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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에 수산물 가공공장 등 기업 유치 잇따라▲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24일 나주시청에서 나주 혁신산단에 수산물 가공공장 등 4개 기업과 총 358억 원을 투자해 지역주민 125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식에는 김병욱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김평중 동우전기(주) 대표, 이양수 (주)헬스미 대표, 최승직 (유)하늘미소축산 대표,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장행준 나주시의회 부의장, 김옥기·이민준 전남도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나주, 인천, 경기, 영남, 충청권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수산물 가공시설을 갖춘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또한 혁신산단 1만 3천324㎡ 부지에 24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어류 및 해조류 등 수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55명에게 새 일자리가 제공하고, 전남에서 생산된 신선한 수산물을 가공해 광주 등 대도시에 공급하게 된다. 앞으로 미국, 대만, 중국 등 해외에도 수출할 예정이다. 동우전기(주)는 혁신산단 7천9㎡ 부지에 48억 원을 투자해 2018년 말까지 전기회로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2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된다. 경기도 평택에 본사를 둔 송배전 기자재 전문 제조 기업으로 지난 28년간 지속적인 연구와 제품 개발로 에폭시 절연물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관련분야 기술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다. ㈜헬스미는 나주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등에서 10여 년 동안 쌀라면 제조 기술을 연구해 가시적 성과를 이뤄 지난해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고 나주에 둥지를 틀게 됐다. 동강면 6천431㎡ 부지에 4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18년 말까지 면을 기름에 튀기지 않고 바람에 건조하는 비유탕 쌀라면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25명이 새 일자리를 갖게 된다. (유)하늘미소축산은 지난 2013년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축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해온 기업으로, 최신 설비를 갖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나주로 이전하게 됐다. 혁신산단 6천662㎡ 부지에 3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18년 말까지 돈육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25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된다. 김갑섭 권한대행은 협약식에서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입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주 혁신산단을 비롯한 전남 5개 산단을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자금, 인력, 판로 등 특례지원을 하고 있다”며 “협약 기업이 계속 성장하도록 나주시와 함께 행정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나주에 투자를 결정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나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기업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 혁신산단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체 분양 대상 120만 4천㎡ 가운데 54만㎡가 분양돼 44.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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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목표인구 부풀리기’에 제동▲ 인구구조 변화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120만 명, 현 인구 47만 명)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평택시는 지난 6월 생활권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부로 보내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했다.평가 결과,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 명(연평균 인구증가율 4.7% 수준)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또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의 오류(관련 기준보다 높은 평택시 기준 적용), 구상 수준의 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 방식의 일부 오류가 과다 산정의 원인으로 지적됐다.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로 해금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인구, 환경용량, 인프라 수준 등 주요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토계획 평가를 강화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목표 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해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에서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현 정부의 국토관리에 대한 기본 시각과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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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전국 항만물동량, 총 1억 2천877만 톤 처리▲ 항만별 비컨테이너 물동량(’17.5월) [청해진농수산신문]해양수산부는 2017년 5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억 2천877만 톤(수출입화물 1억618만 톤, 연안화물 2천259만 톤)으로 전년 동월(1억2천962만 톤) 대비 0.5% 감소했다고 밝혔다.대산항, 부산항은 전년 동월 대비 8.5%, 5.5% 각각 증가했으나, 포항항, 목포항은 20.3%, 9.9% 각각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시멘트가 전년 동월 대비 12.7%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화공품, 기계류도 각각 9.8%, 8.4% 증가한 반면, 양곡은 37.4%로 크게 감소했고, 모래도 17.4% 감소했다.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총 8천950만 톤으로 전년 동월(9천258만 톤) 대비 3.3% 감소했다. 대산항, 동해·묵호항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포항항과 부산항 등 대부분의 항만은 감소세를 보였다.대산항은 원유 수입 및 석유정제품 수출 물량 증가, 유연탄 수입물량이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해·묵호항은 국내 주요 항만으로 광석 및 시멘트 출하 물량이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했다.반면, 포항항의 경우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광석과 유연탄 수입, 철재품의 출하 물량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21.3% 감소했으며, 부산항은 자동차의 수출 실적 부진, 고철 수입 물량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16.2% 감소했다.