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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변인 브리핑 No.264. 2014-03-20청와대대변인 브리핑 No.264. 2014-03-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말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통령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서 한국 쇼핑몰에 접속을 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ECD 33개 나라 중에서 규제 강도가 쌘 순위로 우리나라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고 있지 않는 92건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마련을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수영장 요금을 일반영업용에서 목욕탕용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체육시설단체들과 지자체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이미 진출해있는 업체들의 반발로 이해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제, 부처간,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과제, 이해관계인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또,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등도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도 성의를 다 안하는 늦장 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더욱 골칫거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나쁜 규제와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벤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들을 과감히 걷어내야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되었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를 꽃 피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ㆍ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합니다.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를 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경제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서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러한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그거는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을 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그러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개별 건별로 하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뛰어 넘어서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규제총량제를 비롯해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가지라고 할 때 이 5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 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규제 때문에 여전히 투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규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하게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직접 당사자인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회 여러분, 민간전문가 분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규제개혁을 실천해온 영국정부를 대표해서 스콧 와이트먼 대사님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계신 생생한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규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겠는지, 어떤 의견이든지, 누구의 구애도 받지 말고, 허심탄회한 소회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누리-청와대대변인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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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122 국민방제대 여수 기름유출 방제작업 지원완도해경, 122 국민방제대 여수 기름유출 방제작업 지원 어촌 자율방제대원들 구슬땀 흘리며 자원봉사 [청해진농수경제신문]완도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15일 국민중심의 정부3.0 일환으로 완도지역어촌계 자율방제대원으로 구성된 “122 국민방제대” 20여명이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로 오염된 여수 신덕해안 방제 작업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이날 “완도지역 122 국민방제대”는 방제복과 마스크, 장갑 등 방제장비를 챙겨 입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해변에 쪼그려 앉아 기름흡착포를 이용하여 자갈 및 바위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고 각종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완도지역 122 국민방제대장 이운성은 “지역 어촌계원으로서 삶의 터전인 바다의 오염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 생업을 뒤로 하고 오염된 해안의 기름제거 작업에 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완도해경은 2010년부터 어촌자율방제대를 운영하여 현재 해남, 강진, 완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122국민방제대로 재편성, 지역 어촌계원들을 중심으로 50여명에 대하여 방제훈련 및 해안간 정화활동 등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경제신문 www.chjnews.kr/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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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GS칼텍스 원유 유출량 축소 정황 포착여수해경, GS칼텍스 원유 유출량 축소 정황 포착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지난 1월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발생 직후 GS칼텍스 측이 원유 유출량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여수해경은 17일 GS칼텍스 측이 우이산호 충돌 사고 당시 원유 유출량을 자체 조사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은 앞서 지난 14일 GS칼텍스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해경은 압수수색에서 GS칼텍스가 사고 초기 원유 유출량을 800리터(ℓ)와 2000ℓ 등 두 가지 경우로 추산한 문건을 입수했다.GS칼텍스 측은 사고 초기 원유 4드럼에 해당하는 800ℓ가 유출됐다고 밝히면서 유출량 축소 논란 의혹에 휩싸였다.여수해경은 유출량을 조사한 문건이 회사 내부의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유출량을 조직적으로 축소했는지 여부를 놓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GS칼텍스 측은 "여수해경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우이산호는 지난 1월31일 오전 여수시 낙포동 낙포각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접안하던 중 육상 잔교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여수산업단지에 연결된 송유관 3개가 파손돼 원유와 나프타, 유성혼합물 16만4000ℓ가 유출돼 인근 바다와 해안가가 오염 피해를 입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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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노화도해상서 선박충돌 1명 사망완도 노화도해상서 선박충돌 1명 사망 전복양식장 관리선 소형선박 충돌사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 노화읍 앞 해상에서 4일 오전 10시경 소형 선박 A호(1.51t)와 B호(1.68t)가 충돌해 A호 선장 김모씨(63)가 바다로 떨어지면서 스크루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B호 선장 정모(53)씨는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선박 충돌로 인한 기름 유출 피해는 없다. 