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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교육 5개년 종합로드맵 발표[20170426_E954BDEFFF830D61.png][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향후 5년(‘17∼’21)간의 종합계획인 ‘해양교육 종합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미래자원의 보고이자 차세대 먹거리인 해양에 대한 교육은 선진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일선 학교 등을 중심으로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번에 수립한 ‘해양교육 종합로드맵’에서는 ‘국민의 해양적 소양 증진과 해양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과학·해양영토·해양산업·해양문화·해양진로 등 5대 영역에 대한 체계적 해양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해양 관련 지식을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초·중학생에 대한 맞춤형·체험형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또한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마련 및 청소년·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양인재 육성 추진, 다양한 지역 해양문화 시설물을 활용한 해양교육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교육센터’ 등 전문기관 확충,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해양교육은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해양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수립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양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해양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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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셰프가 만드는 바다식탁’행사 개최▲ 해양수산부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산물 요리 시연·시식행사인 ‘바다셰프가 만드는 바다식탁’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4월 4일 출범한 ‘(사)바다셰프협회’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단체, 미래양식포럼 위원, 명품어촌테마마을 기술지원자문단, 어촌마을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본 행사는 지역 특산 수산물 요리의 고급화·대중화를 통한 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1부에서는 바다셰프협회 출범 공로자(1인) 및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촌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자(3인)에게 감사패 및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안유성 셰프 등 3명의 요리사를 ‘바다셰프’로 임명하는 축하 행사를 가진다. 2부에서는 바다셰프로 최초 임명된 3명의 요리사들이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어촌마을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요리 시연을 진행한다. 갑오징어 남도초밥(여수시 안포마을), 키조개 꽃게요리(태안군 학암포마을), 가자미 문어요리(삼척시 갈남마을)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참가자들로부터 시식 후 품평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발된 요리들은 앞으로 해당 어촌마을에 전수하여 직접 운영 하는 마을 식당에서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수산물 전문 요리사로 구성된 바다셰프협회 출범을 계기로 수산물의 소비촉진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하며, “협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산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여 우리 어촌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다채로운 수산물 요리의 개발 및 보급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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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만족도 80%, 학교스포츠클럽활동으로 배려심, 협동심 등 긍정적 인성변화 체감▲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한 긍정의 변화 사례 [청해진농수산신문]교육부는 ‘2016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 참가학생별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학교적응력 및 교우관계 개선 등 긍정적 인성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만족도 조사는 교육부가 추진해온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교육수요자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 2017년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했다.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학생들이 교내학교스포츠클럽활동, 지역교육청단위 학교스포츠클럽리그대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인성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학교 현장에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확산시켜 왔다. 만족도 조사 결과에는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만족도, 교육효과성 등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사업의 다양한 성과가 드러나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한 학생의 전체 만족도는 79%로 나타났으며, 인성발달 및 정서순화 만족도 80.8%, 학교생활 만족도 78%, 체력증진 만족도는 76.6%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81.6%, 중학생은 78.8%, 고등학생은 76.8%로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성별에 따른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만족도는 81.8%, 여학생의 경우에는 76%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참여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주당 참여시간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만족도의 경우에는, 주당 참여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의 만족도는 72.4%, 4시간 이상 참여했을 때는 86%로 주당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가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효과는 즐거운 학교생활(81.2), 수업집중도(76.4), 학업흥미(76.2) 순으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나타났다.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가한 학생의 정서순화 효과는 교우관계 향상(82.2), 운동을 통한 즐거움(81.8), 교사관계 향상(78.6)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가한 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효과로는, 규칙준수(82.2), 협력증진(81.8), 인내력 향상(78.6) 등에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및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누구나 스포츠활동을 즐겨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며,“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지역문화와 함께하는 참여형 학생축제로 발전시켜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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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한분 한분 직접 찾아갑니다.▲ 3차 시범사업 개요 [청해진농수산신문] 보건복지부는 4.24일부터 10.23일까지 6개월 간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체하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읍면동 허브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장애등급제 개편은 ’13년(약 1.1조)에서 ’17년(약 2조)까지 장애인 복지예산이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고민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다.기존 제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도보다 의학적 판정(신체 기능 및 손상 정도)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었고,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 지역장애인단체 등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분절적인 전달체계 때문에 개인의 물리적·인지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장애인이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우선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상태와 필요, 서비스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우선 적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장애지원센터를 통해 통합안내·신청, 찾아가는 상담, 민간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3차 시범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둘째,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연금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모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한다.공단 모형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읍면동 모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공서비스 통합신청을 받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복지부는 이미 지난 해 2차 시범사업(’16.6월~11월)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가 많다.전북 완주군의 이ㅇㅇ氏(39세, 남성, 뇌병변장애 1급)는 뇌병변 장애로 인한 와상상태로 스스로 자세변경이 어려운 상황인데, 돌봐주는 가족은 허리가 불편한 모친뿐이었다.