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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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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3명 단일화 합의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왼쪽부터 김신·지영배·신영균)가 20일 완도청년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 4명 중 신우철 현 군수를 제외한 3명(김신·신영균·지영배)이 20일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예비후보 3명은 이날 완도청년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우철 군수가 민주당 경선 후보에 포함된 것에 대한 군민들의 분노와 우려에 공감한다"며 단일화 추진에 합의했다.이들은 민주당 1차 예비경선에서 3명 중 1~2위를 한 후보자가 최종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이들 중 차기 완도군수에 당선되면 3선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완도군수 후보 경선은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시 2인 결선투표를 진행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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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 현역단체장 추가 컷오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1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평가하위 20% 등 현역 단체장들의 추가 탈락(컷오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9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앞서 컷오프된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각종 구설로 정밀 검증이 진행중인 단체장이 상당수에 달해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9명으로 구성된 도당 공관위는 지난 8일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심사에 들어가 이날 현재까지 현역 단체장 2명을 포함해 40여명에 대한 공천배제를 발표했다. 현역 단체장 중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가 포함됐고, 이들은 지난 15일 재심마저 기각돼 최종 탈락했다. 최대 관심사는 추가탈락자 면면으로, 도당 공관위는 현역 기초단체장 4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후보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정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밀 검증을 받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각종 투서가 제기된 현역 단체장은 6~7명 선으로 알려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들과 최측근 인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김종식 목포시장은 본인 치적홍보, 배우자 금품제공 등 확인된 선관위 고발 건만 3건이다. 또 이승옥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를 받아오고 있고, 이 군수의 비서실장은 부동산 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도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양복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대방과 고소·고발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과 돈사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순호 구례군수는 행정집행 중 각종 불법사항으로 여러건이 수사중이다. 여기에 전동평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인적으로 포상받은 내용을 군청 차원에서 홍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일정대로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후보자 면접과 15일부터 이뤄진 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이르면 19일께 경선 후보자와 경선 방법이 확정되는 만큼 이 기간 추가탈락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적합도 여론조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실시한 현역 단체장 평가 결과도 공개돼 하위 20%에 해당되는 자와 이들의 컷오프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내홍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현직 단체장외에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벌금형 등 각종 범죄 전력 시비가 일고 있는 일부 예비후보들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 일부 민주당원들은 “김산 군수와 유두석 군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공천불가 결정이 내려져 전남도당에 통보됐다는 점에서 도당 차원의 현직 단체장 컷오프는 아직 전무한 상태다”며 “전남도당이 유권자들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 결과를 내놓을지 여부가 쇄신·개혁 공천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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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선거 여론조사, 신우철 현 군수 1위 32.1%완도군수 선거 적합도 조사, 신우철 현 군수 1위 32.1% 사진>좌쪽부터 김신 전 완도군의원, 박인철 완도군의원, 신영균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신우철 완도군수, 지영배 전 전남도국장(가나다순)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전남 완도군수 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신우철 현 군수가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리서치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의뢰로 지난 18~19일 완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2일 발표한 완도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신우철 완도군수가 32.1%로 1위를 달렸다. 이어 2위에 신영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20.4%, 3위에 지영배 전 전남도국장 17.1%, 4위에 김신 전 완도군의원 16%, 5위에 박인철 완도군의원 6.7%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후보 1.8%, 적합한 후보 없다 1.7%, 잘 모르겠다 4.2%다. 당선 가능성 여론 조사에서도 신우철 군수가 37.6%를 얻어 다른 후보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이 후보 선택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 공약(31.7%)이 가장 높았고 군정 수행 능력(30.6%), 청렴성과 책임감(27%), 화합과 통합(3.8%)이 뒤를 이었다.신 군수의 군정 운영에 대해서는 48.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43.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8.2%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89%, 유선전화 RDD 11%로 진행됐다. 최종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기동취재:石泉김용환 대표기자,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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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일신협 이사장선거 김승주후보 당선제일신협 이사장선거 김승주후보 당선 제일신협 부이사장선거 한경인후보 당선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소재 완도제일신협(이사장 김광식)은 제46차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장선거와 부이사장선거를 2월26일(토)오후1시부터 5시까지 완도문화예술회관1층에서 실시했다. 이날 오후5시 투표가 마감되어 개표가 시작되어, 지상준 상무가 최종 개표결과를 발표하였다. 상임이사장 개표는 총 선거인수 4,473명중 유효투표수 2,241표이고, 무효투표수 28표, 득표결과는 기호1번 김승주후보가 1,270표, 기호2번 유승철후보는 1,001표로, 기호1번 김승주후보가 상임이사장에 당선되었다. 