품목별로 보면 화공품, 기계류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9.3%, 18.9% 증가한 반면, 양곡, 모래 등은 각각 44.4%, 17.5% 감소했다. 화공품은 국내 주요 석유화학제품 생산지역인 여수, 울산지역에서의 화공품 수출 물량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9.3% 증가했으며, 기계류는 울산항에서 수출물량 및 연안 출하 물량이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18.9% 증가했다.반면, 양곡의 경우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44.4% 감소했다.2017년 5월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월(217만 5천TEU)에 비해 8.5% 증가한 236만 TEU를 기록했다.수출입 물동량은 139만 5천 TEU로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했고, 환적 물동량은 94만 6천 TEU로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했다. 항만별로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한 178만 7천 TEU를 기록했다.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한 88만 5천 TEU를 처리했으며, 환적 물동량은 국적 선사들의 동남아 서비스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한 90만 2천 TEU를 기록했다.인천항은 중국과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한 25만 4천 TEU를 기록했으며, 광양항은 전년 동월 대비 4.9% 감소한 18만 2천 TEU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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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뽑기방’가짜 인형 기획단속▲ 적발된 위조 인형 샘플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관세청은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25부터 2일까지 이른바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기획단속 해 시가 72억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인형 뽑기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 수요도 폭증 할 것으로 예상해, 봉제인형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지재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한도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실시했다.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했다.이번에 적발된 ‘뽑기방’용 캐릭터 인형 사건의 주요 범죄유형은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수입한 행위(54.8%),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45.2%)로 확인됐으며,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국산), 마시마로(국산), 포켓몬(외산), 스폰지밥(외산) 등 국내외 유명 캐릭터이며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可塑劑) 성분이 검출 됐다.봉제인형 부정수입 기획단속에 의해 중국산 봉제인형의 주요 반입항인 인천·평택항에서의 검사·단속이 강화되자 검사회피 목적으로 부산항 등으로 수입 경로를 변경해 밀반입을 시도했고 봉제인형 부정수입 단속을 위해 일반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자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이 시도됐다.지재권 침해 봉제인형의 품명을 위장(봉제인형→스폰지)하고, 신규업체·타업종 회사 명의로 타 화물과 같이 적재해 밀반입했고 동일한 지재권 침해 캐릭터 인형에 간단한 부착물(예: 인형눈에 헝겊안대 부착)을 붙여 다른 상품으로 보이도록 특징을 감추어 검사를 회피했다.환경 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저가의 위조 봉제인형을 부정수입·유통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허위 제작한 KC인증을 부착·유통했고 뽑기방 등에 공급되는 중국산 봉제 인형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탈루했다. 해상 및 우편화물 등으로 반입한 중국산 위조 봉제인형을 국내 창고에 보관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문받아 무자료 거래로 거래처 등에 유통시키고 뽑기방을 운영하며 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무단 도용해 광고에 사용하기도 했다.관세청은 뽑기방 이용이나 봉제인형 구매시,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해치고 캐릭터·게임산업 발전을 침해하는 가짜 인형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체부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간 공조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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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경기도 공동 주최, 반환 미군기지 투자설명회 개최 예고▲ 국방부 [청해진농수산신문]2000년대 초기 시작된 미군기지이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과 대구 등지로 통·폐합되면 그동안 미군에게 공여한 전체 면적 2억 4197㎡(7,320만평) 중 32%인 7,664만㎡(2,318만평)만 유지되고, 약 5,000만평에 이르는 나머지 부지는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된다. 반환된 기지 중 민간이나 지자체에 매각되는 부지는 약 2,463만㎡(745만평)로 주로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에 위치하지만, 서울지역의 캠프 킴(용산), 미 극동공병단(을지로), 성남골프장(송파) 등 금싸라기 땅들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국방부와 경기도는 오는 8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내 건설사와 금융사,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 민간 투자자 등을 초청해 반환 미군기지 매각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반환 미군기지 매각을 통한 이전사업 비용의 안정적 재원 확보는 물론, 전국 미군기지의 96%가 경기도내에 있고 이 중 84%가 경기북부에 밀집돼, 반환기지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가 주최한다. 설명회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먼저 1부에서는 국방부에서 준비한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학계와 협회에서 준비한 ‘경기도 발전방향과 연계한 반환기지 활용방안’, ‘반환기지 특성을 고려한 개발방안’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진다. 