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해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조기기센터 연계를 통해 이동식 리프트를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동(7세, 여자, 지체장애 4급)은 선천성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쉽게 발생하고 관절과 근육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낯가림이 심하고 말수가 없는 아이였다.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인지능력 평가 및 심리상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체구에 맞는 제작형 휠체어를 지원하여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었다.실제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4,037명의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한 민·관 협의체인 서비스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2,023명의 장애인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했다.이번 3차 시범사업은 2차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합성 높은 모형을 마련해 추진한다.2차 시범사업은 공단 모형으로만 진행하여 공단 중심의 장애인 원스톱 전달체계를 마련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따라, 3차 시범사업에서는 공단 모형 외에도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를 활용하는 읍면동 모형도 포함하여 효과성을 비교·분석한다.특히, 읍면동 모형에서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통해 신청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은 맞춤형 복지팀이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그리고 2차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등에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하여 대상자별 급여량 변동 등을 분석하였으나,3차 시범사업은 아동용 조사표를 추가로 개발하고 조사매뉴얼도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종합판정도구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한다.복지부는 3차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체감도 높은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분들과 장애인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특히, 3차 시범사업은 읍면동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 복지서비스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문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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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4월 확대간부회의 열고 주요 현안 해결책 논의▲ 광양시, 4월 확대간부회의 열고 주요 현안 해결책 논의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가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4월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점검하고 LF스퀘어 광양점 주변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3건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부회의는 4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주제 토의 현안으로 선정한 ▲LF스퀘어 광양점 주변 편의시설 확충사업 ▲마동유원지 조성계획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대책을 논의 했다.이 자리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은 “올해 초에 개장하여 운영 중인 ‘LF스퀘어 광양점’과 ‘광양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 외부 방문객이 시내를 찾아 머물고 가야만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며 “현재 추진 중인 ‘덕례지구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예구 근린공원 조성사업‘, ’동서통합 남도순례 경관 숲 조성사업‘등 연계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주변 ‘마동유원지 조성사업’은 “철강·항만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휴식·생태체험 공간 제공과 앞으로 들어설 창의예술고와 연계한 교육·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어,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중마동 주거중심지와 성황·도이 도시개발지구를 연계한 정주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과 도로개설 등 2020년까지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인 만큼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차질 없는 대통령 선거 추진, 지방재정 신속집행, 공모사업 및 의존재원 확보 노력,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철저한 준비 등 4월 중에 추진해야 할 당면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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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모아 마음 모아, 행복 복지를 선물한다“▲ 복지간담회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30일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기관·사회단체와 사회복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기관 사회단체간에 정보 공유없이 추진되어온 복지사업과 봉사활동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단체간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참여한 15개 기관.사회단체에서는 본연의 봉사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정보 공유로 복지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상호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또한, 자원발굴과 효율적인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기관.사회단체장들이 평소 군민 복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지를 보여줬다군 관계자는“참석하신 각 기관.사회단체들의 봉사 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에서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소통의 기회를 통해 애로사항 해소와 발전적인 복지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있기에 군민의 행복 체감온도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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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발전기획단 출범!▲ 보건복지부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은 28일 오후 2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의료기기산업 발전기획단』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산·학·연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되는 발전기획단은, 연구개발(R&D), 해외진출, 인프라·생태계, 제도개선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분과위원회별 전문가 회의와 현장간담회, 분기별 점검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 2014년 3월,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4대 전략, 70개 세부과제를 마련,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해오고 있다.이번에 출범한 발전기획단은,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후, 추진되어온 그 간의 성과와 미비사항을 평가하고, R&D, 해외진출, 인프라·생태계 및 제도개선 등 각 분야별로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개선·보완해나갈 예정이다.한편, 발전기획단의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R&D 투자전략 분과위원회는 3D프린팅, 의료용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신기술 분야에서 의료기기산업의 유망투자 분야를 발굴하고,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한다.위원은 주요대학 의공학과 교수, 의료인, 기업 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분과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해외진출 지원 분과위원회는 해외 임상시험·허가획득 지원, 현지 마케팅 및 비즈니스미팅 등을 통한 판매망 개척, 공적개발원조(ODA) 및 의료기관 진출연계 수출 등 국산 의료기기의 글로벌시장 개척방안을 마련한다.해당 분과위원회에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의 의료기기산업 유관단체와 유망 수출기업 대표, 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 참여할 예정이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간사를 맡는다.인프라·생태계 조성 분과위원회는 의료기기 가치사슬별 전문인력양성, 국·공립병원의 국산제품 사용률 제고, 연구중심병원 및 첨복단지 연계 등 국산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한다.특성화대학원 운영기관, 오송 및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국립재활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간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는다.제도·규제개선 분과위원회는 허가·심사·신의료기술평가, 유통제도 등 의료기기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위원은 치료재료, 의료장비 등 각 분야별 기업대표, 특허법인,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이사 등으로 구성되며,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간사업무를 맡을 예정이다.