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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3월부터 2020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환경 규제 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수변구역 일부 지역으로 영암읍, 금정면 2개 읍·면 26개마을이다. 영암군은 영산강 수계 관리위원회도부터 4억원을 지원받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 등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각 사업은 읍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등 3개 소득 증대 사업에 1억원, 공동이용시설 화장실 설치 등 16개 복지 증진 사업에 2억원, 가계 생활비 지원 등 직접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2020년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영산강 수계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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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업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도 자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31일까지, 도·시군 합동단속을 23일부터 5일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며 전남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4척과 공무원 4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이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어린 실뱀장어를 잡는 무허가 안강망 조업과 무면허 양식,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 설치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선 지도·홍보, 후 단속’에 따라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 시에는 범칙 어획물 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전남도는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로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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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물벼 선제적 시장격리 건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산 공공비축 산물벼 8만 톤을 3월중 시장에서 완전 격리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전라남도는 올 초부터 산지 쌀값이 80㎏당 19만원 선을 오르내리다 지난 2월 25일 18만 9천 768원까지 내려가는 등 약보합세가 지속된 상황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부진이 계속되면서 수확기까지 쌀값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2만톤 적어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부 민간 RPC가 태풍 피해벼를 정부 매입가 보다 높게 매입해 일반쌀과 혼합 판매한 것이 쌀값하락을 부추긴 원인이 됐다. 또 국민 1인당 소비량도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쌀값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11개 농협RPC 관계자와 쌀 수급점검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농협 RPC 대표들은 전국 농협이 보유한 원료곡은 지난해보다 2.7% 적으나 쌀 판매량도 지난해보다 12.4% 낮은 것으로 분석돼, 정부가 쌀 가격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지 않을 경우 쌀값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에 쌀값을 잡지 못하면 수확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쌀값안정을 위해 지난해 정부가 매입한 공공비축 산물벼 8만 톤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완전 격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민간유통업체의 피해벼 혼입에 따른 양곡표시기준과 생산연도 조작 등 시장 질서를 왜곡하거나 문란 시키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김영록 도지사가 농식품부장관으로 재직 시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 13만원대에 있던 쌀값을 19만원대로 끌어 올리는 단초를 만든 경험이 있다”며 “쌀값은 한 발 앞선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양곡표시제와 생산년도 조작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쌀시장 왜곡이나 문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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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주민편익 지원사업 대폭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한 흑산권역 지역주민들의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 했다. 지난 17일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과 주민편익 지원사업비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생태 관광지인 흑산도와 홍도에 코인용 공동빨래방과 농어촌민박 침구류구입,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흑산도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각종 행위를 제한을 받고 특히 이번 겨울에도 철새들에게 겨울배추를 양보하고 흑산도를 지키는 주민들의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편익사업과 선진지 견학 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흑산면 출신 안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관내 숙박업소와 민박농가에게 침구류 세탁기와 구입비를 지원해 흑산권역 관광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공항건설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위원회에 주요쟁점인 철새보호대책 일환으로 철새보금자리 사업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2개소에 초지와 습지 등을 조성해 철새서식지를 공항건설 예정지로부터 이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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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봄철 화재 30%…예방책 마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소방본부는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지역 화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화재 건수의 30.1%인 3천 968건의 화재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이는 겨울철 3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8명, 부상 26명으로 2018년 대비 사망은 1명 감소, 부상은 2명 증가했다. 재산피해도 27억원 증가한 67억원을 기록했다. 발생 원인으로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63%로 가장 높았으며 쓰레기소각, 담배꽁초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소방은 올해 5월 7일부터 시행될 전남도 화재 예방 조례에 맞춰, 논·밭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와 인명 피해 최소화 대책 등 봄철 맞춤형 특수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장대원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도민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고 관계자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소 제거와 화재 안전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재 취약계층 화재안전 대책, 비상구 폐쇄 등 불시단속, 석가탄신일 등 행사장 화재안전관리, 산불예방대책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봄철에는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 등 화재 발생의 최적 조건이 형성돼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며 “화재예방 정책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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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의 노래 개정 본격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시민의 노래 전면개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김명원 광양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 교육기관, 전문가, 관련 단체, 언론인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노래 개정 방향과 심사위원회 구성, 시민의 노래 전면개정 추진방법, 시민의견 수렴 등 작사·작곡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시민의 참여 유도와 다양한 가사 발굴을 위해 작사는 공모하고 작곡은 명망있는 작곡가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시민의 노래는 우리 시의 자랑과 비전을 담아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20~30년 후에도 시의 상징성이 있는 곡으로 개정할 것과 심사위원 구성은 젊은 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의원 간담회, 시민 의견을 수렴 거쳐 기존 시민의 노래를 폐지하고 전면개정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김복덕 문화예술과장은 “시민의 노래는 시를 상징하는 노래인 만큼 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진 노래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민의 노래는 1989년 서정주 작사, 김동진 작곡으로 제정해 시민의 날 등 공식행사에서 불리어 왔으나, 작사가 서정주 시인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1,006인 명단에 수록되고 작곡가 김동진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면서 친일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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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19 심각단계 매화마을 방문 자제 당부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화마을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시는 다만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상춘객을 위한 편의 지원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교통통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서 교통단속·경비용역업체와 협조해 주요 도로 교통지도와 주차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 공무원들의 주말 근무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동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화장실 청소 전담 인력과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한다. 시는 불법 노점상, 야시장, 품바 공연, 불법 도로점용, 무허가 건축물 등도 강력 단속해 나간다.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해 관광, 환경, 도로 건축, 보건위생, 농업지원 등 관련부서와 합동 지도단속을 펼치고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을 추진해 전면 차단키로 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직거래장터, 지역특산물 판매 및 체험, 향토음식점, 푸드트럭 등의 일부 운영계획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전면 취소했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인 만큼 올 봄에는 가급적 매화마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례 없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매화마을을 찾는 상춘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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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2020년 완도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군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난 9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총무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행태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개 분야, 17개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 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소극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군 산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다. 군은 이외에도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제도와 우수 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군민 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도 적극행정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엄정히 처벌하는 등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경자년 우리 군 신년화두는 웅비도약으로 정한 만큼 완도군 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 행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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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로 단축·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거래계약이 해제 혹은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며 30일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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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로 단축·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거래계약이 해제 혹은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며 30일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