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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성명서-대구지검 가혹행위 의혹을 해소하라성 명 서 -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구지검의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 - 대한변협은 지난 2011. 3. 4.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경산시청 고위직 공무원이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제기된 비리와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이나, 이는 반드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받던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수사를 호소하며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법적,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는 특별지침을 감찰팀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가혹행위’가 없었고, 자살자의 사망과 조사 수사관 및 검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바, 과연 국민이 그 결론에 수긍할지 의문이다. 자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5장 분량의 유서에는 조사 받은 당시의 위압적인 분위기와 조사자들의 구체적인 폭언 및 폭행사실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자살자가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수사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고, 자살자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호소한 내용을 보면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더군다나 대구지검에 녹화장치를 갖춘 22개 조사실이 있지만 녹화장치가 없는 방에서 조사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본 사건은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50대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수사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으로서, 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검찰 입장에서는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철저하고 충분한 감찰을 통해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사건에 대한 의혹을 씻어내지 못할 경우 경산시 공무원 비리수사 결과 뿐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판검사 비리를 단죄할 목적의 ‘특별수사청’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온 검찰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대한변협은 본 사건에 대한 검찰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결과를 온 국민과 함께 주시하고 있으며,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통해 가혹 행위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1. 4. 1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 영 무 <위 성명서는 대한변협의 성명서로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립니다.>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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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 경찰, 장학기금 조성비리 의혹 2차 소환조사 검토 청해진신문] 전남 강진군청 장학재단의 기금 불법조성 의혹을 받는 황주홍 강진군수가 4월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3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했다. 황 군수는 광주지방경찰청 4층 진술 녹화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할 얘기 다했다.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은 황 군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한 혐의 입증을 위해 2차 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 황주홍 강진군수 경찰출두-광주경찰청 앞 20110401 광주 전남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방 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1일 오전 10시 40분께 출두한 황 군수를 상대로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13시간여 동안 4층 진술 녹화실에서 강진군 장학재단의 기부금 조성 과정에서 기부금품 출연 강요,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시도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7백만원이 장학재단에 입금됐다가 다시 황 군수 개인통장에 이체됨에 따라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강진 한 금융기관이 5천만 원을 장학재단에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해 체육진흥기금으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황 군수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밀 수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황 군수의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해와 지난 2007년 각각 5천만원과 7천만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경위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진술을 통해 장학기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기탁됐고 공무원의 장학기금 모금도 관련규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직권남용이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군수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 기탁금 3천200만원 중 2천500만원을 장학재단에, 나머지 700만원은 8개 사회단체에 배분하기로 했는데 직원의 착오로 700만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군수는 2007년과 지난해 각각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천만원과 7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5천만원은 장모에게서 받은 돈이며, 7천만원은 골프 회원권을 회수한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농협 강진군지부에서 낸 5천만원이 장학재단이 아닌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농협 측이 실수를 한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정 기탁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이에 따라 경찰조사를 마친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경찰 소환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해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황 군수 측은 지난 3월29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 위법사항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등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황주홍 