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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추경 921억 확보▲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에 전라남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 사업비가 대거 반영됐다.전라남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추경예산을 분석한 결과, 21일 현재 주요 현안 예산 24건, 921억 원의 국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분야별로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라남도는 지난 4월 초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35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추경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0억 원, 희망근로 지원 19억 원,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을 위한 지원사업 1억 원 등이 반영됐다.또한 조선업 불황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목포시·영암군이 5월 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예산 확보액은 100ft급 대형요트 개발 49억 원, 지역 투자촉진 37억 원, 항만시설 유지 보수 사업 36억 원,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20억 원, 조선업 비즈니스 센터 구축 운영 16억 원, 레저선박 부품 기자재 고급화 기술 14억 원 등이다.이와 별도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영암 지역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특히 조선업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확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전라남도는 또 이번 추경에서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남해안철도 건설 100억 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100억 원, 항구적 가뭄대책 해소를 위한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80억 원, 신안 압해∼암태 새천년대교 건설 60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2억 원,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 지원 22억 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16억 원, 배수개선 사업 11억 원, 어류 등 서식장 조성사업 8억 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6억 원 등을 추가 확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숨통이 트였다.이처럼 전라남도의 지역 현안 사업이 대거 반영된 것은 지난 10일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가 이번 국회 상임위 기간 중 국회를 방문해 광주·전남지역 예결위원 및 의원들을 면담하는 등 전 실국이 총력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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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추경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여 반영했다 이에 따라, 추경 전체규모는 219억원이 순감되었으며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또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최근 신청이 급증하여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528억원 반영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소요도 증액했다 이에 더해,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 +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100억원 등 민생 관련 주요 정책소요도 반영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2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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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경제위기 극복, 새만금청도 함께 뛴다.▲ 새만금개발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2018년 예산은 본예산 2,233억 원에서 572억 원이 증액된 2,80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 예산은 새만금개발청이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동서·남북도로 사업에 300억 원, 저가의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에 272억 원이 반영됐다. 연약 지반 처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동서도로와 만경강의 흐름을 바꾸기 전에 교량 공사 추진이 필요한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는, 이번 추경 예산 반영으로 ‘18년도 건설공정을 최대한 진척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임대용지 10만평을 확보하여 국내외 기업에 저렴하게 용지를 제공함으로써, 최근의 지역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반을 확충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 이철우 청장은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 조기 구축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장기임대용지 확보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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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추경 확보 발빠른 대응▲ 행정정보화 연구구제 발표대회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16일 3조 9천억 원 규모의 정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극복 등 도 차원의 일자리 예산 확보를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민주평화당 황주홍·정인화·김경진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했다.이 권한대행은 또 지역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의원실을 비롯해 국회에 상주한 기획재정부 국·과장 등을 찾아가는 등 정부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폭넓은 행보를 이어갔다.이 권한대행은 면담 자리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지역 차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사업이 대거 포함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번 정부 추경과 관련한 전라남도의 현안은 ‘대불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경합금재 선박 건조지원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18개 사업으로 총 614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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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8년 3월 집행실적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① ’18년 1분기 집행실적 점검, ② 부처·기관별 재정효율화 방안, ③ 핵심사업평가 1분기 점검결과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1%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생산·투자는 前 기간의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했다고 언급했으며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면서 재난수준의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추경예산안 국회통과시 신속·적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김 차관은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재정집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최근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일자리 창출 등에 집행되도록 지자체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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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 전직원, 위기지역인 군산을 방문 하여 워크샵 및 세제 관련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3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 직원은 지역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서 춘계 워크샵을 개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지역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애로사항 등을 세심하게 경청할 것을 지시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지역 특산품 등의 구매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제실장·조세총괄정책관을 비롯한 간부들은 군산상공회의소를 방문, 지역경제 및 세제·세정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날 간담회에는 군산 상공회의소 회장 및 부회장, 소상공인협회 이사, 세무대리인협회 회장 및 총무, 군산시 부시장 및 군산세무서장, 군산세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상공인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역 투자촉진을 위해 타 지역에서 군산으로 전입한 기업·신규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을 요청했고, 세무대리인은 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징수유예 시 일정 금액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협회는 세제지원보다는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세제실장은 제기된 애로와 건의사항을 자세히 경청하고 제기된 요청 중 일부는 지역대책 세제지원 방안에 기 포함되어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신규 기업유치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감면, 위기지역 내 신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징수유예 등 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 등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현행 세제상 혜택 및 지역대책 추경안의 재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상공인 등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대책 세제지원 방안의 조속한 시행과, 지역대책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노력 및 향후 군산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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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 걱정 ‘뚝’... 전남 최초 보험 혜택▲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이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수혜지역으로 선정됐다.장흥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지역 지자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소상공인 풍수해보험제도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한다.풍수해보험은 2006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이후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가입대상을 확대하게 됐다.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태풍, 집중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시 상가침수, 상가지붕훼손, 간판 파손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보험료는 보조 34%, 자부담 66%로 확정돼 기존 농어민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면 가능하다.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체이며,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의 사업체로 한정된다.장흥군은 총지원대상을 상가 586개소와 공장 126개소를 합한 712개소로 산정했다.이 가운데 가입 목표를 10%로 정하고 7천5백만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신청은 이달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는다.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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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대응 TF 3차 회의, 청년 일자리 현장에서 의견 청취▲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5일, 안산시 소재 반월산업단지에서 금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중소기업·청년들과 함께 범정부 추경대응 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차관은 산업단지에서 입주 중소기업과 취업중인 청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주 예비창업자와 취업준비생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산단에 입주한 프론텍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취업중인 청년 재직자들의 근무환경과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 보았다.중소기업은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도,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일할 청년이 오지않는 상황에서 금번 추경이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했다. 또한, 청년들은 재직자 및 신규채용자 지원 대책 등 많은 사업을 담고 있는 이번 추경안을 적극 지지하고, 실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 실업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를 통해 김 차관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청년, 창업자, 취업준비생들과 직접 대화하며 현재 취업 여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직접 현장에 와서 들어보니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했고, 또한, 추경 확정이 늦어 질수록 청년들과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비용도 커져갈 수 밖에 없어 마음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추경안이 확정되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들이 그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집행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주 국회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경 대응TF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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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대응 TF 제2차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추경대응 TF'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자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이번 회의는 군산·통영·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의 8개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경제 및 고용위기 현장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지역경제·고용위기상황과 중앙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토론하고 대책을 협의했다김차관은 지자체의 설명을 듣고, 4월초 국회제출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까지 추경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국회 상황을 설명하며,어려운 여건이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에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여 선제적·적극적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지자체의 추경도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매주 국회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경 대응TF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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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중립 등 현안 협력 강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와 시군은 9일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갖고 6·13 지방선거 대비 및 일자리 추경 등 당면 주요 현안을 점검,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이날 회의에서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 정부 추경에 따른 일자리사업 선제적 대응, 상향식 정부 혁신 추진계획 적극 동참,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적극 추진, 주민 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적극 참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철저 등을 주문했다.이 권한대행은 특히 “6·13 지방선거로 많은 시군이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선거가 차질 없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사법당국, 선관위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를 엄중히 지키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이 권한대행은 “청년 마을로사업과 내일로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적시 수렴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당부했다.이 권한대행은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안심이지만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방제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혁신 추진계획 이행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