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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수산 국가보조금 줄줄 샌다…감사원 무더기 적발정의로운 사회 구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수산·어촌분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귀어·귀촌 보조금을 부당하게 융자받거나, 귀어 등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도시로 재취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귀어·귀촌 지원융자금을 수산업 등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은채 일반회사 재직중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지역을 이탈해 일반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부적격자 39명에게 53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 고흥군으로 이주한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경기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융자받았다.장흥군으로 이주한 C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 1억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융자받았다. 여수시로 이주한 G씨는 2016년 6월 귀어·귀촌 자금 3억원을 융자받았으나 최근까지 실내인테리어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 진도군으로 이주한 J씨는 2014년 6월 귀어·귀촌 자금 1억8000여만원을 융자받고도 최근까지 건설회사 등 5곳의 직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직불금을 중복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안군 R씨는 2곳의 어촌계에 중복으로 소속해 각각의 어촌계를 통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고 100만원을 수령했다.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농업직불금수령자 등 지급제외대상 368명과 가족간 등 동일어가에서 중복수령한 157명 등 총 525명이 수산직불금 2억6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척사업으로 폐선된 어선에 면세유류가 공급된 사례도 적발됐다.고흥군 T씨는 지난 2017년 8월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 받고도 124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저경유 1200ℓ(감면세액 76만7892원)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폐선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선위치 발신장치가 다른 어선에 장착·운항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5~2017년 감척사업후 어업에 재진입한 125명중 34명(27%·폐업지원금 등 39억원 수령)이 무조업 어선을 매입해 어업에 재진입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 수산·어촌분야 보조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에 부정 수급한 수산 직불금,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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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비농업인 소유농지 농민에게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8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 중인 개정안 중 첫 번째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돼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해서 확대돼 전체 농지의 50%를 넘어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농업인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형 직불금 부정 수령을 위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임차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모두 위탁하도록 하고 해당 농지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등 비농업인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 귀농자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향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2차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농지는 투기나 재산 증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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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원금상환유예 환영양식시설현대화자금 등 4개 정책자금 1년간 상환 유예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숨통을 틔워줄 “어가지원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국내외 여건변화와 각종 규제강화, 노동인력 부족 등으로 어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어 어업인들은 가계유지조차 힘든 가운데, 정책자금들의 높은 금리와 원금상환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은 한국수산업경영인완도군연합회 등 지역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자금 상환유예 등 지원대책을 주장하면서 이번 2021년 추경안에 어가융자지원 대책이 반영되었다. 이번 어가융자지원 대책에는 ▲어선어업경영자금 ▲양식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등 4개의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를 0.5 ~ 1.0% 인하하여 오는 12월말까지 5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경영인육성자금 ▲재해복구자금 ▲어촌정착자금 등 4개 자금 중 올해 상환도래가 되는 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 유예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대책의 지원규모는 약3,582억 원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어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가 종식 돼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농어촌의 일손을 책임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문제, 거주시설 기준 강화문제 등 농어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1주년)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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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 위지연 대표,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회장 취임사진>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 장대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백호성 광주지방조달청장, 신우철 완도군수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위지연 ㈜청산바다 대표가 (사)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제4대 회장에 취임했다. 위 대표는 지난 17일 목포 현대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위 회장은 취임사에서 “2013년 광주전남 여성의 창업과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협회가 지난 8년 동안 혁신 리더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후배들의 배움터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위 회장은 “가장 한국적이고 창의적인 호남만의 특별한 글로컬 자원에 아이디어․기술․부가가치를 더해 해상왕 장보고시대를 다시 꽃피우겠다”고 밝히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실천, 창업지원, 스마트T/F위원회 신설, 수출성장 지원, 본회와 지회 간 소통 강화 등 5가지 실천 약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수하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 장대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백호성 광주지방조달청장, 신우철 완도군수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으며 이용섭 광주시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오기도 했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라남도가 여성벤처기업인들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완도 출신이 뜨고 있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해양치유산업과 내년에 개최되는 해조류박람회에서 여성벤처기업인들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회장은 지난 2004년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을 창업한 이래 2011년 전복 단일품목으로 수출 1,000만불 위업을 달성하여 무역의 날에 1,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 전복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지난 2014년 해양수산부 수산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완도 전복으로 아시아 최초 친환경수산양식(ASC) 국제인증을 받은 위 회장은 2013년부터 8년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선정하는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여성신문이 선정하는 ‘제14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1주년)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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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4개 권역에 352억 투입사진>보길도예송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4개 권역이 선정돼 총사업비 35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어촌 소득 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경제 조성이 목적이다.