사진촬영에 김광섭사진가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 石泉김용환 추진위원장은 제1회 청산도 고인돌문화제는 처음 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 제2회부터는 청산도의 역사와 퍼포먼스를 겸한 문화제로써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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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31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인구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ㆍ불법 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 요구가 높다.윤 의원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ㆍ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해법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외국인고용주들은 지자체의 방심하에 계절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직접수령 및 브로커 척결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남 모지역 필리핀근로자 경우 제삼자 외국인 통장으로 1인당 매월 180만원과 시간외 수당 40~60만원등 220만원~240만원의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송금받는 브로커들이 외국인 가족들에게 현지에서 1인당 매월 35만원(15,000페소)을 지급하는 등의 횡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수수방관이 문제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