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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포드, 벤츠, FCA, BMW 리콜실시▲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5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9개 차종 5,1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짚랭글러 등 2개 차종 2,076대는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3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C 200 등 17개 차종 1,457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795대는 연료탱크 내 부품 결함으로 연료가 남아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렉서스 NX300h 등 5개 차종 504대는 에어백센서 결함으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라아(유)에서 수입해 판매한 포드 Fusion 등 3개 차종 305대의 차량에 대해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포드 Fusion 등 2개 차종 211대는 냉각수 공급 시스템 내 부품 결함으로 냉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실린더 헤더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엔진 오일이 누유 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 Escape 등 2개 차종 94대는 뒷좌석, 안전벨트를 고정하는 볼트 결함으로 차량의 급정지 또는 충돌 시 뒷좌석 등의 고정이 불안정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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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용 50% 지원▲ 자동비상제동장치 작동 원리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광역ㆍ시외버스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대형버스 사고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18년 신규 사업으로 21억 2,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본인부담금 50%만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보조금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2018년 1월 이후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또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대중교통과장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면 전방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자동 제동하게 돼,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버스의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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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리콜실시▲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9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GLE 350 d 4MATIC 등 3개 차종 89대는 전면유리 하단부 부착 결함으로 충돌 등에 의한 에어백 전개 시 전면유리가 에어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탑승자 보호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해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28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제작해 판매한 자동차 FH 카고 등 4개 차종 1,444대 및 건설기계 덤프트럭 FM84FR3HA 등 5개 모델 1,364대는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5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인디언 ROADMASTER 이륜자동차 68대는 제동등 배선 연결부품 결함으로 제동등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뒤 따라 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일부터 화창상사(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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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오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으며,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본인 부담금 2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오는 3월중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향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오는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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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이끈다.▲ IP-R&D 전략지원 사업 추진체계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사업 창출에 필수적인 R&D 전략을 지원하는 ‘2018년 IP-R&D 전략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IP-R&D 전략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IP)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재권전략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특허 등 지재권 정보를 분석해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 도출, 우수특허 확보 등의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11.3% 증가한 19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년 대비 25개가 늘어난 총 253개 중소기업 IP-R&D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과제 지원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기업 전용 과제 등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ICT 융합 분야에서는 제품-서비스 융합 IP 전략을 새롭게 지원한다. 제품뿐 아니라 제품에 융합되는 ICT 서비스에 관한 지재권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이 혁신 비즈니스를 선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신약 사업화의 필수요건인 ‘특허’와 ‘허가’를 함께 고려해 R&D 전략을 세워 주는 특허-허가-R&D 연계전략 과제를 새로 지원한다. 기존에 기업들이 따로따로 진행하던 특허 확보와 허가 취득을 연계함으로써 허가 규격까지 반영한 더 강력한 특허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D 全단계(과제 발굴·기획·수행·사업화)의 맞춤형 IP-R&D 지원이 가능하도록 과제 유형도 작년 2개에서 5개 유형까지 늘린다. 먼저 ‘공동 IP-R&D’(지원기간 6개월)는 각 제조단계별 기업과 같이 상호협력 관계의 다수 기업이 참여해 공통 애로기술의 특허 전략을 이끌어내고 유망 R&D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신기술·신사업 전략형’(5개월)은 경쟁사 특허 분석 등 신제품·신사업 기획을 위해 가능한 모든 특허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R&D 수행 전략형’(3개월)과 ‘문제해결형’(2개월)은 특허분석을 통해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제품화 전략형’(3개월)은 핵심특허 보완과 주변기술·제조기술 특허 확보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한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등) 및 재창업 기업 전용 과제를 운영한다. 소셜벤처의 보유 특허는 2건 내외로 일반 벤처(4.5건)에 비해 지재권 경쟁력이 낮아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IP-R&D로 취약계층 대상 적정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특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젠더 혁신을 이용한 IP-R&D도 지원한다. 기업들이 성(性)별 특성을 고려해 제품·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진단·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지재권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남성뿐 아니라 여성 신체 데이터도 반영한 충돌 인체모형(dummy) 개발을 통해 차량 사고시 여성 부상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 5년간(’12∼’16년) IP-R&D를 지원한 과제는 미지원 과제에 비해 우수특허·해외특허 비율이 2.3∼3.4배, R&D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예산 대비 6배에 달하고 있어, 올해도 IP-R&D가 고품질 특허 확보와 기업 성장동력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R&D 지원으로 전문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해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지원 신청기한은 1월 1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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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 첨단의료기기 규제개선 및 시장촉진 방안 논의”▲ 산업혁명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간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이로 인해 야기하는 기존 질서와 충돌 등의 제도적 이슈는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임을 강조했다.이어 장 위원장은 "4차위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제도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4차위가 중재·조정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본 토론에서는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됐다.