이어 2부에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대학교수, 행자부, 국토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환기지 매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정부기관과의 협업 방안 및 지원사항에 대해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반환 미군기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행사 종료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국방부에서는 그동안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반환 미군기지 개발 노력에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해 외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반환기지 개발과 매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기수 사업단장은 “반환 미군기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 경기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환미군기지 개발을 위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 북부지역은 그간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됐으나, 도로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인터넷 누리집(www.kpa1959.or.kr)을 참조하거나 사업단 환경국유재산관리팀(02-6424-6131, 6137)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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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에 해경전용부두 축조공사 완료▲ 계획평면도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서해지역 해상 치안유지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평택ㆍ당진항 해경전용부두 축조공사’를 지난 28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4월 개청한 평택해안경비안전서는 최대 5백 톤급 이하 12척의 함정을 운영하며 해양경비 및 안전관리, 해상치안 유지, 해상오염 방지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그간 해경 전용부두를 확보하지 못해 인근 관리부두에서 기존 이용선박(예선, 관공선, 유류선, 급수선 등)들과 함께 부두를 이용했기에 이·접안상의 불편이 잦았다. 또한 항 내 정온도가 확보되지 않아 태풍 및 동절기 계절풍 내습 시 해군부두나 인천항으로 피항하고 있어 상시 작전 수행 및 대형함정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3년간 총 370억 원을 투입해 부잔교 2기와 530m 길이의 호안시설 등을 포함하는 해경 전용부두를 건설해 최대 5천 톤급 규모의 함정 20척이 접안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이번 해경 전용부두 설치로 서해 중부권역에서의 함정 긴급출동 및 각종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감을 표현했으며, 허명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앞으로도 해상 치안유지 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관리연안항 등 주요 거점항만을 중심으로 해경전용 부두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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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뜨는‘슈퍼문’, 해양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해양수산부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26일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슈퍼문(Super Moon) 현상의 영향으로 이후 이삼일 간 해수면이 상승하고 조차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밝혔다. 이번 슈퍼문은 그믐달 모양이며 지구와 357,208km 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9월 백중사리 시기*보다도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12,000km이상 가까워져 해수면이 상승하고 조차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슈퍼문과 함께 오는 대조기의 조차(潮差)는 인천과 평택 인근에서 28일 9.7m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는 제주를 포함한 남해안 서부에서 2.9∼4.3m, 부산·마산·통영 등 남해안 동부에서 1.5∼3.0m의 조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7일에는 군산·영광·목포 등 황해 남부에서 5.7∼7.5m의 조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차가 큰 시기에는 썰물 때 갯벌이 평소보다 넓게 드러나고 갯바위에 접근하기 용이하지만, 밀물 때가 되면 바닷물이 평소보다 빠르고 높게 차올라 순식간에 고립돼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기온이 따뜻해지는 5월 말은 갯바위낚시나 갯벌체험과 같은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예상 고조시간과 현장의 기상을 미리 확인하고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수시로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허룡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장은 “작년 11월 슈퍼문의 영향으로 인천 소래포구와 진해 용원동 등 해안가 어시장과 해안도로 등이 침수된 사례가 있었다.”라며, “오는 5월 슈퍼문 기간에는 해안 저지대에서 범람이나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 (www.khoa.go.kr)를 통해 조위관측소가 설치된 33개 지점에서 실시간 해수면 높이와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 고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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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 &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안보현장 교육 실시▲ 병무청 [청해진농수산신문]병무청은 2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일간 경기도 파주 및 평택 일원에서 2017년 병무청·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 합동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교육은 유사 시 병력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들의 전시임무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됐다.현장교육 첫째 날 병무담당 직원들은 판문점,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견학을 통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남북 분단 현실의 모습 등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 직원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병무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들의 교육콘텐츠 다양화 등 전시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교육 둘째 날에는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부대 관계자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 (NLL) 수호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천안함과 서해수호관을 관람할 계획이며, 초계함에 승선해 해군 장병들의 병영현장을 둘러보며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어떻게 수호해 왔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한영태(54) 계장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서로를 향해 서 있는 우리와 북한 군인을 보며 우리나라는 정전이 아닌 휴전국가임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분단 현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병무청 관계자는 “유사 시 신속한 병력동원으로 