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길권역은 보길 예송, 예작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130억원을 투입한다. 예송~예작도 해상 진입로와 커뮤니티센터 '오우정'·예술마루 '소소재' 조성, 마을 공동 브랜드 민박 섬 스테이 '어부사시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예송~예작도 해상 진입로와 오우정, 소소재 조성 사업을 착공, 연말 준공 목표다. 2019년도 선정된 약산권역으로 작용리 외 3개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63억원을 들여 다목적 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 직거래 장터 등이 들어서는 약산 낙원과 약산 장용항 다목적 어민 쉼터를 중점 조성한다. 약산권역은 기본계획 승인 협의 중이며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금일권역은 동송, 궁항, 용항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90억원을 투입해 안전 거점항 조성, 청장년 교류센터, 육아·돌봄 복지회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금일권역은 2024년까지 마무리된다. 고금권역은 올해 선정됐으며 항동, 척찬, 화성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총사업비 69억원을 투입해 마을 공동 작업장, 어구 공동 보관소, 문화센터, 자원순환시설 등을 갖추고 직거래장터를 조성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 증대 창출도 꾀할 계획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어촌 마을의 기반 시설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가 있는 어촌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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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청해진농수산신문] [인사]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1. 인사(2월 15일 자) <국장급 승진>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혜정 <과장급 전보>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강미숙 ▲감사담당관 명노헌 ▲혁신행정담당관 오영록 ▲운영지원과장 노진학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김인경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임영훈 ▲원양산업과장 이규선 ▲어업정책과장 양영진 ▲어촌양식정책과장 김성원 ▲항만운영과장 정규삼 ▲항만투자협력과장 송종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심상철 2. 인사(2월 22일 자)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이재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 양정규△서해어업관리단장 양진문△남해어업관리단장 박영기△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김성수△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여기동△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정순요△국립수산과학원 연구협력과장 김병구△〃 남동해수산연구소장 김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인사(2월 22일 자) △식량산업과장 김보람△농촌산업과장 최정미△외교부 전출(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지성훈△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김철순 ◎농촌진흥청 인사(2월 22일 자) △차장 김두호△국립농업과학원장 김상남△국립식량과학원장 윤종철△연구정책국장 조남준△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 홍성진<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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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 이끌어내사진>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6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냈다. 올해 1월부터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유예기간 없이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숙소 문제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판로축소와 인력수급 차질로 경영난에 처한 농가들이 기준 강화 조치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별 농가에 숙소 문제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대신, 이미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폐교를 숙소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한 거점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건립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품목별 교육 활성화 ▲농촌 적응 문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별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과 함께 내년부터 농촌지역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 등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정책의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농업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은 반드시 지양해야한다.”고 말하며,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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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법 발의사진>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으나,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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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 추진[청해진농수신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달 28일, 윤재갑의원은 코로나 19 발생으로 1년 넘게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등의 방역지침을 묵묵히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성명서에서 촉구한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 융자·대출금과 그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소상공인이 가입한 각종 연금과 보험,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한 그 금액만큼의 무이자 추가 대출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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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이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청해진농수신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이 8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해외 입법례와 각종 제도의 운용 사례들을 참고하는 등 국회도서관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입법정보 서비스로 보다 실효성있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에 참고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의 의회 정보서비스를 활용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