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팅 등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전세계적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 시장 확대, 의료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우리 앞에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말하며,“그 어느 때보다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에, 오늘 출범하는 『의료기기산업 발전기획단』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미래 비전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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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의원 옥천-도암 및 포산-서망 도로 4차선 확장해야[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최근 해남과 진도 국도 18호선 구간 확장 주민 공청회에서 기존 안인 4차선으로의 확장 개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해남 옥천면에서 강진군 도암면 6.2km 구간과 진도군 포산리에서 서망리 20.1km 구간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영일 의원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와 해남군·진도군이 마련한 자리였다. 해남군 옥천면에서 강진군 도암면 구간은 지난 2003년 4차로 확장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2차 국지도 5개년(`06~`10)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 국회 예산심의때 착공비까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후 5년 경과로 수요예측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3년 4차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실시하였으나 타당성 미흡 판정을 받아 지난해 12월 2차로로 설계 완료 된 상태이다. 진도군 서망~포산 구간 역시 당초 2008년 2+1차로로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나 타당성 미흡 판정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4년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어 2차선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해남과 진도 두 구간 모두 4차로 확장으로 진행할 시 예산 증가에 따른 예비타당성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2차로로 추진하고 향후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청회에 참석한 해남과 진도 군민들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도로건설은 무의미하며, 4차선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당초 4차선으로 계획한 것을 이제 와서 2차선으로 축소 시행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에도 위배됨은 물론, 지역주민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남군민들은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수요를 소화할 수 있도록 4차선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고 진도군민들은 “진도항을 전남 서부권 물류거점항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4차선 확장이 필수적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우선 차로로 추진하고 향후 4차로로 확장하는 안은 예산 낭비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배제한 불합리한 방안이다”면서“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4차로로 사업이 추진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으로는 결코 국가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도로의 특성상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만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미치지 못했던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취재부장,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 김송자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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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농수산식품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2013년부터 농수산식품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1/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을 13년~14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위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왔던 농어촌지역의 주거(주택) 관련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방식등은 13년 예산 확정 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동 사업추진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다. < 농어촌리모델링 시범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마을 공동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주거관련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통합적 추진 필요하다. 농어촌마을의 기반시설정비, 농어촌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 노후주택개량 등을 위한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2/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를 위하여 전국의 주요 거점별로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13년도에 전국 국 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정 한다. 농어업안전보건센터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진단 및 판정기준 마련 등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농어업인의 고령화 및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 운영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3/어촌·어항법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항을 레저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어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최근 어족자원의 고갈 등 어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낙후된 어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일환으로 어항구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항구역 내에서의 어업활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촌·어항법 개정 항목>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①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 ②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중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허용한다.<시행일 : 2013년 4월 23일> 4/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하는 비중이 약 50%임을 고려할 때,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시 약 12∼15%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규모 및 조안(안) : 1,700억원(3%, 2년 상환)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신규) > 축종별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료구매비용 절감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외상거래를 현금거래 등으로 전환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다. 지원규모 및 조건(안)은 1,700억원(3%, 2년 상환.<시행일 : 2013년 2월 1일> 5/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기준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시 품목별 재배면적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출하량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한다. 품목별 재배면적은 기존 등록정보에 ‘3%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부터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완화한다. 또한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가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10%’로 조정하는 대신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 닭 1,000, 오리 500)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가축종류별 출하량은 등록한 정보의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20% 초과’로 완화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소3마리, 돼지 50, 닭 1,000 등)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완화 항목>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품목별 재배면적 등) 변경범위 완화로 ①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완화(3% 초과→10%로 완화) ②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20%→10%, 초과하더라도 일정 규모는 이내 미변경) ③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3%→20%,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는 초과 변경등록) <시행일 : 2012년 12월 6일> 6/FTA 보완대책 내실화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한·미 FTA 발효 이후 FTA 보완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공개한다. 