국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안보·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임무 수행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시 임무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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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월 경기지역 ‘찾아가는 고충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의정부, 24일 구리, 25일 광명, 26일 평택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 이주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 분쟁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금년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 발굴해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며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고충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신문고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5개 지역과 35개 현장에서 1,855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778건을 현장해결(해결률 41.9%)했다”며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국민들의 권익구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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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국민에게 묻고 또 묻는다.”▲ 용산공원 라운드테이블 1.0 전체 행사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올해부터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 주도의 논의가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첫 번째 공개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용산공원의 미래를 고민하는 ‘용산공원 라운드테이블 1.0‘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부처 중심의 콘텐츠 논란을 겪으면서, 기존의 전형적 국책사업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국민과 함께 용산공원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에 따라 새롭게 기획된 것으로, 역사·도시·예술·생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여덟 차례의 공개세미나로 구성된다.먼저, 5월 19일 14시 전쟁기념관 이병형 홀에서 개최될 첫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용산공원의 재발견”이다.서울시립대 김영민 교수의 진행으로 라운드테이블의 추진배경과 전체 구성을 살펴보고, 국토교통부 배성호 공원정책과장의 발제를 통해 그간 용산공원의 추진경과와 함께 기지 내 보존건축물의 활용을 둘러싸고 촉발된 논란과 앞으로의 이슈를 짚어본다. 이어서 조경, 건축, 도시 분야의 비평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배정한, 한양대 서현,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와 함께 현대 도시공원의 담론과 용산공원의 의미에 대한 심층토의시간을 갖는다.두 번째는 www.yongsanparkrt.com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 용산기지 둘레길 체험 행사다. 5월 27일 14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메인포스트를 중심으로 용산기지의 경계부를 둘러보고 용산기지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 땅에 새겨진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본다.이어지는 순서는 다섯 차례에 걸친 주제별 세미나를 통해 공원을 본격적으로 ‘탐독’해보는 시간이다.6월 23일에는 정다영 국립 현대미술관 큐레이터의 주재로 문경원, 믹스라이스, 이재준 등 젊은 예술가들이 바라본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용산공원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7월 21일에는 서울숲, 남산공원, 부산시민공원, 울산대공원 등 주요 공원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추계예술대 박은실 교수와 아이디어플랩 최용석 대표로부터 공원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의 최신 경향에 대해 들어본다.8월 25일에는 경기대 안창모 교수와 중앙문화재연구원 홍지윤 연구위원의 발제로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용산기지에 축적돼온 1,000 여동에 이르는 건축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보존 및 활용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토론한다.이어서 9월 22일에는 서울시립대 김기호 교수, VW LAB 김승범 대표를 중심으로 서울시 도심에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는 크기로 자리하게 될 용산공원이 경복궁, 남산, 한강으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을 회복하고 미래 서울의 도시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주목한다.주제별 세미나의 마지막 회차인 10월 20일에는 생태학자이자 통섭학자인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와 선유도 공원 등을 설계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조경가, 서안조경 정영선 대표의 특강을 통해 ‘생태’란 무엇이고 단순한 근린공원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생태공간으로서 용산공원이 담아내야 할 의미를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11월 18일에는 9명의 청년 프로그래머가 일곱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재구성한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용산공원” 성과물을 발표하는 한편, 서울대 배정한 교수의 사회를 통해 그간의 논의결과를 리뷰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담을 시사점을 도출한다.매 회차별 세미나 결과는 브리프 형태로 제작돼 발제자료와 함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에게 공유될 예정이며, 논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의견은 올해 말 재개될 공원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충실하게 반영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산공원은 이 땅에 새겨진 역사의 무게와 담아내야할 의미가 남달라, 미래세대와 함께 긴 호흡으로 계획해나간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용산구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라운드테이블 2.0, 3.0도 꾸준히 개최해 진정성 있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용산공원은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남게 되는 터에 243만㎡ 규모로 조성되는 최초의 국가 도시공원으로, 2003년 한·미 정상간 용산기지 평택이전 합의 후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해 추진돼왔다. 현재는 2011년 종합기본계획 수립, 2012년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공원의 밑그림을 그리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