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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예산 7000억 시대 눈앞[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지난 10일 제1회 추경보다 825억 원을 증액한 701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687억 원을 증액한 6135억 원, 특별회계는 138억 원을 증액한 884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국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대응 등 국가적 현안과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미세먼지 정책 15억 원, 주민 생활안정과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 39억 원을 반영했다.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생물의약산업 육성 2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6억 원 등 지역 현안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이번 추경은 국가의 정책기조와 정부 추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해서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을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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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제2회 추경예산 편성[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강진군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52억원 증가한 4천567억 원을 편성하여 지난 9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미·중 경제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지난 8월에 확정된 국가추경에 따른 국·도비사업 군비 미 부담분 편성과 일자리창출 및 체류형관광사업 육성 등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특히, 강진산단 100%분양에 따른 강진산단 취업박람회 개최, 홍보관 설치 등 산단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2020년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절차로 사의재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내년 10월에 열리는 2020년도 세계 대학 역도 선수권 대회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상가활성화를 위한 남문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강진산단 분양으로 지역 내 일자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군민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조금이나마 군민의 삶이 나아지고 ‘더불어 행복한 강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군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9월 26까지 열리는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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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19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시는 최근 정부추경에서 확보한 예산 1억 3천만 원을 포함한 1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재생사업분야 4명,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 활용사업 분야 26명 등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 7월 22일~8월 2일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1차로 15명을 선발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2차로 15명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대상은 광양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고 또 보고 싶은 구봉산’, ‘맑고 푸른 수어천’, ‘읍내 꽃동네 가꾸기’ 등의 사업에 참여해 본인이 사는 지역을 가꾸면서 일자리도 갖게 된다. 장형곤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맞춤 주도형 사업으로 지역도 가꾸고 일자리도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것이 목적으로 앞으로는 각 지역특징에 맞는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백운제 테마공원 조성’, ‘가야산 둘레길 관리’ 등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개 분야를 통해 총 30명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환경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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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전담할 고흥군시니어클럽 개소[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4일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고흥시니어클럽을 개소,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8번째로 설치된 고흥시니어클럽은 군수,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앞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해 추진하는 등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노인 일자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시니어클럽이 설치된 시군은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고흥, 보성, 완도다. 고흥시니어클럽은 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흥지역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1천400여 어르신에게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 사업은 은빛카페, 전통식품 및 유자랑 석류랑 빵 제조, 지역아동센터 지원, 환경 정화활동 등 8개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노인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시군 1시니어클럽 설치를 목표로 매년 2개소 내외 신규 설치를 위해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환주 전라남도 노인복지과장은 “고령화 시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많은 어르신이 사회에 참여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정부추경을 통해 당초보다 2천100여 명이 늘어난 4만 2천455명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거리문화공연, 관광지 체험장 운영 등 전남형 노인 일자리 200개를 발굴해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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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수도사업 정부추경 국비 327억 전국 최다 확보[청해진농수산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예산에 먹는 물 안전을 위한 상수도사업에 국비 3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시 지역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포항 등 8개 시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추경에서 확보한 주요 사업은 8개 시 지역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435억원 현재 추진 중인 5개 군 지역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95억원 포항시 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 18억원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327억원을 확보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누수를 탐사해 복잡한 상수도관을 계층별로 분할 관리하는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교체,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기술을 적용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다. 경북도에서는 2017년 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도내 9개 군에 2023년까지 2,174억원이 확정된 상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북도에서는 인천 수돗물 사고 이후 노후상수관로에 대한 수질안정성 우려 증가로 수돗물 수혜인구가 많은 시 지역 노후 상수관로정비에 대한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에 적극 건의한 결과 금년 추경에 시 지역에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녹물, 적수 등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급수 중단 방지 등 수돗물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노후상수도관 교체로 가뭄에 따른 물 부족 현상도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면 누수율 개선에 따른 절감되는 수돗물의 양은 연간 5,187만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 생산원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88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상수도사업은 국비가 절대적인 만큼 연초부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한 결과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며, “앞으로도 물 환경 정책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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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 日수출규제 피해 우려기업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세용 구미시장은 21일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중소기업 2개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한 ㈜다이나톤은 디지털피아노, 전자악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일본에서 직접 수입하는 부품과 자재는 없으나, 일본산 자재를 사용하는 협력업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장기화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반도체 검사장비와 자동화장비를 생산하는 ㈜구일엔지니어링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이 있어 국산화와 대체재 확보는 가능하지만 장비교체 시 프로그램 교체, 인력 재교육, 생산품 테스트 등 연계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로 하기에 수출규제 장기화를 우려했다. 