이어 부이사장 개표결과는 유효투표수 2,269표이고, 무효투표수 59표, 득표결과는 기호1번 한경인후보가 1,269표, 기호2번 성재인후보가 941표로, 기호1번 한경인후보가 부이사장에 당선되었다. <기동취재반: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2.02.26.19:05 수정 2022.02.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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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제15대 완도군지회장 임규성씨 당선사진> 제15대 완도군지회장 임규성 당선자(중앙)가 임은기 선거관리위원장(좌), 정민섭 지회장(우)과 기념촬영.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한노인회 제15대 전남 완도군지회장으로 선출된 임규성 당선자는 “모두가 행복한 노인사회, 신뢰받는 완도군지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말했다.완도군지회(지회장 정민섭)는 현 지회장의 임기 만료(3월 31일)를 앞두고 2월 25일 선거를 치른 결과 기호 1번 임규성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2월 20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3명의 후보가 선거에 출마해 예측불허의 격전이 펼쳐졌다. 총 311명의 대의원 중 30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1번 임규성 후보가 140표(46.7%)를 얻어 지회장에 당선됐다. 기호 3번 김상율 후보가 124표(41.3%), 기호 2번 최종문 후보는 32표(10.7%)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4표였다. 사진> 대한노인회 제15대 전남 완도군지회장 선거 개표현황 임규성 당선자는 “8년간 분회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군과 협력하여 회장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길을 잘 닦아 완도군지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규성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며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완도군 노인회관 건립 추진 ▶노인 체육시설 설치 등을 공약했다. 임 당선자는 “읍면의 이장들이 32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반해 우리 300개 경로당 회장들은 노인복지를 위해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 달에 단 10만원의 활동비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군과 의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 내에 완도군 노인회관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을 다수 설치하겠다”며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해 노인에게 걸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살맛나는 노년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1940년생인 임규성 당선자(82세)는 목포홍일중학교를 졸업하고 금일농협장을 역임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2014년부터 금일읍 분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임규성 완도군노인회지회장 당선자는 특히,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시로 군수·군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노인회의 실정을 자세히 알려 다양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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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완도군수가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8일인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작성되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완도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완도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완도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월 25일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전남 완도군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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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일본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하라사진>완도군의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결의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의회(허궁희 의장)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7일, 임시회를 열고‘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1월 31일 최종 승인하고 추천서를 제출한바 있다.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고 규탄했다. 특히, ‘일본내의 유력 언론을 비롯한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자‘추천 보류’로 가닥을 잡았다가 아베 전 총리 등 자민당내 우익세력들의 압박과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의 보수표를 의식해 방향을 바꾸는 치졸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반복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것이며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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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완도군산림조합장 최재철후보 당선속보]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로 27일 시행된 전남 완도군산림조합장 보궐선거 개표가 18:30분부터 완도군산림조합에서 시작되어 20:30분경 완료되었다. 기호1번 최재철후보가 1,196표를 획득하여 2위와 196표 차로 최종 당선되었다. 기호2번 이경동후보 1,002표를, 기호3번 문정빈후보는 367표를 획득하였다. 아래> 전남 완도군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개표현황이다. <기동취재반: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 2022,01,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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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읍 제2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사진>금일읍 제2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 금일읍(읍장 조승호)에서는 지난 12일,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2년도 금일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고문 5명과 위원 2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임원희 위원장이 연임하게 됐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주민 대표 기구이다. 제2기 금일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11월 공개 모집과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해와는 달리 행정·교육·체육, 농수산·건설, 문화관광·복지, 경제·환경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어르신 노래 교실, 에어로빅 등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2기 임원희 위원장은 “금일읍에 애정이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내 고장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승호 금일읍장은 “우리 지역 봉사와 나눔 활동을 위해 선뜻 나서주신 고문분들과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금일읍 주민자치위원회’ 활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