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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교통사고가해자 법원 2년만에 법정구속청산도 교통사고가해자 법원 2년만에 법정구속헌법재판소, 공소권없음 처분은 청구인평등권침해로 취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장 김도연)은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에서 전복양식업을 하는 정모씨 피고인에게 2017년6월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고 판결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본지에서 독점취재한 이사건 교통사고지역인 청산도는 제한 최고속도 시속 50km의 마을 앞 국지도로로서 보행자, 자전거, 농업용기계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C모군의 자전거 진행상황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4km~75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으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이로 인해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거나 영구적인 우측 하지 성장판 손상, 우측 하지 1.2cm 단축 및 변형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 통증, 기억력, 집중력, 등 인지능력 저하, 수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으로 특히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충격당시 회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 정모씨는 피해자 측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여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광주지법해남지원 판결문(2017고단000)의 주요 내용이다. 이사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청구인 C모군의 부친(대리인 담당변호사 서한기)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광주지검해남지청의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취소"를 구한다는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 이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2016년4월28일(2016헌마00호) 피청구인이 2015년11월5일 광주지검해남지청에서 정모씨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이 사고전과 달리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8월19일 전남 완도군 청산면 양지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청구인 C모군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정모씨 차량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2015년11월5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것. 미성년자 청구인의 부친은 C모군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청산면보건소로 후송되었다가 119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치료를 받고 2015년8월31일 주상병 뇌경막상출혈, 두개골 골절, 부상병 우측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및 경골 근위부 골절, 좌측 슬부 전방십대인대 견열 골절로 약 1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신체중요부분의 중대변형이나 인지능력저하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장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판결문> 또한, 6월22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민,형사상 합의는 되지 않고 있으며, 민사소송은 광주지방법원민사과에서 현재 진행중이다. 이소식을 들은 일부 청산도 주민들은 피해자인 약자를 보호하고 어린꿈나무에게 너무나 큰 장애를 주었다며 빠른 쾌유와 치료비 등 보상을 촉구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도로 교통사고는 연평균 23만건에 사망자 5000명, 부상자 35만명 선이었다. OECD 34국 평균치의 딱 두 배로, 늘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사고와 부상자 수는 턱없이 적게 잡혀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 맡긴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집계를 보면, 인피(人被) 사고와 부상자 수가 경찰 통계의 5배에 이른다. 한편, 교통사고특례법에 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상습적 사고 유발자를 가려내지 못해 교통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피해자 아닌 가해자 보호에 치우쳤으니 교특법을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자'고 권하고 있다. '없애야 할 악법'이란 것이다.<긴급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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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국내 보호지역 확대를 견인하다▲ 보호지역 확대 워크숍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지난 16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순천만 에코촌에서 국내 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전국 습지보전 활동가와 생태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보호지역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롤모델인 순천만 사례를 연구하고 전국의 보호지역 현안 점검을 통해 향후 국내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는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인 숙의민주주의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공석기 박사는 “보호지역 지정은 주민 삶의 질과 함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 스스로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수사례로 소개된 순천만 사례 발표에서는 순천시의 민관학 협치에 의한 보호지역 확대 과정을 소개하고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제시했다. 전국의 보호지역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보호지역 지정 확대를 위한 ‘보호지역 확대 근거 법률적 명시’, ‘생태보전 유공자제도’, ‘보호지역과 1차 산업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환경운동연합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지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법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충훈 시장은 “국내 보호지역은 생물서식지로서의 공익적 가치와 사익적 가치가 충돌하는 공간이다”며, “순천은 현명한 시민의 선택으로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시가 갖고 있는 습지관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 보호지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오는 23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하는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민토론회에서 ‘순천만 보호지역 확대 이후 지역사회 변화’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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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주행 보조 장치가 똑똑해진다.