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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새출범에 맞춰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연·지연 등 지역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오는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 개선방안, 채용비리 근절,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 등이 집중 논의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10대 핵심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1순위로 선정됐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무려 364명이나 된다. 또한, 인사, 지도·단속, 공사 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학사관리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지역의 카르텔형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부패공직자 비율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청렴도 점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전체 공공기관 보다 지속적으로 낮다.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부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지방공직자의 채용·승진 등 인사에 있어 단체장의 관여 금지, 지방행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역 카르텔형 부패를 근절하여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사관리 분야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지자체, 행안부, 교육부에 권고한 인사·예산 운영, 각종 인·허가 분야 등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에 의한 대표적인 지역 카르텔형 부패 사례인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채용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정부합동 특별점검시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배제, 징계절차를 확행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합격취소 등의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이와 함께, 채용 전 과정에 감사관 입회 및 채용서류의 인사·감사부서 동시 보관 등 채용과정에 대한 상시감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 반영여부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경우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고리가 단절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지자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청렴지도를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조치결과 및 부패사건 통계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유도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9일 개최되는'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시·도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에게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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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8일 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Moody’s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의 이유로 다음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외부수요,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가 예상되나,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켜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위험요소이나, 수출다변화, 높은 경쟁력, 재정여력 등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췄다.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더라도 대외건전성이 충분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두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되었으나, 상당히 불확실성 존재이기 때문이다. 긴장상태가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예측 곤란이다. 또한,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비핵화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정권 붕괴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재정개혁으로 재정건전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재정흑자 지속,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 등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와 국회의 감독 강화로 인해, 비금융 공공부문의 성과 개선과 우발채무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가 선진국보다 낮고,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Moody’s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결정하며, 향후 국가신용도 전망은 강점과 도전요인이 균형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강점은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재정·대외건전성은 지속될 전망, 최근 긴장 완화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도전요인은 향후 급격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실행이 중요, 여전히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Moody’s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요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상향요인은 향후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전쟁 위협이 감소하거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 등 이 있다. 하향요인은 무력충돌 우려나 북한정권 붕괴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구조개혁의 퇴보,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對北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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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지난 17일 완도항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완도군 외 13개 기관단체를 비롯하여 해양경비구조함정과 민간 어선 등 20여척의 선박이 참여하는 등 민·관·군이 함께 훈련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해양 수산업이 발달하고 12개 읍면이 섬으로 형성되어 있어 해양선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완도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선박사고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주요 훈련 상황은 완도항으로 입항 중이던 낚시배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작업선과 충돌하여 낚시배가 전복, 승선원 8명이 바다로 추락하고 작업선에 화재가 발생하는 가상 상황을 설정했다. 해상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함정, 유관기관 선박 및 인근 조업어선이 사고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인명구조에 따른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민·관·군이 함께 합동으로 해상구조를 실시하는 실전과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또한 완도군청, 완도교육지원청, 완도여중학교, 군부대, 의용소방대, 여성예비군, 어린이집 원생 등 많은 인원이 참관한 가운데 완도119안전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연함으로써 응급구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군민 누구나 응급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식 완도 부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하여 군민들이 해상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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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X 통신으로 자율주행 차량 안전성 높인다.▲ V2X 통신기술 분야별 출원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자율주행차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V2X 통신 등 자율주행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V2X 통신은 주행 중인 차량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도로 등 교통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서 주변 교통상황, 차량, 보행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서 최근 관련 특허출원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 35건이던 차량-사물간 통신 관련 특허출원은 2013년 68건, 2017년 154건으로 최근 4년간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차량간 통신 기술의 발달 및 이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V2X 통신 관련 특허출원 775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차량-교통인프라간 통신 V2I 분야 출원이 44%, 차량-차량간 통신 V2V 분야 출원이 35%, V2I+V2V 복합 분야 출원이 13%, 차량-보행자간 통신 V2P 분야 출원이 4%를 차지하고 있다. V2I 통신은 도로 주변에 설치된 신호등, 중계기 등의 교통 인프라를 통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받게 해주고, V2V 통신은 주변 차량들과 위치, 속도, 교통상황 정보를 교환하여 협력 주행 및 차량 충돌, 사각지대, 차선변경시 경고 등 차량의 안전 주행을 보장해주며, V2P 통신은 차량 주변의 보행자가 소지한 스마트폰을 인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출원인별로는 대기업이 38%, 대학·연구소가 33%, 중소·중견기업이 17%, 외국기업이 7%, 개인이 5%를 차지하여 대기업과 연구기관이 V2X 통신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V2X 관련 칩셋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5G-V2X 연계 기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 완성차 업체는 V2X-교통인프라 연계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을 진행중이다.