한편, 완도 해영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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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완도군 공직기강 레임덕인가石泉칼럼 완도군 공직기강 레임덕인가 잇따른 횡령사건에 줄줄이 음주운전 石泉 金 容 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전남도 감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당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형사단독, 재판장 최영각 판사)은 지난 6월12일 오전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완도군청 J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완도읍장이었던 C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각종 비리로 공직기강 해이가 지적돼 왔던 완도군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완도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완도군 K읍사무소 6급 담당 공무원이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80대 노인을 크게 다치게 해 구속됐다. 7월18일에는 완도군청 총무과 6급 담당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 됐으며, 8월16일에는 완도 해조류박람회사무국 6급 담당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중에는 현 군수의 인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여부와 함께 향후 징계 등 인사조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 완도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지 두 달여 만에 두 건의 음주운전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군민의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이들 모두가 6급 담당 공무원으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완도군청의 중추적인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완도군에서는 공금을 횡령한 3명의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와 전남도 감사에서 차례로 적발되면서 완도군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무뎌진 도덕성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재무과에 근무하던 9급 공무원이 5억2,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어 구속되는 등 횡령사건이 잇따르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전라남도가 영어(營漁)조합 등 수산분야 민간보조사업 감사 결과 무자격자 선정, 편중, 중복 지원, 관리소홀 등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관리에 감사원 당국과 검찰이 나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다. 이어 전라남도 감사는 지난 3월 농림분야에서 나주시와 고흥군 등 도내 16개 시군에 대한 농림사업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104건을 적발, 17억 3천100만원을 회수하거나 시정하고 95명을 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목포와 여수, 고흥 등 도내 16개 연안(沿岸) 시군의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내용을 감사한 결과 124건을 적발, 43억4천여만원을 회수나 시정 요구하고 80명을 징계했다. 감봉 등 경징계가 5명, 훈계 등 75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훈계로 완화됐다. 이는 전라남도 민간 보조금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세금을 지켜야 한다는 지역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남편 받고 아내도 받고, 중복·편중지원 여전 = 완도군이 시행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에서는 부부가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부부와 자녀가 모두 5차례 6억4천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운영도 엉망, 정산은 엉터리 = 완도의 한 법인은 수산경영 대상 사업비 2천만원을 받아 800만원만 쓰고 나머지 경비는 통장에 보관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와 신안에서는 보조금으로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 자동차 보험료, 심지어는 개인 채무로 쓴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3선으로 군수 임기가 모두 끝남에 따라 발생하는 레임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거판이 혼란스러울수록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복무해야 할 조직이 공무원 사회이고, 또 그러해야 할 사람이 공무원들이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현역 단체장과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한 후보군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직 사회가 크게 들썩이는 현실은 도민의 깊은 우려감을 사지 않을 수 없다. 현, 김군수는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마당발로 뛰는 가운데 잇단 공직비리로 일부주민 사이에서는 3선으로 군수 임기가 모두 끝남에 따라 발생하는 레임덕이 라는 지역여론이다. 한편, 공직자들은 부디 자제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따름이다. 공무원 사회의 선거 분위기 조기 과열 현상에 대한 사법기관이나 선관위 당국의 감시 감독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참고: 어학사전을 보면 레임덕(lame duck)의 뜻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 ▶필자 石泉은 부산 건국고,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학교 행정학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기자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은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완도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 광주매일 완도군 주재기자, 서울 시민일보 부국장(전국부 호남취재), 완도군 군민헌장 개정 심의위원과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군노인회 운영위원, 완도군문화원 운영위원,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시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발한 사진작가 활동과 함께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본부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당부회장 등에 봉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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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노화 여객선 항로 수중 암초 제거완도∼노화 여객선 항로 수중 암초 제거 목포항만청 3억2천만원 들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완도 화흥포∼노화·소안도 여객선 항로상에 있던 수중 암초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 암초는 수중에 촛대처럼 솟아 있어 운항 선박 충돌 등 위험이 많았다고 목포항만청은 설명했다. 목포항만청은 3억2천만원을 들여 암초를 깨고 나서 긁어내는 공법으로 제거, 수심 9m를 확보했다. 이 암초에는 지난 89년부터 등표를 설치, 운영해 왔지만 지난해 태풍 등으로 부서졌다. 암초가 있던 이 해상은 완도 횡간 수도와 노화·소안항을 오가는 여객선 중요 항로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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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러면 사랑하라.청해진칼럼.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러면 사랑하라. ▲ 서해식 도민편집장 아직도 열방을 눈여겨보면 이슬람권이나 북한 등 예수님을 드러내 놓고 믿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서 핍박받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안에서 신자들 끼리 갈등구조가 교회밖의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는 사실이다. 