최근, 각 정부부처에서는 원스톱 애로 지원, 일본수출규제제도 상담, 공급처 확보, R&D, 금융 및 세금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구미시는 각 사업내용을 종합해 관내 기업에 홍보하고 있다. 특히, 구미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해 특별 자금지원, 시험 분석료 할인 및 구미형 바우처 지원, 빠른 분석서비스 제공, 단기 국산화지원, 기술자료 조사지원, 인증 및 특허 지원 등 구미형 부품·소재 자립화를 위해 국비사업과 차별화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수출규제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특화하여 육성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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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 시행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4,221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LPG 1톤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23일 ‘2019년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차량연식과 차종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일 경우 기본 요건이 되며, 부가적으로 창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신청접수일 기준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을 하면 5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 200% 이며 상한액은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총 72대 한정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노후된 차량순서로 지원대상이 선정되므로 접수기간 내 편한 시간대에 방문하면 된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은 “시가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중 하나이므로 조기에 마무리 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으로 시민건강 보호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 추경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 건설기계 저감장치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미세먼지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사업, 쿨링&클린로드 구축 사업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총 10개 사업분야에 12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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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확대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남해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추경사업 참여자 모집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미참여 중인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충을 위해 아름다운 보물섬 지킴이 사업단을 신설해 6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현재 16개 사업단의 1,096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사업으로 추가로 60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돼 총 17개 사업단에 1,156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자격은 공익활동형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추경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사업이 진행된다. 한편 남해군은 올해 사업 조기추진에 따라 10월에 종료될 공익활동 사업단의 일자리 참여 노인들의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활동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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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더위, No 미세먼지 도시와 산업단지 중심으로 ”도시숲” 조성[청해진농수산신문] 전북도는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전국의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치솟는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생활권 주변 도시 숲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 18ha, 가로수 34km, 명상숲 27개소, 마을숲 4개소 등에 175억 원을 투자하여 14개 시군에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도시숲이 있는 지역이 여름에는 평균 3~7℃ 낮다는 산림청 연구결과에 따라 그늘이 없는 보도, 교통섬, 도심 내 유휴지에 나무를 중점적으로 식재하여 도민들에게 나무 그늘과 쉼터를 제공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노후 산업단지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온도를 낮추고 시내로 흘러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하여 95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추경에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당초 군산, 익산, 정읍 등 3개소에서 완주 1개소를 추가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 차단숲 3개소는 설계가 완료되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 선정된 지역은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등을 통해 연내 설계 및 사업시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숲은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25.6% 낮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노후 산업단지 인근 도시숲 조성에 투자하여 도심 온도 낮추기와 미세먼지 낮추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한다. 김인태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도심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도시 숲을 생활권 주변에 적극 조성함으로써 도민에게 제대로 된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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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추가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 12억 원을 확보하고, 무시동에어컨 1천 대와 무시동히터 500대를 추가 지원한다. 무시동에어컨·히터는 화물차량에 시동을 걸지 않고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장치로, 상·하차 대기 중 또는 야간 휴식 중에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연료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이다. 친환경 물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 약 96.2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121,758톤 감축, 미세먼지 345,124톤 저감, 물류비 696억 원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온 바 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2019년도 사업지원을 위한 공모결과, 본예산 18억 원 대비 4배인 74억 원이 신청된 상황에서, 12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무시동에어컨·히터 장착을 희망하는 영세 화물차주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무시동에어컨의 경우, 공회전 대비 별도의 연료 소비가 없어 100%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고, 무시동히터는 소량의 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약 98%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투자 대비 미세먼저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20년부터는 연료 소모량이 많은 대형차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영세한 화물차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화물차 1500대에 추가로 무시동 에어컨·히터가 장착되면서 화물차의 미세먼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영세한 화물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