군수가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라며 일간지 광고에 맞서 경찰이 적법한 수사라고 해명자료까지 내고 공방전을 펼친 가운데 이번 수사의 정점인 황 군수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이 어떤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날 황 군수의 경찰 출두에 맞춰 강진군민 500여 명이 광주지방경찰청사 앞에 진을 친 채 경찰 수사를 규탄하면서 황 군수의 무죄를 주장하는 위력시위를 해 경찰을 긴장시켰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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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 단체장 가족 수사 직원채용 비리 의혹 수사검찰, 전남 모자치단체장 가족 채용비리 의혹 수사 당사자는 대질신문서 사실무근 주장 청해진신문] 검찰이 전남 모자치단체장 가족의 군청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남지역 모자치단체장 가족인 C씨가 지난 2006년 기능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D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정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남 모자치단체장 가족 C씨와 채용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D씨를 지난해 11월 소환해 대질 신문을 벌여 C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이 전남경찰청에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지난 2006년 9월께 모자치단체장 가족 C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채용을 청탁하며 1천만원을 C씨에게 건넸고 D씨는 실제로 2007년 2월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전남 모자치단체장 가족C씨는 D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대질신문에서 밝혔다며 수사 종결 뒤 진정을 한 사람에 대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해명했다는 것. 전남 모자치단체장도 지난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 측이 자신을 낙마시키기 위해 음해내용을 경찰에 진정한 것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단체장선거 이후 영암, 화순, 강진, 완도 등에 음해 비방 투서가 많아 각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음해 비방없는 지역을 만들자고 나서는 시점에서 각 지역의 검찰수사가 마무리 되면 검찰의 무고사범 단속이 강력하게 일 것이라는 여론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3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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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의원 품위와 공정사회특별기고- 김덕만 지방의원 품위와 공정사회 지방의원과 청렴성 관계 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치학박사)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새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3개월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새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공무원에게 적합하게 제정된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으나 직무·신분상 선출직 공무원의 특수성이 배제돼 있어 직접 적용에 한계가 많았다. 즉 예산심의, 도시계획 결정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정보와 권한이 주어지는 지방의원에게 공무원행동강령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새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수행시 ‘직무관련자’간 청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관련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조사 등 직무수행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단체,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등을 말한다.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16개 시도광역의회 의원과 228개 기초의회 의원 3천7백 여 명이 해당된다. 이제 지방의회 의원은 의안심사와 예산심의가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해야 한다. 본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금품수수 및 부당한 청탁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실제로 불미스런 사건이 적지 않았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인 아무개 시의원은 주택조합장으로부터 재개발지구지정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으며 또다른 시의회 의원은 골프장개발업체로부터 건설인허가 과정을 앞당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수수한 적도 있다. 새 강령은 직무상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국내외 활동시 소속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외부지원을 통한 외유성활동을 근절하고 이익집단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가를 받고 외부회의나 강의를 할 적에도 소속의회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나친 외부강의나 회의참석으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을 차단하고 고액의 강의·회의수당을 지급한 기관에게 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게 금지되며,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통상적인 기준액은 의회 의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경조금품을 5만원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밖에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최근 의회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회가 ‘자치권 침해’ ‘이중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해명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행동강령 제정·시행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청 법원 헌법기관 등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지키고 있고, 한전 코레일 지방의료원 등 공직유관단체들도 공직자행동강령을 이미 제정해 준수하고 있다. 