▲ 학습기반 주행제어기술 연도별 출원 동향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네이버, 삼성전자, 만도 등 다수의 국내 업체가 잇따라 자율주행차 시험 주행에 나서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차량 주행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에 발맞추어 차량의 주행제어기술도 학습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학습기반 주행제어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은 2011년을 기점으로 3건에서 1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후 큰 변동이 없다가 2016년에 24건으로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차량 주행제어기술은 레이더, 카메라 등 센서를 활용해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차량의 속도, 조향, 제동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며,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운전자에 의한 차량 운전을 보조하거나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차량의 자기 학습은 물체와의 상대 거리나 속도 등에 따른 운전자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주로 이용돼 운전자 맞춤형으로 주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그로 인해 운전의 안정성은 물론 운전자의 피로도를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라 영상에 물체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 물체의 가려진 영역을 추정해 촬영된 물체가 차량인지, 보행자인지를 구분하는 등 도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에도 자기 학습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10년(‘07년 ∼ ’16년)간 학습기반 주행제어기술의 출원인 동향을 살펴보면, 현대기아차 34건(32.7%), 현대모비스 19건(18.3%), 만도 10건(9.6%)으로 대기업 자동차 업체가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건(6.7%), 엘지전자 5건(4.8%), 현대오트론 4건(3.9%), 고려대학교 4건(3.9%), 삼성전자 3건(2.9%) 순으로, 정보통신업체도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외국 업체는 단지 2건(1.9%)만 출원하고 있어, 주행제어기술 중 학습을 이용하는 분야에서는 우리 업체가 기술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붙임 2] 학습기반 주행제어의 내용은 정속주행·충돌방지 기술이 46건으로 44.2%, 차선유지 기술이 23건으로 22.1%, 주차보조 기술이 12건으로 11.6%, 기타 운전자 이상 검출 등이 23건으로 22.1%를 차지했다.[붙임 3] 특허청 유준 자동차융합심사과장은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은 시험주행을 통해 획득된 정보를 활용해 완벽한 주행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창의적인 주행제어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리화해 이 분야의 특허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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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개 차종 40,222대 리콜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승합·이륜자동차 총 28개 차종 40,2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와 렉서스 모델 7차종 22,925대(6월1일 시행)와,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닷지와 크라이슬러 모델 3차종 8,417대(5월25일 시행),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2차종 3,346대(6월 1일 시행)등 에서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 2013년부터 리콜을 시작한 이 다카타 에어백의 경우, 국내에는 총 18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차량에 장착돼 있으며, 이 중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제외한 15개 업체에서는 리콜을 시행하고 있거나, 부품이 수급 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아직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종료되지 않았고, 미국 등 타국에서도 자사 차량의 리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한편, 오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차량들에 대해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4차종 654대에서는 앞좌석 안전벨트의 프리텐셔너가 제작결함으로 인해 미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차량 정면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미작동하면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4차종 50대에서는 차량 동승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오토리브社 생산)이 내부 결함으로 인해 정면충돌 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2차종 524대에서는 엔진 메인 배선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엔진 메인 배선과 엔진의 일부 부품간의 간극이 충분하지 않아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섭을 막아주는 브라켓을 설치하는 리콜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간섭 문제가 발생해 추가로 개선된 브라켓을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차량들은 5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3차종 272대의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중 잠시 동안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속도계 표시)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포드-링컨 4개 차종 3,802대의 경우 도어래치 제작결함으로 인해 차량의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씨트로엥-푸조 3개 차종 671대의 경우 시동모터를 제어하는 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모터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주)에서 수입한 이륜차 281대의 경우 엔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에 실패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스즈키씨엠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4300-4300), 에프씨에이코리아(주)(02-2112-266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080-337-9696),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포드세일즈코리아(유)(1600-6003), 한불모터스(주)(02-3408-1654), 스즈키씨엠씨(주)(031-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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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고라니 만나도 핸들 급조작·급브레이크 안돼요!▲ 야생동물사고 단계별 대응요령 [청해진농수산신문]고속도로나 국도를 운전하다 보면 고라니와 고양이 등 야생동물 시체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놀러 나가기 좋아 통행량이 많아진 5∼6월에는 도로 위에서 야생동물과 차량이 충돌하는 로드킬(Road-Kill)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은 로드킬 예방과 운전자 보호를 위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만들어진 생태통로로 야생동물을 유도하고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울타리 등 시설물을 보완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안전운전 캠페인은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야간시간 운전자를 대상으로 휴게소에서 “야생 동물사고 유형별 대응요령”을 배포하고, 6월말까지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도로 전광판에 “야생동물사고 잦은 곳, 안전운전 하세요!”와 같은 로드킬 주의 문구를 보여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국도 38·36·17호선 등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부터 야생동물의 도로 진입을 막고 이들을 위한 생태통로로 안내하는 유도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설치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가 로드킬 주의 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도로 주변에 표지판을 설치 확대하고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 등에도 적용을 확대해 사고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 첨단도로안전과 이상헌 과장은 “로드킬에 의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로드킬 잦은 구간에서 운전할 경우 갑작스러운 야생 동물 출현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감속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주행 중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인해 동물과 충돌을 피할 수 없더라도 핸들 급조작 또는 급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통과 후 안전지대(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멈춰선 다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도로상 로드킬 사고 57,870건(고속국도 11,379, 일반국도 46,491)을 분석한 결과, 로드킬은 연중에는 5∼6월 달에, 하루 중에는 새벽시간에 많이 발생하며, 가장 사고가 빈번한 곳은 고속도로는 중앙선, 중부선, 당진대전선이며, 일반국도는 38호선, 36호선, 17호선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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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인기 전문가들 서울로…무인항공시대 초석 다진다▲ 국제 무인기 전문가들 서울로…무인항공시대 초석 다진다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에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제 무인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개회식·기조연설(메인세션)을 시작으로 국가별 연구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외 무인기 전문가들과 함께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우선, 세션1에서는 유인항공영역에서 무인항공기(150kg↑) 안전운항, 무인선 운용기술 및 인프라 구축 등 국토·미래·해수부에서 함께 추진 중인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운용” 연구과제가 소개된다. 