목회자와 신자들의 관계 및 신자와 신자들끼리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 파열음을 내어 소리가 밖의 사회로 들려오고 있음을 본다. 최근에 화두가 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닮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해도 예수님을 닮은 삶과 무관하다면 유사기독교신자는 될지 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지 난감하다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33-3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무시한 체 얼마나 다반사로 형제들과 다투고 있는지 갈라서서 두 부류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남이 잘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형제가 앞서가는 것이 눈꼴 사나와서 못 봐준 심뽀들이 저희들 현실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엔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까운 이웃들 형제들 당연히 복을 빌어 줄 대상들이지만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잘되라고 용서하고 복을 빌라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 인데 우리들의 좁은 소견은 늘 충돌하고 있지 않았나요? 최근 강진지역 모은퇴 목사의 조카라는 성도는 이단교회가 잘한다고 선전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모단체 사모 비서인양 가방들고 설치다가 동물귀 타령하더니 부당 인사청탁에 팽당해, 교도소에도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등...과거 목포항에서나 일어난 자신의 면상에 창피한 일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을 다했다해도 나에게 잘못한 형제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살인하는 행위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왜 놓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15절을 볼 때마다 놀라곤 한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희들은 유신론자로 영혼의 존재를 믿고 내세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라 하겠지요. 사도바울이 예수를 닮아가면서 고난.당한것 말고는 자기를 닮으라고 누차 강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목숨을 내준 콜베신부가 생각납니다. 폴란드출신으로 나치의 만행을 비판하다 45세나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강제로 들어가 유태인들과 고난을 당하던중에 1941년7월어느날 포로 한명이 탈출하여 수용소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다. 14동 수용소에서 한명이 도망 갔기에 잡히지 않으면 14동에서 열명을 지명하여 죽여버리겠다고 소용소장인 프리츠대령이 소리를 질러댔다. 결국 14동에서 10명이 차출되어 생명이 경각간에 사라지게 되었다. 차출된 10명은 사지로 내몰렸다. 적막을 깨고 꼴베신부가 소리쳤다. 저 10명중에 한명을 구해내고 나와 바꿔주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요프니체크였다. 나는 혼자지만 저사람은 가족이 많은 사람이라오 굶주려 죽게하는 아사 감방에 보내져 17일동안 살아남아 복음을 전하고 공포에 떤 수감자들을 위로했던 콜베신부 그는 결국 독침을 맞고 순교했딥니다. 정말 가슴을 아리게 한 예수님 닮은 얘기랍니다.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할 말이 아닌가 싶소이다. 비종교인이라도 울림이 되리라 믿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20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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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年 완도해경의 다짐-김용범 서장<새해설계> 新年 완도해경의 다짐 “다도해 청정해역 지킴이로서 역할에 올인” ▲ 완도해경서장 -김용범 총경 지난 12월 13일(목) 고흥거금도를 출항하여 완도 보길도 청별항 공사현장에 사석을 하역 후 계류 대기 중이던 예인선박 H호(82톤, 부산선적)가 저수심으로 침수된 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접한 우리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신속하게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 한편,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비함정 및 방제정15척, 경찰관 및 전경등 150여명을 긴급 투입하여 침수선박에서 새어나온 기름이 주변 양식장에 유출되지 못하도록 삼중오일펜스와 유흡착제,유회수기등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바다가족에 삶의 터전인 양식장 해양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사고주변은 청정해역으로서 우리나라 전복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곳으로 어민들이 논과 밭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터전이기에 초를 다투며 방제작업에 더욱 최선을 다했다. 서․남해권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국제자유도시 제주는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고 목포, 여수와도 인접한 완도는 역사, 문화적으로는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본거지였으며,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숨결이 어린 고금 묘당도가 있으며, 고산 윤선도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보길도와 슬로우시티 세계 제1호로 선정되어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청산도가 위치하고 있어 그야말로 완도 자체가 명품관광지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또한, 완도는 청정 다도해의 중심이라 일컬어지며, 전국 최대의 해조류 생산지역으로서 바닷속에 자라는 해조류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 바닷물의 산소를 증가시키고 맥반석으로 형성된 해저에서는 게르마늄이 분출되어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최고의 신선도를 자랑하고 있다. 완도는 1,700여개, 46,000ha,의 어장이 해안선을 따라 빽빽이 산재해 있으며, 어류, 패류, 해조류 등 다양한 수산물이 양식되고 있다. 다도해 해역을 중심으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완도해경이 계사년(癸巳年) 새해에 다도해 청정해역 지킴이로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 몇 가지를 다짐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올해는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서 우리나라 종합 해양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고, 창원해양경찰서가 개서하여 경남동부해역 등 남해전해역을 관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 완도해경은 금년도에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 내부적으로는 자체사고 예방 및 가족같은 분위기로 결속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이 공감하는 현장 대민치안서비스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도약하는 한해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둘째는 다도해인 완도청정해역에서 선박충돌좌초 등 해난사고로 인한 대량의 기름 유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방제능력향상과 유관기관 합동방제체제를 구축해나가겠다.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된 해양오염평가팀(SCAT)은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해안에 부착된 기름 해안오염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방제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적절한 방제기술을 자문하는 인적 네트워크(Net work)구축으로 해안오염방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금년도에는 각종 환경단체 및 지차제, 의료기관, 방제업체 간과 MOU를 체결 하여 지원 범위를 사전 점검하고 각 어촌계 자율방제대 운용 등 해양오염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는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지난해 해경은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문화」슬로건을 내걸고 개선된 해양경찰 순찰 업무 규정제도를 기초로 찾아가는 순찰문화를 통해 바다 가족에게는 안부를 묻고 확인하는「관심순찰」과 문화․의료혜택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이웃까지 찾아가는「봉사순찰」을 통해 든든한 지역 사회의 동반자로 거듭해 나갔다. 