한·미 FTA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 24.1조원 규모의 한·미 FTA 보완대책(08~17)을 마련 추진해 13년부터는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 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대책을 내실있게 보완하고, 농어업인 수요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등 보완대책을 지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①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정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7/어선표지판 사용방법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과거 지역단위로 운영되던 어선 표지판을 전국단위로 개선하고, 부착대상도 어장관리선까지 확대하여 어업인의 조업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간 어선표지판에는 시 도, 시 군 구별 지역약호를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어선 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어선이 타 지역으로 전출입시에도 기존 어선표지판을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장관리선도 어선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어장구역을 이탈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의 효과적인 식별과 현장 임시검문의 최소화로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전국단위의 어선표지판 부착 제도가 2008.1.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5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1.1부터는 전면 시행한다. <어선표지판 사용 개선> 어선표지판을 기존의 지역 약호를 없앤 전국단위로 일원화함으로써 전출입시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어선표지판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사용토록 개선한다. ① 지역번호 사용을 폐지하고 어선등록번호만 표시한다. ② 표지판 부착대상에 어장관리선을 포함한다. - 부착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 어획물 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 어장관리선이다.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8/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까지는 시범사업 시행 첫 해로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에 가구 당 49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시범사업을 30km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하여 직불금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 사업은 ‘14년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내역> 도서 등 취약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 도모로 사업대상 범위 확대는 육지로부터 50km이상 → 3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로 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9/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로 세분화된다.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로 인증하게 된다. * 유기수산물 :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양식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해조류) 등으로 인증절차는 희망하는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현장평가와 제품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시행> 친환경어업 육성 및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으로 ①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인증제도로 개편 시행한다. ②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제도 실시한다. <시행일 : 2013년 6월 2일> 10/수협 부실예방 대책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경영실사 후 순자본비율이 0%미만인 부실조합에 대해서만 적기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에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정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미리 정하여 고시한다. < 2013년도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 일선조합 부실예방을 위한 수협중앙회 책무 강화로 ①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한다. ② 시정 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고시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11/ 한농대 졸업생 지원우대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원활한 농어업 분야 정착을 위한 금융지원등의 우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영농자금 지원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3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강화 > 영농자금 및 영농기반이 부족한 한농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부족으로 한농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를 확대한다. 또한 지원우대 주관기관에 지방자치단체장 추가되었다.<시행일 : 2013년 1월 23일> 12/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나이제한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수산개발과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 사회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나이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농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는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 홍보, 회계, 고객관리, 주민교육, 방문객 안내 등 체험관광 관련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여 그간 나이제한(65세 이하)을 두어 왔다. 그러나, 농어촌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개인능력” 위주로 채용해나갈 계획이다. * 개인능력 : 농어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개발·운영, 마을 홍보, 홈페이지 관리, 회계 및 고객관리, 주민교육 등 능력을 갖춘자이다. <2013년도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내용> 정부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부응, 농촌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 폭 확대로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시 연령 규제 개선으로 (기존) 농촌 :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어촌 :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를 →(개선) 체험마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자(연령상한 없음)로 개편했다.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13/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일원화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일원화 하고, 법 제명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으로 변경된다. 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으로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 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 재포장하면 과태료를 부과(최고 500만원)하도록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하여 부정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을 차단한다.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일원화>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 ①「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으로 제명 변경 ② 인증대상 범위 확대(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③ 재포장인증 의무화 한다.<시행일 : 2013년 6월 2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0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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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완도수목원 만들자세계적인 완도수목원 만들자 주민들과 세미나 및 간담회 성료 셰계적인 완도수목원 만들기 세미나 [청해진신문]전라남도 완도수목원(원장 박형호)은 5월3일 14시부터 세계적인 수목원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녹색의 땅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 휴양숲을 만들자는 박준영 전남 도지사의 지시를 받은 세미나를 가졌다. 미리 신청을 받은 70여명의 참석자들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발전연구원 곽행구 박사. SK임업(주) 이중호 본부장, 전남대학교 안기완교수, 강신겸교수, 국립수목원 신창호 실장, 농림식품국장. 산림자원 연구소장 등이 참석하여 전문가들의 발표와 김경주 군외면장을 비롯 지역주민과 숲을 사랑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가졌다. 구름처럼 완도로 밀려오는 전라남도 관광객들, 가고싶은 섬 슬로시티의 청산도, 환상의 섬 보길도, 신비스런 명사십리 신지도, 해신의 고장이며 세계적인 수목원이 있는 군외면, 기타 해남땅끝 관광, 장흥 우드랜드, 제주도 관광 등 스쳐가는 전라남도 관광을 머물고 체험하고 치유하며 지역경제도 살리는 체험관광지에 맞게 기본계획을 세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두리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을 수목원과 통폐합해서 운영하기로 하여 이제는 완도 수목원에서 전국적인 행사 및 수련회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사업으로 휴양림 조성 등 산림 레저로 승마 .MTB산악자전거, 암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완도수목원을 찾도록 연구키로 하였다. 특히 전남 남부지역에 승마장이 없어 목포까지 찾아가 승마를 배우는 자들은 체험겸 동호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승마장 추진에 박형호 완도수목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완도수목원의 접근성 문제를 거론하며 250여억원을 들여 설계가 끝난 광주~완도 고속도로 및 전남~제주간 해저 터널 등의 국책사업이 하루빨리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5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