세션2에서는 NASA가 미국의 국가공역시스템(NAS) 內 무인기 통합운용을 위한 전략 및 UTM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세션3은 저고도(150m 이하)에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방안(UTM연구단) 및 미래형 유무인 복합운용 비행체(OP-PAV) 개발계획에 대한 소개(항우연)와 국내외 무인기 전문가 패널 토의가 이어진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https://goo.gl/uMmuqQ에서 사전 등록자에게 발표자료집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행사에서 소개되는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개발 및 통합시범운용” 과제는 여객기, 화물기 등 유인항공기와 함께 무인항공기를 통합운용 하기 위한 연구다. 연구단은 국제기준 수립에 참여하고 비행테스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21년까지 무인항공기의 운항기술기준, 충돌회피 기술, 관제 기준·절차, 무인이동체용 통신·보안기술 등을 수립·개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미국 등 주요당국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연구교류 행사로서 국내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교류 기회를 갖고 우리나라가 무인항공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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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주요 지적사항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안전처는 전국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본점검은 전국 36개소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이 중 시설규모, 사고 위험성, 보유기종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대상 유원시설 15개소를 선정해 실시했다.전국 유원시설은 1,554개소로서 유원지와 대도시 내에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연간 이용자 수가 약 1억 300만 명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놀이시설이다.유원시설은 야외나 실내, 지하 등에 다양한 형태로 설치돼 있으며 이용자수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현장점검 결과, 사고발생 위험 등 중대한 결함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선이 필요한 지적사항이 148건(안전관리체계 37건, 기구·시설분야 63건, 전기·가스·소방분야 48건)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원시설은 전반적으로 시설 및 인력 관리가 양호한 편으로 상시 모니터 감시와 자체 자격제도 운영 등을 통해 위기대응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교육일지 작성 등이 규정과 달리 운영된 사례도 있었으며 영세한 키즈카페, 타가다디스코 업체 등은 시설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타가다디스코의 용접부위 깨짐이나 볼트 탈락, 키즈카페에서의 어린이 발끼임 사고와 돌출부에 의한 충돌 우려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어 평상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됐다.국민안전처는 지적사항에 대해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유원시설은 국민생활과 밀접해 어느 분야보다도 안전이 중요시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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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안전속도 5030'추진, 교통사고 감축 위해▲ 최고속도제한 변경(안) [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안전속도 5030'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일부 도로구간의 최고속도를 하향조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그동안 경찰의 다각적인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성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12명, 금년 들어 3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등 교통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안전속도 5030'운동은 ‘주행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출 경우 충돌속도를 30km/h 수준까지 낮출 수 있어 보행자 사망사고 대부분이 예방가능 하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분석, 국도 1호 · 24호선 일부 구간 및 장성읍 중앙로 등 사고위험 구간의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장성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최고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구간에서는 계도 기간을 거쳐, 속도위반에 대해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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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강화’▲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불법으로 밤샘주차하는 화물·여객자동차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더욱이 지난달 23일 새벽 소호동 소제마을 인근에서 갓길에 밤샘주차된 15톤 트럭에 승용차가 충돌해 4명이 사망한 이후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시가 지난 3월부터 집중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68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은 현재 사전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시는 그동안 국동 어항단지 주변, 화장동 성산공원 인근, 시전동 망마경기장 주변에 중점적으로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펼쳐왔다.최근에는 화물·여객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함으로써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증가하자 공영주차장까지 단속 범위를 넓혔다.또 상습적으로 밤샘주차가 이뤄지는 취약지 10곳에는 운수종사자의 의식개선을 위해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여객자동차는 밤샘주차를 할 경우 정해진 차고지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소호동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화물 및 여객자동차가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할 경우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밤샘주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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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몬데오 승용자동차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에 윤활유가 도포되지 않아 밸브가 고착될 경우 엔진출력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리콜대상은 2015년 1월 21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제작된 몬데오 승용자동차 99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제로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동승자석 에어백(일본 다카타社 부품)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작된 파제로 승용자동차 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15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02-523-972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