금년도에는 지역별․시기별 여건에 맞는 치안 안전관리 및 순찰코스별 안내지도, 주요치안현황 등이 담긴 현장 순찰 자료집을 제작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의견과 고민 등을 청취하여 신뢰와 믿음 형성을 통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넷째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한 해양경찰이 되는 것이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누구에게나 공정의 중심에 서 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청렴은 맑은 성품과 올바른 양심으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우리사회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주민과 함께하고 현장우선 치안을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서 직원 모두가 청렴한 자세로 거듭나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무에 충실할 것을 신년을 맞이하여 다짐해본다. <완도해양경찰서장 총경 김 용 범>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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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표준약관 10년 만에 전면 개정금감원, 자동차표준약관 10년 만에 전면 개정 무면허 운전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도 보장 [청해진신문] 내년 4월부터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 충돌ㆍ추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을 골라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전면개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은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소비자는 원하는 위험보장 범위를 선택해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보험사가 정한 보장대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위험에도 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내는 문제가 있다. 보험사가 보장하는 손해는 충돌(추돌사고 포함), 접촉, 폭발, 도난 등을 모두 아우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사고의 90% 이상이 충돌사고라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원하는 위험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2012년식 YF소나타를 모는 보험 가입경력 3년 이상의 35세 이상 운전자(부부한정ㆍ할인할증등급 14Z)의 경우 충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자차보험료가 18만1천960원에서 11만7천360원으로 현행보다 35.5% 줄어든다. 무면허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무보험 자동차에 치여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은 운전자가 마약ㆍ약물복용 또는 무면허 운전 도중에 무보험 자동차에 치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과실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을 고려해 약관을 이번에 고쳤다. 보험금은 피해 운전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피해차량도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증을 해주므로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를 연결받으면 된다.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고의 사고를 냈을 때 임대 또는 임차 당사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도 개정해 사고와 관계없는 차주는 보상받도록 했다.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체결시점에서 청약시점으로 고치고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1개월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보험청약 승낙 여부를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상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를 하였거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4월1일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서부 정완봉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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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해상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해경서장【기고】 서․남해안 해상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완도해양경찰서장 총경 윤성현 [청해진신문]지난 8월 28일 완도군 약산면 가사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태풍 제15호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항중인 카이싱호(캄보디아선적,2900톤급 ,화물선)가 거센 파도와 강풍에 의해 닻이 떠밀려가 해안가 절벽에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선원 16명은 전원 구조되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였다. 이 사고는 기상불량과 악천후 속에서 엔진 등 장비를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지만, 선장의 초동대응 미흡과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才)였다. 최근 3년간 완도관내 선박 충돌사고는 2010년 16건, 2011년 7건, 2012년 5건으로 해상교통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해상에서의 사고는 그 피해 규모나 치사율이 높으므로 모든 선박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다도해 완도항은 제주를 잇는 13항로에 23척과 여객선과 도선 4항로 4척 연간270만명 전국 세 번째로 이용객이 많으며 완도,해남,강진등 서남해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연평균 67,900여척, 월 5,663척으로 우리나라의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 하고, 제주도를 잇는 쾌속여객선이 줄이어 취항하여 전년도 대비 30%이상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서남해안 해역에는전복, 김, 미역, 다시마 등 양식장 1,021개소에 27,694ha가 산재되어 스크류가 어망에 걸리는 등 연평균 100회 이상의 해상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자칫 인명사고, 해양오염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서남해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한다. 이를 위해 지켜야할 몇 가지 안전수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상교통관련법에 규정된 항해규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고 출항 전후 각종 항해 장비와 기관을 정비․점검 하여야 함은 물론 변화무쌍한 해상 기상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운항을 하여야 한다. 둘째 관계기관에서는 태풍 등 기상불량시 선박이 피항 할 수 있는 양식장, 어초 미설치지역 선정 지정 및 피항선박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양식장 시설 설치시 현장감시 점검과 작업시 발생한 폐그물, 로프수거로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지도, 계몽 및 단속하여야 한다. 셋째 양식장 소유주는 면허지내 양식시설설치 및 작업중 발생한 페그물, 로프 해상무단투기 금지 및 기상불량 시 출항 등 무리한 운항자제, 또한 소형어선의 경우 해상에서 작업중 안개발생시 항로 이탈로 조난사례가 많아 출항시 나침반 야간 선박표시 등화시설, 휴대용충전기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완도․해남․강진․장흥등 서남해안의 해상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완도해양경찰에서는 사고다발해역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집중관리를 하는 한편, 해상교통관제(VTS)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서남해역을 오가는 선박에 고품질의 관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든든한 해상교통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해본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