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차량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정밀지도, 센서 기술과 더불어 V2X 통신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간 발생하는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끊김없이 처리하는 통신기술이 중요하므로, 초저지연·초고속이 특징인 5G 이동통신과 연계하여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임현석 통신네트워크심사팀장은 “향후 V2X 통신에 5G 이동통신을 연계한 기술이 상용화되면 더 안전한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V2X 통신 관련 특허 확보를 통해 급성장하는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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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전면 개정으로 청렴 전남 실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공직자가 도민의 기본권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 사익추구 행위 근절 등 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직무 관련 영리행위, 민간부분에 대한 부정청탁 및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가 끊이질 않아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공무원 해동강령’을 전면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탁금지법 규율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공무원의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직무관련 퇴직자(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토록 하는 등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민간 분야 부정청탁 유형을 ▲출연·후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으로 규정했다.또한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 업무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이 밖에도 도민 불신을 해소하고 인사·계약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직공무원을 비롯해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때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정했다.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감찰을 통해 보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청렴 전남’ 실현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을 펼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전년보다 4단계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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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벤츠, FCA, YK건기, 송산산업, 디와이, 클라크 리콜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 사용으로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해당차량은 1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하여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으며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높이 보다 70mm을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하여 에프씨에이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YK건기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하여 중량의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 보다 120kg을 초과했다. ㈜YK건기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중량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디와이㈜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1축 윤간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1축 윤간거리 보다 31mm을 초과했다. 디와이㈜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1축 윤간거리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지게차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너비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너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너비 보다 62mm을 초과했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너비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송산산업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가 발견됐다. 해당 롤러 소유자는 10일부터 송산산업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원표 및 연료표시 스티커 부착, 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YK건기, 송산산업, 디와이㈜,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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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여주는 친환경차, 안전도평가에 도전한다▲ 비전 및 목표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친환경자동차 4대를 포함하여 총 11대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올해는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혼다자동차 및 토요타자동차 등 총 11차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특히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친환경차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 전기차 등 4대의 친환경차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안전도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존에 고려하던 주행거리·유지비용에 더해 안전성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제작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뒷좌석 승객과 어린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후방추돌로 인한 뒷좌석 승객의 목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평가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뒤에서 다른 차가 추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에 시행하던 앞좌석 승객의 목 부상 경감 평가와 함께 모든 승객의 목상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고 시 어린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충돌사고 상황에서 성인보다 더 큰 부상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상해치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한 차량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제작사·교수·전문가 등과 함께 2019년부터 적용될 자동차안전도평가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계획은 ‘첨단안전장치 확대 및 도로이용자 보호강화를 통한 자동차 안전성 향상 및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수립됐다. 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강화, 자전거 사용자 등 다양한 도로이용자 보호, 첨단안전장치를 통한 사고예방능력 제고 등을 위해 평가차종 및 항목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차원적인 안전도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강화를 위해, 실제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측면 충돌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2열 여성 탑승객 충돌안전성 평가 및 차 대 차 충돌시험을 신규 도입하는 등 차량 내 탑승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를 다양하게 도입한다.다양한 도로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 시 자전거 사용자의 충격 영역을 검증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에서 어린이와 고령층이 많이 다치는 흉부에 대한 평가기준 연구를 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예방능력 제고를 위해 비상제동장치 및 비상조향장치의 평가를 다양화하고, 복합 평가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2020년 부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는 등 첨단안전장치에 대해 각각 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술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안전도평가는 안전한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올해는 후방 추돌 시 목 상해 평가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 도입하고, 어린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를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중장기 계획에 맞춰 안전도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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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역 전복 ‘2007 연흥호’ 실종자 수색 총력▲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신안 흑산면 매물도 북서방 5.2마일 해상에서 전복된 신안선적 15t급 근해자망어선 ‘2007 연흥호’ 실종자 수색을 위한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있다.