자치권 침해나 이중규제 주장은 공직청렴이 누누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이나 민도(民度)에 맞지 않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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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사채업 개입 의혹 피소전직 경찰관, 사채업 개입 의혹 피소 영광 해남 완도 근무, 가는 곳 마다 말썽의혹 청해진신문] 경찰관이 사채업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피소된 뒤 사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전남 광주지역 일간지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 영광지역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강모씨(44)는 광주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영광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A경위가 지난 2009년 6월 건설 컨설턴트 업자 B씨를 자신에게 소개시켜 준 뒤 사채업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강씨는 당시 A경위와 B씨가 건설회사 자본금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1억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총 2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씨는 A경위가 B씨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해 주는 등 사실상 사채업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강씨는 다단계회사에 투자한다는 A경위에게 1억원을 빌려줬으나 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병가를 내고 서울에서 자금 컨설턴트 업무를 배우던 A경위는 피소된 뒤 전남경찰청의 감찰이 시작되자 사직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강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후 자체 감찰에 나섰으나 A경위가 사채업에 개입한 사실을 강하게 부정했다며 의혹은 있으나 자진 사직해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경위는 B씨의 사채업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며 강씨와 B씨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A경위는 강씨와 함께 다단계회사에 투자한 것이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며 결국 다단계회사가 망해 나도 3,000만원 가량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A경위는 감찰이 유통 컨설턴트를 배우는 것을 두고 겸직이라고 추궁해 사직한 것이지 고소를 당해 사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경찰서 A모 경위는 지난 30여년 가까운 세월을 경위라는 한 계급을 달고 근무한 전남경찰 역사 이래 보기 드문 간부로 영광서를 비롯 해남서, 완도서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가는 곳 마다 금전 채무문제 등의 말썽으로 진급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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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획사, 완도신문은 제작비 2,650여만원 달라모기획사, 완도신문은 제작비 2,650여만원 달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피에 부도덕한 신문사 투고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15년간 신문편집대행을 하는 건실한 기획사 시사미디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피 위원회에 바란다는 게시판에 “부도덕한 신문사는 지원대상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지난해 10월 관련 글을 게시해 전국언론인 등이 426회의 조회로 인기를 끌고있다. 지난 11월3일 13시55분에 신문편집 대행사인 시사미디어 A모사장은 본지 전화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내용으로 신문제작비용 2,650만원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피 위원회에 바란다는 게시판에 게시된 2건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완도신문의 신문제작 (편집,인쇄)대행을 10여년간 해왔으나 공식 통보없이 타사로 옮기면서 그동안 제작비 3,000여만원을 달라며 저희 회사가 전남도 소재 <완도신문>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홈피게시판에 호소했다. 한편, 참 언론을 지지한다는 독자 B모씨(62,완도읍 군내리)에 따르면 정론직필이 사명인 모든 언론사는 공인기관으로 도덕성이 기본이며 신문이 기울면 사회가 기운다는 고,김대중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정직한 언론이 되어야 한다. 편집대행사에 신문제작비 2,650만원을 주지 않고 최근 병합사건인 완도고 및 군수, 농공단지업체 등의 허위사실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2년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완도군민과 독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신문의 공식논평을 보내오면 본지는 보도 해 주겠으며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게시된 2건의 완도신문 관련내용 원문을 단독입수 해 보도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완도신문 관련내용- 원문공개) 1/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에 바란다. http://www.cln.or.kr/sub5_read.php?row_id=3398&wh=&page=3&query_field=&query_key=&mode= 게시번호 1085 제목 부도덕한 신문사는 지원대상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름 편집자 등록일 2009-10-09 10:28:55, 조회 : 426 어디에 글을 올려야 할지 한참을 찾다 이 란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광주광역시 소재 신문편집대행을 하는 15년 이상된 건실한 기획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전남도 소재 <완도신문>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간 <완도신문>은 자체 제작시설을 없다보니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대행해 왔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편집부터 제작까지 타블로이드 16면을 제작해왔습니다. 지금부터 1년전 어느날 갑자기 10여년을 제희 회사에서 제작해오던 <완도신문>이 제작당일 기사를 기다리던 저희에게 일언방구 말한마디 없이 신문제작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군요. 신문제작이야 신문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면 얼마든지 옮겨도 됩니다. 저희도 그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닙니다. 신문을 제작하게 되면 제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완도신문은 여러차례 수없이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채 신문을 제작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완도신문>의 도덕성과 언론에 대한 열의를 믿고 꾸준히 자체 비용을 들여 제작을 지원해왔습니다. 근 10년여를 제작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식적인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알고 있기로는 대전지역에서 제작을 해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 회사에서는 그동안 발생됐던 모든 제반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천여만이란 돈은 아주 큰 금액입니다. 더구나 저희같이 조그마한 기획사로서는 아주 큰 돈이지요. 그런데 <완도신문> 발행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간 저희 기획사에서는 신문제작을 한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짦은 답변뿐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발행되었던 신문이 멀쩡히 인쇄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분들의 도덕성과 정론직필에 대한 열정을 믿었기에 신문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다니요. 차라리 돈 없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면 더 나았겠습니다. 