당초 논의대상이었던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 요청으로 금번 해커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참가자들의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빠르면 오는 2018년 1월 중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해 오는 2018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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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상업용 드론 조기 상용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호텔에서 드론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공급회사 및 드론 수요회사, 그리고 드론 연구·유관단체 등 드론 관련 우리나라 대표기업과 기관이 함께한 '드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드론산업 융합얼라이언스'는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업용 드론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조기에 창출할 목적으로 결성했으며, 우선적으로 에너지 설비점검, 물품배송, 재난/치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를 추진하고, 향후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사업모델 및 참여기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이번 융합얼라이언스에 참여한 드론 수요기업 중 한전 및 남동발전은 에너지 설비 점검에 드론 활용을 본격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7월간 산업부 드론 실증사업에 참여해 송변전, 배전설비 점검용 드론을 개발, 시범 운용했다.실증사업에서 발굴된 문제점을 개선, 오는 2019년부터 전국 모든 송변전 및 배전사업소로 드론 활용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지난 7월부터 산업부 실증사업에 참여해 저탄장(석탄저장소) 관리에 드론을 활용 중이다.사업소별 특성에 맞는 드론활용을 위해 ‘드론관제 운영센터’를 오는 2018년말까지 구축하고, 오는 2019년부터 전 사업소로 드론을 확대하기로 했다.가스사고 현장 촬영용, 교량부착 배관 점검용으로 드론(3대) 시범운용 중으로 향후 드론을 활용한 가스누출 감지장치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 점검에도 드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이다.드론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태양광모듈 손상부위 및 최적입사각 정보를 제공해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풍력 날개(블레이드) 표면 상태를 드론으로 점검·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15년부터 제주도 내 100여기의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시범운용 중이다.드론 제작, 공급기업도 기술개발과 수요창출에 적극 노력중이다.농업용 드론을 연간 100여대 양산 판매 중이며, 향후 자동항법, 탑재중량, 충돌회피, 비행거리 문제 등을 개선해 물류 배송, 군집비행 등 고기능 상업용 드론 양산 계획이다.지난 2014년부터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와 공동으로 고정익 수직이착륙 드론을 개발 중이며, 조기 상용화를 위해 양사간 합작회사 KAT(Korea Aviation Technologies)를 내년 상반기 국내에 설립 하기로 했다문승욱 산업부 실장은 “드론은 항공,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 센서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분야로, 기존 산업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생산성 향상 등 산업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막대한 연관 서비스 시장 창출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또한 “지난 2016년 300억 원 수준의 국내 상업용 드론 시장규모를 ’22년 5,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지원하겠다.” 라고 의지를 강조했다.아울러 간담회 참석자에게 “우리의 타켓시장인 상업용 드론시장을 누구보다도 빨리 선점할 수 있도록 금일 출범한 융합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킬러(killer) 제품 적기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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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리콜실시(총 12개 차종 319,264대)▲ 현대자동차(주) 아반떼(MD)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차종 319,2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해 판매한 아반떼(MD) 등 4개 차종 306,441대는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등 스위치 사이에서 완충기능을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이 약하게 제작돼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해당 부품이 손상될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돼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D단)이 돼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1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해 판매한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2,718대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1억1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상차량은 15일부터 한국GM(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79대는 저압연료펌프 관련 배선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안될 경우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대상차량은 15일부터 에프엠케이(주)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AMG G 65 등 2개 차종 1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의 오류로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이 오작동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브레이크 조작에 평소보다 힘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프리우스 PHV 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용량이 작아 퓨즈가 단선 될 수 있으며, 퓨즈가 단선 될 경우 주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지난 1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GM(주), ㈜에프엠케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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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통연수원, 6만명이 다녀갔다▲ 지진·생활 안전체험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교육은 자아실현과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강진원 강진군수의 특별한 관심과 군의 지속적인 투자로 올 한 해 동안 전남 교통연수원과 전남 안전교육 종합체험장 방문객이 6만명을 넘었다. 최근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교통연수원과 강진군 안전교육 종합체험장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메카로 정착, 강진군 지역경제에 큰 기여하고 있다. 전남 교통연수원은 최고의 교육시설과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교육과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종합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인근에 위치한 무위사, 백운동정원, 다원, 영랑생가, 다산초당, 가우도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강진 월출산자락 입구인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에 자리 잡은 전남교통연수원은 나란히 전남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을 조성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교육 요람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강진군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은 교통안전, 생활안전, 자연재해 등 19종의 입체적 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전남 교통연수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미리 교육을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 받기 힘든 실정이다. 한편 강진군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비 5억원을 교부받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통과할 경우,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자동차 보행자 충돌체험장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하거나 올바른 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 장면을 실재 구현하는 전자동 시스템으로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들이 입체적인 안전 체험을 하기 위해 더더욱 체험관을 많이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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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신동권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지난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글로벌 경쟁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역외적 시정조치’, ‘법률상추정 및 안전지대’,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간 협력 방안’ 등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경쟁당국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제재하는 경우 적정한 시정조치의 범위, 경쟁당국간 시정조치의 충돌 또는이중처벌 가능성,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문제 등을 논의한다.사건처리 효율화,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고안된 법률상 추정(예;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 및 안전지대(예;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안전지대)에 대한 각국의 제도 및 집행 사례를 공유한다.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조성을 위한 규제와 경쟁의 틀을 마련함에 있어서의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쟁과 민주주의’, ‘경쟁법에 대한 사법적 관점’,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의 도전 및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경쟁당국들의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이 회의에서 공정위 수석대표 신동권 사무처장은 공정위의 핵심 추진과제 중 혁신 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공정위 법집행 및 정책 우선순위의 사례로 소개·발표한다.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 정책동향 및 사례를 우리 정책 및 법집행에 참고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