‘2007 연흥호’는 12일 새벽 12시 42분께 부산에서 중국으로 항해 중이던 탄자니아 국적 냉동운반선 ‘XING YUE호’와 충돌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사고로 승선원 6명 가운데 1명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경남호’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데 이어 어선 안에서 2명의 시신이 발견돼 오전 11시 현재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 상태다. 해경 주도로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경비함정, 항공기, 잠수요원 등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에 온힘을 쏟고 있다.전라남도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고어선 선적지인 신안군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구조활동 지원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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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서부정비창 신설, 정부 예타 대상에 선정▲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목포 연안에 들어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앞으로 약 4개월간 정책적 측면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경제성과 사업성을 판단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공사는 오는 2019년 시작해 2024년 마무리될 예정이다.정부가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을 서두르는 것은 34년 전에 건설한 부산 정비창 시설이 노후했기 때문이다. 플로팅도크는 34년, 기계식 도크는 25년이 지났고, 연간 수리 가능 경비함정은 100척인데 함정이 늘어나 연평균 150여 척을 수리하고 있다. 특히 1천t 이상 대형함정은 해군 정비창에 위탁해 수리하고 있으나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또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갈수록 늘어 해상 충돌이 잦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다, 해양경비 수요는 서해안에 집중돼 있는데 정비창은 부산 한 곳에 있어 함정을 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때 수리하지 못하고 있어 서부정비창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전남은 해안선이 6천743km로 전국 45%를, 섬이 2천165개로 전국 64.5%를 차지, 전국 제1의 해양수산도다. 이 때문에 어선 수도 2만 7천327척으로 전국의 40%를, 수산물 생산량도 144만 4천t으로 전국 51.5%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사고는 연간 1천329건으로 전국 총 사고 건수의 63.2%나 된다. 이처럼 전남이 해양 안전 관리 수요가 가장 많은 것도 목포 연안에 서부정비창을 신설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해경 서부정비창이 신설되면 백령도부터 인천, 충남, 전북, 전남과 경남, 제주도를 아우르는 한반도 서해안을 수호하는 함정 수리를 담당하게 된다. 총 2천578억 원을 들여 14만 8천여㎡ 부지에 드라이 도크 1기, 플로팅 도크 2기, 운영시설과 수리시설, 창고, 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해양경찰과 수리인력은 약 380명이 근무하게 된다.정병선 전라남도 지역경제과장은 “해경 서부정비창이 새로 만들어지면 경비함정의 빠른 수리로 서·남해안 해상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시작한 선박 수리 지원시스템과 연계해 지역의 조선해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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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청사진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통해, 2018년도 우주개발 세부 이행계획 3건과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우주기술과 개발전략을 담은 ‘국가 중점 우주기술 로드맵 2.0‘ 총 4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정부는 지난 2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40)‘(이하 기본계획)을 통해, 한국형발사체, 달 탐사 등 주요사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향후 2040년까지의 개발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계획들은 상기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2018년도 세부과제를 제시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중점 우주기술 로드맵 2.0‘(이하 로드맵)을 확정해, 올해 2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 우주개발 임무수행에 필요한 중점 기술과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작년 2월 ‘대한민국 200대 중점우주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3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발사체, 달 탐사 등 주요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조정된 일정을 반영하고, 로드맵 실행력 및 관리강화 등을 담은 새로운 로드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우주개발 자립에 필요한 수요기술 중 한정된 예산과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 확보 또는 관리가 필요한 중점기술 235개를 새롭게 선정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기본계획에 반영된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요기술(761개)을 도출해 전략성·시급성·경제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국가간 기술이전이 제한돼 자력 확보가 필요한 기술들을 중심으로 235개의 중점기술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중점기술 중 성숙된 기술은 체계 사업을 통해 바로 개발하고, 미성숙 기술은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등 선행연구 후 체계 사업에 반영하는 전략을 마련했으며, 발사체, 위성 등 우주개발 프로그램 기획 초기단계부터 로드맵을 활용해 부품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신규 연구개발 과제로 중점기술을 우선 선정하는 등의 로드맵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우주개발 일정과 상시 변화하는 기술개발 현황 등이 로드맵에 지속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내 기술보유 현황, 기술수준 등 중점기술 핵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018년 우주개발 분야에 총 6,042억원을 투입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 개발 및 다양한 위성개발·활용에 집중한다.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발사체개발을 지속 추진(2,024억원)해 금년 10월에는 75톤 엔진의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를 발사한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위성을 지속 개발하고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계획 마련 등 활용서비스도 고도화(3,152억원)한다. 한반도 정밀관측을 위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와 7호, 국토관리를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와 2호, 해양·기상 상시감시를 위한 정지궤도복합위성 2A/2B, 우주기술검증을 위한 차세대소형위성 1호와 2호를 지속 개발하고, 이중 정지궤도복합 2A는 11월, 차세대소형 1호는 8월에 발사한다. 또한, 달 궤도선 시스템상세설계를 완료하는 등 1단계 달 탐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추진단을 구성·운영해 구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 주도의 차세대중형위성 2호 개발, 국가우주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우주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 민간이 참여하는 우주개발 생태계 성숙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연관된 위성정보 활용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효과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다중위성시대를 맞아 국가위성 통합운영센터(시스템 설계) 구축 등 위성운영 효율화 및 활용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산불, 홍수, 기름유출 등 재난재해 발생 시, 24시간 이내 위성영상 획득·배포를 위한 (초)소형위성 활용 기획 연구을 추진하며, 농업, 국토, 안전 등 부처별 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위성정보 활용을 통해 국민 생활편의 향상으로 연계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과 위성영상을 공동활용 및 공동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위성영상 획득량을 향상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확립 및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인공위성, 소행성 등 우주물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임무와 역할을 새로이 반영한 개정 매뉴얼을 수립ㆍ확정하고, 우주물체사고 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18.5) 등을 강화하고, 우주위험의 감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네트워크(‘16.구축)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우주물체 추락ㆍ충돌에 대한 분석ㆍ평가기술 연구를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주물체 잔해물의 지구충돌 추적ㆍ감시 제고를 위해 IADC 등 국제협의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본계획에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우주 분야 중점기술 확보의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는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성공,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 발사와 다양한 위성개발 지속 추진,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