이렇게 치사하고 야비하게 <완도신문>이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여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들한테 어떠한 말도, 답변도, 해명도 듣지 못한 채 튼튼했던 저희 회사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신문사는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지발위에서는 건실한 신문사에 도움을 주고자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신문>같이 부도덕하고, 열심히 하는 저희 회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신문사는 절대 선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더불어 건실한 다른 지역신문사에게 누가 되서는 더더욱 아니되겠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죽 분통터졌으면 사원인 제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혹 윤리위원회가 있다면 반드시 <완도신문>이 거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에 바란다. http://www.cln.or.kr/sub5_read.php?row_id=3407&wh=&page=5&query_field=&query_key=&mode= 게시번호 1086 제목 광주광역시 소재 '시사미디어' 입니다. 이름 편집자 등록일 2009-10-16 11:57:34, 조회:283 위에서 밝힌 사실 그대로 입니다. 더하고 덜하고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완도신문> 당사자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출처: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에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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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주홍 강진군수 벌금 70만원선거법 위반 황주홍 강진군수 벌금 70만원 기부행위는 무죄. 군수직 유지에는 영향 없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3부(최인규 부장판사)는 6일 지역 노인회에 활동비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만 당선을 무효화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진군 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나머지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한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황 군수와 공무원들이 의혹 해명에 초점을 맞췄고 게시글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당선무효형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4월 지역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사업 등 명목으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 군수는 노인회 활동비 등 기부행위와 함께 선거 전 경쟁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공무원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이 구형됐다. 한편, 강진군 강진읍 A모씨(49세, 주부)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대학 지원 등에 강진군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황군수의 군수직유지에 영향이없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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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관현악단 사단법인출범 엇박자모관현악단 사단법인출범 엇박자 입장권 5만원판매, 이천여만원 수입올려 ▲ 관현악단 이미지 사진- 본문 내용과 관련없음. 완도예술의 꿈나무를 육성한다며 비영리 사단법인을 최근 설립한 모관현악단이 출발부터 5만원의 입장권을 판매해 이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엇박자를 내어 지역민의 여론이 자자하다. A모 사단법인 대표이사와 본지 전화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비영리법인으로 완도예술의 꿈나무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사들의 임시모임에서 자리에 없었던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출했으니 맡아 달라는 완도모신문의 K모발행인의 요구에 꿈나무육성에 동참한다는 순수한 뜻에 따라 승낙하게 되었다는 것. 지난 8월21일 오후5시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동에서 열린 주현미 가수초청 공연에 약5백석의 자리에 1인당 5만원의 입장권 판매로 여기저기에서 대도시공연장의 2~3만원에 대해 너무 비싸다는 항의전화와 공무원들에게 강매하는 거 아니냐는 등의 여러 소리가 들려 공연을 기획한 K모이사를 불러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수익금과 후원금 등 관리는 사무국장을 통해 통장으로 입금하고 지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모 사단법인 대표이사는 신문광고부터 잘못 나갔다며 자신이 해외출장을 다녀오니 이미 광고가 나갔는데 주현미 가수초청공연은 주최 주관이 사단법인 00000관현악단이며 사단법인 후원기금 마련 후원의 밤 공연으로 나가야 할 광고가 00000관현악단이 함께하는 동화의 음률시간으로 광고되고 신문광고 후원사인 00타임스신문이 주관사로 문의처는 사무국장 전화가 아닌 광고후원사로 잘못 광고되었다며 입장권은 500매x5만원으로 판매금액은 총2,500만원으로 지출은 주현미 가수 측과 안내팜플렛 제작비와 제경비 등으로 5백만원이 소요되며 순수한 공연이익금은 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 이익금인 2,000여만원의 사용여부를 묻자 A모 사단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설립시에 3,000만원의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없어 이사들이 1,000만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2,000만원은 빌려 납입하여 법인을 먼저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혀 상법의 가장납입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어 출발부터 엇박자를 내는 소리가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공연은 관현악단 꿈나무 육성을 위한 후원금 마련의 공연이 아니고 사단법인의 설립자본금 중에 빌려 대납한 2,000만원을 마련하기위한 수익사업으로 밝혀져 입장권 판매금액 2,500여만원에 대한 문예진흥기금과 부가가치세 등의 의무 납부를 해야하는 문제점 대두로 군민들을 기만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입장객의 볼멘소리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한다는 지역여론이다.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거주하는 C모(63세)씨는 사단법인 문화예술총연합회가 구성되어 등대지기 등 문화단체가 소속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좁은 완도지역에서 사단법인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며 문화예술 소속단체로 활동만 잘하면 정부지원 예산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며 무더운 날씨에 열을 올리며 이래도 되는거요 하며 항의를 했다. 한편, 좋은 일을 하는데 발목잡기식이 아니라 비영리사단법인이면 공인단체로서 질서를 지켜 모든 행정을 순리적으로 처리해 군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주민여론이 자자하다. 이에 해당 사단법인의 합리적인 공개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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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업계, 불안감 '최고조'완도주간신문-청해진] 다음 달 초 채권은행들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0위권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중견 건설사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건설사들의 이름이 오가는 등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 명단을 확정하고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평가결과에 지난 해 있었던 평가보다 훨씬 더 많은 건설사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지난 해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은 건설사들이 줄줄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상대적으로 '건실하다'고 평가받은 건설사들이 실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에는 구조조정 대상이 지난 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명단 발표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채비율이다. '부채비율이 300~400%에 이르는 건설사들이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는 등 각종 설(說)이 나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등급을 둘러싸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애초 시장에서는 BBB등급 이하의 건설사들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최근에는 BBB등급 건설사들도 구조조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BBB등급 이하의 건설사들은 이미 자금조달이 원활치 않아 '노출된 악재' 인 반면, BBB등급은 상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부담과 PF우발채무로 오히려 구조조정 명단에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건설사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어 해당 건설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어려운 것은 맞는데, 정말 발표가 나와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며 "모두가 건설사들이 위험하다고 하니 사람들에게 과장되는 면이 있어 어떻게 해명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최종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 명단은 7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되면 건설업계는 또 한 번 출렁일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업무제휴 배포-완도주간신문-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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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완도외딴섬 발생, 학교측 미온적 대처신종인플루엔자 완도외딴섬 발생, 학교측 미온적 대처 A초등학교 9월1일부터 7일간 휴교결정 전남 완도군외딴섬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2명이 8월28일과 29일에 양성 확진환자로 확인돼 해당학교는 9월1일부터 7일간 휴교하기로 학교운영위원에서 결정되고 31일 의심환자 3명이 추가로 격리및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완도군의료원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된 현재 완도군 외딴섬에 지난 28일 A초등학교 학생 1명과 29일 여교사 1명이 확진환자로 판명돼 종합병원과 학교관사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학생의 감염경로를 추적하던 완도군보건의료원은 최근 외국베낭여행을 방학중에 공무외 개인적으로 10일간 다녀온 여교사가 1차 킷트검사에 음성으로 나왔으나 8월24일(월) 외딴섬 보건진료소장이 직접 정부방침에 따라 건강하던, 건강 안하던 잠복기가 있으니 1주일간 쉬고 출근해야 한다는 고지를 했음에도 출근했다며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다. 이에 8월28일 외딴섬 해당 여교사의 확진검사를 위해 광주소재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 한 결과 8월29일(토) 오후3시경에 양성 확진환자로 판명되어 학교관사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또한, 학교측 관계자는 여교사가 외국을 다녀와 정부방침에 따라 완도군의료원에 학교장지시로 1차 검진을 받아 음성으로 나와 근무해도 된다고 해서 학교근무를 하다가 전염사고가 이어졌다는 해명으로 보건 당국과의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외딴섬 A초등학교 학부형 K씨에 따르면 학교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여교사가 외국 다녀와 학생까지 전염되었다며 1~6학년생 73여명의 안전을 위해 휴교해야한다고 하며 보건진료소 간호사1명이 의심환자로 치료 받고있으며 학생1명이 추가로 종합병원에 추가 입원하고 학생1명은 자택에서 치료중이라고 본지에 전해왔다. 한편, 완도군의료원관계자는 8월29일(토) 외딴섬 A초등학교 교장에게 잠복기인 1주일간 휴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 완도교육청 곽영체 교육장은 31일 본지와 전화에서 외딴섬 A초등학교 교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즉시 소집하여 학생의 안전을 위해 9월1일부터 7일간 휴교에 대한 건을 상정해 논의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염확산이 빨라 2명의 확진환자와 31일 3명의 의심환자가 외딴섬에 또, 발생해 학교측은 이날 오후 7일간 휴교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외딴섬 A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밝혔다. 완도군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 할 것으로 예상하고 완도군의료원은 본격적인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31일, 각 학교에 개학을 맞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기 위해 각 지역 보건진료소를 통해 예방활동에 나섰다.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는 사람·돼지·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진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로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신종 플루 예방백신 확보 및 투여 방침과 대응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더욱 보완하여 발표했다. 8월28일 하루동안 257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1,640명이 치료 또는 격리관찰을 받고 있고 7명이 입원중으로 현재까지 총 3명이 사망했다. WHO와 미국, 영국, 호주 등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제까지 집계된 신종플루 발생 자료를 토대로, 보통 계절 독감보다 전염속도는 빠르지만 합병증이나 사망율은 일반적인 겨울철 독감 수준이다. 신종플루 유행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지나친 동요나 과잉 대응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며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완도군의료원 관계자는 손씻기의 습관, 기침·재채기 할 때 휴지나 옷으로 가리고 하기,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사람 많은 장소는 피하기, 임신부,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90831 10:50 수정090831 13:0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